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업무계획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질의할 계 있는데요, 성북동의 성넘어집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집이 굉장히 오랫동안 무허가로 방치되어 있는데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공개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무허가로, 그분뿐만 아니라 무허가로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영업하는 이유는 벌금을 내고도 자기들의 영업이익이 충분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성북구의 무허가접객업소를 벌금내고 계속 영업을 해도 이렇게 묵인해 나갈 겁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18페이지 여쭤볼게요. 추진계획에 보면 1530걷기운동실천 생활프로젝트에 칼로리 소모량 게시판 설치를 통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각 산책로마다 다 하실 거예요? 어디어디 하실 거예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얼마나 걷기를 하면 칼로리가 얼마 소모되는지 이런 게 설치되면 더 열심히 운동을 할 것 같습니다. 산책로 있는 데는 조사를 하셔서 설치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회의) 김재봉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미나 실시하고 해외선진문화 비교시찰이 우리가 2012년도 4월에 선거가 있어서 될 수 있으면 10월 안에 모든 행사가 진행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거 6개월 전에는 사실 우리가 행동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반기 세미나도 10월로 잡혀있고 국외선진문화 비교시찰도 9월로 잡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10월 안으로 모든 행사가 마무리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질의는 장소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의장단에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결정권이 있습니까, 의장단에서 결정한 것이 결정권이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꼭 정확한 답변을 듣기보다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장단에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 의장단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상임위원회 보고한 내용이 달라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이 있었는데,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한테 들은 이야기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게 결정권이 있는 것이지 의장단에서 한 것이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약간의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성북구의회에서 처음 이런 게 붉어진 것 같은데 그게 정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국장님한테 꼭 답변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하나 물어볼 것은 의원 교육비가 한 사람당 20만원씩 잡혀있죠? 얼마씩 잡혀있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교육비를 못 쓰네요.

어디 가서 교육을 받아도?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화통역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교육비 쓸 수 있잖아요?

전체가 아니라 몇 명이라도 하면 그 교육비로 쓸 수 있냐 없냐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업무보고 때보다도 미리 전체 의원들 교육비로 쓰겠다는 의장의 그런 의견을 저한테는 이야기해 주셨어야죠. 국장님,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우리가 수화통역을 배울 의원들이 몇 사람 되는데, 그것을 제가 서류로 해서 추진할 건데 몇몇 의원이 이렇게 교육을 받는다고 의장한테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못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몇 명이 되든지 교육을 하겠다면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쓸 수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

홍보계장님, 며칠 전에 제가 성북신문을 봤는데 우리 의원님들 동정란에 기사를 보내는 것 홍보계장님이 보내는 거예요? 아니, 저는 몰랐는데 경동고등학교 학부형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의장님은 그날 안 오셨고 저는 갔고, 의장님은 저랑 얘기하다가 시간상 못 오셨고 제가 갔는데 성북신문에는 간 사람은 안 나오고 안 간 사람이 동정란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동고등학교 학부형들이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냐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간 건가, 답변해 보세요.

계장님이 확인을 하셨어야죠.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무튼 그런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의 방법인데요. 지난번에 의장단 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그날 여러 가지 할 이야기도 많고 해서 다음 기회에 의장단 회의에 보고하려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실 일은 아니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이고, 또 운영에 대한 것이니까 다시 한 번 의장단 회의에 말씀드려서 답변을 받아서 확답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에 제가 부위원장님도 참석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반대를 하셔서 그것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장단에서도 제가 우리 운영위원이고 좋은 의견을 제시했을 때 서로 들어주고 결정이 되어서 나가면 좋은데 여러 가지 의견은 많이 제시하는데 사실 들어주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저도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올해 계획한 사업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재봉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