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사해 드린 관계 시행령을 뒤에 첨부를 시켰으니까 설명을 들으시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겠습니다. 1996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510호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존 완주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소액점용료의 요액을 조정하고 검용료의 산정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하기 위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완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재기 농정계장입니다. 박한규 농산계장입니다. 김기수 양정계장입니다. 김인식 축산계장입니다. 신원철 농산물유통계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약하고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가 총 정원이 22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현황은 18명으로 3명이 결원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농업 7급 1명이 결원이고, 농업 9급 1명이 결원, 그리고 경노무원이 현재 결원으로 있는 실정입니다. 개별 주요업무는 농정계에서 농어촌 발전종합대책과 농지전용허가 및 농업전문인력 및 단체 육성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산계에는 식량생산과 농업기계화 촉진등을 담당하고 있고, 양정계는 양곡 안정관리와 추하곡수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축산계는 축산경쟁력 제고사업과 가축 방역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통계는 농산물 유통과 과수원예작물 육성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의 1국 5과 17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어업 전문인력 및 단체 육성입니다. 저희 농어업인 후계자는 현재 770명으로 남자가 704명, 여자가 66명입니다. 전업농은 54호, 영농조합 법인 설립 등기가 된 것이 현재 49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후계자 선정지원이 65명으로 지난번에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전업농이 22명, 이것도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후계자 및 전업농 실태조사를, 행정지도를 후계자 연합회 합동으로 824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후계자 770명하고 품목별 전업농 54명과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인 해외연수는 20명 계획입니다마는 예산이 2,100만원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방향은 우수 농어업인 해외연수로 선도농을 육성하고 품목별 전문 농어업인 지원을 확대하며, 영농조합 법인을 내실있는 단체로 육성하여 영세농업구조를 개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후계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지역농업 발전의 선도농가를 확보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소득사업 지원기금 운영입니다. 총 조성액이 26억4,200만원입니다. 이미 융자가 지난 12월말 현재로 인가되어 있는 것이 25억5,700만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금운용 계획은 8억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융자를 할 수 있는 것이 6억3,500만원, 그리고 지방채 지역개발기금 상환해야 할 것이 1억7,000만원입니다. 융자 가능액 6억3,500만원은 융자된 돈 회수하는 것이 5억5,000만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96년도 이월액이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융자지원 확대로 농가 자립심을 높이고, 수입개방에 대응할 고품질 수출 유망농업을 중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환도래 융자금에 대해서는 강력히 회수해서 기금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곡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96년도 쌀 생산량은 7,063헥타에서 3만5,087톤을 생산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 8,348헥타해서 3만 9,070톤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쌀이 7,032헥타해서 3만2,906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보리, 두류, 서류, 잡곡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추진 방향은 양질미 생산을 위해서 우량종자 공급과 화학비료에 대한 감량, 방제횟수 감축 등을 하도록 하고 직파재배와 기계화 추진으로 생산비를 절감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면적 확보를 위해서 휴경논 생산화를 강력히 추진함과 동시에 논의 타작물 재배를 억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연재해와 병충해 등 재해를 사전에 대비함으로 해서 안전영농을 추진하고, 토양개량제와 유기질비료 지원 및 객토와 볏짚깔기 등으로 농토배양을 하고, 그리고 특히 깨끗한 들판 만들기를 위해서 피와 잡초방제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농업 기계화 촉진입니다. 저희 군의 작년 12월말 현재 농기계 보유 댓수는 2만3,404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트랙터가 607대, 콤바인이 573대, 이앙기가 1,437대, 경운기가 5,474대입니다. 그 동안에 '농업회사법인' 이것이 작년까지 '위탁영농회사'라고 했습니다. 마는 이제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1개소, '기계화 영농단'이라고 하던 공동이용조직이 319개소입니다. 그리고 전업농에 287호에 387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일반농기계 지원공급한 것이 4,186대, 농기계 마을 공동보관창고가 2개소에 3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농업회사 법인과 공동이용조직 지원이 8개소에 5억6,000만원이고, 쌀 전업농의 농기계 지원이 45호에 10억5,700만원, 그리고 일반농기계 공급은 598대에 25억4,100만원, 그리고 농기계 마을 공동보관창고가 1개소에 5,800만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마을 공동창고로 제외하고 농기계는 보조가 50%가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농업회사 법인과 공동이용조직 등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을 확대하고, 쌀 전업농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농기계는 '98년부터 보조 50%가 융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농기계 사후봉사를 실시함으로 해서 농기계 이용율을 높이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병충해 방제입니다. 작년도 실적은 6만5,895헥타 계획에 6만186헥타로 91%입니다. 공동방제는 3,792헥타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기상조건이 좋아가지고 병충해 발생이 감소가 되었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6만6,779헥타로 병이 2만7,028헥타, 충이 3만9,751헥타를 추진하겠습니다. 돌발 해충에 대한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이 1,880헥타 5,600만원, 그리고 농기계 안전사용장비 지원 공급이 506착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예방위주의 적기방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방제 횟수를 감축하도록 실시를 하고, 농약을 덜 씀으로 해서 잔류독성이 없는 저공해 쌀을 생산토록 이렇게 하고, 농약 안전사용 지도로 농약 중독사고를 방지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보관창고가 저희 군에 49동에 4,979톤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이 36동에 3,620평, 개인이 13동에 1,359평, 그래서 보관능력은 3만160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관량은 금년도 추곡수매 해 가지고 41동에 1만7,683톤으로 58.6%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관 여석은 42.4%가 여석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보관양곡에 대한 정기재고조사를 3월과 10월에 2회에 실시하고, 보관창고 시설 및 양곡을 매월 1회씩 수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훈증소독을 6월과 8월 2회 실시하고, 보관창고 대표자 교육을 5월달에 1회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보관창고 관리를 강화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고, 양곡 수급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적정가공 및 수급에 원활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작년말 현재 축사 시설개선사업 추진한 것은 67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 폐수처리 시설이 194개소입니다. 낙농장비 현대화로 장비를 지원한 것이 309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축사시설 개선이 29개소에 21억1,700만원입니다. 여기에 한우가 8개소, 젖소가 4개소, 돼지가 11개소, 닭이 3개소, 기타 가축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융자 70%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 폐수처리 시설은 16개소에 8억9,800만원, 여기에 보조가 45%, 융자가 30%가 되겠습니다. 낙농장비 공급은 31대에 2,000만원입니다. 보조가 60%이고, 자기부담이 40%입입니다. 추진 방향은 기존 전업규모 이상 농가에 우선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업규모는 한우는 30두이상, 돼지는 200두이상, 닭은 3만수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를 전업규모이상 농가라고 합니다. 축사시설 자동화 및 장비 현대화로 축산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입니다. 작년말 현재 가축 사육두수는 소 1만6,977두를 3,015농가에서 사육을 하고 있고, 돼지는 4만8,429두를 169농가에서, 닭은 75만9,000수를 485농가에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방역 계획은 예방주사가 9종인데 7만9,290두에 2,100마원 약품대, 그리고 공수의들 순회진료를 함으로 해서 1,500두에 약품 보조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위생적인 사용관리를 하도록 해서 질병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적기 방역 및 순회진료로 질병 확산을 방지하며, 영세 양축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다두 사육농가는 자율방역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 가축들의 완벽한 관리로 2차감염을 조기에 차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 유통 지원입니다. 저희 군의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배, 복숭아, 포도, 감을 주축으로 해서 1,109헥타입니다. 거기서 1만2,52톤이 생산될 양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0.5개소, 이 0.5개소라고 하는 것은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개소가 15억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군에는 0.5개소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7억4,200만원으로 보조가 40%이고, 지원 대상은 완주 이서 과수배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공동시설이 콘배어 외 3개사업이고, 개별 시설은 신규 개원 외에 13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생산 및 부동 시설을 종합 지원하고, 자율사업 계획 추진시행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며, 과수재배 집단화로 과원관리 및 생력 기계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유통 지원입니다. 재배 현황은 재배면적이 무가 212, 배추가 316, 상추 53헥타, 양배추가 11헥타, 수박이 319, 딸기가 136, 고추가 584헥타를 재배 했습니다. 이것도 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저희군에 배정된 것이 0.3개소인데, 이것은 파이프비닐온실로 3.5헥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650만원, 이것도 보조가 40%. 지원대상은 용진이 1농가에 0.3헥타, 이서가 3농가에 1헥타, 운주가 12농가에 1.5헥타, 경천이 2농가에 0.7헥타입니다. 추진 방향은 생산시설의 집단화, 현대화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고, 채소생산 주산단지에 우선 지원하며 도시 근교농업으로 신선한 게절산품을 공급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입니다. 작년까지 31동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50평형이 16동, 70평형이 7동, 80평형이 2동, 100평형이 3동, 150평형이 4동, 200평형이 1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3동에 160평이 지원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500만원인데 보조가 80%입니다. 지원 대상은 고산 삼기에 상삼 딸기 작목반에 50평과, 운주 금당 산채영농회에 50평, 비봉 내월 천호성지 영농조합 법인에 160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방향은 생산자 단체의 경영능력과 입지조건을 분석하여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지원할 방향으로 추진하겠고, 부지 확보 및 조합원의 협동심이 강한 지역, 그리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선정으로 공동이용 확대의 공동출하 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저희 산업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한가지 여쭈어보겠는데요, 과수 생산에 대한 지원은 완주의 이서 과수배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지원이 됐다는데 그외에 법인조합에 가입하면 지원이 안됩니까?

