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기 의원 발언

청소업체 대행만족도 조사에서 실질적으로 더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업체마다 작업환경과 지리적 특성 그리고 최초의 투자금액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제일 큰 문제인데 이 세 가지 요인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나무로 얘기를 하면 줄기를 놔두고 가지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사할 때는 업체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환경여건도 분명히 고려해야 될 대상이고요. 최초에 구청에서 자산을 넘겼잖아요? 넘겼을 때 청소업체들이 투자했던 투자비용이 있습니다.

투자비용에다가 실질적으로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받는 비용이 있는데 그것이 안 맞는 단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청에서 경영분석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업체의 경영분석을 해서 타당성을 찾아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서 보니까 그것을 꼭 구청에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으로 하든 구청에서 하든 간에 경영분석을 해서 어떻게 해야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만족도도 줄 수 있고, 또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그 업체가 최소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도 찾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있어서 요즘에는 각 아파트 주방에 설치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것을 의무화를 못하더라도 구청 내에서 건축허가를 할 때라든지 행정적으로 의무는 아니더라도 권장사항으로 해서 주방에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는 기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5페이지 보면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했는데 이게 조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정책을 먼저 입안했는데, 또 내용에 보면 동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인적․물적 복지자원 발굴과 육성,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 같으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대표하고 있는 구의원들이 동장이나 동 직원보다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집행하면서 동장들이 임의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구의원들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각 동에서 지역의 구의원들과 협의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 좋겠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조직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연구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14페이지를 보면 여성 역량강화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책을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전만해도 남존여비사상이 강했고 남아선호사상이 강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불과 10년, 20년 사이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여성들이 오히려 앞선 데가 많아요.

지금 공무원세계도 마찬가지이고, 학교교사도 마찬가지이고, 고시패스도 마찬가지로 사회 각 분야에서 오히려 여성들이 남성을 추월해갑니다. 특히 어제 학교 졸업식에 갔더니 고등학교인데 남녀공학에서 모든 동아리를 여학생들이 리더를 한다는 거예요. 남학생들은 기가 죽어서 기를 못 편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고등학교를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농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성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현재 남자들이 역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역기능이 생긴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너무나 산아제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출산율이 낮아지듯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물론 중앙정부차원에서 집행하는 정책이지만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5페이지를 보면 교복 물려주기가 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교복을 사들이는 가격을 높여서 더 많은 교복을 물려줄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하고 홍보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니까 정책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면 대기오염 실내공기 질 관리가 있는데 이 정책도 중앙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나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끝으로 작년 연말에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꽤 했는데 채용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계획이 없단 말씀입니까?

지금 2개월이 지났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행정문제가 물론 국가 전체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서울시의 문제도 될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보기보다는 우리 것을 먼저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노력한 것이 없어요. 지금 채용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용계획도 보면 이미 정년퇴직이 예고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년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계획 하나 없고 대책 하나 없는 상태이고, 조금 전에 대행업체를 말했지만 대행업체도 각 회사마다 아파트 단지 대로변 같은 데, 주택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을 상대로 해서 청소업무를 하는 곳이 있고, 구릉지처럼 손수레도 안 들어가는 지역에서 일하는 업체는 상대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문제를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 청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구 나름대로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만족도 조사는 형식적입니다. 주민 한두 명한테 가서 차량 깨끗한 것, 지저분한 것, 음식물 흘린 것 조사하는 것이 무슨 만족도입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해서 집행하려면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례가 필요 없다고요? 행정에 필요한 것을 먼저 갖춰놓고 집행을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일합니까?

가정집 일해요? 국가기관이 구멍가게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원봉사가 됐든 자금이 됐든 왜 그러냐 하면 동장들을 보면, 절대 내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 지역의 얘기가 아닙니다.

동장님이 됐든 공무원들을 보면 그 지역에서 1년~2년 있다가 갑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상황을 얼마나 압니까? 인간관계가 얼마나 있어요?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면 더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잖아요. 왜 의원들한테 뒤에서 불평이나 하게 만드냐고요. 그리고 동장이 자기업무에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 어떤 사업을 하든 그 분의 성격이 어쨌든 이런 것을 잘 아니까 매칭시킬 수 있고 우리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을 도와주려는 것이지, 조례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일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협의회 규약안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내가 민원을 들은 게 있는데 눈이 많이 왔을 때 보면 우리 성북구 구간만 눈이 안 치워져 있다는 거예요. 네, 걷는 도로 보면 다른 구에는 동대문구나 이런 데는 깔끔하게 치워져있는데 우리 성북구만 안 치워져가지고 얼어서 빙판이라는 거예요. 청소문제라든지 또 앞으로 중랑천에 화장실을 설치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화장실도 공동으로 관리할 것인지, 개별 예산 투입되는 것은 별도문제고 공통적으로 하는 것만, 알겠습니다. 그건 전달해 주세요.

민원이 많았더라고요. 청소가 안 돼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