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백규입니다. '97년도 지방채 추가발행 의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 추가발행안은 고산면 소재지 고산 중학교에서 터미널을 거쳐서 서봉리까지의 위치가 되고, 878m에 폭12m로 개설되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남과 북을 관통하는 도로 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97년도 제2회 추경에 군비 상환의 증서 차액 지방채 발행을 위한 의결 요청 사항으로서 검토한 바 주민을 위한 공익의 적채 사업으로 세대간의 공평 부담의 원칙에 의거 지방채 발행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97년도 6월 말 현재 완주군은 326억 6,100만원의 채무가 있고, 여기에 금번 20억원의 지방채까지 합하면 346억 6,100만원의 채무가 발행됩니다. 따라서 '97년 8월 7일자로 내무장관의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완주군의 가용 재원과 실질수입 비율의 파업으로 상환이 가능한지, 또는 투융자 사업에 대한 상세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고산 남북 관통도로 개설 사업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위치는 고산 읍내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 버스 정류장에서 북쪽으로 그 구간이 200m가 조금 더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남쪽으로 해 가지고 무슨 목욕탕인가가 하는 있는데 목욕탕 있는 데로 해서 남쪽으로 200m정도 와서 동편으로 가면 고산천쪽으로 가는 계획선이 있습니다. 그 도로가 총 연장 878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산 읍내에 도로가 상당히 비좁고 통행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도로가 개통이 되면 남북과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도시의 교통 혼잡도라든지, 주민들 생활 편익 증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도면을 들어보이면서 ) 도면을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말씀드리면,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터미널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회 도로가 나는 도로입니다. 우회 도로에서 와 가지고 이쪽으로는 목욕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앞을 돌아서 이렇게 가면 오성교입니다. 제방 가까이 있는데 이 사이에 남북로와 동서를 순환하는 지역으로 하나 묶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고산천입니다.

지금 고산천 제방이라고 합니까? 그쪽으로는 도로가 현재 있습니까?

현재 제방 도로만 3∼4m의 도로가 있지요.

그런데 도로폭을 몇m로 한다고 했지요?

12m입니다.

12m이면 왕복 4차선입니까?

4차선이 안됩니다. 2차선에 보도가 조금 형성됩니다.

이런 사업은 정부에서 더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원을 받으면 좋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요즘 주요 도로 개발 사업은 자체 재원이 아니면 양여금 사업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읍급이나 면급에 대한 것은 양여금 사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시급 도는 시가지 내의 도로라든지 지방도, 군도 이런 것은 양여금이 지원되는 데 도시계획 도로는 읍급, 면급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재원 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또 지역적으로는 이 사업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데 장날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이런 때 가서 보시면 고산 읍내가 교통이 아주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현안 사업입니다만 자체 재원으로는 충당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부득이 기채라도 해서 우선 지역개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이 사업이, 도시과장님 설명이 있으시니까 두어 가지만 그동안의 애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약 10년 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항상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군 예산으로만 해서는 지금까지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임명환 군수 때부터 해마다 연초 순시 때마다 길을 좀 포장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는데 여태까지 이런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되어서 군비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사실상 도시과장님의 말씀대로 예산이 문제입니다만,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꼭 해주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관 출신 이이동 위원입니다. 전주권 광역 상수도 정수장 건설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관계를 어디에 쓰는지, 이 광역권 정수장 건설 사업을 하시면 기채는 어떠한 방법으로 상환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광역권 상수도 사업을 위한 기채는, 사업은 건교부에서 하고 저희 수혜 지역에 있는 해당 시군에서는 그 광역상수도사업 건설 사업비 전체 중에서 정수장이 설치되는 비용을 해당 수혜지역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수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산면 오성리 부근에 정수장 설치를 하는데 사업비가 약 97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정수장 시설비 중에서 우리 완주군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약 114억원 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41억원정도를 부담했고, 금년도에 약 59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기채 승인은 약 5조원 조금 넘게 아직도 승인이 덜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돈을 정수장 건설사업 분담금으로 해 가지고 건교부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 저희들이 보내 주어야 할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의환 위원입니다. 그 도면 좀 다시 보십시다.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방금 말씀하신 이쪽의 터미널에서 길 건너서 그 코스를 하고 있는 중이다는 말씀이지요? 전체 구간입니까?

