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동 의원 발언

산업·건설 전문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산업·건설위원회 대상 실과는 산업과 외 7개 실과소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로예산안편성현황에있어서일반회계는작년도대비 12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지도소는 작년도보다 수입이 적고, 도시과가 작년대비 742%로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는지금하수종말처리장시설때문에증액이된것입니다. 그리고대둔산이 129%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7장을 봐 주십시오. 특별회계는작년도대비 20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는완주공단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완주공단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이두가지가새로신설이되어작년대비 205%가 늘어났습니다. 특이한점은작년대비완주공단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신설되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예산에있어서규모를보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지방양여금이 작년대비 110%가 증액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01억 9,300만원이 왔는데 금년에는 112억 4,700만원으로 작년대비 1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에있어서는작년대비 81%로 약 19%가 작년보다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도시과가 114%, 지도소가 134%, 지역경제과가 120%증액되었고, 나머지 실과는 보편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뒷장을봐주시지요. 금년도예산의특이점은공기업특별회계가방금의말씀대로완주공단상수도특별회계가 5억 6,600만원이 신설되었고, 완주공단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9억 1,100만원이 증설되었습니다. 그리고지방채사업으로하수종말처리장시설공사에 91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전주권 광역정수장 준설 부담금이 5억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검토의견을말씀드리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8개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은 사업예산이 소관 전체예산중 약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주로사업예산이계상되었으며, 경상비는 주로 부서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한 경상비로 계상이 된 걸로 판단했습니다. 두번째,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한 긴축제정예산의 흔적을 피부로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예년 답습형 예산으로 짜여진 것이 특색적이었습니다. 세번째, UR 타결이후 갈수록 어려워가는 농가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시책은 다소 미흡했다고 평을 하고싶습니다. 네번째, 완주공단 관리사무소의 상하수도가 공기업 특별회계에 계상이 되었고, 공단관리를 전담하는 관리계의 소유예산은 일반회계 군비로 지원해 줌으로써 예산이 3원화 되었습니다. 말하자면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일반군비 그래서 3원화가 되었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관리계는공단관리부서로서관리계예산도공기업특별회계에의당포함이되어야한다고사료됩니다. 뒷장을봐주십시오. 이것은부기별로검토사항을보고드렸습니다. 332쪽에 산업과 예산중에 민간인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전업농이 105만원씩 10명, 농업경영인이 105만원씩 10명으로 1,05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현재어려운경제사정으로조금지양하든지, 아니면 축소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산업과소관 337페이지에 보조지원 농기계에 대해서 완주군 로고마크를 제작해서 스티카를 붙이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씩 해서 1,500매가 계산했는데 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보조농기계에구태여우리완주군로고마크를부착할필요가있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그리고 340쪽, 이것도 산업과 소관인데 대둔산축제 농축산물판매장 프랑카드 읍면에 5만원씩 소형 13개를 만들어 주겠다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읍면은읍면소요관서당경비가있으니까읍면에서제작하자, 이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산업과소관 342∼343쪽에 걸쳐서 가축 예방주사 수수료 8종해서 두당 200원씩 1,409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그밑에벽지순회진료수수료가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344쪽과 345쪽에 가축진료약품 구입 주재료비가 있어요. 이재료비에서약을조금적게사더라도거기에포함시켜서예산을편성하자고한번검토했습니다. 그리고 347쪽에 공수의 수당이 있습니다. 수의사한테나가는수당인데, 49만원씩 2명에 대해서 12달을 주어서 1,176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은공수의수당을 49만원씩 주는데 진료수당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55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상품카다로그를추가제작하겠다고해서 2만원씩 1,000부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어려운 주위의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 카다로그 제작은 필요합니다만 작년도에 제작해서 여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규모를 축소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361쪽, 봉동시장 재정비를 한다고 해서 봉동시장 재정비 계획에 시장 바닥을 포장하겠다고 해서 1,8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봉동시장현대화계획이우리중장기재정계획을보면 `99년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언젠가는봉동시장도곧현대화될텐데구태여 1,800만원을 들여서 바닥을 포장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367쪽 지역경제과 소관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 4,83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지금운수업체가적자로몇번파업이되고우리군민이피해를많이당했는데, 과연 이 손실액이 타당성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자기네들 회사에서 만들어서 주장하는 것이지 과연 이것이 신빙성이 있느냐는 것을 따져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군비를 가지고 공용버스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공용버스지원관계는어떻게되는가도그런차원에서검토해볼필요가있다고사료됩니다. 