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임원규 의원 발언
이동
이이동산업건설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완주군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97년 6월 18일, 6월 19일, 6월 24일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사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97년 6월 18일과 19일 2일간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농촌지도소장, 대둔산 관리사무소장,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6월 24일은 완주군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건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7년 6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창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사항은 162쪽을 보시면 농어민 휴계자들에 대한 보상금이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인당 2만원씩 계상되었는데 우리 읍면민의날 행사의 경우도 500만원이 계상되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750만원은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78쪽 지역경제과 소관에 삼례시장 토지부지매입 영농 보상금 계상이 9,27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현재 부지가 70% 매입이 된 상태에서 사실상 착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를 보면 공공사업등에 편입되는 토지로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을때는 영농보상금이 지원되는데 현재 농가가 경작을 하고있다면 영농 보상지원이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194쪽에 산림과에 산불유공 공무원 포상비가 2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보다는 의당 공무원 규정에 규정된 것으로서 포상금이 다시 중복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202쪽에 산림과 예산에 토산품 전시장 신축에서 임엄협동조합으로 1억원이 지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96년도에 군비 2억5,000만원, 도비 2억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설계 변경되어서 다소 지연이 되어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설계 검토가 어떤가 아니면 사업 타당성이 어떤가 이것도 한번 짚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87쪽에 지도소 소관으로 산간부 단경기 채소 단지 조성해가지고 미니도마도로 4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98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도 충분한 사업이지 않느냐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이 다섯가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
이이동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별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삼례 출신 권창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몸도 불편하시다면서 어떻게 혼자 이렇게 오셨습니까? 자신이 있으신가 보군요. 162쪽에 보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국비군비도비로 형성되어 있고, 164쪽에 보면 농어민 자녀 학자금 567만7,000원 국비도로로 해서 형성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며, 164쪽에 있는 농어민 자년 학자금하고 162쪽에 있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이동산업건설위원장
다음은 권창환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64쪽에 있는 농어민 자녀 학자금은 이것은 작년도 반환금입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 잔액을 도에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에 세운 반환금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은 반환금이다?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예. 그리고 이 학자금 대상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중고교생에 대한 자녀학자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1ha미만의 영세농가....
창환
권창환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기준 내력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들에 대한 보상문제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기 우리 위원님들하고 오시기 전에 잠깐 상의가 있었어요. 너무 과다한 계상을 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완주군민의 날도 각 읍면민의 날 행사때도 사실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실외행사때도 상당히 이보다 적습니다. 1인당 우리가 계산해 보면 약 2만5,000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사실 우리가 하는 읍면민의 날 행사, 군민의 날 행사때도 이렇게 많이 책정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싶습니다.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후계자대회 보상금을 매년 지원해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의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은 중앙단위대회, 1면은 도단위대회 이렇게 해가지고 금년도에 할곳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에는 전라남도 대불공단에서 했는데 금년에 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다고요?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전라남도 여천 대불공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고 보면 이 외에도 더 많은 수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 과의 입장에서는 그런정도는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96년도에는 얼마 계상되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96년도에는 우리 예산액이 약 500만원입니다.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조금전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 3억5천1백만원으로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다시 한것인데 이번에 6월 중순에 추경예산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융자가...
창환
권창환위원
도비 융자가 있군요.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도비 보조로 해서 내려온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으로는 줄어든 금액을 민자유치로 이 예산에 올린 이후에는 사업예산으로 내시된 금액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수정예산으로 다시 온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알았습니다. 요즘 지방세 안내가지고 예산편성을 못한다고 하던데, 그런것인가봐요. 부자가 막 먹으니까 지방세 안내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동
이이동산업건설위원장
다음은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위원
임원규 위원입니다. 166쪽을 보시면 민간인 자본보조에서 도로변 농산물 간이판매장 설치사업으로 이것이 200개소에 30만원씩 6,000만원인데 선정을 어디에 어떻게 했습니까?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여기에 200개소에서 60만원을 했는데 그 위에 보시면 규정이 30만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0개 30만원씩만 세운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100개는 소모가 다 되었고, 100개를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이것도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임원규위원
전부 다요?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예.
