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박계선 의원 발언
박계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한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소원성취 되는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금년에도 좀더 나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 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소관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건설교통국소관)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1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건설교통국소관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박성옥입니다. 오늘 박계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일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 교통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오랜 시간 동안 저희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계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주민들을 위해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며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묘년 새해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계선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0분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하실 거예요? 10분 정회할까요? 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기 전에 앞서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 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구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소정환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업무가 해당되는 것 같은데 지금 주차 불법주차 단속 하고 계시죠?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네.
소정환위원
일몰시간이면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십니까, 보통?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은 저희가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아침 7시는 이해가 가는데 저녁 10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운영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런 교통단속은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게 있어요, 보면. 생활상의 정말 불가피하게 차를 세워 놓고 짐을 내린다거나 생활하고 밀접한 생계가 달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네.
소정환위원
정말 고급차들이 일방적으로 차를 세운다면 이런 것들은 아주 강하게 단속해야 되겠지만 생활하고 연계돼 있는 그런 차량들 이런 부분들은 좀 구분해서 단속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가급적 지금 소정환 위원님 말씀대로 생계형이 관련돼 가지고 바로 하차하고 상차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데에서는 어려운 사람들 편에서 많이 저희가 합니다.
소정환위원
불만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주차장도 쓸 수 없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차를 세워 놓고 잠깐 들어가서 일을 보고 나오는 5분 사이, 10분 사이 마치 딱 지키고 있는 것 같이 바로 그 사람들이 발견하고 이런 것인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정말 우리가 주차장 같은 것도 확보해 놓고 그 사람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어떤 것을 해 놓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정말 부득이 하게 차를 세워놓고 업무를 봐야 할 5분, 10분 사이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나옵니다. 주민들이 불만이 커지면 결국은 누가 손해 보겠습니까? 구청장과 우리 공무원들 당사자들 욕을 먹게 되고 주민의 협조 없으면 또 그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못 끝나고 이런 게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복안이 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북구 교통 운행질서 관련 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데에서는 철저하게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형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경우는 저희가 많은 것을 그분들에게 예고도 좀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래요, 각별하게 좀 신경 써 가지고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다 만족스럽진 못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요.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고맙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추가 질의하세요.
임태근위원
보충 있습니다.
박계선위원장
네, 보충하세요.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우리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이 지도 단속을 하는 겁니까, 관리공단이 하는 겁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네, 임태근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단속원은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서 현재 22명이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은 상황실에 있고 20명이 3개 조로 나눠 가지고 그렇게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은 공단하고 관계가 없네요?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공단하고는 관련 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견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단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네, 또한 방금 우리 소정환 동료 위원님의 반대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보면 가게 가진 분들이 짐을 많이 싣고 와서 짐을 내리고 빨리 가면 괜찮은데 때로는 보면 4시간, 5시간씩 차를 대놓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골목길은 좁은데 차는 많이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4시간, 5시간씩 차를 대놓고 짐을 퍼놓고 놔둬 버리거든요? 그런 경우는 집중단속 좀 해 줬으면 바람입니다.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네, 그것은 반드시 단속 대상입니다.
박계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하실 것 있으면,
김원중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우리 야간에 아까 소정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생계수단을 위해서는 단속을 좀 완화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특히 우리 인근에 보면 대형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덤프트럭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차들이 큰 도로변에 주차를 시켜 놨을 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애매한 6m 도로나 8m 도로에 세워 놨을 경우는 차량통행이 어려워요. 또 내지는 꺾어지는 부분에다가 차를 대 놔 버리면 교통사고 유발도 많이 될 뿐더러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해야 줘야 될 사안인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선 어떤 강구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네, 김원중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사실 통학 어린이들을 이용한 통학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차량이 대형차량이 장시간 이렇게 발생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돌기 때문에 가급적 교통이 많이 소통이 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흐름에 방해가 된다면 당연히 그건 저희가 단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형이라고 해 가지고 한 5분에서 약간 좀 넘는 이런 경우는 저희가 빨리 좀 상하차 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하고 다음에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 이런 걸 하고 그럴 때는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주변에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면 철저하게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야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야간에 민원이 평균 하루에 한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날짜 별로 다 틀리고요.
