이윤희 의원 발언

도시형보건지소 설치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쫙 한번, 연간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제5기 보건소 건강계획서를 꼼꼼히 봤습니다. 두꺼운 책자를 만드셨는데, 그래서 용역을 줬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직원 분들이 직접 평가지표를 만들면서 어떻게 사업들을 이어갈 것인지 우선순위 정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데에다가 지역분석까지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정릉지역, 동선지역에 취약계층이 가장 많은데,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선동 보건지소를 만들 계획과 또 전년도에 불용까지 시켜가면서 예산을 받아오시느라고 고생을 참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이거 하느라고 직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하여튼 보건지소는 주민들도 많이 원하고 있고, 물론 청소년 문화의 집도 필요한 시설인데 서로 부딪히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의 요구가 큰 만큼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좀 더 당겨서 개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 10월까지는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건강정책과 예산 보다보니까 5기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가 성북마이너스93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각 과들이 다 유기적으로 협조되면서 5기 건강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성북마이너스93 관련해서 많은 사업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걷기동호회도 만들고 스포츠센터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도 주고 당뇨식당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이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안 올라와 있고 용역비가 잡혀있네요.

이거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듣고 싶고요, 사업을 잘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없다보니까 올해 사업을 안 하실 건지, 용역만 하고 끝날 건지 궁금합니다. 연구용역을 주는 것 보니까 세부적으로 우리 성북구에 맞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실천전략을 짜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호소력이 부족했던 것 아니에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기존사업들도 마이너스93에 맞춰서 끼워넣기를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틀에서 사업이 같이 가는 방향으로 잡았던 것 같은데 그 큰 제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제가 느끼는데,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올 계획인가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잡아서, 당뇨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잡아서 필요한 것들 4년 정도 걸쳐서 해야 될 텐데 하반기에라도 할 수 있으면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이게 보건소 예산 아니더라도 공원녹지과나 이런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호소력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제대로 사업계획을 딱딱 하셔가지고 눈에 보이게, 436쪽에 아기평생건강지킴이요. 이것이 성북구 보건소에서만 실시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인가요? 그전에는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온다든가 이런 영유아들에 대한 관리가 됐다가 이제는 출생하는 모든 아이들, 연간 성북구에서 3,3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출생하나요? “BCG 몇 차 접종하세요.” 이런 것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바쁜 엄마들에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어떤 국가적 지침이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나의 모든 사생활이 국가기관에서 관리 받고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동의를 받는다고 확인서 작성하는 것이 있는데, 저도 사실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복지가 계속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주민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침해가 아니라 보장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 큰 예산도 아니고 효과도 매우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은 작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저희 구에서 잘 되어서 확대 많이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약과는 정신보건센터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주민복지실 예산 심의할 때 자살예방센터 관련한 복지관의 예산이 지금 올라왔어요. 이게 내일 계수조정할 때 다시 논의될 것 같은데, 전년도에 정신보건센터에서 했던 것과 이런 것들 제가 받아본 바로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우울 관련한 사업이 한 섹터로 있잖아요. 5개 섹터에서 한 섹터가 자살·우울 관련 예방센터이고, 제가 5기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도 정신보건 관련해서 자살·우울 부분을 열심히 봤거든요.

그런데 지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는 내용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예산을 잡는데 있어서 어떤 방향에서 예산을 잡아야 될지 도움을 받고 싶어서 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일단 생명의전화복지관에서 올라온 자살예방센터라는 것은 저희 구 자살예방센터가 아님에는 틀림없고, 복지관의 특화프로그램으로 올라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연계고리를 정신보건센터에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후에 복지관마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정신보건센터 자살·우울사업과 어떤 식으로 관련지을 것이며, 그리고 그 사업이 복지관에서 특화사업으로 운영되는 것과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되는 것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와 연계되어서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조례에 따라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내년도에도 그 부분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내년 사업계획서에서 봤는데,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특화프로그램들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복지관 프로그램들과 어떻게 연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지역복지관도 있었고, 주민자치센터도 있었고, 복지시설도 있었고, 이렇게 네트워크형성하기 위한 지역기반시설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지요?

