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나영창 의원 발언
건강정책과에 418쪽에 보면 보건청사 유지 운영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금년도 분하고 내년도 예산 동일하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19페이지 업무추진비 내역, 도시형보건지소 설치 운영안 세부예산안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보건의료장비 구입비 품목하고 가격, 재활방문차량 포함해서 부탁드리고요.
성북마이너스93 실행전략 연구 용역관련 자료, 영양개선사업 관련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건강관리과 438쪽에 보면 여성건강관리소 운영현황하고 439쪽에 방역소독현황, 의약과 458쪽에 PCR용 고속원심분리기 구입이 있는데 그 사양하고요, 459쪽에 의료기관 및 약국관리 지도를 어떻게 했는지 내용 좀 부탁드리겠고요, 보건위생에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형보건지소 설치에 관련되어서 지난 10월에 우리가 간담회할 때 자료에 보면, 공사 소요비용이 14억 1,769만 4,000원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억 2,800만원 이상 감액된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무슨 공사나 이런 부분이 혹시 변경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5억 이상 줄어들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면 국·시비는 예상했던 금액에서 2,000만원밖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국·시비는 지난번에 3억 8,500 정도를 잡으셨는데, 지금 3억 6,500만원의 국·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결국 2,000만원 정도밖에 안 줄였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 줄였느냐 하면 구비에서 줄였습니다. 구비에서 50% 이상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면 국·시비는 이 정도로 다 나왔는데 구비가 줄어든 이유가 뭐죠? 결국 인테리어비나 장비 부분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부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보면 내년도 예산이 보건청사 유지운영비용도 수억 원이 깎였습니다.
그러면 보건청사 유지비용 운영비용도 깎였고, 기존에 공사 생각했던 부분보다도 50% 이상이 깎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그러면 보건청사 유지운영비용 수억 원이 깎였는데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산을 줄여서 운영이 가능하다면 반가운 일이기는 한데요. 그 내용은 알겠고요. 도시형보건지소는 아까 이윤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서 걱정되지 않도록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건비는 보건청사 유지운영 관계도 그렇게 해서 가능하시다면 해주시는데,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418쪽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보면 계산을 313일로 하셨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313일로 계산하시죠? 제가 계산해 보면 토요일·일요일을 합쳐보니까 106일입니다. 빼면 259일이 남는데, 그러면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작년 것을 보고 253일로 계산하셨거든요.
지금 식당뿐만 아니고 421쪽에 보면 상담사도 313일로 되어 있고, 전체를 보면 대부분이 313일로 계산하셨습니다. 금년에는 253일로 계산하셨거든요. 월차를 그렇게 많이 줍니까?
저는 253일도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지금 내년도 달력을 세어보니까 휴일이 토요일·일요일 포함해서 106일입니다. 그러면 259일이 남습니다. 그런데 253일도 이해가 안 되는데 313일은 더더군다나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차후에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박순기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조금 더 보충하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노트북 관계된 얘기를 하셨는데, 423쪽의 노트북은 160만원입니다.
그런데 430쪽의 노트북은 또 150만원입니다. 10만원이 쌉니다. 저희도 구의회에서 의원님들 노트북을 알아보고 있는데 예산 올라온 것은 120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3개월 사이로 우연찮게 노트북을 2대를 샀는데 90 몇 만원에 샀어요. 잘 알아보시면 같은 사양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좋은 사양으로 잘 알아보시면 얼마든지 싸게 사는 방법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노인 실버대학 졸업식 때인가 그때 청장님도 가셨고 운영위원장님도 가셨는데 그때 음악치료실의 방음벽 말씀하셨죠? 그리고 로비에 카페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 이거 다 받으셨을 텐데 저희가 가보니까 정말 음악치료실에는 기자재가 좋고 한데 방음이 안 돼서 그것을 못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해 줘야 될 것 같고, 방음벽 설치가 2,000만원 올라왔고, 로비에 정신장애인 직업훈련카페해서 카페드림설립운영계획은 5,500이 올라왔는데 이 5,500에 인력비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공사비관련인가요? 저는 여기 인력비라고 들어있어서 인테리어 공사하는 비용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별도 운영에 필요한 거라는 거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반영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21쪽에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이 있거든요. 올해 10월달 보고자료에 보면 국비하고 시비로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기금하고 구비로 바뀌었거든요.
여성건강관리소를 운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방금 받은 자료의 운영현황에 보면 150개 업소에 종사자 300명이라고 하고요, 여기 올라온 자료에는 60개소에 300명, 이렇게 주셨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88번지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나요?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관리원 한 분은 상주하고 의사 1명, 간호사 1명은 주1회 가는 건가요? 이분들에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검사받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전에는 증 같은 것 받은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것이 없습니까? 검사받고 증 같은 것 받았는데요.