임원규위원
그리고 168쪽에 보상금으로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에서 목변경으로 해서 그 밑에 민간인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5,700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보상금으로 5,700만원을 또 다시 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수급관리에 대한 전산화 사업이 어디에 소모되는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170페이지 반환금에서 소 전산화 사업 3,400만원이 반환을 하는가 이것에 왜 어떻게 반환을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이 소 전산화 사업은 소귀에 이표를 붙이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소를 전체적으로 사무실에서 전산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소 관리 전산화, 이 사업비 나가는 것은 송아지를 낳는 경우에 돈을 주고 있어요. 한 마리에 7,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뒷장에 있는 반환금은,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소 새끼를 100마리를 낳을 계획을 잡았었는데 예를 들어서 50마리밖에 안 낳았기 때문에 소 사업비 잔액을 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 위에 168쪽에 당초에 목변경을 하는 것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 예산이 서 가지고 직영을 할 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보조결정을 해가지고 보조금 지급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관계 서류가 민간인 자본보조로 집행을 하다보면 구비서류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 건의를 하고 해가지고 보상금으로 목변경을 하면 남은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소위 업무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임원규위원
그러면 이 송아지 한 마리당 7,000원씩 준다고 했는데 송아지를 낳는 소에 대해서는 전부 줍니까?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예.
임원규위원
전체적으로요?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등록된 것, 지금 등록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등록된 소는 새끼나면 다주어요.
임원규위원
그런데 이 돈이 남아요? 남아서 반환을 한다....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0마리로 계획을 세웠는데 말하자면 70마리만 낳았다, 80마리만 낳았다 하는 경우에 그 돈이 반납이 됩니다.
임원규위원
등록한 소에 한해서만 주는거예요?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예.
임원규위원
제가 생각할적에 등록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지금 등록하지 않은 좋은 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지금 등록은 다 했어요. 하는대로 다 받습니다.
임원규위원
이것이 차질이 있지않은가 하는 생각이 되니까 확인을 좀 해주시고, 두당 7,000원씩 준다는 것은, 7,000원은 돈이 아닙니다. 법으로 7,000원을 주도록 되어있습니까? 7만원이라면 모르지만 7,000원을 준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이들 과자값 주는 것 아니예요?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이것도 도시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임원규위원
제가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문제, 그동안에 UR대비해가지고 굉장히 타격을 입어가지고 주민들이 실의에 빠져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대책도 제가 군정질문에서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축산농가에 대해서 2002년정도 되면 완전 개방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축산농가에 대한 어려움을 찾아서 보상을 해줌으로서 현 농정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서 축산농가에 대한 특별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
이이동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66쪽 제일 끝에있는 운주 장선리라고 있는데....
창환
권창환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려고 했더니 미리 말씀하시네요.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을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지역개발사업비쪽으로 수정예산때, 그렇게 요구를 할 게획으로 있습니다.
이동
이이동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삼례출신 권창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78쪽에 보면 토지매입비 해가지고 삼례시장 부지매입 영농 보상금입니다. 그러면 이 영농보상금이 토지매입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예산 과목이 토지매입과목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영농 보상금하고 토지 매입하고는 틀리지않아요? 무언가 잘못되어가는 것 아닌가, 보상금하고 매입비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군에서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했어요. 그랬는데 매입을 하고나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또 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때는 토지매입하고 영농 보상금하고는 틀려야 합니다. 9,171만8,000원이 현재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지불해주어야 할 영농보상금 총 금액이 1억9,700만원이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예산 형편상 금년도에 5명에게 11필지를 우선 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 6,271만8,000원이 되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계속 농사를 지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9,200만원 정도가 나가면 보상금은 지금 전부 나가는 것입니까? 그 토지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토지를 매입한 농지에 대한 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매입한 것에 대한 대금이 나가면 보상비가 나가냐구요.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토지값은 나갔고...
창환
권창환위원
토지값은 다 나갔고, 영농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영농 보상금이 9,000만원 정도 매입부분에 대한 영농보상은 다 지급되느냐구요.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11필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난번에 국화재배한 분 있지요?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제가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농작물을, 주민들한테 제가...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11필지 안에 국화재배를 하신 분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은 시장을 옮겼습니까? 농가보상금 받아가지고 다 옮겼습니까? 그 분은 다 지급이 되었지요?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보상비 책정이 다 안되었습니까?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다 나갔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 사업이 지금 예를 들어서 삼례시장 설계 용역이랄가 이런 것은 지금 실시했습니까?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아직 용역은 못 끝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삼례시장이 거기에 형성될 것이라는 그런 개념도 사실은 없지요?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지금 대체 농지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시장이 들어서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는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농지를 매입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예를 들어서 재산관리 하면서 어디에 임대도 해주고 그럽니까?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농지를 매입하였을 경우에 5년 이내에 그 공공시설을 하지 못하면 다시 환매하도록 되어 있어요.