작년에 이서 배 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중점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지침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고, 또 영농조합법인이 설립이 되면 그때가서 검토를 해서 지원은 가능합니다.

지원하면 어느정도 지원이 돼요?

그것은 사업계획을 먼저 제출을 해야합니다. 사업계획 제출을 받아가지고 그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데, 한가지 지원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동일 과종으로 사과나 배, 이런 것은 복숭아는 안돼요. 수출, 말하자면 유망품목에 대해서 동일 과종이 20헥타 이상 되는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요, 지금 배 조합이 이서에 있는데 이서의 배 지원을 해주고 계속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완주에서는 이서라고 하는데 완주군 내에서 또 배조합을 설립해가지고 지원이 되는가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당초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당초에 그것이 우리 완주에 배 조합이 없었어요. 전주 배조합에 우리 완주 주민들이 가입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해 가지고는 지원이 말하자면 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그러냐면 전주사람도 있고, 김제사람도 있고, 우리 완주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전주 배 조합에서 와가지고 전주시에서도 지원을 해주니까 완주에도 지원을 해줘야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랬어요. 완주, 우리 군비가 안들어간다고 그러면 국비와 도비만 들어간다면 그건 상관이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전주시민이나 김제군민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냐 나는 그것을 못하겠다, 그리고 우리 완주군민만이 조합을 하나 형성을 한다고 그러면 지원을 해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하나 만들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말하자면 어떤 사과조합이 생긴다면 몰라도 배조합이 또 생긴다고 한다면, 말하자면 효율성은 떨어지는게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법인체가 완주에서 등록됐을 때, 이제 그것을 이서에서 배를 하기 때문에 지원을 완주에서 하나만 하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개인 몇 사람들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법인으로 등기까지 났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희망을 바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원이 안 된다면 고충이 많겠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확실하게 드릴 수는 없는 것인데 제 생각으로는 되도록 지금 이미 되어있는 조합에 가입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지원을 분산하는 것보다는 한군데에 집중 지원을 하는 것이 성과가 더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인가를 내주지 말아야지 인가를 내주고, 법인체를 등록시키지 말아야지 법인체로 등록시켜놓고 지금 말하자면 조합 법인은 지금 애로가 많아요.

등록을 하는 문제는 영농조합 법인은 법원에 설립등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군에다가 등기를 이렇게 냈다고 신고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해서 법률적인 효력은 발생이 되는데 지원을 하고 어쩌고 하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지요.

알아 듣겠는데요, 경천에 몇 사람들이 한사람앞에 1,000만원씩 해서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지원 받는다고 투자를 했는데 지원을 못 받으면 애로가 많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배는 이서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지원을 대대적으로 하는데 다른데 지원하면 이서조합이 말썽이 나기 때문에 애로가 많다는 이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애로가 많겠다는 이런 이야기는 직접적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야기 했는데 그분이 벌써 법인체가 인가가 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경천의 몇사람이 1인당 1.000만원씩 투자 해 가지고 조합을 만들었다러구요.

