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완주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보고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31일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장에 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공공 수역에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줄이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완주공단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보고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 공기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하수도사업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경영합리화의 기반조성과 공공복리를 증대시키기 위한 완주공단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96년 수지분석과 '97년 예상 수지분석을 검토해서 과연 독립채산제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인 완주공단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보고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업 활동적 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하수도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완주공단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방류하는 폐수를 1주일에 2번 검사하실 계획이다고 했죠?

아니,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안으로 보아서 이상이 있을 것 같으면 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개별공장에서 채취하는 것은 떠다가 정확하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하는 기구는 있습니까?

예, 실험실에 되어 있습니다.

실험실이 있어요? 기계가 전자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걸 1주일에 시안으로 봐서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면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하신다고 했죠?

그것은 저희들이 방류하는 방류수를 환경부에서 매일 조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물을 채취를 해다가…

그 말은 못 알아들었고, 잘못된 경우에는 완주군에서 부담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1주일에 2번만 할 것이 아니라 자주 해서 꼭 만에 하나라도 실수가 나와서 완주군에서 부담을 하지 않게끔 세밀하게 더 자세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일주일에 3번도 하고 4번도 해서 거기에 대한 세밀한 검사를 해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또, 부과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수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공단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공단하수도사업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