김원중위원
평균적으로, 개략적으로.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네, 평균적으로. 그것은, 잠깐만 서브를 좀 받겠습니다. 그것은 민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나중에 차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좋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알고 싶고 이 민원이 들어오면 어차피 단속원들이 나가야 되잖아요.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어차피 단속을 계도하는지 실제 스티커를 발부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야간에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많이 받는데 물론 제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어차피 다 연락은 하고 제가 수시로 한 일과시간 이후에 몇 번 전화를 해도, 오늘 제가 눈에 보이는 코너 부분에 그 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이 지장이 많이 받기 때문에 몇 번 연락을 하고 제가 1시간 이상 지켜봤는데 와서 단속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건의 신고가 들어오는지 단속 건수가 몇 건인지 알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건데 이게 하물며 제가 그러는데 전화상으로 한통 해 놓고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이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다시 한 번 우리 시간제 공무원 일하시는 분한테라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가지고 어떤 민원이 들어오든 가서 민원인들한테 특별히 답을 해주든지 어떤 결론을 꼭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지도과장님께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구민들한테 보내는 우편물 취급을 2010년도에는 어디하고 우리가 거래를 했었죠?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네, 이감종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우리 관내에 지역에서 계약을 한 것은 장위동 우편취급소하고 했었습니다.
이감종위원
네, 이번에 보니까 거래처를 바꿨던데 바꾼 이유가 뭡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저희 과는 소액이어서 장위동 우체국에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장위동 우체국에서는 우리 과 분 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다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구두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맞춰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돈암동 우체국하고 해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네, 아까 과장님 말씀에 너무나 우편물 양이 적어서 거래 할 수 없다고 해서 변경한 사유인데,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네, 거기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작년에 평균 1년에 거래 액수가 얼마나 돼요?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한 1,300만 원 정도 됐는데요.
이감종위원
근데 자료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데.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그건 이제 우리 관내에서는 그렇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이감종위원
자료에 보면 2009~2010년 동안에 교통지도과에서 한 게 6억 6,000만 원입니다, 2년간. 그러면 1년 간 따지면 약 3억인데 내가 알기론 가장 우편물 취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바꾼 이유는, 그러니까 우편물 취급이 소량이라 그래서 바꿨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료에 보면 6억 6,300만 원이 2009~2010년도에 2년간이니까 약 3억 3,000정도 될 거다 절반 나누면. 그렇고 여기에 자료를 보면 2010 12월 말 경에 직원을 통하여 우체국에 구두로 통보하였다 즉 우편물 거래양이 작아서 장위 지구에 있는 직원이 우리 구청하고 구두로 통화하는 과정에서 양이 적으니까 취급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서가 자료에 와 있는데요.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네.
이감종위원
그때 답하신 구청 직원이 누구시죠, 그 담당자?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담당자가 지금.
이감종위원
누구에요? 이름,
담당
장희석입니다.
이감종위원
장희석.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장위동의 담당자는 누구에요?
담당
담당자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계약까지 변경할 사유 정도 되면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몇 시에 했는지 무슨 내용을 했는지 기재되어 있어요? 그 정도는 해놔야 될 걸로 알고 있고 각종 자료가 있어서 묻는 부분인데 교통지도과장 다행히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닌 것 같고 교통행정과장한테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작년 12월 29일 날 계약을 했지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1월 13일 날 인가 다시 그걸 취소하고 다시 원위치에서 신협하고 다시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다시 계약한 것은 1월 28일경이나 될 겁니다.
