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진 의원 발언

국장님, 복지국이 올해 구청장님이 잘해야 될 계획을 삼았잖아요. 그런데 정원대비 현원의 숫자가 너무 적어요.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해서 좋은 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정원대비 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는 한 명이 빠진다 하더라도 땜빵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는 민생하고 민원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없도록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 월곡1동에 사회복지사 1명을 보냈는데 교육을 가버렸어요.

다른 동보다 큰데도 불구하고. 그런 빈틈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복지대상자 현황을 봤을 때 장애인 등록을 19,914명으로 했는데 일반장애까지 포함이 돼 있나요?

시각장애인도 포함되어 있나요? 이렇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하고 분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나가서는 중장기계획 20011년~2014년까지 장기계획 보고 있었잖아요?

그 부분하고 맞게끔 보고됐으면 좋겠고요. 정책과 보시면 협의체 구성할 때 동에다도 이렇게 보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동에서는 문화예술이나 체육 내용은 거의 안 들어가고 구성되더라고요.

그리고 노령사회복지과장님,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보고를 잘하셨는데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센터가 없잖아요. 복지사업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자립계획도 가지고 있고 일자리 창출계획도 전부 가지고 있는데 센터가 설치돼서 관리가 중점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더 나가서는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해 준다면 포토샵 같은 것도 괜찮으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역복지 계획에서도 아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점자도서관을 설치하겠다는 굉장히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고하고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시정이나 아니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구가 한 2,146건인가 돼있던데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만들어서 다음에는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무료급식에 있어서 우리구가 보고를 잘하셨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계획을 하나쯤 받아왔으면 좋겠다, 서울시에서 무료급식을 위해서 1억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1억 지원해 줌과 동시에 시설장 한 명, 사회복지사 한 명, 사무원 한 명 이렇게 3명을 임금을 줍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 등 150% 미만에 있는 사람들은 밑반찬 배달할 수 있도록, 단 공간은 10평정도만 마련되면 우리 성북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내용으로 1억 정도를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밑반찬지원 1,000만원, 그리고 인건비 9,000만원 지원해 주기 때문에 성북구에서도 이런 것을 따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화구연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월곡복지관에서 외국인들 동화구연대회 1회를 했어요. 6개국 12명이 나와서 구연대회를 하는데 참 좋은 모습이던데 우리구에서 이런 계획을 잡는다면 그런 것하고 좀 매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U-도서관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 마을문고에서 각 동별로 도서관을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통상적으로 1년에 책이 몇 권정도 들어가요? 우리가 1,000만원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U-도서관과 연계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폐도서가 1년에 동별로 약100에서 600권까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길음2동은 폐도서 500권을 정리했어요. 그런 것을 좀 한번에 동에서 모으게 되면 1년에 약5,000권정도 되면 타이탄 1대정도 되잖아요.

파지를 팔아도 잡수입으로 최소한 200만원은 된다, 이런 것을 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잡수입 200만원정도를 가지고 컴퓨터가 되건 레이저프린터가 되건 그런 잡수입으로 사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U-도서관과 같이 연계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과에 종량제 공동주택 500세대 에 설치하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설치하는데 있어서 감량시범하는데 시스템 장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동별로 동장님들한테 선택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속에서 월곡1동을 제안한다면 동신아파트 같은 경우는 7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소과에서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빼놨네요? 북한산도시자연공원하고 석관동 중랑천하고 화장실을 만들기로 했는데 월곡동 체육관 밑에 파쇄기장에 여러 가지 먼지와 분진이 있는데 할 때 같이 화장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다음에 제안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하는데 있어서 환경과 대기오염부분도 좋겠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공사현장은 몇 군데예요? 모르시죠? 87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2개만 설치하면 2군데만 앞으로 소음 데시벨을 측정해서 거기에만 벌금을 매기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을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87군데가 다 되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곡하향램프하고 상향램프가 데시벨 측정을 하면 약 2데시벨에서 5데시벨까지 측정오버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라도 거기에 오버되지 않도록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청장님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런 내용에 있어서 다음에 보고할 때는 업무적인 보고보다는 이런 이런 시정된 보고하고 계획하고 같이 보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는 표로 만들어서 보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지계획 속에서 예를 들어서 다문화센터가 어디 있는데 연계성이 얼마나 있었는가, 연계계획이 어떻게 있는가, 실천은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보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잡는다면 어디어디에 어떤 센터가 꼭 있어야 될 내용, 예를 들어서 지금 성북구에서 5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5개 중에서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결과물이 없이 앞으로 잘하겠다는 이런 내용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유엔에서 정한 장애인을 45%로 봤을 때 노인은 10%를 보는데 우리 성북구가 다 오버가 되잖아요.

앞으로 증가될 수 있는 것이 4.25% 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센터가 충분히 돼서 재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해야 돼요.

왜냐 하면 타구를 봤을 때 저희구가 제일 쳐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