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환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창구 의원입니다. 먼저 보건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의 결과는 결국 주민의 복지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 복지 중에서도 노인 복지는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 마을에는 이 나라 근대화에 몸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 부모님, 노인들이 집을 지키며, 마을을 지키며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몸이 아프거나 하면 가까운 보건 지소를 먼저 찾아갑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가용을 타고 시내권에 살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병원을 선택하여 찾아갑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각종 관절염, 고혈압, 성인병에 시달리면서 보건 지소를 찾아가야만 합니다. 보건 소장님, 지금 보건소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 지소가 주민 서비스 행정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 의료장비 및 행정장비 보유 현황과 향후 보건 지소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건설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에는 151개 소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류지는 왜정 시대나 '60년대 초 우리의 선조들이 배고픔을 참고 강제 노역이나 부역으로 피와 땀이 베인 한이 맺힌 저수지입니다. 하지만 관내 우리 지역 소류지 관리는 행정관서에서 형식적인 농지 개량계라는 조직을 만들어 보수 및 유지 관리를 맞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우리군에 산재하고 있는 소류지는 노수와 토사의 퇴적으로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고 부실화된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해마다 격는 농업 용수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저수지를 축조하는 것보다도 기존 소류지를 준설, 또는 보수하여 농업용수 해결책을 계획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현재 기존의 소류지를 준설보수 계획이 있다면 그 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제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서제일 의원입니다. 완주군 산하 공무원 인사 주무 담당 과장님 내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소속의 본청 사업소 및 읍면간의 공정한 인사관리로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에게 참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인사 배치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내무과장님께 먼저 노고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부면장 등 6급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완주군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할 의사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참된 봉사 행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선 행정의 강화를 위한 조직과 인력의 배치가 절실하게 강화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일선 행정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는 우선 인사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면의 부면장 등 6급 상당 공무원을 군청의 6급 승진 공무원과의 과감한 인사 교류를 함으로써 순환 보직의 확대 실시와 유능한 부면장급에서 면장으로 발탁이나 군 계장에 보직시켜 일정 기간 훈련을 한 다음 면장으로 승진 박탈할 용의는 없는지요. 물론 읍면의 6급 공무원과 군의 승진 6급 공무원의 과감한 인사 교류시에는 실시한 초에는 균형 등 형평성이 잘 맞지 않을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3년 내지 5년이나 지나면 인사 원칙이 정착개선되어 잘 운영되리라 본 의원은 확언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본청 7급 공무원을 승진시에 반드시 읍면에 전보되고 있는 이들 공무원들은 일선 읍면에서 군에서 훈련된 경륜을 바탕으로 중추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등 일선 행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6급 공무원의 승진시에도 완주군 인사관리 규정을 조화 있게 개정 읍면과 군과의 계층간 순환 보직이 확대 실시되도록 한다면 산하 전 공무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군민을 위하여 참된 봉사를 할 것이 기대되므로 기필코 인사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내무과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소병래 의원입니다. 지난 2년간 숨가쁘게 달려온 우리는 많은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기틀이 다져지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WTO체제 출범과 OECD 가입 등 무한 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와 공공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에 온 힘을 쏟아 오고 있습니다. 정보는 강력한 정부 구현을 위한 4차례에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과 공무원 인사 관리 체제 개선 등은 정부 기구를 효율적으로 정례화하고 새로운 행정 환경에 과감히 대처하는 모습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또한 대통령 직속으로 행정 쇄신 위원회를 설치 각종 행정제를 완화하고 공직자의 부조리 척결에 다양한 쇄신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발생하는 국민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현대적 옴부즈만 제도인 국민 고충 처리 위원회를 설치, 종래 권위주의적 행정 형태를 크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난 '95년 6.27선거를 통해 지방 자치제를 전면 시행한지 2년을 계기로 어느 모 지방 일간지에서 지방자치 주민 의식의 설문 조사 결과 공무원들의 행정 서비스 및 친절도는 어느 정도 점수를 주었지만 아직도 공무원의 관료와 공무원의 부정부패 요인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민원인이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하여 인허가 사항을 접수하고 또는 민원인을 대신하는 용역 업체를 상대하는 부서에서 이에 따른 갖춰야 할 서류와 법적인 하자가 없이 완벽하게 구비된 민원서류이며, 또한 다른 시군에도 똑같은 유형의 민원서류로써 신속히 처리되고 있음에도 서류를 보완 유보하거나 처리를 지연, 또는 보류시키며 민원인을 불편스럽게 하고 퉁명스럽게 대하므로 지방 주민자치가 어디론지 실종되고 있어 주민을 위한 주민의 지방 자치 제도가 망각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복인으로써 공직과 직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일찍이 파악하고 있었지만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려 왔지만 개선되기 보다는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공개적으로 군정 질문을 하는 점 착잡한 심정입니다. 