368쪽을 보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행락철 불법주정차 단속견인차 사용으로 10만원씩 10일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은 364쪽을 보면, 무단방지차량 견인료가 또 24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똑같은무단방치차량, 주정차 단속견인차라면 같은 맥락인데 우선 240만원은 보조가 되어 있을 거에요, 우선 이것을 쓰고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어떨가 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381쪽을 보시면 산림과 소관입니다. 휴양림홍보용애드벌룬구입으로 30만원씩 5개,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애드벌룬은스폰서업체에서지원도많이해줍니다. 그런데꼭업체의지원을받아서하자는것은아니지만아마스폰서가생길것같애요. 다음에 381쪽 산림과 소관, 휴양림 홍보 광고료가 있습니다. 신문지상에광고하겠다해서 200만원씩 3회로 6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지금의 어려울 때에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산림과소관 384쪽을 보시면 도로변호단 및 조경수 관리가 있는데, 조경수 관리를 봐 주세요. 2,425원씩 1만본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항상보면이패턴으로해서예산이계상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것도한번짚어볼필요가있습니다. 도로변화단및조경수관리, 이것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규모믈축소할필요가있을것같애요. 그리고 399쪽에 산불요인 제거 인부임이 있습니다. 2만 6,400원씩 30명 곱하기 13개 읍면 1개월인데 1개월은 잘못되었고, 그냥 13개 읍면까지만 봐주세요,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2만 6,400원으로 30명을 읍면에 주겠다 해서 1,029만 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뭐냐면 산에 인접되어 있는 논받두렁을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미리 태운다는 얘기에요. 그럼으로서노인들이, 아니면 부주의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요인을 제거시킨다는 얘기에요. 인부를사서논밭두렁을미리태운다는것입니다. 그런데이것도부를축소해야되요. 그리고 403쪽을 봐주세요. 거기에보시면넝쿨류제거로신규 280ha가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6,900만원, 2,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내용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신규보완면적이똑같애요. 그런데액수가틀려요. 그래서면적상으로볼때뭐가잘못된게아닌지생각됩니다. 그리고 411쪽을 보시면, 가로등보수 인부가 2명이 있는데, 3,000만원씩 2명에 대해서 200일을 주겠다 해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떻게보면양약스럽기는하지만이사람들인건비가 1일 4만 8,020원씩 나갑니다. 인부임을주는데구태여간식비를주어야되는지짚어볼필요가있다고검토했습니다. 그다음에 441쪽을 봐주시지요. 하천내수초수목제거해서 2만 5,100원 곱하기 80km해서 5명에 1,004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이것이 430쪽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357만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441쪽과 430쪽에 357만원이 또 있어요. 두군데를합하면 1,357만원인데 어딘가 하나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460쪽을 봐 주십시오. 용담다목적댐이주정착지이주자에대한지원금 1억 6,323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용담댐에서이주민에대해서도비로이미지원을다해줬어요. 그런데그도비지원액을우리가 `95년도, `96년도, `97년도 분을 상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이미도에서주었기때문에큰건이고복잡하니까늦게라도주자해서조금후로미루는것이어떻겠는가,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준다든지, 형편이 풀리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어떨지 그런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464쪽을 봐주시지요. 거기를보시면이서신마산가로등시설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뭐냐면, 쓰레기 매립장 지구내에 마산부락이 있었어요. 그래서이마산부락이집단으로이주를했어요. 단지를만들었는데이진입로에가로등을만들어주겠다는것입니다. 이것은전주시에서받아야됩니다. 그래서전주시에부담을시키는것이어떨지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473쪽을 봐주세요. 전주권광역상수도인근마을다목적회관신축이고산오산부락일거에요. 오산부락이정수장설치하는바로인법부락이에요. 그래서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사업시행 주최 즉, 수자원공사에서 하든지 아니면 해당 시군이 분담해서 하든지 그래야지 우리 군비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이 회관을 지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지도소소관, 599쪽을 봐주시지요. 여기에보시면, 농민학습단체 해외연수비로 4-H연맹 6명, 농촌지도자 9명이 70%로 계상해서 504만원, 504만원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검토를해주세요. 601쪽, 농촌지도자대회 참가 보상 250만원, 농촌지도자 과학영농 연찬보상으로 260만원으로 5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04쪽을 보시면 농촌지도자 육성 관련으로 300만원이 계상이 또 되었어요. 그러면이 300만원을 지도자들이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또한 300만원의 일부라도 참가자 보상하고 연찬보상하는데 써야지, 300만원은 별도로 주면서 또 이렇게 보상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중이기 때문에 그 점을 봐주시지요. 620쪽, 지도소 소관인데 농업인 가족 쉼터 조성해서 5만 3,300원 곱하기 600평으로 3,19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어느계곡이나자연을이용해서쉼터를조성하겠다는말씀같은데, 인위적인 것 보다는 자연 그대로 하는 것이 어떤가? 훼손하면환경공해가유발되기때문에자연그대로자연스럽게쉼터가조성되는것이낫지않느냐해서 3,100만원을 들여서 쉼터를 별도로 만들 필요없이, 이것을 그런쪽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손만대만환경공해가유발되니까인위적인것보다는자연그대로활용하자는생각입니다. 620쪽, 살구꽃 관광지대 조성해서 4,000원 곱하기 5,000주 해서 50%가 민간자본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과연 이것이 자본적 보조로 살구꽃 관광단지를 만드는데 우리가 꼭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지도소네에한다는것입니다. 지도소내에전체적으로살구꽃을심는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자본적보조를해서는안되지요. 시설비로해서군비로해야지무엇하러 50%만 주어요? 제생각에 50%를 지원한다면 이것이 민간인한테 갈 것 같애요.

