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진 의원 발언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대사증후군, 재활, 취약계층, 에이즈 등 관리를 하는데 아마 간호사들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정원과 현원을 대비해보면 간호사님들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충분하게 보완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쇄물을 제작할 때 다시 편집을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리고 아토피프로그램을 하는 내용에 있어서 타 지역도 한 번 보십시오. 전라북도에 가니까 테마도 만들어 놓고 펜션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음에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예산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 건강매점은 요청하는 숫자에 따라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영유아, 이것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200% 이하에 있어서 의료비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22페이지에 보면 지역주민의 건강식생활문화만들기사업 이 부분은 주민하고 같이 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이런 좋은 사업은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역소독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정화조 모기 유충 구제까지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공동주택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세대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반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적인 내용이 공동위생하고 같이 생각해보는데 65페이지 기준으로 한다면, 단속률이 목욕탕 같은 경우는 427%가 점검률이에요. 그런데 이미용실 같은 경우는 137%이고, 세탁업이 152%, 위생관리가 94%에서 153%까지 증가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속을 잘해서 그러시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 자체가 철저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미용 같은 경우는 1개월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는데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는 1년에 2번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하는 것은 불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분기별이든지 매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적점검을 하십시오. 아까 박순기위원이나 김태수위원 얘기했던 것이 가계의 면적이 넓으면 평방미터당 얼마씩 벌금을 매깁니다.

이런 것은 한 번 매겨서 예를 들어서 10원이 나왔다, 두 번 매겼을 때는 15원을 주든지 20원을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벌금을 매겨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택과와 같이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가는 철거할 수 있는 계획까지 이번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들을 계도하거나 연속적으로 벌금과 과징금에 의해서 징수에 의해서 또 진행된다면 또 다시 위생적인 부분이 걸리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2차적인 방법으로 이런 과징금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잘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2억을 계획으로 가졌는데 3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주는데 2억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은 더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산지 표시내용이나 이런 것은 기본을 잡아서 어떤 종류는 위생과하고 공중위생법이든 위생법이든 이런 내용에 의해서 몇 개월에 한 번 하는데 1개월에 한 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인원을 더 보충해서라도 원산지 표시까지 순차적으로 하는 내용이 계속 연계했으면 좋겠습니다. 1개월에 한 번 기준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1년에 두 번 하는데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어떤 집은 1년에 두 번 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벌금 100만원 미만입니다.

그 집은 또 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런 집에는 벌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 많은 숫자의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지요? 어떤 내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구조상 거기에 대해서 면적 대비 증가로 해놨으면 이것은 분명히 철거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세워야 됩니다.

주택과가 됐든 위생과가 됐든 준공 떼어놓고 더 늘리면 된다는 식입니다. 이런 것은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날짜적인 부분에 의해서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1일에 했으면 다음 달에는 1일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한다는 것으로, 아니면 고발자가 있으면 포상하는 제도까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자주 사우나를 갑니다. 이발소 자주 갑니다.

가서 보면 이번에 단속했어, 하고 웃어요. 하루 영업하면 열 번 단속 걸린 돈 낼 수 있대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웃어요.

저한테 실제로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탁업 같은 경우는 짤순이 세탁기계도 법률에 의한 근거가 있습니다. 탈수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관성 있게 단속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건소를 보십시오. 자료 걸린 사람이 계속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걸리면 천원이 되고, 두 번 걸리면 2천원이 되고, 세 번 걸리면 거기를 폐쇄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구민들이 편해야 되는데 자기 영업에 개인의 실리적인, 경제적인 이익만 생각하고 있다는 자체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주택과, 토목과, 녹지과, 위생과와 같이 하십시오. 그래야 빼도 박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보건소에서 1억 받은 것에 대해서 같은 의원으로서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번에 스피드돔 카메라 요청했잖아요. 그것을 견적까지 받아놨는데 시행을 못하면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의원님들이 통상적으로 모션과 시그널이 진행되면 전부 찍히지 않고 딱 서 있는 몽타주만 찍힙니다.

현행범 수배하는 것이지 의원님들이 역할적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스피드돔 카메라를 설치해야 된다고 이번까지 세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는 꼭 설치해서 좋은 면에서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전문교육을 9월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일찍 하면 어떨까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려는 것입니까?

유도내역도 같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장애인단체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편의시설 점검단한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받아서 시정조치를 했으면 시정조치를 했다, 완료했으면 완료했다고 해서 무엇을 받았는데 어떻게 관리했다는 보고서 내용이 같이 제출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