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진 의원 발언

권영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 아토피 대행관리사업 전체 계획서, 그리고 건강도시만들기, 마지막으로 453쪽에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 성북프로젝트 이 부분에 대해서 3대가 함께 즐기는 가족공원 해가지고 성북, 오동, 개운산 했어요.

낙산근린공원도 해 보겠다 했는데 거기는 도시계획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거예요. 종로구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계획을 잘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거기에 같이 맞물린 내용인데 친환경 친건강 했는데 우리 성북구가 서울시에 비해서 건강생활실천은 같이 하고 있는데 생활권 공원면적이 적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체육시설이 공원의 24%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원래 17% 대비 24%라는 거예요. 이 내용에 있어서 평가를 봤을 때는 목표내용과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됐으면 좋겠다, 운동시설 접근성, 이용률도 운동내용이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용률도 적기 때문에 서울시 이상의 버금갈 수 있는 내용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검토해 주시겠죠?

그리고 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보건소 인력보강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계약직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의약과에 여쭤볼게요. 자치구에 아토피에 대해서 프로그램 벤치마킹한 것이 혹시 있나요? 제안드리겠습니다.

충령산에 그리고 전남 장성하고 전라북도 고창군하고 경계선에 아토피숲 조성은 적게 되어 있는데 아토피 통나무펜션이 생겼더라고요. 일일체험으로 방문해 주시고요, 또 전라북도 고창에 가면 동호라는 지역에 가면 아토피 펜션을 지어놨어요. 여관비 정도로 숙소는 7명에서 15명까지 숙박할 수 있어요.

거기에 가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예산도 500만원 잡아놨는데, 이런 부분에서 방문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431페이지 보면 아토피강좌 강사료 15만원 곱하기 2회 12개월 하겠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강사료가 다른 강사료 대비해서 시간이 어떻게 되고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영양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다고 하면 일반자격증이거든요.

그러면 25,000원 곱하기 4시간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15만원 기준한다면 5시간에 3만원이면 맞아요. 그런데 통상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3만원 받는다고 하면 4시간이면 12만원으로 계산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맞다고 말씀드리고, 다른 부서에 비하면 강사료가 좀 저렴해요.

다른 부서는 20에서 30만원이에요. 시간은 4시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것을 잘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토피는 식사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영양사가 강좌한다면 1주일에 두 번 했을 경우에 한번은 그분들이 하게 하고 한번은 피부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사가 와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토피는 피부 각질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피부과 의사도 이정도면 안 올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일반적인 자격하고 같이 합해서 한다면 이야기가 되지만 통상적인 내용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을 구체적인 예산이 조정을 해야 되겠죠. 다른 방법을 가지고 계획을 잡았다면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 아토피 의료비 지원 600만원 정도로 예상했어요.

시에서 300만원 주기 때문에 600만원 잡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대상이 19세 미만 통계자료가아마 2천 몇 백 명 정도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2천 몇 백 명한테 600만원 가지고 과연 관리가 되겠는가, 이것은 좀 고려해서 예산이 달리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건강도시만들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35페이지 밑에서 보면 다른 과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편엽서 발송요금이 200원 곱하기 500건, 12개월 하겠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 예산편성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7년 전 우편물 가격이에요.

지금 220원입니다. 이것을 시정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그 계획만큼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예산이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의약과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내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453페이지 밑에 지역사회 만성병조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케이스를 주되 선택이거든요.

그분들한테 지정선택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명단이 성북구에 몇 명 정도가 옵니까? 920명이 전체적으로 조사되는 거예요, 아니면 덜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조사율에 의해서 5~6번 나오면 통계수치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조사율에 의해서 6번이라고 보자고요, 6번에 몇 명 수치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920명을 조사했는데 조사된 내용 속에서 보완조사를 6번을 했다, 선정자 속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조사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6번을 선택했다면 혹시 몇 명 정도 했는지, 그 부분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본위원도, 의약과장님도.

왜냐 하면 성북구에서 이런 내용에 방문조사를 했을 때 몇 %가 응답할 수 있는 율이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단 및 의원연구실 컴퓨터 구매한다고 하셨는데 컴퓨터 몇 대를 어떻게 구매할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의장단에 이런 계획을 가진다면 팩스까지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합기는 칼라로 쓰기가 굉장히 불편하니까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몫지다 보니까 내용을 한눈에 보기 어렵다, 그래서 칼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와 본회의에 움직이는 동작이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시그널이 움직이면서 보면 의원들이 현장감 있게 구정질의나 어떤 내용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3억 4,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다는데 그 견적서 받은 것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견적을 받아놓은 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거의 몽타주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하면 이야기는 들립니다.