이것은민간인한테줄성질이아니지요. 100분의 50이니까...

권위원님말씀대로거기에서한다면우리가시설을해야되고, 50%준다면 어느 개인 특정인한테 가는 것 같애요. 그리고 621쪽 봐주시지요. 지도소소관인데, 대둔산축제 농산물 전시부문 애드벌룬 2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조금전 휴양림 애드벌룬같이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623쪽, 대둔산축제로 세부내력을 보면 제일 윗줄에 전시장이 있어요. 그것이 1,000만원인데 농산물 판매 다이 전시장을 만든다는 거에요. 그런데 1,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구태여 1,000만원까지 들여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입니다. 규모를축소시키자, 이것이 매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쓰던 것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654쪽, 대둔산에서 매표소 자동발매기를 구입하겠다고 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여기에따른인력이당연히축소되어야합니다. 이에대한대책이어떤가, 이것을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660쪽, 기관 및 운영비 이것이 관서당 경비입니다. 그런데공단관리계관서당경비가 687만원으로 군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719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928만 2,000원이 계상되었어요. 이것이부서운영관서당경비에요. 그러면 합해서 2,333만 2,000원이 계상되었다는 얘긴데 작년에 관서당 경비가 공단 관리사무소에 1,5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작년보다 826만 2,000원이 더 계상되었어요. 이것은예산을너무방만하게, 거기에서 받아서 자기네들이 쓴다고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볼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회계는계상된것이 687만원만 있어요. 관리계예산이일반회계인데그것만 687만원이고 그 아래 상·하수도는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자기들이받아서자체적으로쓴다는개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들어있어요? 상수도하수도는요?