20헥타가 될까요 그게?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몇 사람이 그렇게 해서 몇 개 농가는 아주 애로가 많겠더라구요, 이제 심었는데. 그러면 그런 자문을 받아주어야 하는데 일곱사람이 법인을 만든다고 7,000만원을 투자했을텐데, 지원 못받으면 그 사람들은 큰 손해란 말이예요.

그렇죠.

좋은 점 있으면 협조 좀 해주세요.

왜그런가 하면 조합에 가입을 해가지고 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 계원이 말하자면 이제 나무를 심는 것이거든요.

예, 이제 나무 심는거예요.

그러니가 그런데에 지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좋은점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후계자 선정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진출신 김재남위원입니다. '96년도에 후계자들한테 1인당 2,000∼3,000만원씩 지원이 되었지요?

'95년도에는 1,500만원.

그런가요? 그러시는데 이 관계를 제가 산업과장님한테 여러차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후게자들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줄려고 기반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번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97년에도 역시 2,000∼3,000만원을 융자해 주시겠다는 내용이 써 있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것이 시정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65명을 줄것이 아니라 40명을 주더라도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후계자의 경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타당치 않겠느냐, 하는 계획을 하셔야지, 계수적인 행정이 되는 것 밖에 안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정부양곡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에는 양곡이 상당히 보관이 되어서 읍면에 있는 보관 창고, 농협창고들이 보관료로 상당히 마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요 근년에 와서는 여석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어느 여석은 남아있고 어느 여석은 빨리 출고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러냐면 완주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완주군에서도 농협에 창고들이 일찍 나가고 늦게 나가고 이렇게 출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관계는 어째서 그러는가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세요. 이상입니다.

먼저 그 후계자 문제, 김재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후계자에 대해서 지원을, 후계자뿐이 아니라 지원을 하려면 중점 지원을 해 가지고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지원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저도 역시 그점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래서 점차 조금 나아진다고는 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작년도에는 2,200만원정도 평균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보아서 약300만원 정도 금년도에 더 늘어났어야 되는데 금년도 자원은 3,000만원까지가 상한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선정을 할 때에 저희들 나름대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까지 농가들 신청을 받아놓고 보니까 4농가 정도를 선정할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농가들은 다 주어야할 것 아니겠냐? 그런데 또 떨어질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말이야, 그거 말하자면 한200∼300만원 더 받는 것 보다 이 떨어질려고 하는 사람을 올려주는 것이 더 좋지않냐 하는 상반되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나름대로 후계자 선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전업농으로 선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전업농에 대해서도 5,000만원까지 밖에 안되다가 금년에는 1억원까지 주도록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또 배정된 돈은 또 1억원이 채워져가지고 와야한단 말이예요, 채워져가지고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적게 가져간다는 사람은 조금 적게 가져가고, 많이 가져간다는 사람한테는 1억원까지 주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1억원 준다고 하면 1억원 다 가져가려고 하지, 누가 아예 적게 가져간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좀 있는데, 어쨌든 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어민후계자들한테 2,000∼3,000만원 주라고 명시되어 있는, 내부적으로 지시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예, 농수산부에서 한도를 3,000만원, 전업농은 1억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못을 박았고만요?

예, 한도액은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은 산업과에서 직접 하라고?

예.

그러시면 3,000만원씩 주고 숫자를 줄여야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선정을 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읍면이나 지도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후계자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읍면에서 받은 것은 읍면 협의회에서 읍면단위 협의회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해 가지고 읍면장이 지도소장한테 보내요. 그러면 지도소에서 협의를 하고, 조정하고 해서 추천을 해요. 그러면 이쪽의 금액을 옆에다 추전금액을 넣어서 사업계획을 검토해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와요. 그러면 거기서도 복잡하니까 추천할 것을 다 해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우리한테 보낸단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서 농발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거기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떤분은 돈을 위에서부터 잘라가지고 그냥 신청한대로 주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사람을 좀 살리는 것이 낫지 않냐 후계자 숫자를, 그래가지고 이제 옥신각신 되어가지고 결정이 그렇게 되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예요. 그 다음에 농협창고가 있고, 개인창고가 있는데, 어떤 농협것이 먼저 나가고, 어떤데것은 늦게 나가고 그러냐 그 말씀 하셨는데요, 그전에 양곡이 많이 있을때는 그런저런 소리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양곡이 다 빠져나가고, 작년 추곡수매 하기전 같으면 말이지요 15%정도 밖에는 재고가 없었어요. 그게 10% 미만이었어요.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중에서도 왜 물건을 먼저 내가냐, 또 어떤데는 왜 농협것부터 가져가냐, 또 개인창고에서는 그래도 농협것은 좀 남겨놓고 개인은 약하기 때문에 더 놔두어야 할거 아니냐, 그 농협중에서도 그건 개인과 농협과의 문제이다. 농협중에서도 왜 어떤 농협것은 더 놔두고 어떤 농협것은 먼저 가져가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끔 제가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양곡을 가공하도록 뺄 때에는 제일 먼저 농협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수매를 할 때에 농협 수매분이 있거든요? 농협 수매분을 해 가지고 농협으로 인계를 해주어요. 정부에서 보관료를 오래까지 안줄려고 바로 인계를 해줘버리니까 그게 농협 양곡으로 들어가버려요. 그러면 그중에 남는 것이 정부양곡이 좀 남아요. 그런데 '96년부터 공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것 창구를 공매를 해주시오 하고 도에다 신청해서 그것이 낙찰이 되면 거기것은 몽땅 빼가 버린단 말이예요. 그런데 농협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그전 생각으로 가공하는 것만 생각한단 것이지요. 그러니까 공매곡이 빠져나갈때에 농협것이 한꺼번에 많이 나가게 되고, 또 농협것하고 개인것하고 할 때에는 아무래도 농협것을 먼저 빼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것이지 어디가 이쁘니까 거기를 놔두고 그런건 아니예요.

그 관계에 대해 한가지 말씀을 더 드릴께요. 지금 완주군 농협창고에 '80년도 통일벼가 보관되어 있는것도 있지요?

없어요. 전부없어졌어요.