이 질문 요지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예방하자는 취지이므로 특정 부서를 밝힐 수 없지만 이 자리에는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 소장님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더 깊이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개선을 촉구하라며 내무과장께서는 공무원들의 복무기강 확립의 대책과 각종 인허가, 사업 민원 부서의 공직자 윤리 강령을 준수하고 잘 지키지 않는 부서에 대한 앞으로의 근절 방안에 대하여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입니다.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고 괌이라고 하는 공항에 도착해야 할 747보잉 여객기가 착륙 직전에 추락하여 국내인 228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다시 1개월도 되지 않아 베트남 항공기가 추락, 원대의료봉사대 등 내국인 22명이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고 원인이 어디 있든 간에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생각의 일념뿐입니다. 문민정부 들어서 세계적인 대형 사건이 7번째가 된다고 하니 이 정부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대선은 이제 3개월뿐이 남아 있지 않은 데도 오익제 월북사건, 카이로 북한대사 미국 망명, 선거때마다 나오는 용공 문제 등 아직까지도 대선 주자가 불확실하여 국민들은 안개정국으로 혼미스럽기까지 합니다. 또한 우리군도 전주시와 통합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고, 도청 이전 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군수님 이하 전직원이 군민의 복지와 편의를 위하여 고군분투하시는데 사의를 표하면서 먼저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본 군관내 삼례, 고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375개 마을이 간이 급수 시설이 안된 마을입니다. 군에서 민간자본 사업으로 지원된 293개 마을 중 195개 마을은 암반 관정을 파서 급수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2년이 넘지 않은 시설들이 각종 보수를 해야만이 급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하자보수가 되지 않고 있어 2년이 넘어 보수를 해야 할 간이상수도가 부지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비위생적인 물을 먹어야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비위생적인 물을 식수로 먹어야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박한 농민들이기에 망정이지 도시에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간이 상수도비를 책정하여 시급히 보수가 이러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째서 보수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습니까? 군민의 복지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군정의 지표는 어디에서 헤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공장을 유치하고, 위락 시설을 만들고, 도시 건설도 중요하지만 하루만 안먹어도 살 수 없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물이 비위생적이라면 누가 말을 해도 이 행정은 방향과 지표가 대단히 잘못 되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간이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3번째 군정 질문을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또한, 식수공을 파기 위하여 여러 공을 시추를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공사는 군에서 발주를 함으로써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기 시추된 폐공이 매끄럽게 폐공이 되지 않고 있어 지하수는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파 놓은 폐공을 조사하여 오염을 막을 방법을 찾으실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민선자치시대 3년을 맞이하여 아직도 군림하는 행정이 있다면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가려움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여 가려움을 해결해 주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한평생을 살다 보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세분화된 병원이 없어서 한병원에서 여러과를 다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명이 발달되면서 병원이 세분화되어 음식을 먹는 치아에 이상이 있으면 치과에 가야 치료가 됩니다. 복부에 이상이 있으면 내과에 가서 전문 지식을 갖춘 의사가 치료하는 곳에 가야만이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은 어떻습니까?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라고 하지만 토목직이 없습니다. 주무계장이 토목직이 아닌 행정직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지역 개발 사업은 잘못 될 수밖에 없습니다. 토목직이 주무계에 한사람뿐이 없어요. 완주군에서 발주되는 각종 소규모 사업이 연간 240여 군데가 넘고 있습니다만,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지적직이 있어야 할 부서에 행정직이, 보건직이 있어야 할 부서에 행정직이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그 직종에 종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일의 효율과 능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착오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각 읍면에 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각 하천마다 수초가 우거져 물의 흐름의 방향을 바꿔 놓고 있어 수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마는 끝났다고 하지만 언제 대홍수가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96년도에는 7,342만 5,000원을 하상수초제거 비용을 예산에 넣어 얼마라도 정리가 되는가 했더니, '97년도에는 아무런 예산도 없고 작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집중호우가 적었기에 망정이지 조금만 비가 더 내렸다고 본다면 큰 피해가 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계획이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고산천 물 수지 분석 용역 결과에 대한 군의 대행책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댐유역 이외의 지역에서 고산천에 유입되는 33%의 물값이 우리군에서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동댐의 경우 수자원 공사와 안동시간의 협의로 물값이 10%를 지방자치단체인 안동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고산천 물 수지 분석을 위한 용역을 끝내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군 재정 확보에도 보탬이 되고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되는데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고산천 용수사용 허가 갱신 방법에도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완주군에서 유수인용 허가를 해 주고 있는 곳이 15군데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는 전북 농조에 대하여 허가 기간 갱신을 할 당시에 건설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데 협의한 내용이 무엇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천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 용역을 시켜 놓고 추진되고 있는것이 그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가? 