직접 하셨으니까. 정신보건센터에서 했으니까 모를 수도 있나? 아무튼 그렇게 지역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복지관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다고 했을 때 어떤 자리매김으로 이 관계를 맺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것, 예를 들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연계고리를 가지고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가 아니라 관리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제가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보는 것인데, 복지관에서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받고 나서 그분들을, 의료적인 진료가 들어가서 심각하다 싶으면 또 다른 2차 기관과 연결할 수 있는, 이번에 올라온 것은 노인자살예방만이 아니라 자살예방센터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정신보건센터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더라고요.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겠다고.

그 비용을 주고 계시냐고요. 지난번에 안 주신다고 사무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질의는 아니고 예산서가 잘못 됐나 봐요. 475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여비는 제대로 된 것 같고 업무추진비 보면 기관운영 사무국장님하고 직원분들 전문위원님하고 사무국 업무추진비가 잡혀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이었나요?

그래서 제가 전년도 예산을 봤더니 전년도 그대로 똑같이 받으셨는데,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연간 사업 이런 것은 의정활동비에 다 들어가 있나요? 이런 저런 활동 하는 거요. 예산서가 사업별로는 잡혀있지 않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공통 의정활동비 해서 왕창 잡아놓고 그 안에서 쪼개서 사업에 나눠 쓰고 있는 형태가 맞나요? 그래서 아무튼 얼마 전에 내년도 연간사업계획은 받아봤는데 올해 저희가 재선이상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저희 초선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올 한해를 하반기 거치면서 미리 미리 예고되지 않은 행사들에 대해서 당황스러웠던 적도 많이 있고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이 사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운영복지위원회가 의회운영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의회에서 운영되는 의원들의 행사나 활동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보고 받는 형태로, 오히려 우리가 일방적으로 얘기 듣고 행사 참여하기 바쁜 그런 한해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획도 사무국에서 다 잡으셔서 어떤 의견을 듣고 과정이나 절차를 모르겠는데 운영복지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운영복지위원회의 회의나 의견수렴되는 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항상 해 왔던 관례니까 잡혀서 내려오는 것들이 많았던 것에 따라가기 급급한 한해였다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도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잡혀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에도 그렇게 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타구 보니까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의회 운영관련해서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는 구가 많이 있더라고요.

분리되어서. 그랬을 때 의회 운영관련한 의원활동 관련한 이런 운영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사실 그것이 진행이 잘 됐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정말 의원들도 모르고 닥쳐서 알고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 행사들이 의원들 N분의 1로 나누면 나눌 수 있는 공통경비로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참석하기 싫으면 저 N분의 1 쪼개서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활동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데 사례도 들어봤습니다. “저 그것하기 싫으니까 N분의 1 나누어서 이런 의정활동할 테니까 주십시오.” 하면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법적 검토해 보셨어요? 그런데 단체활동이고 의원들이 같이 가는 것이니까 그런 것인데, 행사를 잘못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행사결과가 나빴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내일 있을 행사를 엊그저께 듣고 참석하면 되겠습니까? 미리 얘기를 해 주시면 사실 의원들이 그것을 다 꿰고 있지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달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면 미리 제안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운영복지에서 상의를 거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저희가 만날 보고 챙겨서 이 달에 있으니까 뭐 있어요?

물어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보건소에서 0세부터 아이들 평생지킴이 해서 예방접종시기를 보건소에서 문자로 알려주신답니다, 앞으로. 그런 서비스를 하는데 우리가 딱 닥쳐서 4월에 무엇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 7명 위원님들이지만 다 모이는 것이 쉽지 않고 이달에 예측되는 행사에 대해서 미리 얘기해서 운영위원님들이 회의하거나 모일 수 있게 그런 조건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안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닥쳐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직원분들도 의원들하고 똑같이 닥쳐서 하는 것 같아요. 신문과 관련해서 저는 이것을 사실 지난번에 사무국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국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사무국장 권한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보기 싫은데 왜 자꾸 넣어주느냐, 돈이 아깝다고 했더니 그냥 거기에서 넣어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저한테는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것이 웬 걸,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고 제가 보기 싫은 신문까지 억지로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공통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원하고 보고자 하는 신문만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채널과 루트가 많이 있어요. 저는 굳이 집에 보내주지 마시고 의회에 와서 볼게요.

사무국에 있는 신문 볼 테니까 의원들에게 읽고 싶은 신문 신청 받아서 구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보고 싶은 신문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보는 신문은 제 것은 빼고 다음번 예산에 그에 맞춘 숫자만큼 제해서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