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쪽에 보면 취약계층의 낮은 건강수준을 먼저 개선하는 상향평등식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낮은 건강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포괄적인 의미를 피력하신 것 같아요.

어떤 의미를 두고 취약계층의 낮은 건강순대로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맞벌이부부들이 많을 것이고,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 그런데 방문서비스를 해서 맞춤형서비스가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보건소로 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 정책을 쓰셔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제가 전자에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이분들이 너무 취약계층이라 먹고 살기 궁핍하다 보니까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저녁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다, 과연 그러면 이분들이 보건소로 올 수 있는 시간대가 언제가 제일 좋을지, 제가 보기에는 일요일이나 아니면 국공휴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연봉이 얼마 정도인 사람이 대상자입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의회에 오면서 강북구 쪽을 들렀다가 왔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예산을 삭감시킨 강북구청은 각성하라.’ 이런 플래카드가 붙어있어요.

그래서 어느 일자리든지 아니면 저소득층과 틈새계층의 일자리를 예산편성을 잘못하는 바람에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올해는 예산을 적시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그런 부분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형 보건지부 설치라고 해서 7쪽에 보면 보건소 원거리 및 보건소서비스 취약계층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원거리라고 말씀하시면 성북동이나 동선동 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권역별로 나뉘어 있는데, 왜 동쪽으로는 권역들이 안 나눠져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5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취약계층을 위주로 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편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쪽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이 동쪽보다는 많지가 않아요. 데이터가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신보건센터가 석관동에 있었다가 철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반발심이 상당하거든요. 기존에 잘 운영되던 보건지소가 왜 월곡동으로 들어갔느냐고 저한테 항의성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모든 부분을 배려하려면 같이, 동쪽이든 서쪽이든 같은 성북구지만 그래도 권역별로 나눈다면 동쪽도 배려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업무보고를 할 때 이런 폐단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석관동이든 장위동이든, 앞으로 장위뉴타운이 개발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서로 불협화음이 심하다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5년 이상 걸릴 수도 있고, 6년 이상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부분에 대한 취약계층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동쪽도 나름대로 보건지소를 설립할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면 보건소 계약방식 개선, 사업개요에 물품구매 공사 및 용역 등 계약을 국가종합전자조달 G2B 전자계약방식으로 계약업체를 선정하겠다고 하셨는데,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는 장점입니다.

그런데 질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조달청 구매가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회에서 컴퓨터를 일괄 구입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입하게 되면 단가도 싸고 질도 높은 것을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괄 조달청에서 구매하다 보니까 단가는 단가대로 올라가고 질은 질대로 떨어지고 하는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투명성에는 장점이 분명히 있고 질적으로는 단점이 있는데 법적기준에 맞춰서 이것을 무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로 할 것이 아니고 소장님이 나름대로 구매할 수 있는 법적인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서비스도 서비스지만 질적으로 품질을 높일 수 있게끔 고려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시장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을 거예요. 참기름 들기름 가공하는 업체들이 많죠?

그런데 이게 서울시하고 우리관내 보건소하고 같이 통합으로 매년 연2회 정도 계도도 하고 적발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영세업체이다보니까 한번 적발되면 벌금을 5~600만원씩 물고 하거든요. 그러면 소생할 길이 없어요.

참기름 하나 짜가지고 7,000원, 6,000원씩 받아가지고 얼마 남겠어요. 그런데 참기름 기계에 들기름을 같이 혼합해서 짜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참기름기계는 참기름기계, 들기름기계는 들기름기계 이렇게 유형별로 각기 분리해서 가공하게 돼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추석이나 구정 때 단속반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적발을 하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참기름 짠 데다가 들기름을 가공하면 샘플검사해 보면 거의 100%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행정소를 제기한 부분을 일부 피력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받은 소장에는 참기름하고 들기름하고 같이 혼합해서 가공하다보니까 그게 적발이 돼서 벌금 560만원이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박순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집행부를 질타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계도를 먼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장 같은 데 가보면 영세업자들이 기름을 짜는데 정말 지저분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주민들은 싼 맛에 그걸 사요. 미리 구청에서 가서 그런 불량한 기계를 먼저 계도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 좀 해 주시고 앞으로 2~3달 내에 이 기계에 대해서 청소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적발해서 벌금이 부과된다.” 라든지 안내장을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되다보니까 갑자기 들이닥치면 여기에 있는 구의원님들한테 전화가 와요. 전화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소연하고. 그러면 그때는 늦은 거예요.