언제쯤 없어졌습니까?

작년에요.

'89년산이 있었지요?

예.

'88년이니까 '89년도, 내가 어디에 있는 것 까지도 알아요.

이제 없어졌어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예. 지금 다 없어지고, '94년산으로....

그러면 공매곡을 지금 농업수매 공매곡을 경매를 하시지요?

예.

경매하는데는 산업과에서 어디것 할려면 어디거 빼다가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지요?

연도별로도 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것도 있어요. 공매하는데는 나락이 덜 좋은데 것을 경매에 붙여요.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소모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쌀을 좋은 것을 남겨놓아야 할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경매할때에 가급적이면 우리도 지역별로 보면 쌀이 좋은 지역이 있고, 안좋은 지역이 있고 그러지요. 그렇게 때문에 안좋은 지역것부터 먼저 공매에 붙입니다.

좋지 않은 것은 그냥 붙인다?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입니다. 제가 가축 방역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짚고 넘어가려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97년도 계획에 예방주사하고 순회진료 관계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때가 있어요?

예.

이 관계를 여기에 나온 숫자에 철두철미하게 '97년도에는 실행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 좀 신경좀 써서 관리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에 대한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문병영입니다. 먼저 추운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이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97년도 농촌지도사업의 중점 방향은 근교농업을 하기 위한 근교의 특성을 최대한 이용하는 농업으로의 개발, 그리고 발전을 시켜 완주의 새농업을 창조한다는 각오로. 첫째, 완주8품의 특성화에 주력하여 명성을 크게 얻는데에 노력을 하고, 둘째, 첨단 새기술, 그리고 새작목을 도입해서 소득을 다양화시키겠습니다. 셋째, 쌀을 중심으로 한 주곡농업의 생산비 절감영농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농촌을 지킬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8품을 중심으로 한 이벤트를 확대해서 완주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농업개발센터 내에 시설하고 있는 실험실등이 금년에 완공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지도소를 옮겨 가지고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소위 완주농업의 매카로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로 세분된 지도사업 계획은 양해를 해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전에 각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기로 타협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양길수입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인 능력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완주농산물 홍보 이벤트. 신뢰받는 대농민 지도체제 확립 등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능력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이 되겠습니다. 첫째, 농촌 생활개선과 여성 능력 발굴은 생활개선과 여성 능력 발굴은 생활개선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능별, 영농별 연구 모임은 4개에 50명을 조직하고, 우수 선도요원 500명을 양성하겠습니다. 생활 문화기반 조성은 농업인 건강관리 시범마을 1개마을을 육성하며, 생활개선 시범마을 14개마을을 육성하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은 3편익과 태양열 160호, 포세식 20호 등 180호를 개선하겠습니다.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와 수련회는 완주 8미 전시판매와 향토농산물 이용요리 경연 1회를 실시하며, 환경보존 캠페인과 생활화 운동 1회 등 2회 400명을 대상으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전문기능인 양성교육은 도배, 폐백, 이미용, 한식 조리 등 4개반 11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96년 기능교육 수료생 활동 사례는 이미용과 도배반은 불우시설, 독거노인 경로당등 무료봉사 7회를 실시했으며, 폐백반은 폐백 저가공급 등 50회를실시를 했습니다. 농산물 가공실 운영은 과채류 건조와 면류 가공을 감, 마, 배, 쌀 등 4개종을 실시를 하겠으며, 식용식물 이용 와인과 엑기스 개발은 뽕잎, 쑥 2종을 개발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체계적 육성은 농촌 승계인력 4-H회에 20개회 260명, 민속전승 학교 4-H회에 13개교 360명등 33개회에 620명을 정예화 시키겠습니다. 능력개발과 지도력 함양 4-H 3대 교육행사는 3회 5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나주농업의 선도주역 농업인 후계자에는 분야별 농업인 후계자 10개분야 762명을 양성하고, 품목별 연구모임은 딸기, 수박, 생강, 한우, 낙농 등 5개에 130명을 조직하겠습니다. '96 내고장 농산물 판매 이벤트 사례는 삼례 딸기 현지 직판 사업으로서 '96년 4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삼례 I.C 주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 농업의 핵심주체 농촌지도자에는 지역단위 정에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전업농 선도농업인 후계자를 대상으로 젊고 참신한 우수회원을 영입을 하겠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따른 독자산업 추진은 환경보존형 농업시범농가 30명을 육성하고, 농촌지도자 대회 개최를 1회 390명을 실시하며, 공동사업 추진으로서 고추묘 80만주를 판매하고 우량 볍씨 5톤을 자율교환을 하겠습니다. 핵심 전문인력 해외연수는 개방화 대응 해외농업 정보 기술도입을 위해 일본, 유럽 등 농업선진국 8개국을 대상국으로 4-H회원 5명, 4-H연맹 5명, 지도자 7명등 17명을 대상으로 5월에서 10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민 영농계획 운영은 내실있는 운영으로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품목단위 새기술 정보 정기교환을 월 1회 실시하겠습니다. 전문기술 연중 수시 실증교육은 지역농업 개발센타나 품목별 선진농장에서 12회 실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품목별 단계적 육성 법인화는 연재 8개 법인화해서 11개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완주 화훼 연구회 발전사례로서 조직은 '95년 1월 10일날 했고, 동년 5월 20일날 법인등록을 했으며, 현재 회원은 19명으로서 매월 15일 정기월례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활동은 자재 공동구입, 공동출하, 수출을 위해서 현재 '96년도 소득은 호당 2,13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체적 농민교육은 개방화시대의 신농업관 확립과 확고한 직업의식 함양과 성장작목 중심 기술능력 배양과 자신있는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새영농설계 교육은 작목기술반, 생활개선반등 47회 4,204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화작목 전문기술 교육은 완주 8품을 대상으로 400명을 실시하겠으며, 현장 실천교육은 영농, 즉 현장에서 문제점 및 고충 해결을 위해서 농번기에 452마을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상설 농업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를 위해서 농기계 교육은 실수요자 및 부녀자 교육을 4회 140명을 실시를 하며, 안전사고 방지 순회교육도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순회 점검 수리는 취약지 및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실시를 하며, 순회일정 사전통보와 고장신고를 받은 즉시 우리 농기계 교관에게 현장에 달려가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 기종일 경우에는 지도소로 이동을 해서 수리를 실시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주농산물 홍보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8품 계절별 이벤트 행사는 삼례 딸기를 3월중에, 봉동 포도는 5월중에 이서배는 10월중에 가격파괴 직판 행사와 시식행사, 풍물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를 내용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군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만 1차 추경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둔산 축제는 금년 10월에 3일간 행정에서 주관이 되면 우리 지도소에서 맡은 행사에 주력을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대농민 지도체제 확립은 특기분야별 전문성 확립을 위한 부단한 자기능력 개발과 첨단 일관 예측 수출농업을 선도하는 지도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1인 1국가 자격증 지속적인 획득과 사고의 틀 전환을 위한 지도사 해외연수 확대, 컴퓨터 및 농기계 기능사 자격증 획득을 현재 9명에서 15명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장중심 지도활동을 내실화 하기 위해서 1일 10농가 접촉과 주2회 지역 담당 순회활동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산학 협동 12회 운영은 교수, 의원, 농업단체 대표, 농민대표, 등 1개회에 20명으로 구성해서 기술개발과제, 농민희망사업등의 심의를 위해서 연중 수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달수입니다. 먼저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완주 8품 명성 조기정착등 6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완주 8품 명성 조기 정착은, 먼저 전북 제1의 떫은감 주산단지 조기 조성을 3,725만원을 들여서 신품종 면적 15헥타를 확대하기 위해 묘목지원을 1만 2,450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초밀식 왜화재배 단위당 수확최성기 단축시범 등 900평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유통, 가공시설을 병행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떫은감 탈삽 및 산과, 포장센타 670평을 산지 가공으로 포장개선사업을 '98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배 신품종 과원 확대 및 고품질화 추진입니다. 면적 10헥타를 금년에 심기 위해서 묘목지원 8,300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산단지 지역에 꽃가루 은행을 2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겠으며, 농업용 전기보급도 55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산비 절감 시범은 2헥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대추 안정생산 기반구축을 위해서 빗자루병 방제 비교시범포 설치를 900평을 해서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딸기 고품화 생산 확대는 수출용 여름딸기 재배 시범을 1개소로 해서 단경기에 일본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수박 안전재배 정착입니다. 