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래 의원 발언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홍의환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 사무과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는 `97년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97년도 의회 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022만 6,000원이 증가된 총 9억 8,679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제1차 수정예산 편성시 의회사무과에서 조치하여 반영해야 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목에서 정기회 회의록 유인비 부분에서 `96년도에는 52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97년도 예사액은 250만원이 계상되어 270만원이 부족한 상태이며 임시회 회의록 유인비 또한 `96년도에는 1,397만 5,000원이 집행되었는데 `97년도 예산액은 800만원이 계상되어 6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매 회기 때마다 의회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 바 `97년도부터 새롭고 면모있는 신문으로 개간됨에 따라 660만원이 수정예산에 추가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삭감 내용입니다. 먼저 235쪽 국외여비 부분입니다. 중국 강소성 회음시 의회방문 해외여비 부분에서 기존의 여비만으로도 필수적 인원의 행사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1,05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시군의회 체육대회 참가 보상금에서 이미 행사를 실시한 사항이므로 예산집행 위원행위가 불가하여 104만원을 삭감 조치하여 의회 사무과 예산액은 1,154만원을 삭감 조치하여 총 9억 7,52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2주년을 보내면서 가장 기본적인 의회 일반 수용비 예산마저 부적한 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시대 입법기능을 갖추고 주민을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집행기관과 동등한 협력 관계에 있음에도 의회 예산요구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본 예산안을 주관하는 의회사무과에서도 예산의 실무부서와 의회 예산 편성에 관하여 사전에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필수적인 예산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6월 20일 완주군의회 운영위원장 홍의환

내무위원회 위원장 서제일 위원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6건에 7억 4,62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이상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이동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8개 실과소 예산액 551억 5,621만 8,000원 중 3개 실과 3억 1,941만 1,000원을 삭감하여 548억 3,678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내력을 실과 별로 보고드리면 산업과 농어민후계자 대회 보상금 중 250만원을 삭감하였고, 지역경제과 동상면 관광지 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산 1억 1,9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설과 군도 21호선 소양∼수만간 도로 확포장 공사 군비부담 1,871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 5개실과 예산은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내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