관계 공무원의 안일한 태도에서 이런 일들이 추진되고 있지 않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완주군 체육회 이사를 새로 선출하여 완주군 체육회가 활성화가 되어야 하고 지역 간이나 군민간의 화합하고 단결되어 군민들의 체력 향상에 이바지 되어야 하는데 연초에 새로 이사를 선출하고 난 뒤 체육회 이사 선임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읍면 체육회에서 대의원이 선출되고 선출된 대의원이 이사를 선출하는 것으로 내규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규정대로 하셨습니까? 규정대로 했다면 저한테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선출 당시에 선출 방법으로 읍면의 추천을 받았다면 더 좋았다고 봅니다. 읍면 체육회에 관계되는 분이 본 체육회에도 참여가 되어야지 면 체육회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엉뚱한 사람이 체육회 이사가 되었다면 유대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떠한 방법과 경유를 갖춰 이사가 선임되었습니까? 또한 완주군민의장으로 체육장까지 받으신 분들이 모두 교체되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도 말 한마디 없이 교체되고 또 부회장 전무이사 두 명을 제외한 30여명의 이사가 한꺼번에 교체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에 일괄 교체된 이유가 무엇이며 이로인한 각 지역에서 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완주군 체육회에 적이 없이 사람이 도 체육회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군 체육회와 도 체육회가 매끄럽게 연계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체육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완주군의회 1대 의회 때 운주면이 충청도로 편입되는 문제 때문에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몇몇 사람들이 인장을 도용하여 진정서를 만든 사실이 진상 조사에서 밝혀져 충청도 편입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비봉 출신 소병래 의원이 군청 소재지를 옮길 용의가 없는가 라는 군정 질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군수님 답변이 있은지 1년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2대 의회에 들어서 전주완주 통합론이 대두되고 의회에서는 전주완주 통합 반대를 1996년 8월 30일자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 뒤에 도청사 이전 문제까지 대두되면서 통합 논의는 끈질기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1997년 9월 1일자 전북 일보에 기재된 기사는 의장군수가 군청사 이전 문제를 거론하면서 봉동이라는 지명까지 내세운 것은 전주시 인근에 살고 있는 삼례, 이서, 구이, 상관, 소양면은 일대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군민이 없는 군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군이 없으면 군수도 있을수가 없습니다. 군민의 의견이나 군의회 자체에는 일언반구 논의나 검증도 없이 이런 말들이 신문에 보도되는 것은 이 지역 5개 읍면에 대해서는 소외되는 지역적 편견이며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검증이 있어 이러한 보도가 나오게 되었는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군청 소재지를 특정인 한 두 사람이 옮길수는 결코 없습니다. 더구나 이서면하고 효율적인 도시 개발 차원에서 통합이 절실하다고 하는 금년 9월 3일자 전북도민일보의 보도가 나옴으로써 완주전주 통합을 반대결의 한지 1년 만에 다시 통합이 대두되는 것은 행정부가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 방만하는 자세에서 통합을 부추기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정으로 군 행정이 전주완주 통합을 반대한다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군민에게 홍보하고 통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어떻게 있다고 하는 구체적인 논의가 우선 되어야 하는데도 충분한 홍보나 대책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으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채 우선 해야 할 일을 제쳐놓고 소재지를 옮긴다는 식의 발상은 천만 위험한 발상이며 봉동으로 옮길 경우 통합 논의가 안될 것이라는 근거는 무엇이며, 무엇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까? 군 행정이 통합에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을 원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통합을 찬성하거나 반대할 경우 군민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적절히 대응하는 자세가 없습니다. 특정 지역을 거명 하면서까지 군청 소재지를 옮긴다는 보도는 이 행정이 어디로 가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5개 읍면 지역에 살고 있는 군민이 완주 군민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데 군청 소재지를 옮김으로써 전주시 편입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한한수 의원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에서도 군민의 복지 향상과 군민의 안녕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각 실과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시대를 많은 사람들은 마이카시대, 마이홈 시대, 또 세계화 시대, 정보화 시대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젊은층에서는 첨단 영상 전파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주위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건 자기집은 없어서 세간을 할망정 자동차는 생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요즘 젊은층은 할부 자동차라도 몰고 다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젊은층이나 중산층 이상은 거의 자가용을 이용하고 현재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나이드신 노인이나 저변층이고 한참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역경제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 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다른 행정 체계는 지역 주민을 위한다는 위민 행정 체계로 개혁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시내버스 운수 행정 체계만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보다는 운수 업체의 이해 득실에 의해 노선이 결정되는 운수 행정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저해시키고 있어 동북부 6개면 지역 주민들의 고산면 환승으로 전주시 진입을 위해서 2∼3회를 갈아타고 있어 오히려 종전 시내버스 운행 체계보다 생활의 고통을 더 받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과장께서는 동북부 6개변 지역 주민들의 이와 같은 고충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 계셨다면 이 지역 주민들의 고정 사항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행정적 처리를 하셨는지 밝혀 주시고 전주시 시내버스 공동 관리 위원회와 풍남 여객 회사와의 공동 운수 협정 체결로 노른자위라는 황금 노선은 전주시 시내버스 공동 관리 업체 4개사가 차지하고 고산 동북부 6개 지역 적자 노선은 풍남 여객이 전담함으로써 형평의 원리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동북부 6개면 지역 2만 여명을 볼모로 잡고 파업, 요금 인상 등 부작용이 계속 일고 있어 