창환
권창환위원
환매를? 그래서 어쩔수 없이 9,500만원 이것은 주어야 한다?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나면 매입함과 동시에 영농보상비하고 같이 주어야 한다. 그런 답이 나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내년부터는 그분들이 거기에서 농사를 전혀 못 짓겠네요?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하나의 뿌리는 다시 환매를 하겠다 이런, 그것은 군유재산이니까 군유재산 임대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재정에 꼭 이번 추경에 이렇게 서야 보상이 가능합니까? 기간이 다 되었어요?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현재 경작을 하고 있던 토지 경작자가 민원으로 여러번 내기 때문에, 군에 쫒아오고,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법적으로 주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9,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튼간에 삼례시장부지 매입부터 보상금까지 총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방금도 이야기 했듯이 영농보상금이 1억 9,700만원이 해당되고, 토지 전체를 매입할 경우에는 3억... 이 영농보상금 외에 3억원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무슨 3억원이예요, 30억원이 다 된다고 하는데...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체 시설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시장 조성하는데 전체 시설까지...
창환
권창환위원
토지 매입비가 3억원에요? 토지 매입비가 30억원 가까이 된다니까...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제가 착각했는데 3억원이 아니라 30억원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참 문제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179쪽에 보면 봉동 시장내 공중화장실 급수공사 관정 1식이 있는데, 이것은 본 예산 때 전부 나간 것으로 아는데, 본 예산 때 공중화장실 2건으로 해서 예산이 다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이 관정이라고 해가지고 또 나오느냐 이거지요.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현재 시장은 건물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설계가 간이급수시설 물을 연결해서 수세식변소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화장실에서 물을 쓰게 되면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하수를 개발해야만 화장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하수 관정을 파는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 상수도로서 지금 쓰는데...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간이급수시설 사용하는 물을 가지고...
창환
권창환위원
봉동이 간이급수시설 상수도예요?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봉동은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설계는 간이상수도로 났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별수 없이 관정을 추가로 팠는데, 현재는 그러면 파져 있습니까?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승인나야 일을 하는데 아직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공사는 했는데, 외상공사를 했군요?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우리는 시장에 화장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외상으로 할까 했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네요?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몇일전에 준공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
이이동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위원
제가 한가지 잠깐 여쭙겠습니다. 영농보상금을 3번까지 줄 수 있지요?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3번이 아니라 3년...
임원규위원
그런데 새마을 공장 하는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 이것은 준공기관에서 공공시설, 예를 들면 도로를 포장하고 거기에 신설할 경우에 들어가는 편입도로, 또는 행정기관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농지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이 영농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원규위원
그러니까 3년분을?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예, 3년분입니다.
임원규위원
알았습니다.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농촌진흥촌에서 산출한 자료의 근거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
이이동산업견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181쪽을 보면 동상면 관광지 주차장 설치, 기본설계, 토지매입, 기타 등등이 있는데 동상면 관광지는 어디를 말합니까? 저쪽 위배미 있는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말리 있는데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동상면 관광지 하면? 동상면은 전체가 관광지 아니에요?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부기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공부상 공영주차장인데 예산부서에서 관광지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할 때에는 동상면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으로 했었는데 이것이, 그런데 당초에 여기 위치를 말씀드리면 소양 화심에서 동상면으로 넘어가자면 처음에 팔각정을 세울려고 했던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을 조금 지나서 저쪽에 정상, 카브로해서 동상면을 내려가는 지점인데, 당초에 팔각정을 주차장시설을 하려고 하는 그 지점에서 약 70m정상에 팔각정을 세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팔각정을 세우게 되면 거기에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시설해서 차를 바쳐놓고 팔각정도 구경하고 거기에서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주차장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가 공영주차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공영주차장이라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로 해야지 산 꼭지에다 공영 주차장을 내요? 그런데는 대한민국에서 완주군밖에 없을 거예요.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이 관광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계에서 관광지라는 것이 나왔고, 우리는 관광지라는 이름을 안 넣었는데 관광지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창환
권창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에서 소신껏, 아 이지역에 가면 이것이 꼭 필요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만드는 것이지요? 어디에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까?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므로 해서 그 노선에 드라이브라든가 그쪽 동상면 계곡을 이용하는...
창환
권창환위원
계곡까지 가는데 얼마나 되어서 쉬었다 가자는 거예요.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주차장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것이 20대 정도로 조그마한 공영주차장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대형버스 20대?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승용차 1대에 약...