그렇지요. 666쪽, 공단체윣설 테니스장 정비가 있습니다. 작년에도테니스장을만든다고해서예산이삭감된적이있는데, 지금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현재기존체육시설이축구장도있고상당히운동장이많아요. 그런데구태여이어려운때에, 말하자면 자기들 관리비는 우리 군비로 달라고 하면서 군비로 테니스코트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느냐, 또 만들어 주면 앞으로 사후관리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잉것은차후로미루자는차원에서짚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볼때부기별로 28건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참고해주시고실과별로예산심의하실때유념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최정식입니다. 경상비는설명을생략하고사업비를중점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이것은민간인해외경비인데전업농가농업경영인을해외연수시킴으로해서국제경쟁력을높이기위해몇년동안실시해온사업입니다. 그래서 20명을 엄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도 20명을 했습니다. 그밑에농정연찬회참석자실비보상은농어촌발전심의위원중앙교육에관한것입니다. 신규농업인후계자참가자실비보상은농민교육원에서하는것인데, 1만원씩 70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금년 계획이 사실은 77명입니다. 그래서현재 7만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은 1ha 미만의 실업계 고교의 학생 중 읍면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333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비입니다. 그다음에농어민신문보급하는것은농어민후계자들이주로 50%을 읽는 농어민 신문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농림수산사업이차보전금은작년도에 50억원을 융자한 사업에 대한 6%의 이자입니다.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건축물보수는대둔산에설치되어있는판매장인데, 이 시설을 `94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그시설이많이노후되어서보수하고자하는사업비입니다. 다음에자산취득비는농업진흥지역고시도면하고조사대장을보관하기위한보관함을만들고자하는것입니다. 338쪽은 병충해 공동방제로서 돌발 병해충에 대해서 국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토양개량제석회와규산질, 그리고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쌀 전업농에 대한 농기계 지원 문제도 국비사업으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9쪽,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과 생산자단체 농기계 지원, 개량물꼬 지원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경운기후미등부착하는것은도비사업으로서저희군비와도비로시행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340페이지, 예비못자리 설치는 한해에 대비해서 매년 1ha정도를 해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평당얼마나들어갑니까? 약 2,500원정도 들어갑니까?

3,000평에 500만원을 잡은 것이니까... 이것은나중에관리까지다해야되는것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다음에 342쪽,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 시설채소유통지원사업,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도 중앙기획 사업으로서 우리 군비를 일부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각종가축전염병예방주사수수료를계상한것으로 344페이지입니다. 소탄저병과비기관염등은국도군비가포함된가축방역사업입니다. 346페이지, 소 수급관리 전산화는 송아지를 낳게 되면 등록을 해서 3,000원씩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이것은 국비 사업입니다. 공수의는국비공수의가있고국비하고군비가들어가는공수의가 2명 있습니다. 347페이지에 도비하고 군비가 들어가는 공수의가 있습니다. 총 4명입니다. 그런데재원이국비가있고도비가있고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47페이지, 한우 고급육 생산 장비는 거세보정틀하고 무혈거세기인데 이것도 도비하고 군비로 하는 사업이고, 축산관계 사업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라든가 젖소 능력개량사업, 자료사료 혼합기 공급사업이라든가 낙농장비 현대화 사업 이런 것들도 국비 또는 도비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349페이지에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우 지원사업은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재남위원입니다. 332쪽, 해외연수를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작년에도 이런 숫자로 했고 금년에도 이런 숫자를 계상해 봤다고 하는데 지금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꼭 이 해외연수 과정을 넣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농정연찬회 참석자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10만원에 10명이라고 하는데 연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334쪽에 완주군 토산품 전시판매장 건축물보수라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지은지가 오래 되었지요? 그러면현재 1년동안의 소득액과 새로 고치려고 이런 돈을 들이는데 수입이 얼마나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337페이지에 보조자원 농기계 완주군 로고마크 스티카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꼭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십시오. 342쪽, 일반수용비에서 소저 예방주사 수수료를 두당 200원씩 계상했는데 지금 국비·도비 공히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수당은 수당대로 별도로 나가고 두당 수수료를 별도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먼저 332페이지 해외연수 관계입니다. 지금우리농촌이어려움을겪고있기때문에선진또는해외에서농업을하고있는우리농어민이직접체험하므로해서우리도농업경쟁력을높여보자는뜻에서추진하고있는것입니다. 그런데최근에와서여러가지 경제적인어려움이나타나고있기때문에산업과장인저로서는욕심이있는것이지만위원님들께서도판단을해주시면하는생각입니다. 농정연찬회는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대해서농림부에서 1년에 10명정도, 때에 따라서는 20명정도로 됩니다만 이분들로 하여금 우리 농업에 대한 방향과 어떤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이분들이가게되면 1박 2일이 됩니다. 그래서그분들에대해서여비를한푼도안주면서다녀오라고는할수없기때문에이러한예산은있어야할게아니겠느냐는생각이듭니다.

거기에대해서묻겠습니다. 농정연찬회심의위원은여비를주는것이다는말씀을하셨지요?

민간인농어촌발전심의위원입니다. 공무원이나이런사람들은안줘요.