우리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이같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주권 시내버스 5개사가 완주군 지역을 공동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전면 재조정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에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97년도에는 손실보상금을 7,316만워을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공영버스 수입보조금을 '94년도부터 1억 6,200만원을 지급한바 있으며, 풍남여객은 '97년 5월 13일 완주군수에게 4억여원의 손실보상금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지역 주민들의 2∼3회 환승으로 인하 교통비 손실과 연장되는 만큼의 시간 보상금도 당연히 지급 되ㅓ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제 운수 행정 체계 관리도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때그때 단타로 임시 응변식 미봉책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시내버스 노선 전면 재조정이 불가능하다면 동북부 6개면 지역에 대하여 공영 버스제 도입을 검토해 볼만한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모 일간지의 이런 사설도 있습니다. 이 자료를 과장님께서 원하신다면 개인적으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삼례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과 이후 대책에 대하여 지역 경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기능의 활성화로 지역 개발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삼례 시장 현대화 사업을 '95년도부터 '99년까지 84억원을 투입추진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삼례 시장 현대화 사업은 많은 어려움과 시기상조 등으로 시행착오에 졸속 행정의 표본이 되지 않을까 많은 염려가 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농업 진흥 지역 대체 지정이 어려운 실정이며, 둘째 현 시장 부지를 매각하였을 경우 매수자가 현시장 부지에 대형 할인 매점을 신축하였을 경우, 현재 추진중인 외곽지역의 시장은 과연 시장으로서의 상인 입주 및 시장 기능이 활발할 것인지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삼례 시장 현대화 사업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95년에 21억 7,200만원을 투입 27필지 4만 9,093㎡의 시장 부지를 매입한 이래 대체농지 지정 관계 등 어려움으로 시장 현대화 사업이 약 2년간 답보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삼례 시장 현대화 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하여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원하면서 지역 경제과 '97 행정사무 감사와 '97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97년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는 부지매입 완료, 도시계획 시설 결정, 설계용역 등에 대한 추진 현황과 대책, 그리고 농업 진흥 지역 대체 지정 관계, 현시장부지 매각관계, 매입부지의 토지 이용 관계 등을 포함한 추진 현황과 대책을 지역경제 과장께서는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 완주군 관내 행사시 의전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관내에서 주요 행사시 의전의 순서에 대하여 확실히 짚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군민의 날이나 읍면민의 날 행사시 격려산 축사의 순서를 보면 들쭉날쭉 해프닝이 연발하는 사례가 있어 본의원은 이 문제를 확실히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 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내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축사를 누가 조금 먼저 한다고 위상이 크게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원칙이 없으니까 이런 사례가 빈번하지 않나 생각되며, 이 문제를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 놓자는 것입니다. 완주군 의회에는 조례로 정해져 있어 읍면으로 공문을 보내도 참고조차도 하지 않고 누구의 지시를 받는지 시행이 안돼 이번 임시회의에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이나 아니면 내무부나 총무처로 의하여 회신을 참고하여 원칙을 정하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대회사나 기념사를 회장이 하고 군수님께서 격려사를 하고 의장님이나 내빈의 축사가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축사가 격려사보다 앞에서 하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요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관내 모든 사업에 적절한 공사시기에 대하여 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질문 요지서를 재무과장님이 받을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시공을 한 부서가 여러과다 보니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관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공사 시기가 적절히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물론 거의 모든 사업이 동절기에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공정률 80∼90%인 경우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강행한다면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80∼90%는 정상적으로 완벽한 공사를 하였으나, 남은 10∼20%의 마무리가 잘못되었다면 이때 부실 공사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그리고 공사 시기가 적절히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1∼2개월에 착공이 늦어져 1년이 늦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점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한마디로 예산이 1년 늦게 집행을 한 경우와 같은 결과가 된다는 말씀이죠. 일례를 들면 금년도에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주에서 대둔산간 17번 국도면 옥계천 주차장 공사를 하필이면 1년 중 피서객이 제일 많이 찾아오는 휴가철에 공사를 하여 주차 이용에도 역행을 하였지만 피서객들의 차량으로 인하여 17번 국도의 양쪽 도로변에 주차를 하여 국도의 교통 체증 현상을 초래하는 결과만 낳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명환 군수님 이하 700여 공직자 여러분, 민선자치 시대가 개막된지 어느덧 2돌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인 위민 행정을 위한 자치제도의 기틀이 다져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면사무소 사회계 신설 및 새마을 도로 공부 정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완주군 관내에 농촌 주민의 생활 향상과 함께 사회복지 업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분야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읍사무소에 사회계가 있고 면사무소는 사회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점차 사회복지업무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면지역 총무계 직원 1명이 학자금 등 각종 지원금, 식품위생, 간이급수관리 등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주민 복지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일선 