창환
권창환위원
그곳 교통량조사 해보셨습니까?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7평내지 8평정도 되어야 승용차 1대를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대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소요액이 약 1억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요즈음 초등학생들도 억단위 말을 가볍게 '억''억'한다고 하던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통과되는 차량들이 한 여름에 최 성수기때 몇 대인가 아십니까?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 현황을 알기 위해서 주차, 통행 차량 대수는 확인하려고는 했는데 미처 확인은 못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은 제가 알려드릴까요? 제가 왜 그러느냐면 지난번에 팔각정이 작년부터 이야기가 있었지요? 그래서 예산을 깎았지요? 한참 시끄러웠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가다보면 팔각정 예정지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콘테이너 하나 놓고 자동차 놓고 장사하시는 분 있지요? 거기 조금 못 가서, 자동차 한 대 놓고 커브에 있어요. 그분한테 여기에 장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했더니 그 사람의 이야기에 의하면, 한여름에 80명 정도 만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별로 안 다닌다는 결론이예요. 차들이 그냥 지나가지 공영주차장이 설 정도는 아닐 것이다, 팔각정 지어 놓고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중간에 서서 보고 싶으면 보는 것이지 아무리 완주군예산이 얼마나 많을지는 몰라도 1억 2,000만원정도 들여서 그 산 꼭지에다가 공영주차장까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필요성이 없겠다, 그래서 나는 과장님이 충분한 어떤 조상에 의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이런 것을 한번 알고 싶어서 그랬어요.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거기에 팔각정이 당초에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팔각정을 위한 주차장이군요?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팔각정도 되고...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대로 써놓지 공연한 관광지 주차장이라고 하니까 어딘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이상입니다.
이동
이이동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위원
경천 이창구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183쪽에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인데요, 10개소에 500만원씩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당초 예산에 1,500만원이 3군데 서 있는데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번에 7개소가 이번 추경에 추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삼례, 봉동, 고산, 비봉, 경천, 운주, 동상 이렇게 해서 7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창구
이창구위원
7군데가 추가되어서 5백만워씩 계상 된 것이군요?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예.
창구
이창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
이이동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위원
소병래 위원입니다. 184쪽에 보시면 경보등 신설하고 경보등 이설이 있는데, 이 예산은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입니까?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래위원
그러면 경보등 이설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옮기다는 뜻입니까?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이 경보등 이설이 1,500만원으로 150만원씩 계상되었는데 당초에 봉동 율소리에 있는 것을 경천 용복으로 옮기고 율소리에는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병래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만약에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이 올라온대로 예산서에 명기를 합니까, 과장님이 알아보셔서 견적서라도 받아보셔가지고 예산에 올린 것입니까?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경찰서에서 올라올 경우는 경보등이라든가 그런 교통시설 관계는 1개에 얼마라는 것이 대충 나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사전에 안하고 규정에 맞추어서 합니다.
소병래위원
그래요? 제가 평소에 궁금한 것이 그렇게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찰서도 기관이기 때문에, 무조건 요구하는대로 돈을 집행하더라구요. 보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제가 공식석상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제가 알기는 경보등 신설만 하면 130만원이면 해요. 참고로 과장님 아셔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서 들어온 예산은 900만원이나 150만원이나 별것은 없는데, 이 반절정도면 지금 두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여기도 경보등이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소병래위원
경보등 신설이 여기에 300만원 올렸군요.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경보등 신설이요?
소병래위원
예, 1등에... 그래서 경찰서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예산에 올리지 마시고, 과장님이 한번 업자들한테 견적을 받아보셔요. 두군데, 세군데 받아보셔가지고 다시, 만약에 수정예산에 안 올라오면 저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것은, 그러면 봉동같은 경우에 이번에 경찰서에서 올라온 것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신호등은 예산에 안 올라와 있어요?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경찰서에서 올라오면 조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서에 요구된대로 다 계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만 계상됩니다.
소병래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으로 다시 올라와요? 두 가지밖에 없고만.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수정예산이 아니라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요구액이 다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소병래위원
그러면 율소리 것을 제가 조금은 알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 율소리 경보등을 없애고 예를 들면 신호등으로 교체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서에 안 올라오면 그것 가져다가 저쪽으로 이설하면 율소리 사고 많은데가 더 지장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신호등 예산이 안 올라왔지 않아요? 그것은 제가 질의할 사항이 아니고, 질의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나갔는데 그것은 제가 알 필요가 없고, 이 두 가지 부분은 과장님이 견적서를 받으셔가지고 다시 조정을 해주시던가, 그것이, 만약에 조정이 안 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할려니까요, 앞으로 경찰서에서 올라온 요구는 이것은 공식적으로 누가 거론되었다고까지도 경찰서에 논의가 될거에요.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제가 평소에 이것을 생각하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경찰서에서 올라오면 무조건 해줘요, 5,000만원 올라오면 5,000만원 무조건 해줘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그점을 좀 분명히 견적서라도 받어가지고 타당성있는 예산으로 수정해가지고 다시 세운다든가 그런 것을 좀 과장님이 앞으로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견적은...
소병래위원
견적이야 그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받아요.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견적은 예산이 서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재무과에서 견적서를 받아요. 그냥 요구하는 금액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병래위원
예산부서에서 먼저 해주어야지요.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우리 부서에서는...