그러면 지금 2,3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인건비와 홍보비가 전부 포함된 것입니까? 물품을 잘 사용을 안 하나 봐요. 아까 위원님께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콘돔이 밖에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청소하는 분들이 또 안 가져간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물로 흘려보내는 식으로 처리했는데 요새는 그냥 버리는 것 같은데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홍보용품에 들어가는 이런 비용을 절감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58쪽에 보면 PCR용 고속원심분리기 구매 건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금 샘플을 15,000RPM 이상으로 회전을 시켜야 한다고 하셨는데, 꼭 15,000RPM 이상 회전시켜야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회사 단독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구보타에서만 나오는 단독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른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받으셨던 기기 산 것이 있는데 자꾸 단독제품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가격이 높아요. 예를 들어 시약 같은 것을 쓰게 되면 그것 아니면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꼭 써야 되는 거예요.
가격이 엄청 비싸요. 지난번에 산 것을 예를 들면 지금 25개 구청 중에 우리 구청과 다른 데와 두 군데 보건소에서만 쓰는 기계가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그 기계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 기계를 사용하면 그 시약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시약은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보건소에서 안 쓰는 제품, 단독제품을 구매하지 마시고, 이것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구보타 단독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내고를 잘하시면 200~ 300만원 정도 내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제품으로 하신다면.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단독으로 꼭 이것만 해야 된다, 이 회사 것만 써야 된다, 이러지 마시고 폭넓게 보셔서 좋은 기계, 비슷한 기계의 같은 성능이 나올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개 보건소 중에 달랑 두 군데에서만 쓰는 기계, 이런 것은 구입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폭넓은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계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기계에서도 시약이 호환되어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기계에는 그 시약만 써야 되다 보니까 유지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기계를 쓰면 다른 시약제품들과 호환이 되기 때문에 쓸 수 있는데 그 기계를 구입함으로써 그 기계에 맞는 시약이 아니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산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 같은 경우 만일 이 기계로 결정하셨다면 내고를 좀 더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기계만이라도. 혹시 결정이 안 됐다면 다른 것도 검토할 수 있으니까 해보시고, 굳이 이것으로 한다면 제가 볼 때 200~300만원 정도는 더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검토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467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468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652만 9,000원 올라온 것이 있는데 어느 쪽을 시설개선하시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469페이지에 보면 지역신문구독료가 월 123만 9,000원씩 잡혀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나머지 5개는 어디죠? 9개라고 하셨는데, 지금 4개를 불러주셨습니다. 먼저 얘기하신 4개는 알겠는데, 나머지는 의회에만 들어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많이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와 신아는 전혀 생소한 이름인데요?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의회 방문기념품 구매가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분들이 받는 것인지 어떨 때 받을 수 있는지, 어느 분들이 왔을 때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의원을 통해서 오는 분들만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식적으로 공식 방문했을 때 주는 것입니까? 이 내용을 의원들이 다 알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명함제작비 22명이 10만원씩 잡혀 있는데, 이것도 홍보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제 돈 주고 명함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제가 몰라서 그렇겠지만 어쨌든 의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471페이지에 보시면 의정활동홍보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구청에 가면 구청홍보용으로 모니터가 근무 시간 내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시간대를 좀 할애 받아서 우리 의원님들 동정란 같은 것이라도 해서 같이 홍보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청장님 활동하는 것이나 구정 주요업무 이런 부분을 9시부터 6시까지 계속 풀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우리 의원님들 하다못해 의장님 동정 정도라도, 아니면 각 상임위 동정 정도라도 조금씩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디자인성능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기 올라오기 전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데이터베이스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면서 열어지지가 않습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몇 번하다가 정리하고 왔는데, 홈페이지 얘기가 한두 번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우리가 회의 있을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업체를 바꿔서 하느니 어쨌느니 하셨는데 업체에 관련된 내용과 진행상황, 그것을 좀 주시고요, 안 될 것 같으면 업체를 바꾸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하셔야지 이거 매번 얼굴 맞대고 회의할 때마다 홈페이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주시고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존업체 말고 업체를 바꾸더라도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하자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5개월 정도 지나면서 계속 홈페이지 얘기를 드렸는데 내년에는 다시는 이런 얘기를 이런 자리에서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행정에서 잠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의원 복지포인트 관련된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이 어쩌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중에 차량 출입증 관계 얘기를 샘플도 보여줘 가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번 예산에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떻게 제작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변경을 할 것 같으면 12월 한 달이 남았으니까 결정해서 1월부터 새로 바꾼다든가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