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의원 발언

네.

다음은 도시 과장님 나오셔서 김재남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재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진면 상운리 지역은 사실은 지금 방금 상정된 완주군 취락지구 지정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는 전주시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다음에 그때에 말씀을 드려야 옳은 사항으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것은 삼례봉동고산 지역에 대한 것만 우선 들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주시에서 와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요.

이것은 자연취락지구 지정이라고 해가지고 기존 삼례봉동지역과 고산지역에 우리 완주군에서 지금 도시계획으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자연발생적으로 자연부락 소위 이야기하는 자연부락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마을들이 있어요. 그 지역을 취락 지역으로 지정을 하마로써 현재 건축법상에 용적률이 20%로 되어 있는 것을 취락지구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줌으로서 40%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그 작업입니다.

이번 지정이 되면은 40%로 상향 조정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삼례, 봉동, 고산 지역에서 자연 부락으로 형성되어 잇는 15호 이상 마을이 64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64개 마을 전체를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정이 되고 위원님들이 여기서 별 의견을 안내 주시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도에다가 반영을 해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주면 기존의 자연취락 마을은 자연녹지지역이지만은 건폐율이 40% 상향이 된다. 그것을 하기 위한 조례제정 작업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용진은 전주시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안건으로 잡혀 있습니다.

네. 전주시 도시계획 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결정의견 청취의 건이 지금 별도로 안으로 잡혀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병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기존 취락지구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밖의 땅…

그 말씀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구거를 경계로 한다고 했으니까 구거와 취락과 사이에 있는 토지는 취락지구로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획은 그러한 자연지형지물을 최대한 활용을 하되 기존 취락지구의 안에 어떤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취락지구 지정 대상에 넣지만은 어떤 바운다리 밖에 있는 땅인데 어떤 구거라든지 도로가 있다 그런 땅들은 전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골목안에서 여기도 있고 집이 있고 집과 집사이에 토지가 있는 경우 같으면 그게 지정 대상이 되는데 어떤 바운다리 밖에 있는 토지에 대한 것은 지형지물 도로 안에 있다든지 또는 수로 안에 있다 하더라고 전부 제외를 시켰습니다.

담을 경계로 했습니다.

가능한 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시에 이런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과 마을 사이 또 이 마을과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구거나 도로가 있으면 이 도로를 경계로 한 마을과 도로 사이의 땅들도 주거지역으로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외시켰다 그 말입니다. 다만 이렇게 마을 안에 빈 공터들이 있는 것이 소위 말하면 텃밭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제안 이유는 삼례봉동의 바람직한 도시 미래상을 구상하기 위해 2016년까지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각 부문별 개발전략 및 방향 제시와 도시개발지표 등을 설정하므로써 단계별 집행 계획의 기준 및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삼례봉동 도시기본 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도시계획법 제10조 2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시면은 자료에 의해서 우선 첫 번째 도시계획 특성 거기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특성에서 기본 계호기의 배경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상하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도시 개발의 지침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장기적인 종합적 계획으로서 거시적인 시각으로 도시의 장래를 조명하는데 계획 수립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도면을 가지고 이해 하는게 낫겠죠?

자료와 도면을 보면서 말씀해 주세요.