초밀식 다연동 하우스 비가림 재배를 600푱을 실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여섯 번째, 포도 고품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고품생산 비가림 시설시범은 600푱을 추진하겠습니다. 생강 상품성 향상은 연작장해 방제실증시범을 300평하겠습니다. 다음 표고 고품 생산체게 확립은 연중생산 시설재배 시범을 400평을 추진하겠습니다. 아홉번째, 8품 홍보 포장개선 시범은 홍보용 소포장 박스를 1만2,000개를 제작해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고소득 작목 경쟁력 확보입니다. 신설채소 고품생산을 위해서 신선채소 고품생산 시범을 2종 1,200평을 하겠으며, 신선 과채류 양액재배 고품생산을 '96년부터 한 것이 1,000여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된 미니토마토를 수출해 나갈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작구체계 개선은 주년 생산체게로 작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반촉성을 줄이고 촉성재배와 억제재배를 늘려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호성 우량꽃 생산 소비 촉진은 장미, 칼라, 백합, 국화등 9개품종을 생산하여 수출하도록 하고, 다음에 최신 유행 품목을 심어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읍면별 중점작목 작형 개선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하지못했던 읍면에 4개작목을 주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환경친화적 축산경영입니다. 고급 축산물 생산기술 정착을 위해서 거세한우 맥주박이용 고급육 생산시범을 2개소 50두를 추진하겠으며, 고품질 우유생산 시범작도 5농가에 150두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돈 사육단지도 2개소 60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육 환경개선을 위해서 비가림 개방우사 시설 시범 1개소, 120평을 하고 돈사 안개분무시설 시범도 1개소에 100평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축산분뇨 자동화 처리 시범사업도 실시해서 유기질 비료화 하고, 다음에 환경오염 방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진단 및 예방입니다. 질병 약제 감수성 및 기생충 검사를 2,000점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취약지 예찰과, 선도마을 육성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복숭아 신품종 극조생종 하우스 재배실증을 300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감자 조직 배양 수경재배 종서생산은 조직 배양 1세대 종서 수경재배 시설을 300평으로 해서 금년에 9톤의 종소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녹차 재배 적응 실험입니다. 이것은 국산녹차하고 일본녹차 재배 적응시험을 300평을 해서 가능성을 검토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느타리버섯 연중생산 시범은 환경 자동조절 연중생산 시설을 67평으로 해서 연중 재배체계로 해가지고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정착수출농업 육성입니다. 중점 육성작목을 가지등 6개작목을 재배해서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수출기반 조성은 수출농가 해외연수를 5명으로 시키겠으며, 박스, 종자 등 수출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주곡농업 생력화 및 대형화 촉진은 쌀 자급달성 농산물에서 과수품종을 확대 보급토록 하고, 그 다음에 다수확 핵심기술 실천 연시대회도 14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경지 벼재배 확대를 위해서 시설하우스 후작지 중심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쌀 생역재배 생산성 향상은 벼 직파재배 농업인 실증시범단지 조성 1개소 5헥타, 직파 및 제초 체계처리 주요단계별 연시대회도 3회에 15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벼 요철직파 실정입니다. 표면산파를 하고 있는 농가가 도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실증해서 개별산파 도복답에 요철곡 직파재배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우량품종 증식포 설치입니다. 고도기술 농가선정 증식포 설치는 1개소 2헥타를 하는데, 여기에서 생산된 종자를 지금 보급소에서 충분히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농가 희망종자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벼 우량품종 비교시범포 조성 1개소에 0.4헥타로 해서 논관리 품종을 선택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벼 무경논재배 실증시범입니다. 1개소 0.3헥타를 생력재배기술 실증주곡 대형화 유도 및 노력절감 실증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밭작물 생력재배 기술 보급입니다. 밤고구마 시설 재배 시범을 1개소 0.3헥타를 하고 참깨도 우량품종 3.8헥타분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리 고휴재배 주산단지 조성은 보리 생력화 시범단지 조성 1개소 3헥타를 점질토답을 중심으로 한 토양에다가 확대 공급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농업인 경영능력 향상입니다.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서 농업개선 교육을 70명을 실시를 하고, 농업인 전산기기 활용 교육을 6기에 걸쳐서 90명을 해서 농업인들이 전산기계활용 능력을 높여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고급 농업정보 제공은 주요도매시장 정보 분석을 해서 250농가에 주1회씩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영상담 내실화입니다. 전 지도사를 전문지도사 상담요원화 해 가지고 한자리 종합상담체제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경영상담자료 발간도 1종에 300부로 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정보 교환 사랑방 운영입니다. 농민 상담소를 정보교환과 휴식을 취하는 사랑방으로 운영해서 비디오테잎 및 각종 농업서적도 비치해가지고 대여해줄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97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흥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 발전기반 구축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5개년 계획은 1차년도인 '94년도에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4차년도인 금년도에 본관 및 연구시설을 완공하고, '98년도에는 농경 유물박물관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실증시범 시설로는 현대화 하우스 4동, 유리온실 2동, 비가림하우스 3동, 저온저장고와 부대시설로 농기계 공작실등 3동이 있으며, 새기술 현지적응 및 실증시범으로 양액재배 4종과 조직배양 순화묘 생산. 그 다음에 23페이지입니다. 과수, 콘테이너 재배, 비가림하우스에 찰옥수수, 소과종 수박, 인공씨감자재배, 포도 일자형재배, 유리온실 꽃재배 및 육묘, 소득작물 병해충 방제 시험, 과수 실증시험으로 감, 왜화, 배 Y자, 복숭아 신춤종 비교전시를 하겠습니다. 우량종묘 생산으로 조직배양 우량종묘를 생산하여 감자 조직배양 수경재배 줄기묘로 생산 공급하고, 우량씨감자 원종을 생산 보급하겠습니다. 현장 실증교육으로는 작목별 실증교육등 1,070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센타 및 주변마을 관광 자원화를 위하여 1차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살구 꽃 피는 지역 확대 조성과 연꽃길 조성, 센타 내 농민휴식공원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시설은 종합 검정실등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새기술 실증시범 시설에 발전시설등을 보강하고, 소각장을 설치, 폐기물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실증실험 연구실은 '96년 12월 28일에 착공을 해서 금년 8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건축중에 있습니다. 총 예산은 24억2,900만원중 '96년도에 14억6,900만원과 '97년도 본예산에 6억5,600만원이 확보되고 부족분이 3억400만원은 1차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농업환경개선과 병해충 종합방제입니다. 경작지 토양을 종합진단하여 토양별 토양종합관리로 객토, 볏짚깔기, 깊이갈기, 토양개량제 시용등 토양환경을 개선하여 환경보존형 농업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병해충 방역시설 확산으로서는 기본예찰소와 관찰포에서 조사한 자료를 분석하고, 포장예찰을 준하여 병해충방제 적지를 판단 신속한 통보로 경제적 적기방제가 되도록 하겠으며, 한편 친적을 이용한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능력을 농민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시범포를 설치해가지고 포장해서 농민들에게 천적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고 예방위주의 화학농약 방제에서 이것을 지양해 가지고 천적을 보호해서 병충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소관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봐주실까요? 생활문화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농촌 주거환경 개선 180호 해 가지고 3편익과 태양열 160, 포세식 20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게 기 건물에다 하는 사업인가 그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 14개마을 이라고 했는데, 이 14개마을의 시범적인 개선에 대한 개념과 선정과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5페이지 보셨지요? 지역별 특성에 따른 독자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공동사업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고추 묘 80만주를 판매하셨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우량볍씨 5톤은 자율교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율교환을 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좋지만은 지도소에서 해보시니까 더 잘아실 것 아닙니까? 기술직이니까. 그러면 지도소에서 이것을 집합을 해서 보급소에다가 알선을 해줄 그런 뜻은 없으신가 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김재남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한 내용 농촌주거환경 개선 3편익, 태양열 160호, 포세식 20호는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3편익 시설에 대해서 융자를 280만원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350만원 해서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연 3%로 해서 저희들이 농가에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편익 시설은 신규로 집을 짓는데는 해줄 수가 없고, 태양열만은 새로 짓는 건물에도 태양열 온수기를 했을 경우에는 새로 짓는 농가주택에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태양열은 얼마 줍니까?