올해는 정말 계도가 우선되는 보건지도를 해 주십사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한번 위생과에서 참기름업체나 들기름업체에 한번 가가지고 위생점검을 해 보세요. 굉장히 지저분한 부분이 많이 발견될 거거든요.

그것을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계도하라는 거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위원들이 생각하는 견해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33쪽을 봐주십시오.

방역소독부분이 있는데, 아마 영원한 모기박멸은 없을 것입니다. 외국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집트 가보니까 모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에는 모기나 파리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31쪽에 보면 성북구소식지 등 지역신문에 정화조 유충구제 홍보하고 하천 및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모기유충 특별구제강화라고 했는데, 이 특별구제강화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영원한 모기박멸은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한 번 연무소독을 하게 되면 몇 % 정도 모기가 감소됩니까?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제가 소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질의하는 취지는 예를 들어서 오늘 석관동을 했어요. 그러면 내일 장위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석관동의 모기가 장위동으로 도망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을 지정해서 일괄적으로 소독을 하고 그리고 각 아파트별로 개인별로 소독을 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무소독이 50% 정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모기가 상당히 극성을 부렸거든요.

보면 그래요. 석관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요. 새마을단체에서 통을 분리해서 여기 한 번하고, 또 여기 한 번하고 그렇게 실시하더라고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소독기가 충분히 없으니까 일괄소독은 못하겠죠. 그렇지만 충분한 소독을 해서 올해는 모기박멸을 최대한 80% 정도 끌어올릴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파트에는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파트에는 계절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소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도 홍보를 강화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구청의 홈페이지 활성화를 핵심사업으로 추진하신다고 아까 피력하셨는데 맞습니까?

이것도 핵심사업의 일환으로 좋은 취지인데요. 제가 여기에 맞물려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북구의회 의원 보수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의원, 특히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급이 4급이지요?

국장님이 몇 급이시죠?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앉아서 의원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기준이 4급이기 때문에 아마 4급으로 책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수는 7급 3호봉 정도의 수준입니다.

현실성에 전혀 안 맞습니다.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보수규정을 책정했겠지만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실에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묶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하지만 의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각종 지원책을 의회사무국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장님이 재무통이시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각종 지원책을 모색하라고 제가 질의한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장님이 정말 의원들이 현실적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할 정도로 현실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차원에서 앞서가서 생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십시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각급 학교에 의원 직위표가 배포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학교에 직위표가 송달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체크를 한번 하셔서 직위표를 다시 한 번 발송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9월에 이사를 했습니다. 우편물이 1901호에서 201호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1901호로 송달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것도 의회사무국에서 신경 써서 해주십시오. 핸드폰이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모든 핸드폰이 디지털인데도 불구하고 다 바뀔 거예요. 011, 016, 017이 010스마트폰으로 바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바뀌고 나면 전부 다 010으로 대체되거든요. 그러면 의원들이 그동안 쓰던 번호가, 의원들이 나름대로 모색하겠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홍보를 강화할 수 있게끔, 전화번호가 바뀌었네요, 라는 얘기가 안 들어올 수 있게끔 홍보차원에서 역량 강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성북구의회 22명 의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박순기위원님하고 이윤희위원님은 수화를 간다, 누가 반대한다 그러면 공통경비에서 써야 되는데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소수니까,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소수니까 그것을 좀 자제해 달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의장단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제도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각 분과에서 운영위원회가 구성 안 돼 있어요.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소수의견이에요.

다수의견이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행정이나 도시건설에서 3인씩 뽑아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면 여기서 주체가 돼서 얼마든지 통과될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소수의원들만 결성돼서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지가 좀 좁아지죠.

그래서 의장단이라는 구성이 행정기획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운영복지위원장, 부의장, 의장이 모여서 의원들을 대표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관철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관계없는데 그 외에 우리 일정에 안 잡혀있는 것을 넣어가지고 가겠다라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이런 부분을 교육받고 싶다고 의장단에서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운영복지위원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다 끝나셨어요? 그러면 제가 다른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중랑천의 화장실문제 때문에 새성북신문에 하나 보도가 났습니다.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원래 2,500만원 계획해서 올라왔는데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1억 편성해서 예결위에 내려보내서 예결위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책정됐는데 그런 것은 홍보과에서 한 번씩 훑어보고 과연 제대로 지역신문에서 썼는지 안 썼는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가 중랑천의 화장실 1억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운영복지위원님들이 동의해서 통과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둔갑이 돼서 본인이 했다고 대서특필되게끔 만들어놔요? 본인이 하지도 않은 것을 본인이 했다고 하는 것은 양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게 그거에요. 사실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기사를 내보내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의장단 회의에 부위원장들도 참석해서 같이 의견을 도출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