면사무소에도 사회계 신설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새마을 도로 공부 정리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제41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시 본 의원이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새마을 도로 공부정리 사업 실태를 보면 '96년도 예산액 1,230만원 중 실 집행액은 130만원이며, 1,217만원은 불용액 처리하였으며 새마을 도로 공부 정리 현황을 보면 3건 중 1건의 실적밖에 없었으며 '97년 현년도에도 8월말 현재 예산 1,226만원 중에서 집행된 금액은 297만원으로 나머지 잔액 929만원으로 또 불용액으로 처리될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에 대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어도 되는지, 또한 공부정리 시기는 '80년대 초와 '90년대 초에 정부에서 실시하는 부동산 특별 조치법을 이용했다면 인적물적 손실을 방지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를 게을리 하여 현재 도시주변 지역의 땅값이 크게 상승하고 도로포장과 상하수도 공사시 지가의 보상을 요구하는 예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을 막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새마을 도로 공부정리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마찰이 자주 발생하는 실정인데 공부 정리가 되지 않은 건수는 총 몇 건이며, 앞으로 정리 계획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현재 이에 대한 행정 소송 계류중인 사건과 소송 쟁의에 대하여 자세히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및 음료 자판기 위생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활 의욕이 있는 영세민들에게 연리 4%의 생활안정 자금은 1세대당 200만원을 자조자립자금으로 1세대당 4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는 1년거치 2년균등 상환 조건으로 융자하여 주고 있는데 이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5,000원 이상 재산세 납세자 보증인 1인을 세우도록 규정되어 생활안정 기금은 영세민에게 그림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융자 한도액을 생활안정자금 200만원, 자조자립자금 1천만원 이하로 한정하고 있어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투자에 융자 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영세민 자립을 위한 기금 융자란 근본 취지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복 있는데 현실에 맞게 영세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보증인 조건을 완화하고 융자 금액도 대폭 상향조정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사회복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음료 자판기 위생 관리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완주군의 경우 신고된 자판기 댓수는 약 90대, 이들 대부분이 공공 장소인 버스 터미널 등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자동 자판기 옆에 비치되어 있는 쓰레기통은 주민 건강을 위하여 뚜껑이 부착된 쓰레기통이 비치되어야 하나 현재 뚜껑이 없거나 심지어 쓰레기통마저 비치되지 않은 곳이 있고 그 뿐만 아니라 지하수 또는 상수도 물을 여과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위생검사, 미생물 검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군 지역 농가에서는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한 시설채소 및 과수 재배를 위한 ㅂ닐 등 각종 영농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농가에서는 사용이 끝난 폐비닐을 제대로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며, 게다가 폐비닐 수입상조차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수집하고 있지 않아 폐비닐이 영농 현장에 방치되고 있어 농촌 미관을 해치고 있고 불법 소각 행위마저 속출하고 있으며 토양 오염마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환경보호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민 후계자 제도는 현재 40세 이하의 농민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1인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농어촌 기반사업 자금을 연리 5% 5년거치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 농촌을 지키고자 하는 많은 젊은이가 선진 농업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반면에 일부 지역에서는 후계자가 선정된지 2∼3년만 지나면 농촌을 떠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대다수 농민들은 후계자의 자격 연령을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연령 50세로 상향조정해 보다 많은 농업인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관내 임도시설을 전년도에 4개소 사업비 6억 9천만원, 금년도에 7개소 7억 4천만원으로 시설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 놓고 사후관리 체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산사태로 인하 임도시설 훼손 및 파손이 심각하므로 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인데 영구적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의회 상관 출신 이이동 의원입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 지원 확대 방안과 이행 강제금 의무 적법성 및 부과 징수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촌은 사업화 도시화에 밀려 이농 현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농촌의 고령화,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어 생산 기반 시설이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한 갈등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며 설상가상 격으로 WTO체제 출범 이후 농촌 경제력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극히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주어져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문화적정서적 생활을 정부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어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농촌 지역 주민도 풍요롭고 살기 편한 문화적인 생활 공간 조성으로 삶의 질을 높여서 고루 잘사는 복지 농촌을 조성하기 위하여 강력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 선결 요건은 농촌 불량 주택 개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주택개량 사업은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극히 부족하며 동당 1,600만원 지원은 오히려 농가 부채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읍면에서는 부족 되는 주택개량 지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궁여지책으로 동당 1,600만원의 지원액을 면에서는 1,400만원 정도 나누어 지원함으로써 실효성 없는 지원 및 부작용 사례까지 발생되고 있어 과감한 주택개량 물량 확대와 최소한 3,000만원의 상향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농촌 불량 주택 개량 물량 확대 및 지원액 상향 지원과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고 있는 이행강제의무 적법성 여부와 현재까지의 읍면별 부과 및 징수실적 그리고 강제이행 의무 사용 용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의원입니다. 