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창 의원 발언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새로 오신 과장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사실은 새로 오시고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사전에 얼굴도 보고 하면 오늘 이 자리가 훨씬 더 부드러울 수 있는데 어느 분이 어떻게 오신 줄도 모르고 이 자리에서 뵙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아까 대행업체 만족도 조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평가가 40점으로 3개 항목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동별로 2명이 평가를 하십니다. 2명이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원이 확충되면 비용이 수반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2명이 평가를 하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인원을 늘려서 적정하게 해야 되고, 시간대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평가심의위원인데요. 2명이 하다 보면 명확한 %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종암동 같은 경우는 4만 2,700명의 인원이 있는데 2명이 그 큰 동네를 조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적정인원을 배치하십시오. 획일화되게 2명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동별로 큰 곳은 인원을 늘리고 작은 동은 인원을 줄이는 등 감안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공익형도 좋고 복지형도 좋고 다 좋은데요.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거리환경이나 공공환경을 하시는 분들이 한 동네에서 20명씩 한다고 치면 한꺼번에 몰려다녀요. 보기도 굉장히 싫고, 앞에서 한두 명은 몇 개 줍는데 뒤에는 그냥 어울려 다니고, 제가 동사무소에 얘기를 해보니까 분리를 시켜놓으면 관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몰려다니는 것은 정말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스쿨존지킴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깃발 들고 나와서 횡단보도 앞에 앉아있어요. 너무 보기 싫어요. 차라리 그런 분들은 안 나오는 게 나은데,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면 정말 활용성 있게, 어차피 돈은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분들을 활용해야 된다면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 다른 방법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가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 152명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원래는 몇 명이지요? 196명이지 않나요?

작년 연말에 15명 퇴직하고 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 충원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을 보면 152명도 충분하다, 가용인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그동안 집행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8월에 결과가 나오면 주십시오.

노령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고 심사하는 것을 하고 계시지요? 동 것도 다 심사를 하셔서 지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자격이 됐다가 자격이 상실되어서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액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본인이 수급자가 됐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대학교를 다니다가 졸업을 하게 되면 수급자에서 빠져야 되지요?

계속 수급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면 아이가 둘이 있어요. 하나가 대학교 졸업을 하고 또 하나가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취직을 안 해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바를 서너 군데 뛰면서 소득근거를 안 남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집은 이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뭔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안 한다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위원회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자격상실이 되었는데도 계속 지급을 했다가 환수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데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시고 환수방안도 철저하게 세우셔서 새는 것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