이감종위원
여기 하여튼 날짜가 1월 13일날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내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왜 처음에 장위동에서 월곡으로 바꾼 이유가 취급인원이 장위는 둘이고 월곡은 세 명이라서 우편물이 폭주할 때 처리능력을 보아서 바꿨다, 그리고 10년 이상 거래를 했기 때문에 형평성에 의해서 거래가 바꿨다라고 했고요. 우리 구의 우편물 취급한 장위하고 취급한 장단점을 보면 10년 동안 거래했기 때문에 우편물 취급 노하우가 있어서 했다라고 다른 과에서 전부 다 자료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또 교통행정과 만큼은 직원이 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명이 적기 때문에 바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과장님이 나한테 준 자료에 보면 분명히 장위동도 3명으로 체크돼 있어요. 그래서 3명을 2명으로 바꾼 것도 잘못됐다고 보고 지난 12월 29일 날 계약을 바꿨다가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신협으로 계약을 다시 재갱신 했지 않습니까, 했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됐습니다. 이것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네, 그 계약변경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월 장위동 취급소하고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장위동 취급소에서 작년12월 28일까지 계약 의사가 아무 의사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감종위원
아니, 말 끊어서 죄송한데 사유가 없으면 재갱신 하게 돼 있었죠. 이게 계약서에 보면.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1년간 계약했기 때문에 갱신하게 돼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게 돼 있고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네.
이감종위원
그리고 뭐 이건 내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전화 드린 부분은 내가 말씀 안 드릴게요. 나름대로 저도 도시건설 위원이었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같은 도시건설 소관에 있는 담당자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잘 챙겨서 하십시오’ 까지 계약 10일 전에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 소요가 크게 자꾸 진행이 되고 있고 서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의원들 간에도 서로 아주 불편하고 조금 전에 바깥에서 큰 목소리 난 부분도 이제는 오죽하면 서로 협박까지 하는 이런 사태까지 간다면 결코 이건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으로 하고 과장님도 여러 가지 분명히 사연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과장 전결사항으로, 아까 국장한테 물어봤는데 과장 전결 사항으로 이룰 수 있는 문제고 자료도 우리 의정자료를 요구했더니 의정자료에도 정확한 자료를 주지 않고 수치를 줄여서 주는 그런 부분도 안 되는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 문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전 질문을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보충질문 하실 거 있습니까?
소정환위원
네, 소정환위원입니다.
박계선위원장
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방금 10년 동안 한 업체가 이렇게 거래했다 그러는데 누가 봐도 특혜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보통 아마 10년 이상 그렇게 한 데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상대방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의를 제기하면 저희가 또 할 말이 없습니다.
소정환위원
아니, 10년 동안 구청의 이익뿐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의 사업내용으로 수주하는 것이 어찌된 것인지, 한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해왔단 얘깁니다. 다른 어떤 토목도 그렇고 건축도 여러 가지 보면 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 중에 그런데 우편물도 10년 동안 했다는 것은 정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굉장한 특혜를 받았다, 이거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게임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글쎄, 여러 가지 고려를 했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저희가 장위동 취급소에서 월곡동 취급소로 옮긴 것은 1차적인 문제는 월곡동 우편물 취급소하고 장위동 우편물 취급소하고 이게 내부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장위동이 우편물 취급소를 하다가 월곡동 취급소로 옮긴 이유는 사실상 작년 11월28일까지 장위동 취급소에서 계약 의사가 아무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에 월곡동 우편물 취급소 대표자자 와 가지고 우리는 편리한 위주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장위동 우편물 취급소로 한 거고 그러다가 올 1월 28일날인가 장위동 우편물 취급소 대표자가 와 가지고 사정 얘기를 다 했습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해 가지고 월곡동 취급소 대표자하고 했으니까 월곡동 취급소 대표자가 해지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좋다 우리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갈등을 느끼고 있는데 협조해서 고맙다고 해 가지고 월곡동 우편물 취급소 대표자께서 해지통보를 저희한테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해지통보를 해 가지고 장위동 취급소를 재계약을 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보아 하니 거래조건이 기존보다 월곡이 나았다는 얘기입니까, 그 조건이?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구태여 여러 가지 이것을 비교분석한다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비교 분석한다면 장위동 취소에서 이 업소를 2006년 그러니까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업무를 볼 때 이것은 분리되기 이전부터 계속 이제 장위동 취급소를 했는데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한 업체가 너무 장기적으로 하지 않느냐? 월곡동 대표자께서 얘기하기는 너무 한군데로 밀어주지 않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고 해서,
소정환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여론몰이식으로 해서 매도당하면 이런 상태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즉 말하면 자기들이 했을 때는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면 해결이 안 됩니다. 2천 몇 년도부터 장위동이 했습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몇 년간 했다는 것입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2006년 이전부터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옛날에 업무를 같이 봤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니까 몇 년부터 했기에 10년 동안 거래했다는 것입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 이전부터 장위동하고 거래했습니다.