민선자치 시대 3차년을 맞이하여 봇물같이 쏟아지는 민원 사항과 각 지역 각종 이해 관계로 인하여 업무 처리하는데 고생하시고,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고객 만족의 민원 행정을 수행하는데 역점을 둔 선진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군수님 이하 집행부 간부 여러분, 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방 자치 시대 도입으로 각 지방 자치단체의 각종 특이한 사항을 발굴하고자 지역 특산품 발굴 및 관광 상품 이벤트 사업 등 각 지역을 알리는데 총전력을 펼치고 있는 것은 다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공무원의 친절도 및 민주 평가제도 도입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점도 본격적인 지방화 자치 시대의 한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얼마전 모 일간지에 완주군청 일부 공무원들의 공직 기강이 크게 흐트러졌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고 보도가 된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사안내, 전화태도 등 공무원의 대민 봉사자세 기본 수칙의 친절을 생활화하고 예절과 소양 교육을 매일 반복시키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자율 평가 및 주민 평가제를 도입하는 사례는 전 군청 산하에서 확대 파악하고 불친절했거나 불신한 사례는 반성의 기회로 점차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원을 담당하는 각 실과소 및 민원실은 서비스 기관 수준으로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현대화를 개혁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현재 민원실에 1일 민원 안내 요원을 지정, 민원 안내 제도를 운영하고 계신지 만약 운영하고 있다면 그 성과 및 주민 호응도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흥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의회 고산 출신 안흥순입니다. 본 의원은 외국산 담배 소비 증가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담배가 마약성 물질로 판명되어 미국에서는 담배 제조 회사가 4천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보상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꼭 피워야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한 담배의 제조와 판매는 막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형평성에 맞는 담배라면 내 지방에 있는 담배가 가게에서 국산 담배를 사는 것이 내가 살고 있는 지방의 재정에 보탬이 된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산 담배입니다. 이 외국산 담배는 사용불가 또는 금지된 약품을 처리하여 제조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형편으로는 제조 과정이 노하우화 됨으로 인체 유약품과 사용 여부를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구나 외국산 담배 소비 증가는 담배 재배 농가의 소득과 직결되어 있으며, 잎담배가 재고가 쌓이고 수매가 인상 불가능, 농민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시민운동 차원에서 적극 송부를 하여 외국 담배를 팔지 않는 지역과 가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도 외국산 담배 추방 및 소비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하는데 완주군청이 이러한 운동에 관여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만일 실제로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 정액보조 단체와 임의 보조 단체를 적극 활용할 의사는 있습니까? 운영 예산을 보조받고 있는 단체는 지금까지 보조 예산을 단체 설립 목적에 적절히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원된 것이 사실인 바 최소한 외국산 담배 추방 운동에 참여한 정도에 따라 예산을 차증 지원할 것을 제안하는데 수용할 의사는 있습니까? 잎담배 수납 부진으로 농가 소득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 대체 작물의 개발이나 다른 소득증대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 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올 여름 피서가 끝난 현재 농촌에서는 버려진 양심들이 남기고 간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계곡이나 하천 등 조금이라도 쉴 틈이 있는 곳이면 피서객들이 남기고 간 각종 쓰레기가 넘쳐 나고 아무데나 버린 음식 찌꺼기가 썩으면서 악취가 진동하고 해충이 들끓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피서객들이 차량으로 농로까지 점령하여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가 하면 대중 교통 수단의 통행에까지 지장을 주고 있으며 볼상 사나운 추태는 여름철 영농에 피땀을 흘리는 농민의 농심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는 하천을 오염시켜 그 썩을 물을 상수원으로 하여 결국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마비된 양심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 주민들과 행정 기관이 치워야 할 몫으로 남겨 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고 불감증에 걸린 피서객들의 낯뜨거운 행위에 대한 방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피서객들이 몰리는 계절과 장소를 파악하여 소관 행정 분리 주민들에게 일정 구역을 설정해 주고 지역 청년회의나 주민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지역의 상행위를 허용하여 음식점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는 복잡한 조리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음식물 판매를 금지하고 간단한 스낵류나 인스턴트 식품과 수박 참외 같은 농산물 판매를 허용하는 반면에 지역에서 청소를 책임지게 하고 간단한 인명 구조 장비를 갖추게 하여 인명 구조도 할 수 있게 하고 행정당국에서는 이들의 감시 단속을 한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보다 나은 방법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원규 의원 질문 순서입니다만 와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셔서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의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의회 홍의환 의원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임명환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 소장님 그리고 700여 우리 공무원들에게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완주군이라는 자치 단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 2년을 맞이하고 또 3년차 들어가면서 나름대로의 군민을 위한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부분 중 최근에 일련의 문제가 되고 있는 전주완주 통합 문제를 질문 순서를 바꾸어서 맨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먼저 민생 관계를 앞서 질문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전주무주 유니버시아드대회 도로가 개설된 이래 그 동안 제가 이 자리에서 수차례 문제점에 대한 지적 내지는 개선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동안 개선되지 못하고 아직도 표류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한 가지 더 지적 드리겠습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금년 여름이었습니다. 