마찮가지 입니다. 똑같이 350만원.

350만원이면 태양열을 할 수가 있어요?

자부담으로 같이 하면.......

이러면 이것이 3년거치 7년상환이예요?

예.

그러면 포세식은 수세식을 이야기합니까?

수세식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포세식은 누루는 거지요?

예, 눌러서 버큼에 의해서 오물이 나갑니다.

이것도 기 건물에 한해서 하는거예요, 신규로 하는 거예요?

신규가 아니라, 기 건물로.

포세식은 이해가 가는데요, 태양열은 기건물에는 설치비가 타당치 않을텐데요? 신규 건물 아니면 안될텐데요?

신규건물에 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160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합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융자금 350만원으로 한 것이 160건이 되겠습니다.

160호?

태양열을 하던 3편익 시설을 하던 금년도 계획 호수가 160호입니다.

160호를 완주군 일대의 희망자에 한해서 해주겠다 그 말씀이예요?

예.

그러니까 이 태양열은 신주택 아니면 안될거예요. 기 건물은 안될거예요?

예.

그 다음에 3편익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식 부엌하고, 변기, 욕탕....

그 세가지를 3편익이라고 하는군요? 그 다음에....

다음에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은 지금 농촌에 가보면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그런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읍면당 1개 마을씩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시범적인 타부락에 시범적인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14개 마을을 금년도 시범마을로 조성해서 인근마을이 그 마을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게끔 시범마을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시범마을 육성 개념에 있어서 지원은 어떻게 해줍니까?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입으로 하는구만요?

저희들이 교육같은것이나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지역특성에 따른 독자사업추진으로서 공동사업 추진은, 고추묘는 80만주를 저희들이 구이면 4-H 지도자 연합회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작년에도 고추묘를 판매하고, 금년에도 계획을 약 80만주를 이렇게 세워서 고추묘를 재배하는데 기술이 부족한 지도자나 우리 완주군 농업인들에게 보급을 할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고추만 합니까?