소정환위원
10년이면 1997, 8년도 되나요? 2002년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가까이 됐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 당시에 특혜라는 의혹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이 우편물취급업무는 원래 우리하고 사실상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우편물 취급소에서 우편물 배당을 우체국에서 수수료를 받고 하는 업무인데요. 저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봐서 우편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또 전문성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월곡동 우체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체업무만 한 가지 업무만 취급하고 있고 장위동 취급소에서는 신용업무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우리가 갑자기 우편량을 많이 제시했을 때는 그런 업무적인 것을 봐서 누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봐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월곡동에 가면서 어떤 압력이나 청탁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런 부분이 의혹을 나오게 하는 부부인데 그런 것을 명쾌하게 정리해서 서로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제가 국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협조요청이면 요청이고요. 실제로 우리 이감종위원님이나 소정환위원님 말씀은 의원님간 민원이 제기된 관계이고 더 진행되어서는 안 되겠다싶어서 위원장이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민간우체국에 우편물을 주다보니까 이것이 이익을 주는 것 아니냐? 또 뺏긴 데서는 누구로 인해서 이권을 뺏기니까 안 좋은 이의를 제기하는데, 우편사업이 아시다시피 둘 다 사설우체국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도 공립우체국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공립우체국에 주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성옥
박성옥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심각하게 생각은 못해 봤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계선위원장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것이 사가 끼다 보니까 여기에서 주요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식으로 토론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 한번 제안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방법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건의 드립니다.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장위동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데 그 장위동도 누구 말을 듣기 이전에 한 8년 했으면 전문 취급하는 사람을 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4군데를 하다가 전부 뺏기니까 그 사람은 성북구에서 일자리 창출 어쩌구 하는 것은 말짱 거짓말이고 그 사람은 직업을 잃게 되고 생사기로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신협이라는 것은 공공을 위해서 예를 들면 장학금을 동네 어려운 사람한테 준다든가 이것도 제가 직접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4군데를 성북구청에서 사람까지 두고 8년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군데도 계약을 안 하니까 이것이 우리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 제 동네라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처음부터 듣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하셔서 다 같이 성북구 사람인데 평등하게 서로 똑같이 일자리를 잃게 하지 말고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12월에 월곡하고 계약이 됐다고 그러셨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1월에 장위랑 다시 재계약 했습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사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계약변경 자체가 주변의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확실하게 월곡에서 장위로 바꿔야 되겠다는 어떤 복안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위동 우편물 취급소장이 와서 저희한테 얘기한 것으로 내부의 어려움을 그때 알았습니다. 진작부터 그렇게 알았으면 저희도 참작하고 월곡동 취급소장하고 그다음에 장위동 취급소장하고 같이 와서 서로 대화를 하게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장위동 취급소에서 우편업무를 안함으로써 직원 하나가 구조 조정된 입장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월곡동 취급소장하고 취급소 가서 같이 충분히 합의를 봐라, 저희가 나름대로 도와드리겠다고 얘기해서 월곡동 취급소장하고 장위동 취급소장하고 상의해서 서로 월곡에서는 해지하고 장위동하고 다시 계약을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장위동에서 처음에 계약의사를 표명 안했다고 그랬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월곡에서는 적극적으로 표명을 했습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입찰공고는 안 해도 되는 업종인가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입찰사항이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이 안은 넘어가십시다.이 안을 너무 끌지 마시고, 이감종위원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이감종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자꾸 말을 바꾸시니까 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처음에 8년 동안 하다 장위취급소에서 월곡으로 갈 때 담당직원들끼리 통화내역으로는 우편물이 작으니까 취급할 수 없다고 했는데 담당직원도 그것을 법적근거를 만들어놔야지.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여부, 상대편 직원도 분명히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어떤 사유로든 바꾼 이유는 여러 가지 지역적 형평성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지역의 형평성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서 월곡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11월 29일날, 제가 10일전에 그런 나름대로 문제가 있으니까 귀띔을 해 준다고까지 했는데 도 불구하고 바꿨어요. 그러면 분명한 사유로 해서 바꿨어요. 바꿨는데 한 달이 지난 1월28일 그것을 다시 취소하고 장위하고 다시 재계약을 했다는 것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말을 돌려서 얘기하니까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나하고 통화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발 의회에서 결정됐으면 좋겠다’ 그만합시다.