대충 지형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게 용진에서 지금 팔달로 앞으로 지나가는 국도 17호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굵은 선 이게 지금 하도 군산간 도로 선입니다. 이게 호남고속도로 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삼례 역 철도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삼례 다리라고 삼례교가 동산 지역으로 들어가는 교량이 이 지점입니다. 그리고 봉동에서 삼례로 연결되는 국도 789번 도로 지방도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2016년까지 저희들이 인구를 얼마나 측정하냐면 14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소 조금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동 인구라든가 공단이 활성화 됐을 경우에는 이것에 대하여 거론하고 싶지는 않은데 과연 계획대로 공단이 활성화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이것은 일단 14만명이 2016년까지 증가한다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 따르는 주거지역 상업 지역과 농업 지역의 이용 계획을 저희가 구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말씀을 드리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주거지역이고, 짙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공원 지역입니다.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공업 지역입니다. 그리고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상업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016년까지의 토지이용계획이 구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망 계획을 보면은 기존 가로망 틀에다가 지금 우선 전주에서 대둔산으로 가는 도로축은 현재 4차선 도로를 따라서 현재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서 바로 하천을 건너지 않고 제방쪽으로 쭉 따라 가다가 고산쪽에서 건너가 가지고 이렇게 뒤로 빠지는 것으로 일단 우리 내부 계획은 여기까지 유효합니다. 이렇게 지금 지역간 연결 도로를 구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리 쪽에서 이쪽 봉동을 거쳐서 진안쪽으로 빠지는 도로는 그린밸트 지역을 통과해 가지고 만경강 제방 옆을 따라서 지나가다가 하이트 맥주 공장 옆으로 해서 소양 송광사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지역간 연결 도로 축을 하나 저희들이 구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리 쪽에서 바로 금마로 나갈려면은 삼례 중심지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회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후정리 족에서 고속도로를 건너지 않는 쪽에서 바로 우석대학교 뒤쪽으로 연결해서 왕궁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지역간 연결도로축을 하나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공단 단지내에 간선 도로가 현재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지역간 연결 도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비봉으로 넘어가는 9군단 옆으로 해서 비봉으로 넘어가는 동서 연결축을 하나 더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대학 있는 데에서 비봉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현재 상당히 선행이 안좋은데 그것도 바로 익산 인터체인지에서 나오면 여기에서 바로 백제대학 남측을 통과해 가지고 비봉 소재지 바로 하류 남단쪽으로 비봉 소재지에서 2∼3km, 2km정도 내려가는 연결 도로망을 하나 더 구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개괄적인 장기 구상안이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두색이 녹지지역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김재남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들이 공청회 석상에서 진지하게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마는 당초에 저희 구상은 삼례와 봉동을 하나의 도시권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3공단을 중심으로 한 이쪽 지역에 도시의 중심 기능을 넣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공청회 석상에서 꼭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대다수 참여했던 분들이 인위적인 그런 연결 고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기존의 봉동은 봉동의 축대로 발전을 시키고 삼례는 삼례 중심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해 나가다 보면은 도시세가 확장되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의 도시권이 형성 되는게 아니겠느냐 이러한 방향에서 전부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많이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다시 타당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서 다시 저희들이 수정 작업을 해서 만들어낸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가급적 만경강을 따라서 있는 그 주변의 토지는 어떤 하천변에 있는 위험부담 내지는 하천의 경관 조성 이런 차원에서 해 나온 것이 도시 관리상 좋지 않으냐 그러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수변 지역으로는 가급적이면 주거지역을 지향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거기는 아주 세천이고요, 이것은 대하천에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하천에는 어떤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가 많이 확보될수록 좋다, 도시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러한 것들이 첫째 고려가 됐고, 두 번째는 홍수 같은 것이 나고 있을 경우에 그 지역이 주거밀집 지역으로 돼 있을 경우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 했을 경우에는 그런 피해도 더 확대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혀 개발을 안한다는게 아니고 현재의 추세로 볼 때 유보 차원으로 용진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견해에서 저희들이 것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님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자세히 말씀 해주시라고 했는데 아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똑같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청취하시고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여부에 대한 것들은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례 출신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은 전주시 도시구역계획이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지금 작업을 했습니다.

네, 용진만 해당이 됩니다.

네.

전주시 것은 다음에 있습니다. 이것은 삼례봉동 지정안입니다. 아까는 조례 제정건이고…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심사 결과를 종합 작성하여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 도시계획 용도지구 결정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7년 4월 30일 제4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나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설명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양해만 해주신다고 한다면 이것은 전주시 도시계획구역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전주시 도시계획 과장을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전주시 도시계획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주시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전주시 도시과장 진철하입니다. 조금 전에 저도 여기서 지켜봤습니다마는 완주군과 같은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저희 전주시에서도 지금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한바 있습니다마는 완주군 관내에 용진면 거기에 해당되는 마을이 전상삼하고 후상삼, 그 다음에 하이마을, 용정마을, 원구억마을 이렇게 5개 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오늘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주시에서는 아까 완주군에서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대지 밀도가 50%이상이거나 호수 밀도가 15호 이상인 것을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완주군 관내 5개 마을은 전상삼인 경우에는 대지 밀도가 79.5%이고 호수 밀도가 18.9호가되겠고, 후상삼은 대지 밀도가 64.7%, 가 다음에 호수 밀도가 19.3%, 하이 마을은 대지 밀도가 76.4% 다음에 호수 밀도가 28.4%, 용정 마을이 대지 밀도가 79.3, 호수 밀도가 15.9, 원구억 대지 밀도가 85.2, 호수 밀도가 19.5 이렇게 상정을 해서 입안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상삼 마을은 전체 면적이 3만 7,148인데 그 중에 주택지가 2만 9,485 그래서 대지 밀도가 79.5%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완주군 할 때에는 제가 그 얘기를 못 드렸는데 저희들은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하면서 공지율리 5%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취락이 구성된 경계를 테두리로 해 가지고 마을안에 있는 공지 이것만 포함을 해서 그 비율이 전체 면적의 5%만 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후상삼 마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전체 호수는 36호가되겠습니다. 호수 밀도는 19.3인데 그래서 후상삼 마을도 전상삼 마을과 같이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현재 여기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 마을이 되겠습니다. 하이 마을도 현재에는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대상 호수가 83호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은 좀 분리되는 것 같이 되어 있지만은 같은 행정구역으로 취급이 되고 있어서 같이 묶어서 하이 마을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입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정 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호수는 23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 결과로 봤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지율을 5%로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구억 마을이 되겠습니다. 바로 경인 에너지하고 산동가든 옆에 있는데 여기는 마을이 동떨어져 있지만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역으로 봐서는 전체 같은 마을로 이렇게 취급을 할 수박에 없는 그런 마을로 호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독립은 되어 있지마는 같이 이번 취락지구에 지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입안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호수로는 여기가 지금 4호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 의견 청취를 들어 가지고 추가를 요청하는 그런 이의 신청이 있어서 당초 계획을 여기만 했다가 추가로 반영을 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그 관계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도시위원회 자문을 완료를 한 상태에 있고 또 저희들도 이번에 전주시 의회 의견을 지금 청취할 수 있도록 지금 안건을 제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듣고 또 여기에서 제출하신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전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가능하면은 그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