한줄기 비가 우리에게 시원한 감을 주었습니다만 7월과 8월에 이어지는 완주군에 집중 호우는 아니었으되 많은 비가 내린 바가 있습니다. 전주무주 유니버시아드대회 도로 공사중에 소양천을 무차별적으로 공사업자들이 자갈을 채취함으로써 있었던 유수 즉 유속이 빨라짐으로 인한 취입보의 유실사건, 또 그에 따른 제방이 터져 농경지가 매몰되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그 매몰 현장 제방을 막기 위해서 공사를 지도 지휘하던 영풍산업의 공사 관계자가 거기에서 사망하는 그러한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저는 건설과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소양면의 한상빈 외 7명이 낸 진정서에 의하면 자기네들이 평소에 주장했던 공사 업자가 되었든 감독자가 되었든 그들에게 주장했던 그 내용이 도저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공사를 하고 있으니 이것을 개선해 달라는 부탁을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기 위치는 해월리에 있는 마수교의 위치입니다. 4차선 교각 바로 밑에 있는 취입보가 문제가 되어서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공간으로 물이 집단적으로 쏠려서 앞에 있는 제방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관리청 또 우리 완주군청 그리고 영풍산업 이 3군데에 그 분들이 인재로 인한 피해 보상을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완주군청이나 또 국토 관리청에서는 아예 답변도 없습니다. 또 영풍 사업에서는 그 동안 피해 복구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행정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수천만원을 들여서 임시 복구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 업자들한테 피해 보상을 해 주라는 그러한 요구 사항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억울하다하는 답변서가 주민들에게 접수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익산국토관리청장은 도대체 무소불위의 자리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국가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국민을 위해서, 국가는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해서만 행정을 펴야 하고 민정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관리청은 그동안 우리가 직접 의원들도 느꼈습니다만 어떤 민원의 발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또 서면 요구를 하면 답변을 안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한, 비록 우리 기초 의원이지만 심각한, 그리고 엄중한 주민의 한사람으로 그리고 기초 의원의 한 사람으로 익산국토관리청에 대해서 경고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에서는 답변도 없습니다. 영풍산업에서는 못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익산 국토관리청에 조치하도록 요구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답변인데 말하자면 인재가 됐든 천재가 됐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민원 해소를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책임 있게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드리는 질문이 좀 애매합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에 관계되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에 관계되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그동안 1961년 박정희 대통령 집권이래 재건국민운동, 새마을운동에서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 된 것이 오늘날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인데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나 국비로 할 수 없는 우리 완주군민의 세금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지역개발에 엄청난 공헌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동의하면서 예산 편성에 이것을 1천만원 이하는 읍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라리 읍면에 예산 편성을 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재배정 제도를 없애 버리고 읍면에 편성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번거로움을 피하는 것도 있겠거니와 또 소신껏 읍면장도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은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 1천만원 이하에 대한 공사 배정 재배정 관계를 읍면으로 편성해 주실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과 아울러 지금 제가 자료를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유독 전라북도에 있는 시는 빼고 군단위에서 부안군과 완주군만이 1천만원 이하의 공사를 읍면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 부분은 전액 읍면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또 비공식 정보에 의하면 건설 협회의 이야기에 따르면 '97년 10월 1일 부터는 수의계약 금액이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읍면에 배정하는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즉 3천만원 정도까지 상향조정해서 배정하실 용의는 없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과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 기획감사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저는 미천합니다만 의회에 들어와서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덕택으로 의회직을, 또 의회 운영의 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올시다. 제가 운영 차원에서 전라북도 5개시를 순방한 결과를 곁들여서 말씀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시계, 말하자면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의회는 상임위원실이 별도로 있고, 또 상임위원들끼리 모여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상임,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연구하는 룸이 다 만들어져 있더라. 완주군은 물론 종전에 상임위원회가 없었을지도 모르겠고 또 과거에 지침에 의해서 건평을 이 정도밖에 확보할 수 밖에 없엇던 여건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만 이제는 생산적이고 또 연구하는 완주군의회 청사가 새롭게 필요하다는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어떤 의향인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주완주 통합 문제입니다. 저는 '96년 8월 30일 바로 이 자리에서 전주완주 통합 문제가 전주시 21세기 정책 개발 연구소에서 제기한 통합 부분을 바로 반대 결의한 장본인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몇 가지 요약하여 이 자리에서 반박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주완주 통합문제 전주 통합측의 주장에 의하면 첫째, 서해안시대 거점 도시로서 성장해야 되겠다. 