박계선위원장
거기에 답변하지 마시고 이만 넘어가도록 합시다.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윤석수 과장님, 우리 성북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고맙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업무숙지 많이 하셨습니까?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네.
박계선위원장
우리 성북천, 정릉천 다 아시죠?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네.
박계선위원장
시비를 많이 들여서 아름답게 꾸며놨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소로 건강관리를 위해서 산책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성북천이나 정릉천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천하고 정릉천 유지관리계획을 올해8억으로 하천관리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3월경이 되면 청소과하고 클린의 날을 겸해서 하천에 녹조가 많이 끼고 해서 골재뒤집기 하고 청소를 매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일날에는 인부들이 항시 대기 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사실상 인부들이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3월경에 업자가 선정되면 하천별로 1명씩 배치해서 청소를 잘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보고서 36쪽에 우리 구 비 사업이라 해서 하천유지관리비 8억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체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공사위탁 주지 말고. 그런 보고사항 받은 적 없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자체에서 직접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한 적이 있거든요.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올해도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장
그런데 사업자 선정해서 한다고 합니까? 8억,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8억은 사실상 공사비입니다. 시설물이 파손 됐을 경우에 복구할 수 있고,
박계선위원장
유지관리 차원은 우리가 직접하고 계신다?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네.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계선위원장
그 인부들은 어떤 인부들입니까? 관리인부들이요.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인부들은 일자리 정책과에서 하는 공공근로 인원입니다.
박계선위원장
그래서 제가 알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공근로를 이용한 인부를 쓰지 말고 고정 인부를 써서 개념 있고 조예가 있는 그런 분들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의회 차원에서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한 적이 있거든요.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숙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공근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정하게 일자리로 쓰다 보니까 그분들이 일하는 개념, 뭐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한번 파악하시고 실제로 청계천하고 대공사 구간 이 안됐기 때문에 올라가는 양과 내려가는 물의 양이 부족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안으로 개통될 것 같고 그러면 후로 상위천에서 내려가는 물의 양이 많아지면 관리하기는 쉽겠죠. 그런데 실제로 물이끼 끼는 거, 청소문제, 시설물관리 이런 것을 집중으로 전문 인력을 투입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머리에 두시고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치수과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작년 추석 무렵에 많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관내 침수지역도 많고 피해사례도 많습니다. 특히 장위지구 같은 데 보면 재개발로 전체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재래식 집 주변의 하수 관로들이 파손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그 안에 모래라든가 쓰레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꺼내는 작업을 무엇이라고 하죠?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준설작업이라고 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특히 재개발하다보면 어차피 헐려나갈 것이니까 치수과에서 하수관로 준설작업을 안 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해 보니까 약140군데가 사실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자료를 달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우기철 전에 봄철이 시작되면 재래식 집 주변의 하수관로에 준설작업을 깨끗이 하셔서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때에 피해 사실이 없도록 말씀드리고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 자료를 요구할 때는 정확하게 거짓 없이 자료를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작년 자료를 받아보니까 140군데가 피해를 입어서 이 부분을 복구 완료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 관할 지역 두 군데를 확인하니까 4개 중에서 3개가 거짓으로 자료가 올라왔었어요. 금년에는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정확한 수치를 주시고 파악을 해 주셔야지. 파악 안 되는 줄 알고 전부 처리, 처리 해 놓고 실제로 우연히 민원이 들어와 확인을 해 보니까 한 사실이 없어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네.