( 도면을 가리키며 ) 여기서부터 이 구간 전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20억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느 구간을 더 하다 보니까 부족하다는 것인지…

지금 이 사업비는 보상비에서 상당히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산출하는데 있어서 보상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증감 요인이 발생하는데 우선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으로 보면 거기에 터미널 주변은 저희들이 평당 15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건너서 이쪽 목욕탕 쪽에는 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우회 도로변 쪽에는 70만원 정도, 기타는 5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것으로 하면 보상비만 해서 약 18억원 내지 19억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약 4억원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22억원 내지 23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들이 20억원만을 기채 승인하고 부족한 것은 군 자체 예산이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교부세라도 지원을 받도록 한다든지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는 22억원 정도 계상하고 있는데…

거의 다 보상금이네요? 농지매입 보상?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 계획서 이것을 도시과에서 만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 부분만 포함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안써있길래…

20억원에 대한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의하면 지금 완주군이 지방채까지 합해 가지고 약 346억원이 채무가 발생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완주군 2전체 재산이 오늘 결산 심사에서 보니까 약 320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렇다면 자산대비…,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산대비 부채가 오히려 많은 현상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이 340억원 중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양여금 지방채가 포함된 것인지 아십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속에는 종말 처리장 양여금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그것은 국가에서 갚아 줍니다, 70%로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40억원이라면 실질적으로 260억원 정도 그렇다는 이야기인가요?

총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 실장님께서…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병래 위원입니다. 약 2년 정도 의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본인의 지위보다도 어떤 말을 잘못했을 적에 그 여파로 인해로 구설수에 떠오를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공적인 토론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되네, 안되네 하는 차원보다도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까지 하는데, 제가 고산지역 면에 사니까 그 지역을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 고산 정류장에서 우회 도로로 해가지고 비봉 수선리 도로로 가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는 물론 시급한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과에서 이렇게 시급한 사업 같으면, 이것이 지금 도시계획 도로입니까?

예.

