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권창환 의원 발언
이동
이이동산업건설위워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7년 4월 30일 제5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입니다. 완주군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
이이동산업건설위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 심의위원회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선 완주군은 물론 각 분야별 사업 계획이 이 심의위원회에게 자료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료. 예를 들어서 통신공사면 통신공사, 한전이면 한전에서 1년에 예를 들어서 사업 계획이 위원회에 보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위원회에서 각 직능 분야의 사업을 조정할 권한이 있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사업을 조정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시기는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죠, 시기, 사업시기…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2중, 중복 굴착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주 기능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사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위원회에서.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예산이나 어떤 물량 같은 것은 조정할 수가 없고 시기만큼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다음에 각 직능 분야에서 사업 계획서가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안전조치사항, 그런 것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것이 예산에 빠져 있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도 예산 수반되는 설계 부분에 없는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특정, 예를 들어서 그 안전 조치에 대한 요구를 하면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설계도 없고 예산이 하여간 수반되는 것도?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예산 자체를 수렴해서 별도로 제출하라고 해야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을 때 각 직능 분야에서 그 조치를 안취할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안취할때는 도로굴착 심의회에서 통과를 안시켜 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 그것을 확답을 듣고 한다?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 확실히 틀리고만요, 이것이 틀림없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네, 틀림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동
이이동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도로관리 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완주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제5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 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