박계선위원장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북구에 2011년 시비 위탁사업 있죠?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네.
임태근위원
시비는 얼마나 들고 구비는 얼마나 들고 금년에 공사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시비는 9억 5,000이고 구비는 2억 3,000입니다.
임태근위원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까?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3월 중순부터 시작합니다.
임태근위원
다른 구에 비하면 예산이 적네요.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재정여건이 안 좋다고 봅니다.
임태근위원
하수관이 많이 안 좋은데 공사를 많이 늘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시의원하고 구하고 열심히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제설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성북구가 1년에 몇 톤 정도 썼습니까? 1,300톤 나와 있는데 그전에는 얼마 썼었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보량이 금년에 1,300톤인데 통상900톤에서 1,000톤 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유달리 기온이 급강하 되고 11월 12월에 눈이 많이 와서 다른 연도보다 염화칼륨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는 900톤이었는데 작년에 구매한 것이 1,300톤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사실 성북구가 장위동을 비롯해서 정릉 같은데 구릉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강원도가 갑자기 며칠 전에 100년 만에 폭설이 와서 난리가 났는데 서울도 그렇게 안 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잔량이 350톤 정도 남았거든요. 비축한 것은 지장은 없습니까?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제가 볼 때는 한350톤 잔량이 있는데 기본포로 계산하면 14,000포 정도 됩니다. 저희가 관내 전체에 눈이 왔을 때 3~4,000포면 다 커버가 됩니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한2~3번 정도 쓸 양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또 지금 2월 중순에 접어들기 때문에 장기예보를 보니까 다행히 서울지방은 지난번처럼 영하10도 이하로는 안 떨어지는 걸로 지금 예보가 돼 있고 지금 한 영하 2~3도에서 영상 5도 정도일 경우는 한 2~3,000포 정도면 전체가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대비책을 수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작년에는 3월 3일 날인가 103mm 폭설이 내렸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1월 3일
김일영위원
아, 작년에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1월 3일날 24㎝가 왔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무튼 올해 보니까 장위동에도 보니까 굉장히 염화칼슘이 부족해 가지고 시의원들이 다른 구역 도로정비 사업하는데 가서 몇 톤씩 갖고 와서 활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알고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게 이제 이면도로에 쓰는 염화칼슘인데요. 문제는 이제 염화칼슘 보관의 집이라든지 이런 걸 뒤에다가 지금 대충 기억나기로는 한 우리 구 관내에 350개 가구에 염화칼슘 보관의 집을 운영하면서 거기다 맡겨놨는데 문제는 우리시민들께서 ‘내집 앞 눈은 내가 치워야 된다’ 는 그 슬로건으로 좀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모조리 그냥 염화칼슘만 가지고 녹이려고 하다 보니까, 염화칼슘이라는 것이 영하 5도 이하가 되면 그 마찰력이 의해서 녹는 거거든요. 그냥 눈 위에 뿌려 놓으면 영하 5도 이하일 때는 자동으로 녹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자기 집에 쓰려고 전부다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심지어 염화칼슘 보관함에 넣어 놓은 것도 통째로 다 들고 가버려요. 그래서 그 보관하는 방법을 개량을 지금 했습니다. 개량을 해 가지고 포대 전체를 집어넣어 놓는 게 아니고 포대를 털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바가지를 넣어놨습니다. 전에는 삽을 넣어 놨더니 삽까지 다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그런 보관하는 방법 개선도 하고 또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얘기하시면 염화칼슘을 쓰는데 차질 없도록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보완책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은 맞는데요. 사실적으로 지금 적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면 조금 힘이 드시겠지만 구릉지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장위동 같은데 장위중학교 올라가는데 한 70도 고바위 같은 데 있습니다. 정릉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는 제설통을 배치를 해놓고 거기다가 풀어놓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부 터서 가루로 이렇게 넣어놓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사람을, 거기가 잠금장치를 안 하게끔 돼 있다고 그러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분들한테 누구를 지정을 해서 동사무소에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리고 필요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렇게 많은 양을 안가지고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골목에 좀 파악을 하셔서 제설통을 몇 개 확보할 수 있도록 12달 이렇게 놔둬도 되니까 그런 데를 골라서라도 그렇게 배치해 두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는데 왜냐하면 저희 구에서는 주간선도로를 주 제설대상으로 삼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 봤는데 염화칼슘 보관함은 사실 잠금장치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누구나 사용하도록 거기다 안내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다만 저희가 앞으로 남은 기간 내지 내년부터라도 동장님들한테 그 염화칼슘 보관함을 관리할 수 있는 주민을 지정해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더 이상 저도 바랄게 없겠죠.