소병래위원
남으면 남았다고 그 다음날 이월되는 것 아니지 않아요?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대부분 설계대로 하는데, 용도계에서 다시 계약을 할 적에는...
소병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돈 남았다고 지금까지 이월된 경찰서 예산이 없어요. 그렇지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보면 돈 5,000만원 지급해가지고 설계부분에서 돈 1,000만원 남았다고 다시 이월시킨 것이 없어요. 예산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집으십시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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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동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관에서도 신호등 때문에 진정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면을 보면, 여론에 의하면 아마 신호등관계가 급한줄 알고 여론을 확대시키는데, 사실 이 신호등 하나면 많이 들어야 2,200만원, 2,400만원 그 정도 드는데 사업보다도 우선 신호등이 급한 것 같애요. 사업 하나 빼놓더라도 신호등이 없으면 말이에요, 사람 하나 죽으면 몇천만원이 들어가 버리는데, 신호등에 대해 관심 좀 가지고 협조 좀 해주십시오.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 사업부서에서는 요구하는 것을 다 해주면 좋은데 예산 사정상 기획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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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동산업건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에서 토산품전시장 신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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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동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203쪽에 보면 반환금이라고 있지요. 임도시설에 반환금이 2,700만원이 있는데 왜 반환합니까? 반환금이라고 해놓았는데 반환금이라면, 신설인데...
`96년도부터 사업을 반환하면서 `97년도에 올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96년도 사업에서 돈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보수라도 해야하는데 액수가 너무 많이 남겨서 넘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동
이이동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인데 건설과장님이 도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과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병래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위원
소병래 위원입니다. 226쪽을 보시면 간이상수도 시설공사라고 4군데가 어떻게 작년에 못한 것입니까, 새로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이동
이이동산업건설위원장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병래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된 지구 외에 금년 봄 가뭄 때 급수난을 겪은 지역을 다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0개소가 급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예산 관계상 그것밖에 계상이 못되고 우선 4개 지구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소병래위원
신설이에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러니까 기존 시설이 있는 지역에 식수원을 새로 개발하는 차원입니다.
소병래위원
관정만 다시 판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관정도 다시 개발을 새로 해야할데도 있고, 관로를 보수해야 할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병래위원
그러면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소양 송광리,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관개소량은?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이 부분은 송광리가 1리, 2리, 3리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 예산에 세워진 것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송광사 있는 시내버스 쉬는 쪽에서 삼례쪽으로, 그쪽은 물양이 부족해서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옆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에서도 물이 안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로 해가지고 하나 별도로 추가 신청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추가되었습니다.
소병래위원
지금 그러면 작년에 간이상수도 예산에 올라간 중에서 지금 마무리가 안된데가 어디어디라고 과장님이 생각하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간이 상수도가 평소에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인데, 물론 봉동이나 삼례는 지역을 잘 모르니까 본 지역을 예를 들면 간이상수도 공사가 너무 시지부지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왜 이월되는가 그런문제가, 시지부지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대로 예산을 안 올려요. 그 문제점은 과장님이 판단하실 문제이고 실제 공사비가 예를 들면 5,000만원 들어가면 그냥 대충 해가지고 2,500만원, 3,000만원 그러면 모자라면 또 다음에 해야한단 말이에요. 5,000만원이면 아무 것도 아닌 상수도 공사 하나가지고 그러면 2년씩이나 걸려요. 지금 그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안 올라왔군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래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비봉이 그런다면 다른 지역도 그럴 것이다는 추측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96년도에 저희들이 가뭄지역 식수개발 사업비로 3억 4,8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일찍 사업을 했던 곳이 있는데 그 지역이 예산상에 작년에 잘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해놓고 이용시설을 못해가지고 `96년도로 넘어온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금년에 만회하기 위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금년에 마무리하게 되는데 위원님이 사시는 그 쪽 운장마을 하고 2~ 3군데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행되는 대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소병래위원
집행잔액이 모자라면 올해에도 못 할수도 있겠네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것은 하여튼간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병래위원
돈이 없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노력을 해요. 왜그러느냐면 제가 비봉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을 내년에 할망정 1년, 2년씩 된 것은 마무리를 해주어야 된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병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
이이동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위원
임원규 위원입니다. 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8개 읍면은 전체적으로 상수관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상수도에 대한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타 지역인 오지지역에 어려운데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지적은 안하는데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그곳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좀 파악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그런 어려운 지역에 예산이 없어서 어려우시겠지만 참고하셔서 주민들이 애타게 목마르게 기다리는 것을 생각하셔서 급한데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삼례지구에 1억 7,800만원이 계상됨으로 해서 하나의 미스프린트가 되어서 화산 미남마을이 들어가야 하는데 송광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계에 이야기를 해서 수정하려고 합니다.