그러면완주군의농정연찬회심의위원이누군지는아세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위원인데 35명입니다.

35명이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희공무원도있고, 학교 교수, 유관 기관단체장, 독농가, 일반 생산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그것도아무나하는것이아니고,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거 어느분야에 몇 명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시가있어서그안에서 10명만 가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그런데딱 10명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10명이 될 수도 있고, 15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예년에비추어서 10명정도는 계상을 해 두어야겠다 하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334페이지, 이것은 운주농협에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임재료는연 595만원으로 3년간 1,785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한번임대가끝나고재계약에의해서 `97년도에 5월달에...

이게몇년도에지었지요?

`94년에 지었습니다. `93년도 사업인데 `94년도에 완성했습니다.

그런데그것은짚고넘어갑시다. `94년도에 이것을 지어서 위탁을 해서 임대료 595만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3년간에 1,700여만원을 받으면 지금 3년 되었지요? 그러면재계약을하면 3,900만원을 넣어서 또 1,700만원을 받을 계획이군요?

이미그건계약이되었습니다.

계약이되었는데수익성은 3년에 1,700만원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4,000만원을 들여서 1,700만원을 받으면, 이게 수익사업이에요?

이것은수익사업으로하는것은아니고, 도비 보조 지원사업으로 했는데 우리군의 특산물을 선전하자는 목표하에...

선전하자고했으면군에서선전을해야지왜위탁을해서해요?

지금이운영이사실상적자운영이되고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이것을안고치면안되게생겼어요. 작년부터고쳐야하는데못고쳐가지고안고치면안됩니다.

그러니까과장님말은안고치면안되는데, 과장님이 살림살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4,000만원을 투자해서 고쳤는데 또 한 3년 있으면 또 고쳐야 할 것 아니에요?

물론김재남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게경영수익사업으로하는사업이라면우리가꼭수익을따져야하지만경영수익사업의차원이아니고.....

그부분에대해서이야기좀하지요. 왜운주농협에다면해야합니까?

그건운주농협에다만주기위해서준것은절대로아니고, 이것을 임대하기 전에 희망자를 신청하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개인에게줄수는없고, 조례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토산품협회라든가그런데도가능하지않습니까?

물론이지요. 그런데도신청이되면주어요. 말하자면주는것이아니라배상이된다는것이지요.

내가알기로는그것이지난번에도, 토산품 가공협회에서...

지난번에도신청이부업단지협회인가를말씀하시는것같은데, 금년에 신청도 없었고, 거기는 어떻게 보면 주어야 운영할 능력도 지금은 없어요.

아니요, 농협에다 주기 때문에 운영이 더 안되는 거에요. 왜냐하면농협이라는곳은그렇지않아도월급을다받고있어요. 자기네들은어떻게보면예수금을받을까하는외에는, 우리 토산품을 전시할 의욕이라는 것은 눈꼽만치도 안보여요. 우리가가봐도, 손님이 가도 왔는지 안왔는지 신경을 안쓰는 상황에서 무슨 토산품이 정비가 되겠어요.

그문제는어쨌든신청이되면어디가되었든줄작정이에요.

아직계약이안되었어요?

계약되었어요.

계약이되었는데만약에못고쳐주면어떻게해요?

못고쳐주면우리재산이부서지지요.

부서지니까, 계약은 되었군요?

임대계약은되었지요.

과장님돈가지고고쳐야겠네요. 그러면고칠돈도준비가안된상태에서계약을했어요?

지금운영을하고있으니까?

언제까지만료가되어서재계약이 되어야한다면서요.

`94년 5월 23일부터 `97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했고, `97년 5월 23일부터 2000년 5월 22일까지 3년간 계약이 되어 있어요.

임대끝나고 2001년에 고치면 되겠네요.

그동안에우리군시설이기때문에이것은고쳐져야돼요.

예, 넘어갑시다.