김일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그 관리자의 전화번호를 급할 때 할 수 있도록 거기다 성함을 하나 써 주신다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전화해서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 방법 아주 고맙습니다. 하여간 또 이제 누구나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참 좋은 말씀 같습니다. 하여간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 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정환위원
보충질문.
박계선위원장
네, 우리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지금 염화칼슘의 폐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알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염화칼슘이 얼마만큼 공기오염 수질오염 시킨다는 거 알고 계시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여간 환경오염을 시킨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소정환위원
여기서 우리가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차선의 방법 돼야 되거든요. 같이 염화칼슘을 쓰는 것이 최선방법이 고 모든 것이 편리에 빠져서 남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사용하는 염화칼슘량을 50%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요. 그 대안으로 소형제설차량 같은 거 확보해 가지고 골목길 같은데 아니면 주민들한테 계몽해서 앞으로 방재단 같은 것도 지금 만들어질 모양인데 이거 적절히 운영해서 정말 앞으로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 좋은 말인데 한쪽에서는 그거 부르짖고 한쪽에서는 이거 쓴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염화칼슘 보면 이렇게 콘크리트 바닥이 녹습니다. 독해요 아주. 이걸 남용했을 때 그 피해가 크다는 것을 인식하시고요. 다른 방식으로 우리 힘들겠지만 정말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다른 방법으로 하고 정말 불가피하게 정말 40 몇 도 되는 이런 비탈길들은 불가피하게 쓴다고 하더라도 평지에서는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그거. 우리 조금만 협조하면 가능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앞으로 심각한 그런 수질오염이나 공기오염 정말 환경오염 시킨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감소할 부분인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참 좋으신 말씀인데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물론 그렇겠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양면성이 있는 게 우리 소정환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내 집 앞 눈치우기사업이 적극 되어 가지고 이면도로에 눈을 우리 주민들께서 치워주시면 고마우신데 문제는 그 눈이 그대로 쌓여 있으면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는 우선 짜증부터 내십니다. 짜증부터 내시면서 그냥 방치하고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저희들 눈 많이 올 때는 사실 일을 못할 정도로 사무실에 전화가 불이 납니다. 제설작업 빨리 안 해 준다고. 그런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한 50% 내지 뒷골목에 제설 안 했다가는 또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아껴가면서 제설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물론 현실성 없는 질의가 될런지 몰라도요. 앞으로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계몽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소형제설차량 같은 거 좀 이렇게 확보해서 물론 예산이 따르겠지만 확보해서 한다면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이걸 감안하셔 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를 갖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 님 질문 드릴p요. 업무보고서 10쪽에 보면 우리 구 자전거 대수가 10만대, 즉 두 가구당 한가구라고 돼 있다면 아마 제2의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데 자전거 보관소가 우리 지역 내에 102개소라고 보고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들이 평상 돌아다니다 보면 자전거 보관소에 늘 도시건설에서 지적된 사항이 자전거를 사용치 않았든, 어쨌든 보관소에다가 키를 잠가놓고 오랫동안 방치돼서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봄철에 한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일제 조사해서 장기간 묶어 놨던 자전거 망가진 거 이런 부분을 수거를 해서 깨끗이 정비 좀 하라고 부탁드리겠고요. 어차피 우리 자전거가 10만 대면 제2의 교통수단으로 사용할 텐데 이 자전거 보관소 조금 더 제도상 바꾸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에 동경쪽에 우리가 시찰을 가서 자전거 주차장 그러니까 보관소를 하나 본 기억이 납니다. 보니까 거기에는 넘버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거주자 우선 주차하듯이 계약 하듯이 계약을 해 가지고 넘버를 주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전거를 오랫동안 방치된 것은 바로 넘버가 기재되기 때문에 바로 통보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아니면 수거를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거든요.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이제 자전거가 주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니까 자전거 보관소도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번호지정 내지는 어떤 계약하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깨끗이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한번 아까 얘기한대로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자전거를 정비해서 도시미관을 깨끗이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이성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네, 김일영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네.