임원규위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것도 없어졌고, 상당히 돌렸는데 딱 찍어내니까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동
이이동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삼례출신 권창환입니다. 도시과는 짱짱하신군요. 계장님들이 전부 나오셔서 위원님들한테 겁주는 것 같애요. 231쪽에 보면 팔각정 설치공사 해가 지고 2,000만원 세항 변경이라고 해서 왔는데 이 팔각정이 아직도 안되었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안되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본 예산에 어느 정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작년도 예산이 5,000만원 이월되었고 금년도 예산이 2,000만원이 섰는데 과목이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합해서 쓸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화심이 2,000만원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합시다. 왜 그렇게 팔각정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렇게 과목을 바꾸고, 왜 따로 따로 예산을 편성하고...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산편성 착오로 인해가지고 과목을 틀리게 써놓아서 합해서 쓰고 집행이 틀리게 써놓아서 합해서 쓰고 집행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2,000만원은 지난번에 세운 것에 대해서 세목변경, 세항변경을 한다 이거지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작년 2월 5,000만원하고 합해서 7,000만원을 쓸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고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항을 바꾸니까 안된다? 예, 알았습니다.
이동
이이동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1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위원
임원규 위원입니다. 218쪽을 보시면 군도 15호선 화산∼연무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7억 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것이 어떤 선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15호선 화산∼연무간 도로사업이 충청남도와 도계 연계해 있어서 충청남도쪽은 3년전에 포장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늦은 상황에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4억원을 결정했는데, 그 사억원을 다시 또 빼가는데 왜 빼가는가, 빼가는 이유하고 또 꼭 빼가야하는 사연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이동산업건설위원장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설과장님이 중앙에서 나오셔서 현지를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런 관계로 여기에 참석지 못하고 도시과장님이 대리로 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시과장의 직접 사무가 아니라 조금 미흡한 점이 있으면 계장님이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임원규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방금 이이동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중앙에서 손님이 오셔서 건설과장이 안내하는 입장에 있어서 제가 대신 아는 범위 내에서 세밀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도 15호선 화산 ∼연무간 확포장사업이 7억 853만 2,000원이 삭감된 경위는 군에서는 그 노선을 금년에 마무리하고자 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내무부로부터 양여금 지원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해서 당초에 중앙에 방치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는 시정 권고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부득이 예산을 삭감할 수 밖에 없게된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오지 주민들에 대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도 파악하지 않고 중앙에서 무조건 하달식인 횡포형식으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완주군수님께서 군정에 도계마을 육성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사업비까지 지원을 해가지고 도계마을을 육성하는 이런 시점에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충남쪽에 3년전에 끝냈는데 마무리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보낸 입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갑자기 중앙에서 이야기 한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빼온다는 것은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절대로 맞지 않는 일이고 앞으로 모든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된다면 우리 의원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뜻에 의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
이이동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삼례출신 권창환 위원입니다. 임원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연관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차원으로 생각해서 218쪽 바로 위에 군도 21호 소양 수만간 도로 확포장사업 양여금이 9억원, 군비가 3억원 이정도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약 8억 2,000만원이 형성되었는데, 사실 주무과장님이 아니시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과연 도계마을을 연결하는 것이 우선인가 아니면 소양과 수만리가 도대체 그 도로가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쪽으로 급하게 형성이 되었는가. 어떤 형평성을 따질때에 참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안간다. 그러면 더더욱 사실로 전문직종인 과장님들이 어떤 사업이 ,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다,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군도 21호 소양∼수만간 도로 확포장사업하고 군도 15호 화산 도계마을인 연무간 사업하고 어떤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도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더 우선적인 사업일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이동산업건설위원장
다음은 권창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과장님 다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제가 실무적으로 관할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참 난처합니다. 그런데....