다음에 337페이지, 보조농기계에 로고 마크 스티카를 제작 부착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보조농기계가말썽이많아서내년부터라도공급되는것에다우리로고마크를만들어서붙여주자는얘기에요. 이것은우리완주군것이다는그것이지요. 그래서우리사업으로한번해볼까하는것입니다. 340페이지, 프랑카드는 읍면별로 행사를 하면서 읍면별로 하나씩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올린 것인데, 이것은 읍면관서당 경비같은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그렇게되면구구각색이되고여러가지문제가있을겁니다. 그래서 13개를 한번 해 볼까 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346페이지, 수수료는 주사를 놓는 물론 공수의들한테 한달이면 49만월을 줍니다. 그런데그외에도공수의를동원하는일이있을뿐만아니라이수수료는어떤문제가생겼을때꼭공수의한테꼭주는것이아니에요. 다급할때다른사람들한테도동원해서주사를놓는수수료입니다. 그래서 200원씩인데, 제가 오늘 여기 설명을 드릴려고 어제 제가 병원에다 물어봤습니다. 감기약주사약가지고가서한번놓는데얼마냐고물어봤더니, 감기약 주사 한번 놓아주는데 2,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이 200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보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이수수료를넣는것입니다. 그러니까꼭이돈이공수의한테다간다고생각하시면안됩니다.

공수의는 49만원씩 12개월간 나가지요? 그러면 1년 12달에 공수의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공수의는오전에동원을해서예방주사를놓는것도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전예방을 위해서 순회진료도 하고 홍보도 하고 예찰도 하는 일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12월달에 공수의는 무엇을 하는 가요?

10, 11, 12월은 예찰합니다.

돌아다니면서병나게생겼든가안나게생겼는가진찰하고다닌단말이죠? 그것은말이안되는소리죠. 뻔히아는데그런소리를합니까?

공수의가 49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49만원이 아니라 70만원을 주더라도 사용할 때 그때주고 동절기 10, 11, 12월에는 무엇을 합니까? 아무것도안하잖아요.

그걸꼭그렇게생각해서는안됩니다. 왜냐면, 49만원을 받고 공수의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12개월분을 처서 주는 것 아니에요. 1년에 한 마리를 놓든 2마리를 놓든간에 명의만 걸고 500만원 정도를 주는 것 아니에요?

그걸그렇게부정적으로만생각해서는안되지요. 49만원을 받고 공수의를 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공수의내력을제가잘알아요.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입니다. 332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해서 농어민 자녀 학자금지원 1,191명이라고 했는데 장학금은 어떤 학생들한테 얼마를 주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과목이장학금및학자금인데장학금은없습니다.

없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333쪽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라고 있는데 13개라는 것은 읍면을 표시하는 것이지요?

예.

읍면에농지관리위원이몇명씩이에요? 읍면마다 각각 틀립니까?

예, 읍면마다 다릅니다. 리가많이있는곳은더많고, 적은 곳은 적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1인당 회의수당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이것은수당이아니고,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관리위원들한테가는수당의성격은아니고, 국비로해서 일부 지원되는 사업인데, 운영을 하는데 드는 잡비입니다.

그러면농지위원들은회의할때회의수당이안나갑니까?

그러니까말하자면회의때나오는식대라든가그런겁니다.

그러면정식으로농어촌발전심의위원처럼수당이없습니까?

예.

농지위원들이수당이없어요?

그것에대해서제가보충설명을할께요. 작년에제가짚었는데, 면단위로 농지 위원들이 도장을 찍어 확인해서 하는, 농지위원회에서 농지위우원이 도장한번 잘못찍으면 형무소가는 사건이 이것이지요?

형무소까지가겠습니까만은잘못되면하여튼...

사실이아닌것을사실인양도장을찍어서농지위원이 1개리에 몇건씩 했던데 이게 그사람들이지요?

아니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특조위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농지관리위원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은수당이없고, 운영비라는 항목으로 작년에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제가그랬잖아요, 다른 위원회는 수당을 주면서 왜 농지관리위원회는, 실지 그 사람들이 가부를 결정해서 거기에 오래 살았고, 농지위원들한테 수당과 운영비를 주어야 마땅하다고 이야기 했었어요. 그런데올해도보니까, 운영비로만 항목이 서있지 수당은 안들어 있네요.

그런데앞으로도수당을줘야맞아요.

이건절대적으로수당을줘야됩니다. 그런데다른데는수당을주면서왜이건수당을안줘요.

왜그러느냐면그분들이, 다만 우리가 법적경비로 그것을 주어야 책임의식도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어요. 오라고해서짜장면한그릇, 막걸리 한잔씩 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요. 이것을...