예?

왜 고추만해요? 고추하기가 제일 쉽습니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지금 고추부터.....

이 농촌 실정으로 용진만 보더라도 고추는 시중에서 많이 살수가 있습니다만 믿고서 사용하는 묘목은 수박이라든가, 참외라든가, 이런 묘목이 상당히 딸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재배한 분이 정확성이 없어서 신뢰성이 없어서 계약을 해서 묘를 해달라 해 가지고, 그분이 실패를 해버리면 그 해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이 고추 묘가 제일 간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려운 수박이라든가, 참외라든가 좋은 것을 재배를 해서 판매하면 더욱 좋을 것 아니냐, 두 번째는 , 지금 묘목만 재배 해 가지고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파는 분들이 일년에 자칫 잘못해 버리면 남의 농사를 1년분을 다 망쳐버려요. 그러면 묘목을 못 사서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고추만을 하는 것인가, 제가 볼 때에는 고추만 하는 것은 고추 묘를 재배하기가 쉽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가급적이면 일선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품종을 재배해서 판매하시는 것이 마땅치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정묘 센타를 지금 완주군에 만들어서 각종 묘목을 공정묘 센타내에 육묘를 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공급을 해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고추묘는 구이 지도자연합회에서 그동안 고추를 오래 심었고, 또 지도자 연합회에서 했을 경우 품종이라든가 모 생육상태가 우수한 것으로 해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추로 선택해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럼 우량 볍씨 관계는 제가 이것을 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우량 볍씨 관계는 지도소에서 알선을 좀 해주시는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 지도소에서 보급종을 많이 지금 새해 영농설계 교육때 많은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급종을 농가들이 재배를 해 가지고 품질이 우수하고 이물질이 안들어간 보급종을 인근 농가에게 주로 이 품질이 많이 들어가있는 종자를 교환하기 위해서 저희들 지도자가 앞장서서 우량 볍씨를 보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급이라고 써있고, 자율교환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도자가 이야기해서 인근 농가에 자율교환으로 보급을 합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97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97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서는 기구는 저희과에는 3개계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계, 상공계, 교통행정계. 저희 과의 정원은 18명, 현원도 18명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있는 정원은 일용 3명과, 청경 2명은 사실상 정원이 아닙니다마는 정원에 포함해서 18명이고, 5명을 제외하면 실제는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업종별로서 제조업체 현황은 저희 관내에 3공단에 있는 46개 업체를 포함해서 181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따른 종업원 분포 현황을 말씀드리면, 종업원이 5인∼19인 이렇게 적은 영세공장이 98개소가 있고, 20∼49인이 5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영세한 소규모 업체라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97년도 1월 20일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것이 1만5,768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1.6세대당 1대의 꼴이 됩니다. 다음에 운수업체 현황은 업체수가 48개 업체가 있습니다. 택시가 2개사가 있고, 화물이 3개사, 용달이 2개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업무 보고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으로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제조업체수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81개 업체가 있고, 종업원이 8,310명입니다. 산업단지로서는 전주 3공단과 이서 농공단지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7년도 계획으로는 공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 중소기업 15개 업체를 육성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확대를 위해서 5억원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관계로 확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반영하도록 저희과 에서 노력할 방침입니다. 다음에 해외 수출상품 전자 카다록 제작을 20개 업체에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을 위해서 군비를 5억원 확보할 계획이고, 그래서 지급 규모를 15억원으로, 5억원을 우리 군비로 확보를 하게 되면 농협에서 10억원을 플러스해서 15억원을 조성해서 중소기업에 육성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운영 기금으로는 3억원이 우리 군비로서 '95년도에 확보해서 농협 6억원을 들여서 9억원을 현재 융자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물가의 안정관리입니다. 현황은 대상업소가 1,021개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위생계에서 저희들이 받은것입니다. 내용은 일반음식점이 709개소, 목욕업소가 10개소, 휴게음식점이 69개소, 이미용이 132개소, 숙박업이 39개소, 세탁업소가 25개소, VTR 대여업소가 37개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계획으로는 가격관리 카드 작성을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100업소를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물가안정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월 1회에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유급물가 안정모니터제는 전년도도 계속 해왔습니다마는 5개지역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개인 서비스요금 가격동향 관리를 하고, 품묵별 지역별 담당제를 두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도단속을 병행해서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용촉진 확대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고용촉진 훈련기관이 1개소가 있습니다. 삼례 전북 공과기술학원이라고 학원등록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에 취업정보센타를 14개소, 읍면하나, 13개 읍면과 저희 군에 이렇게 해서 14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계획은 고용촉진 훈련생 선발 계획은 저희들이 109명을 하기 위해서 기 읍면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고하도록 해서 읍면에서 대상자 선발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취업정보센타를 활성화하고, 구인 구직 상황을 게첨해서 완주신문에 보도를 해서 구인 구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 상황 지도 점검을 월 1회에 한번씩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면 훈련기관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자격증 취득 훈련과 취업이 확대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 수료생 사후 관리를 잘해서 취업 정보망을 설치해서 취업기회가 부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은행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주부클럽이라든가, 새마을 부녀회등을 활용해서 인력은행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장현대화 추진입니다. 저희군 관낸에는 4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으로는 우선 삼례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95년도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34억원을 투입해서 시장 이전 부지매입 계획이 36필지에 2만 1,472평을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시장 건축 기본설계를 시장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금년에 하도록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하겠습니다. 2단계로서는 기반시설 진입도로 부지 매립 공사를 하고, 건물 신축을 하기 위해서 시설 배치기준에 따라서 신축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현재 삼례의 현대화 시장 부지가 생산녹지입니다, 생산녹지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꿔야 됩니다. 삼례시장 부지 매도에 따른 특혜를 요구하여 현재 있는 토지주 3명이 매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토지 2만 1,472평중에 1만 4,850평을 매입해서 69%를 확보했는데 9필지인 6,621평을 매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농업 진흥지역이 아닌 삼례읍 관내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즉 개발제한 구역 중에서 주민의 합의를 얻은 후에 농지를 대체 지정을 해야 될 문제점이 있고, 다음에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관내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 준농림지역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경지정리 대상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농업지역으로 대체 지정을 해야만이 삼례시장, 현재 생산녹지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과정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만 1,000평에 대한 대체지정을 못하면 삼례시장 현대화를 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연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석유, 유류 판매업소가 75개소가 있고, LPG가스판매업소가 32개소 있습니다. LPG충전소가 1개소 이렇게 해서 이런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계획으로는 석유의 판매업소 지도점검으로서 적량 거래를 하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품질검사 강화를 위해서 시료채취를 해서 품질이 좋은 것인지 검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LPG가스 안전관리를 위해서 가스공급업소 안전점검을 하고, LPG충전소 안전점검을 위해서는 연 6회 한국 프로판 충전소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 수칙을 홍보하기 위해서 수칙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사용업소나 가구라든지 해서 배부를 해서 안전한 가스사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 도소매업이 449개 업소가 있고, 정육점이 58개소, 청과상이 19개소, 미곡상이 4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계획으로는 건전한 상거래 문화가 정착이 되도록 홍보를 하고, 이 홍보를 위해서 전단이라든가 안내장을 제작하고, 완주신문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매체를 활용해서 읍면을 통해서 마을에 하도록 해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표시제 실시를 하도록 지도단속을 하고,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정착을 위해서 산업과와 합동으로 월 1회 단속을 해서 가격표시제를 하고 원산지 표시를 해서 판매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호기가 23개소가 있고, 경보등이 45개소, 반사경이 62개소, 교통안전표시가 1,582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 관내에서 교통사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고발생 건수가 598건인데, 인명피해로서 사망이 69명, 부상이 86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완주서에서 통계를 낸 것입니다. '97년도 계획으로는 신호기 설치를 봉동 제내리에 1개 하고, 옥동마을 1개소 해서 2개소를 설치를 할 계획이고, 경보등 설치는 용진 지암리 입구등 2개소, 다음 교통안전표시 설치 및 보수는 80개소, 횡단보도신설 및 도색을 56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버스 운행 노선이 우리 군 관내에 87개 노선이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 장소가 512개소가 있는데, 승강장 설치되어 있는 곳이 112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승강장 설치되어 있지 않는곳이 400개소입니다. '97년도 예산에 3개소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산, 구이, 소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더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수출 및 우수제품 전산 정보망하고 주차장 질서확립을 위해서 시설을 확충하는 2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및 우수제품 전산 정보망화에 대해서는 사업명은 전자 카다록 제작등록을 위해서 '(주) 한국무역 정보통신'과 '대한무역진흥공사'에 의뢰를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181업체가 있는데 '97년도 계획으로는 우선 20개 업체를 우선 먼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출업체 14개소하고 일반업체 6개소, 그래서 20개 업체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자료조사를 3월부터 4월까지 하고, 전자카다록 작성을 5월까지 하겠습니다. 전자카다록 작성 내용은 제품이라든가 제출회사 소개 등을 영문자로 작성을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록은 6월 까지 하는데 이것은 페이지당 25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페이지당 25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회사부담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질서확립 및 시설 확충입니다. 현황은 차량 등록대수가 우리 군의 1월 20일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이 1만 5,768대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현재 3개소가 있고, 민영주차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계획으로는 고산 공영주차장을 확충을 해서 현재 4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600평을 더 확보해서 1,000평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2,467만 4,000원이 필요한데 당초 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곧 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영주차장 설치 유도 2개소는 금년도에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물 부속 토지의 야간주차장을 개방토록 해서 약 40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학교라든가, 읍면사무소, 교회 이런데를 개방을 해서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도로교통이 원활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승강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승강장 설치 관계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암선 입구에 하차장 승차장 하는 표시를 해주신다고 그랬죠? 용진에.