창환
권창환위원
개인적인 소견이라도.....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대개는 다 똑같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만 어떤 상부로부터의 지침이라든가 원칙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군수님의 입장에서야 소양선 수만간이 되었든 논산화산간이 되었든간에 다 중요한 도로이겠지만, 일단 의지는 화산쪽의 것을 마무리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겠지만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거기에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불 이렇게 이렇게 된 것이므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 말씀의 뜻을 잠깐 들어서 새겨본다라면 저는 예산이 어떻게 되었고 이유보다는 화산 연무간 도로하고 소양 수만간 도로중에 어떤 도로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도로이냐는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위에서 그렇게 말씀하려면 예를 들어서 군도 15호선 7억원정도의 예산을 깎아가지고 수만간 도로에 넣었다면 먼저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어차피 한노선이 다는 아닙니다만 군도 전체사업이 깍이는 재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분배하는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라면 군도 15호선 화산∼연무간 도로에 그 예산을 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양 수만간 도로에 집중적으로 들어갔고 나머지는 조금씩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견해는 서로가 다 중요하지만 나는 내 개인적인 판단이라면 우리가 그래도 도계마을에는 사실 좀 더 치중을 두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충청도보다 전라도가 자꾸 도계마을쪽에 대해서 미약한 세를 보이고 있다는데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가슴아파하고 그러는데, 그런 와중에 있는 현실인데 어찌 그렇게 아무리 양여금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사실 본 예산에 설정이 된 것을 이렇게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데로 했다라면 이것은 사실 우리 자신들이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젝 판단할때는 과장님도 화산∼연무간 도로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이라는 개념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우리 관련분야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화산출신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남쪽에서는 벌써 3년전에 완료되었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
이이동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위원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도로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거기에 상관된 지역이 4개마을입니다. 화산면 운산리 밀파, 누하, 금평, 상오 4개 마을인데 어차피 본선이 그렇게 된 사항이지만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사업들,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랄지 교량이랄지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을 주민들이 사업을 가지고 갔다가 다시 간 사항에대해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배려해서 금년도에 그것으로라도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어떨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
이이동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원규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주변정황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주무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위원님의 의도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원규위원
예.
이동
이이동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위원
소병래 위원입니다. 토목계장님이라도 안계셔요? 218쪽하고 219쪽에 보면 양여금하고 군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개정된 것이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대략은 알겠지만 정확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배정된 사업이 있고 삭감된 사업이 있는데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가요? 사업별로 보면 계상된 것이 있고, 기완공이 안되었는데 삭감된 것이 양여금에서도 있거든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18쪽을 보시면 군도 7호로서 사치 이전간은 2억 7,5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금이 추가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된 것이고 ...
소병래위원
필요성을 느끼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필요성도 있고 자금도 추가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2호선은 사업이 집행한 결과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21호선 소양 수만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5선 중에서 집중 마무리할 것을 규정이 위반된다 해서 다시 삭감하니까 원래대로 다시 작업을 해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복구 개량문제, 그것도 21호선으로 예산이 추가로 배정되어서 착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구이 안덕선같은 경우에 장을 넘기면 그것도 깎게 되는데 그것도 결국은 집행잔액을 깎아가지고 다른 필요한 사업장에 추가내시를 하게되는 것입니다.
소병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형평성에 안맞는 것이 처음에 예를 들면 본 예산때 양여금을 적절히 배분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사업자들이, 제 생각인데 사업자들이 직원들하고 조금 알면 그 쪽으로 다른데 것을 쳐가지고 그 쪽으로 넣어주고 추경 때 그러한 면이 있을 것이라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질의한 취지가 그거에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러니까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에 기본설계라든지 여건들을 해가지고 계상하게 되면 큰 문제점이 없는데요. 추경에서 엉키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책정을 하다보면 실제 설계해서 한 것과 현실과는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 마무리 노선에 대한 것은 예산 잔액을 신규사업 쪽에 넣을 수 밖에 없는 마무리로서 돈이 남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예산이 오고 갈 수 있는 재량이 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병래위원
그래도 구이 안덕선같은 것을 보면 1억 4,800만원씩 왔다갔다 하고, 여기도 지금 완공된 것이 아니지 않아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소병래위원
마무리 해가지고 나은 금액이에요. 이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장파노선으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소병래위원
그러면 천호지역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화비선에 3억원을, 작년에 그 업자가 부도를 맞아가지고 다른 쪽으로 그것을 가져가셨거든요? 그랬으면 추경에라도 그것을 계상을 해주었어야 하는데 안해주었거든요? 본 예산에 들어온 것은 금년 `97년 12월에 오는 것을 또 양여금 받아가지고 나누면 되는 것이니까 양여금은, 지역별로 3억원, 5억원 주면 되지만 그것은 기가져간 금액을 3억원정도 가져갔으면 그것을 추경에라도 넣어주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계상되는 부분을 남은 돈을 가져다가 부도난 금액정도를 빼갔으니까 그것을 넣어주어야 형평성이 맞지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것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
이이동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기본 설계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실시설계하고 다음에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순서이지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는 기본설계를 먼저 하지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실시 설계 나와가지고 토지보상도 하고 매입도 하고 실질적으로, 217쪽을 보면 동상수만교 가설공사 해가지고 실시설계비가 기존 8,700만원에서 경정 6,500만원에서 2,100만원이 깎이고, 그 위에 보면 시설비에서 기본조사 설계비 해가지고 동상 수만교 가설공사 했단 말이에요. 기본조사 설계비, 그 밑에 보면 실시 설계비,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어떤 수만교를 작년에 기존에 세웠을 때에 그 전에 기본조사 설계는 다 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비를 세웠던 것인데 그것을 또 깎아가지고 그 위에서 왜 또 기본조사 설계비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8,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 편성하는 주무부서에서 예산항목에 기본설계 항목이 따로 있고, 실시설계 항목이 따로 있으니까 이것을 분리해야 된다 그렇게 기장을 해서 그돈이 남아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집행을 하려면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데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해서 이것을 분리 기장을 한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건설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위원
과장님 내일 아침에 다시 하라고 해야겠네요. 이정근씨가 아는대로 답변좀 해주세요. 군도 21호 소양∼수만간 벌곡교 선형개량 2억 1,600만원 세운 것은 뭐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에요? 지역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대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군도 21호 소양∼수만간 벌곡교 선형 개량 2억 1684만원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추경에 어떻게 올라왔는가?
