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환 의원 발언

결산 검사 위원 권창환입니다. '9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에 관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의 결산, 예비비의 결산, 명시 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의 결산, 기금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공유재산의 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 외 4종의 결산 내용에서 세입 결산액은 1,438억 9,232만 2,930원, 세출 결산액은 934억 8,217만 1,690원으로서 504억 1,015만 1,240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389억 1,924만 470원을 '97년도로 이월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액 2억 7,686만 3,000원과 112억 1,404만 7,77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97년도 본 예산 및 제1회 추가 경정에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 내력은 결산서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결산으로는 먼저 일반회계는 '96년도 세입 예산액 1,139억 ,282만 4,000원에 대한 수납 결산액은 1,403억 8,388만 5,710원으로 예산액 대비 123.2%를 징수하였으며, 징수 결정한 1,410억 7,557만 8,290원에 대하여 99.5%인 1,410억 8,388만 5,710원을 징수하고, 잔여 6억 9,169만 2,580원의 미수금 중에서 3,707만 3,160원을 결손 처분 하였으나, 나머지 6억 5,461만 9,420원을 '9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외 4종의 '96 세입 결산액 35억 5,474만 9천원에 대한 수납액 결산액은 35억 843만 7,220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98.6%를 징수하였으며, 징수 결정한 36억 2,270만 5,530원에 대한 96.7%인 35억 843만 7,220원을 징수하고, 잔여 1억 1,426만 8,310원의 미수액을 발생시켜 1억 1,426만 8,310원을 전액 '9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결과 내력은 결산서 25쪽에서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으로 먼저 일반회계는 '96년도 세출 예산액 1,389억 1,763만 3,600원으로서 65%인 903억 5,519만 4,090원을 집행하고 해당 년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388억 9,513만 470원을 이월시켰으며, 96억 7,090만 9,0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6년도 세입 예산액 35억 5,474만 9,000원으로서 88%인 31억 3,057만 7,600원을 집행하여 4억 2,417만 1,4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결과 내력은 결산서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계속비 집행은 공설묘지 조성공사 등 6건으로 예산액 216억 5,663만 700원에서 59억 2,959만 6,42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57억 2,703만 4,280원이 발생하여 '9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6년도 예비비의 지출 결정액은 논물 가두기 시범지역 및 예비비 못자리 설치 등 9건 2억 7,329만 4,000원으로서 이중 77.3%인 2억 39만 5,61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356만 8,44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사고 이월비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 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는 연도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으로 '97 회계 연도로 이월한 이월비는 일반 회계 200건에 225억 8,110만 2,190원이며, 사고 이월은 186건으로 171억 1,005만 190원을 이월 시켰습니다. 이월 사업비 명세는 결산서 269쪽에서 2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말 현재 보유 중이던 기금인 청소년 자립 지원 기금 등의 4종으로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6억 9,042만 3,920원으로서 전년도 말에 비해 9,294만 7,01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6년도 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전년도 말에 비해 5억 7,782만 4,350원이 증가된 34억 6,028만 6,670원입니다. 채권 현재액 중 이행 기간이 도래된 채권은 총액의 1%에 해당하는 423만 3,680원이며, 34억 5,605만 2,990원은 이행기간 미도래 채권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말 채무 상환액은 3억 1,517만 9,000원으로서 '96년말 채무 총액은 219억 435만 7,000원입니다. 채권채무 결산 내력은 결산서 311쪽에서 3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96년 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433억 384만 3,000원으로 이중 행정 재산이 282억 8,552만 1,000원이며, 잡종 재산이 150억 1,832만 2,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연중 증감 내력은 자가와 건물 과표가격 개정 등으로 24억 9,965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6억 4,201만 2,000원이 감소하여 '95년도에 비하여 18억 5,763만 8,000원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공유재산의 결산 내력은 결산서 367쪽에서 3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 정리 소홀 문제점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의 다음 연도 이월액이 장부와 일계표 상에는 변동이 없으나 결산서 부속 서류인 세입세출의 현금 종류별 현재액표상 지출 금액이 90원 부족하고, 잔액에 90원 과다하게 착오 작성된 사실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 대불상환 예산집행 소홀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당해연도 세출 예산에서 지출 반환하였어야 하는 융자금 회수액을 불용액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결산하여 다음 연도에서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반납하는 등 회계 질서를 문란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95년도 결산 검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 체육진흥 관리 예산집행 소홀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체육진흥 관리 자체(신규)사업비 봉동 소규모 운동장 시설비 중 토지 매입비 1억 4,518만 4,000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나 토지 매입에 수반한 대체농지 조성지 3,391만 8,000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의 몫으로 필히 집행하여야 할 예산으로 명시 이월하여 익년도에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회계법, 완주구 재무회계규칙 미숙으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하여 익년도에 다시 예산 확보의 번거로움은 물론 사업 시행에 차질의 우려가 있는 점입니다. 다음은 예산 계상 부적정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각 읍면 공히 동일 금액으로 계상되어 있음은 객관성은 있은 타당성이 미흡한 점등입니다. 다음은 수범 사례입니다. 농촌 가로등 보수반 편성 운영으로 농촌지역 주민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5,476등의 농촌 가도 등이 설치되어 농촌 지역에 관심 있는 행정으로 평가되었으나 고장율이 44%정도로 많아 고장이 나도 인력 부족과 장비 부족으로 거의 방치되자 짜증나는 가로등 행정으로 지적되었는바 '97년도에 가로등 보수차량 1대를 추가 구입하여 보수반을 2개반으로 운영하므로써 고장 시 즉시 보수, 소요 시간을 3일로 단축하였음은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주민 위주의 행정이라 평가되며 군정이 지역주민 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었음을 보여주는 사업으로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개선 사항으로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는 도내 업체로 제한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지역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군 관내 업자가 보다 많은 공사가 계약될 수 있도록 노력한 흔적이 '95년도와 비교할 때에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점유율을 보면 아직도 미흡한 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지방화 시대를 실감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관내 업체를 수의 계약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애향심을 바탕으로 견고하고 완벽한 공사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부의 지도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결산 검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