그런데 이 자세가 반듯하게 앉아있는 한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말과 시그널이 같이 가야만 행동 제스처가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또 하나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의해서 각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게 카메라가 준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별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안 맞다, 예를 들어서 정형진 본의원이 빌려갔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면 다른 의원들은 그것을 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의 예산확보가 안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예산요청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잘렸는지, 아니면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신청을 안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활동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딸칵 찍는 사진이 아닌 현장감 있게 찍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맨홀을 바꾸는데 맨홀을 바꾸는 사진을 찍으면 몽타주사진이 나옵니다.

그런데 맨홀이 바뀌어가는 내용 속에서 맨홀을 들었을 때 맨홀 밑에 있는 것까지 같이 보일 수 있는 것, 이런 방법을 요구하기 위해서 화소가 좀 높아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고,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위원이 빌려가면 다른 위원이 쓰고자 할 때 어렵고, 그리고 상임위원장님이 움직이는데 우리 의회에서 따라오지 않습니다. 의장님이 움직이면 카메라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생활의 정치, 활동하는 정치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이번에 꼭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 하나를 본예산에 않고 추경에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절기 때 공사 못 하지 않습니까?

동절기 때 못하는 공사도 예산에 편성해 놓고, 의원들이 현장감 있게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한 이런 내용이 예산 삭감이 되었다면 우리 예산과에서 조금 생각을 깊이 안 했다,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 노력을 안 했든지. 기본화소는 33만 5,000원에서 38만원 사이는 1,000화소 정도 됩니다. 우리가 75만원 정도 되면 1만 화소가 됩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회사마다 다르지만 이런 내용의 예산이 800만원 정도면 될 것을 못하고 한 지역에 가서 몇 억씩 주는 내용, 토목공사 같은 경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탄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개탄이 됩니다.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이 예산과와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협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문구독현황을 봤을 때 이 내용이 어떻게 하면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같이 하고 어떻게 하면 부의장하고 또 사무국만 같이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일관성 있게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시정신문이 32부하고 지역신문이 34부하고 시사프리가 25부, 나머지 전국매일은 7부 가고 그리고 서울신문 자체는 본위원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전체 들어가는 것으로 구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구독하고 있는가 확인해서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구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신문구독 현황을 봤을 때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2부, 비서실 2부 해서 4부를 봐요. 4부 속에 구의원님들한테 가고 사무국장하고 전문위원실 가고, 사무국 가고, 민원상담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구분되어 있는 속에서 민원상담실은 어디고 사무국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전문위원실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의장실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다 누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의장실에서 2부를 본다, 4부 본다, 의장님, 부의장님, 비서실 이렇게 보면 3부가 되겠죠. 그런데 4부를 봐요. 이런 부분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4부를 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전문위원이나 민원실이나 사무국도 구독을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또 이렇게 신문을 여러 가지 보고 계시는데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전문위원하고 사무국 직원은 알아도 우리 구의원님들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 소식을. 그래서 구의원님도 전체적으로 같이 구독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동일하게 구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 뒷장을 넘겨보면 예를 들어서 일간지를 봤을 때 서울신문이 4부밖에 안 간다는 자체는 아마 우리 구에서 통합적으로 구독을 신청해서 의원님들한테 구독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은 그것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몰랐는데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선일보나 일간지 보면 의장실, 사무국장실, 전문위원실, 사무국 이렇게 4부를 봤을 때 나머지 사람들은 정보를 모른다, 이런 내용이 동일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구독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2부하고 4부하고 차이도 크다, 의장실과 사무국만 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동일하게 같이 구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이윤희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해외연수를 갈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각각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렇죠? 예산편성이 얼마가 되잖아요.

그런데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가려면 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뭉뚱그려서 의원들이 10명이건, 7명이건 신청해서 가고 계십니다. 그 방법은 1명이건, 2명이건 자기가 가고자 하는 데 다녀와서 벤치마킹하거나 보고서를 꾸미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한테나 의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 벤치마킹한 것이 많은 것이 우리한테 소득이 될 것이고. 이 방법도 법률상으로 맞는 것인데 우리 사무국하고 의장단에서 월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에 참여를 안 해 본 적도 있었어요. 왜?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여러 번 갔다 온 데를 또 가자고 했을 때 무엇을 벤치마킹 요청해도, 제안해도 수용되지 않는 것을 왜 또 가야됩니까?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여러 번 다녀왔던 사람들은 불편을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