지암리.....

지암리 입구, 이산모자원으로 들어가는 입구.

방죽옆에.....

예,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일을 어떻게 해놓았느냐면, 서계 들어가는, 옛날에 승강장 하차장 있는 장소 말목 하나를 빼다가 이쪽에다 갖다 놓아버렸어요. 여기에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을 빼다가 이쪽에다 하차장을 만들고, 또 여기서 타는 것은 돌아가서 타야돼, 말목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빼다가 이쪽에다 벌려놓은 거예요.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승강장 설치할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인가가 없어요. 거기가 인가가 멀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인가가 없어서. 그러면 이산모자원에 현재 주어진 여건이 그 사람들을 3년동안 무료로 살면서 자기 생활능력을 구축해서 살라고 거기에서 돌봐주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거기를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요즘 눈이오나 비가오나 거기서 꼼짝없이 비를 맞고 서 있어야 되고, 눈도맞고 서있어야 할 형편이예요. 그래서 거기가 꼭 있어야 할 장소인데, 아마 누구라도 이야기하면 이해가 갈거예요. 인가가 있으면 하다못해 남의 집 밑에 서 있다가 가겠지만 허허벌판에 거기가 승강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고려를 하셔서 하차장 표시라든가, 승강장 승차장 표시관계도 정리를 해주시고, 승강장 관계도 좀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김재남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장을 그 밑에 있는 것을 옮겼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하고....

제가 가보았었습니다.

가능한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동성양행 입구에 승강장 표시를 해주신다고 했었는데 거기는 설치가 안되어 있어요. 동성양행이라고 지금 현재 종업원수가 160명정도 되는데 거기에도 설치가 안되어 있어요.

그 관계도 현지 여건을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연료 안정적 공급이라고 해서 LPG관계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조금 지도 좀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용진에 LPG 충전소가 있지요? 이것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애당초에 설치 과정이 잘못 되었지만기 설치되어 있는데 터지면 어쩔까, 터지면 어쩔까 이렇게 주민들이 상당히 원성이 있어요. 그런데 연 6회 한국 프로판가스 충전소라고 해서 여기 지도를 어떻게 하실것인가, 연 6회로 해서 지도 점검을 하시는가, 주민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철저히 되어있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LPG충전소 안전점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지도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건의합니다. 그곳이 사실은 허가지역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몇 km가 떨어져야 하고, 규격이 어떻게 맞아야 하고 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마을에서 20∼30m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처음에 시설을 할 때에 적합한 위치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예,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업자하고 상당한 다툼이 있었어요.

위험부담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안도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뜻에서 건의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