김일영위원
작년에 석관동하고 장위동 하고요. 사실 그쪽이 지금 침수지역이 과거에는 많았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조금 그나마 펌프장이 지금 잘 돼서 그렇게 많은 피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 좀 잘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석관동 보면 지금 개개인집에 이렇게 펌프를 지하실에 배치해 논 거 있죠?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네, 수중펌프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수중펌프 그것이 지금 석관동에 몇 집이나 나가 있습니까? 한 11집 정도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네, 그건 업무 파악이 안됐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도 지금 업무파악을 하셔서 거기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미리 점검을 해서 정말 위급시에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네,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네.
김일영위원
어쨌든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 석관동에 가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때 보니까 거기 피해보신 분들이 정확하게 구청 치수방재과에서 파악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석관동 동사무소에서 파악한 것이 수치도 차이가 나고 틀린 것도 봤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교통지도과장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운전자 과태료가 7,690만 2,000원이 나왔는데 이런 차량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단속은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경찰서에서 하잖아요?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 단속을 해가지고 과태료는 구청으로 이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원중위원님 질의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차량은 저희가 경찰서나 이런 데서 저희한테 통지 온 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이관 안 된다는 얘기죠?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발생되는 과태료는 전부다 경찰서에 다 한다는 얘기죠?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아닌데, 제가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얘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네.
박계선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시간 거의 됐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쳐도 되겠죠?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일영위원
치수방재과 우리 과장님 하나만 더 말씀 드릴게요. 김일영위원입니다.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네.
김일영위원
우리가 작년에 자율방재단 그 조례가 통과됐거든요. 올해 2011년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각 동에 자율방재단을 조직하는 거죠?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네, 15명 내로 할 계획입니다.
김일영위원
거의 다 지금 하달되어 있습니까, 밑에 각동에?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네, 돼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동에 배정이 됩니까?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동에 예산은 없고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동별로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구 단위로 해 가지고 한 30명 내로 발대식까지.
김일영위원
구 단위로는 30명이고 각동에는 15명으로 조직되는 거죠?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네.
김일영위원
그러다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복장 같은 거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각 동으로.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네, 그거는 구에서 일괄적으로 한 9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다 준비 돼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네, 옷만 9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각 동이 조직이 되면 지금 구청에서 이렇게 발대식을 지금 한날 하려고 하는 거죠?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네, 한 5월 경에 할 겁니다.
김일영위원
5월 경에?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지금 전부 준비 돼 있다, 이거죠?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각동에서 준비하고 있다 이거죠?
담당
지금 전부 다 준비가 안 됐고요. 지금 이제 방침을 받아 가지고 동으로 시달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시달은 안했습니까?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아직 시달은 못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아, 그러면 동에서 진행을 하지는 않네요.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진행은 아직 안하고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방침을 정해가지고 내려 보낼 겁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그걸 지금 여쭤본 겁니다. 시달이 동에 됐는지 안됐는지?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우리 건설교통국 소속 각 업무보고에서 토론된 것은 각 집행부서는 만전을 기하여 철저하게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구정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옥 건설교통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소관 의견청취안 심의를 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간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계속)(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 11일 1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 재정비 촉진지역 구내에 길음2 재정비 촉진구역 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1차 회의시 이미 청취했던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구역내 길음제2정비촉진구역 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방금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조합의 투명성을 재고하고 반대의견 제시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조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달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제19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