그러면 부지 매입비만 약 18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도시 계획도로 8m도로를 개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시로 그쪽을 지나다니니까 알지만 그런 도로보다 여기가 사실은 10배, 20배 중요한 도로라고 생각했다면 그 8m 도시계획 도로로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산에서 여러 가지 특혜를 주었다는 파문이 있었는데, 그러한 완주군의 사업 편성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이런 시급한 사항을 지방채 발행까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이번 지방채 20억원 까지 합하면 340억원 정도의 빚을, 물론 계획은 있겠지만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며, 세 번째로는 만약에 이러한 것을 예로 남겨 놓았을 적에 다른 고산 외 12개 면 사업의 중요한 것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만약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런 지방채 발행이라도 해 가지고 전부 그 지역에서 이것을 해주십사, 고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의 대책에 대해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이러한 지방채 발행을 내무부에서 승인 받을 때, 그 전에 의회에 오셔 가지고 한번 정도 조율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법적으로 의회에 상의하라는 법은 없지만, 그냥 툭하니 내무부 승인 받아 가지고 의회에 던져 놓고 의원들이 복잡하게 여기에서 난상 토론을 하라면 지역 의원님들도 계시는 것이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것이 파문되어 가지고. 이것은 저도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교부세 같은 것, 저도 사실은 고산 사람들이 물어 봤어요. 20여명이 여쭈어 보는데 무엇을 알아야 답변을 하지요. 이번에 임시회 하는데 고산 것이 20억원이 올라가는데 재가 생각하면 도저히 답이 안나와요. 도비가 없고, 지방채 발행이라는 것은 솔직히 몰랐어요. 쪽지가 넘어와 가지고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알았지, 제가 답변을 몰라서 면 사람들한테 어물어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의원이라는 사람이 완주군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모르고 있다고, 제가 약 20명한테 개인적인 공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라면 의회에 와서 미리 상의를 해 가지고 내무부 승인을 받든가 해야지, 무조건 내무부 승인 받았으니까 의원님들은 무조건 통과시킬 것이다, 그것은 조금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는 도시과장님께서는 담당 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의회에 한번 오셔 가지고 20억원 정도가, 2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율이 연리 5%라고 하지만 완주군에서는 앞으로 갚아야 할 돈이 아닙니까… 지방채 발행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사업은 다 중요하지요.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러나 지방채 발행까지 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정말로 완주군에 올해에 안하면 안될 것, 내년까지는 해야 할 완주군의 공통 사업이라든가 그랬을 적에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이지,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대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다섯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 말씀하신 개설된 도로도 이용도가 낮다하신 말씀은 도로라든지 각종 개발 사업이 그렇습니다. 초창기에는 어느 지역이나 어떤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이 있고,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있고 그런데 면사무소를 주변으로 한 개발사업 할 때 저희들도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어떤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도시과 나름대로는 현지의 여론을 상당히 많이 고려하고, 또 면장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도 많이 청취하고 해서 사업을 했고, 또 그 지역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농산물 판매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행정에서 계획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며 거시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상환 부담 능력과 의회와의 사전 교감이 없이 신청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자세한 답변을 드릴 위치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니까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 지역에서도 지방채를 원할 시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하고, 지방채 발행이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생각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상당히 유동적이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우리 도시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삼례봉동고산이라고 하는 3개 도시지역이 있는데 삼례와 봉동은 비교적 활발한 지역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고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감이 있어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고산에도 어떤 균형적이 재원의 분배 차원에서도 개발을 무엇인가 하나해서 그 지역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봉동삼례고산 3지역을 기채 하려고 했던 것인데 너무 부담이 많다 해서 고산쪽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이 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민교입니다. 먼저 저희 군의 총체적인 현재 채무가 홍의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현재 원리금 합해서 326억 6,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현재 기채를 할 수 있는 법정 한도액은 440억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20억원을 승인해 주신다면 그것까지 하더라고 앞으로 약 90억원 정도는 우리가 법적으로 기채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궁금해하신 연별도 상환 계획은 금년도에 약 13억원, 내년도에 16억원, 그리고 '99년도에 18억원, 2000년에 19억원, 그렇게 올라가다가 2,000년도 부터는 밑으로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 수지 분석상 완주군 채무액이 액수는 많습니다만 실질수지 비율로 해서는 현재까지 낮기 때문에 앞으로도 꼭 필요한 사업은 기채를 더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은 있습니다. 곁들여서 방금 도시과장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양여금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례봉동 도시계획 구역내 도시기반 사업은 양여금 사업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순 군비로 해야 옳습니다만 우리 군비의 재정 형편상 사실상, 특히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 편익 위주 자치행정의 시책 사업비로 많이 지원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소규모 사업으로 금년도만 54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도시기반 시설을 할 재정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기채 승인을 했다는 것을 제가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고 방금 지역적인 안배 관계도 도시과장님이 말씀 하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삼례도 동서 우회 도로를 개설하고 있고, 또 봉동도 맣은 기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산은 소외된 감이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울 적에 고산 남북 관통도로 20억원, 봉동 남북 관통 도로에 30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이것이 내무부에서 봉동은 제외가 되고, 고산만 승인이 났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이것도 2군데만 승인이 났습니다. 이율이 5.5%이고,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기채 해 주는 돈으로서는 제일 싼 돈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까지 동원해서 상당한 로비를 하는 기채입니다. 우리 군에서 로비를 해서 따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지역 도시기반 조성 사업으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서 기채 승인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면 개별적으로 물으시면 수치적으로도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