두 번째,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심축에 있는 전주시를 광역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세 번째, 관광권 형성을 균형 있게 개발하기 위해서 전주완주 통합이 꼭 필요하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들이 말하는 첫 번째 서해안 시대의 주역입니다. 서해안 시대의 주역은 인천광역시가 주장하고 있고, 군산시 역시도 서해안의 주역이 되겠다고 큰소리 치고 있으며, 목포 또한 서해안의 주역이 되겠다고 서로 모두다 자기네들 지역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전주시가 전주완주 통합이 되었다고 해서 서해안 시대의 주역이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회의를 느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 광역시 문제입니다. 광역시의 설립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울산시와 울산군이 광역시가 되니까 거기에 자극을 받은 통합 추진파들에 의해서 다시 이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는데 98%의 자립도를 가진 울산시와 87%의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울산군의 통합은 전주완주의 통합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전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도농 통합니다. 광역시 통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관광벨트권을 형성해서 균형 있게 개발해야 겠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전주, 완주, 임실, 김제 그리고 익산 다섯 개 시군이 이미 행정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 행정수요, 권역별 행정 수요에 대해서는 행정 협의회를 통해서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서로 예산 보전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완주군에 무엇이 그렇게 전대 전명의 통합이 필요한가는 모르되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합을 원하는 근교의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분들 이야기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역개발이 현격하게 좋아질 것이다, 말하자면 지역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학교를 마음대로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학군 조정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저도 이유를 답니다. 지역 개발에 대한 갑작스러운 또 엄청난 지역개발이 될 것이다고 하는 주장은 어불성설이올시다. 왜냐, 나는 재정 자립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주시 재정자립도 75%입니다. 완주군 24%입니다. 통합 58%에요. 면적은 대한민국의 최대의 면적을 소유하게 됩니다. 즉 개발 여건은 풍부해지면서 재정은 줄어드는 이러한 모순된 논리를 가지고 통합을 주장한다면 거기에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저는 거기에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학군 조정이 광역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5개 시군을 의원님들과 같이 다녀왔지만 제가 거기 가서 의원님들에게 물어 본 겁니다. 통합을 해서 어떠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었느냐는 장단점을 여쭈어 보았는데 거기에 계기는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지 않을 수만 있으면 하지 마라, 아예 전면적 소외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익산시만 해도 통합 당시 23가지 요구 조건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가지 계획도 세워주지 않는 이러한 독선적인 통합이 되어서는 안된다. 말하자면 과거의 군지역은 엄청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의 공공연한 주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된 잘못을 편견에 의한 통합 추진측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일고 있는 행정부의 개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책임을 질 순 없으나 또 말끝에 대한 어딘지 모르게 저에 대한 좋지 않은 평가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만 통합을 원하는 군민은 저를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은 또 좋아하겠죠. 양면성이 있는 이러한 위험을 감내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전주시 일부 통합 추진파들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전주시 신도시 개발비 또 다른 지역의 커다란 이슈가 없습니다. 내가 교동에 양로당 하나 지어 줄 테니 나는 찍어 주십시오. '98년 5월 7일 지방자치 선거에서 출마한 각 곳곳의 전주완주 통합을 내가 당선되면 내가 기필코 해 내겠다는 것이 아마 그들의 선거 이슈올시다. 두고보십시오. 이러하니 자기네들의 어떤 아전인수격인 논리를 주장해서 통합을 주장하는 그들에게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가 있는데 저는 얼마 전 신문을 보고 적지 않게 놀란 일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군청 청사를 특정지역 이름까지 거론되어 가지고 옮기겠다, 이것은 시의 적절치 못한 표현이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떠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명하게 대체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 아닌가 라는 주장을 겯들입니다. 따라서 군수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에서 아마 나름대로의 홍보 자료를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홍보 자료를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별도의 읍면의 200∼250명 정도의 모니터 요원을 군정홍보 모니터 요원을 조직해서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한번 해보실 의양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은 참 어려운 시기올시다. 한쪽에서는 언론에서 그랬고 또 일부 힘있는 정치권에서 그러하고 있고 모든 전주 시민들이 마치 통합만이 전주의 살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가 팽창되었습니다.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를 전부다 서울특별시 만들자는 논리는 거기에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 완주군은 그야말로 이런 어려운 고비 이러한 중차대한 때에 현명한 판단을 해서 그야말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말에 대한 하나의 조심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전설의 닥터 프랑켄슈타인은 잘못된 스승의 X파일을 가지고 최상의 인간을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것을 실패하고 뱀파이어, 즉 흡혈귀를 만들어 자기 가정, 사랑하는 아내 모든게 초토화되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엄숙하게 다시 한번 우리 완주 군정을 돌아보고 완주 군정의 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야말로 완주군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참담한 또한 뜻 있는 서로의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장황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 여러분의 질문이 끝났으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