그러면 여기에서 의회로 중장기 개발 계획을 올린 것입니까?
그러면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을 주어야지, 올릴것이 아니라... 편성할 것이 아니라...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사업이 책정되면 예산에 과목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같은 양여금을 지불하더라도 군비사업에 지원되어야 할 사업이 풀 예산으로 따로 있고, 또 위험 교량으로 개보수사업으로 지원되어야 할 몫이 따로 있고, 방금 이야기한대로 교통 소통 장애지역에 대한 해소 차원으로 지원되어야 할 사업이 따로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그러한 차원에서 별도로 지원된 사업이지 군도나 지방도 포장사업의 몫으로 양여금에서 지원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병래위원
21호선 소양∼수만간 도로, 화산 수만간 문제를 따로 짚었는데 그것이 따로 있고, 또 수만간 벌곡교 선형 교량이 따로 있는데 같은 노선이에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같은 노선이지만 하나는 군도 포장사업비에 양여금이 지원된 것이고, 하나는 위험지구 개량사업 차원에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소병래위원
그런 것이 유두리인데요. 보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예산이 책정되었으니까, 만약에 교통안전대책 사업으로서 지원되는 몫이 따로 있고, 군도나 지방도 확장사업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말하자면 돈이 나오는 주머니가 틀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병래위원
내무부에서 주는 부서가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같은 부서에도 주머니가 틀리다는 이야기지요. 양여금 사업은 사업지구까지 책정이 되어서 나옵니다.
소병래위원
양여금중에서도 위험물 시설을 하라는 예산이 또 별도로 있군요? 여기가 그 중에 하나에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이동
이이동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비봉 내월제 보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참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본 예산에 경천 만수성제를 보강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심의를 안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면서 본 예산에 한것도 아직 사업을 안하고 있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알고 싶습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몇페이지입니까?
창구
이창구위원
이것은 참조적으로 알기 위해서....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지금 사업에 대해서 용역설계가 6월 10일날 납품되고 있는데...
창구
이창구위원
이것은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 계획세운 시공자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지 그것을 참조하려고 합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아직 발주가 안 되어 있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6월 10일에 설계가 나와가지고 ....
창구
이창구위원
설계가 끝났다고 했는데, 지금 물을 가두어서 모를 심고 뺄때가 되었는데, 안 한다면 말도 안되지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아시다시피 6월 10일에 납품했기 때문에 발주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창구
이창구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사용하지 못하겠네요, 명년에나 해야겠네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금년 가을에나 사업이 착공될 예정입니다.
창구
이창구위원
농사 다 지은 뒤에 보강해. 물샌데 보강해달라고 한 것을 지금, 이것이 말도 안된단 말이에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용역업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구
이창구위원
완주군에서 용역업체를 맡길 때에 부도난 용역업체에 맡기는데, 왜 그런데 맡기는 거에요? 한군데도 아니고 두군데나 부도나가지고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오지마을을 해놓고 빨리 했으면 보상비가 나올텐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알아보니까 용역회사가 망해가지고 다시 보러온다고 해요. 그러면 주민들만 피해보는 거예요. 완주군에서 그런 용역회사에 맡겨놓고 설계하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 용역하러오는 회사는, 쉽게 말하자면 보따리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일반행정관서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일을 안했으면 좋겠는데 또 경쟁해서 입찰보면 그 사람들이 또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추진과정에 애로사항이 간혹 있습니다.
창구
이창구위원
완주군청도 손해보고, 주민들 또한 막대한 손해라구요. 이상입니다.
이동
이이동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둔산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둔산 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심의를 하고, `97년 6월 19일 제2차 회의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코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