우리만그렇게할수는없지요. 그럴려면우리군비로해야하는데, 이것은 국비가 와서 우리 군비의 일부로 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국비에서 780만원은 농지관리위원 운영비로 몫을 받아서 옵니까?

예.

그러면운영비로그것만주고, 우리가 거기에 같이 보태야 하니까 즉 50대 50으로?

말하자면우리가반절줄테니까, 나머지는 당신들이 보태서 운영비를 주어라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운영비명목을회의수당으로한다면, 예를 들어서 13개 읍면을 따지면 120만원씩인데 이 돈을 가지고 위원이 몇 명이고 농지관리회의가 얼마나 자주 운영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 120만원을 지불하되 회의수당을 이것을 바꾸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보면,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하고 회의수당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보니까읍면에따라서방금말씀하신대로그렇게적절히운영을하고있어요.

그러니까그것을과장님이실질적으로예산편성이이렇게되었더라도회의수당으로해서회의록도작성하고하는과정이이루어져야하겠습니다. 왜제기이런이야기를하느냐면고산에농지위원이플라스틱공장때문에문제가있었지요? 제가그현장을나가서확인한결과거짓말이많았어요. 공직자들이해결하는과정에서많이다칠것같애서우리가하다 말았는데회의록도다거짓말로썼어요. 그러면농지위원들이와서회의록도안써놓았다가나중에쓴거에요. 왜냐면수당이없으니까... 거기오신분들싸인받고회의록을정확하게정리해야농지위원들이자기네들이한일에대해서책임을진다는얘기에요. 그런데이사람들이뭐라고하느냐면, 나는 안썼다는 거에요. 내가다섯명농지위원들을다만나봤어요. 나는안썼는데산업계직원이(누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이름을 써서 '도장 좀 줘요' 그래서 도장만 줬다는 얘기에요. 이런것이운영수당으로하니까이런문제가있니않나, 저는 앞으로 과장님이 그것을 비록 예산은 국비가 오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시행할 때는 회의 수당 명목으로 하는 것이 조금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면그런부분에서도좀달라지고그럴것같은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우리가여기서임의로하부기관에 '그것을 그렇게 하라'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앞으로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건의를해서그런방향으로제도가변경되는방향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완주군에위원회가 36개가 되던데, 왜 수당없는 위워회가 농지관리 위원회에요,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중에 하나가 농지관리위원회에요?

그러니까거기서잘운영해요.

알았습니다. 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342쪽, 과실생산 유통지원, 특작생산, 시설채소 유통지원 이런 사업은 사업자들이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이서 배조합에 나가게 되는 것이고, 특작 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느타리버섯 재배 사업 시설입니다. 그래서이것도작년도에농림사업부실시요령에의해서신청을받아서지금들어와있는사람중에서사업량온만큼은결정을해줘야되고, 또 시설채소 유통지원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서 이서·용진·운주에 지금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이규격출하사업은생산자단체에다주는것이구요. 그러니까현재사업대상자확정은안되었지만대상자는들어와있는상태입니다.

그런데이서·용진·운주쪽에서는 들어 왔습니까?

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이것이매년바뀝니까? 예를들어서작년은고산·화산이라든가, 아니면 올해는 이서·용진·운주 이렇게 자꾸 바뀝니까, 아니면?

그게아니고우리가농림사업의요령에의해서사업신청을받거든요? 그러니까내년 1월 20일까지 받는 것이 `99년도 사업을 신청받는 것이지요.

그러면각읍면에서산업계직원들이홍보를합니까?

예, 하지요. 이건읍면뿐이아니라지도소, 농협, 임협 등 각종 농업단체에서는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2억 6,800만원이라는 돈은, 예를 들어서 한사람 앞에 얼마씩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지구에 따라서 규정에 의해서 지원해 줍니까?

시설규모에따라서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축예방약은국비에서사서오는것이있고, 또 여기서 예산에 계상된 것을 재무과에 구입의뢰를 해서 주사해야 할 시기에 구입요구를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한가지만더묻겠습니다. 346쪽, 꿀벌 응애구제약품, 꿀벌 노제 막병 약품 구입인데 이것은 구입해서 어떻게 합니까?

양봉협회가있습니다.

완주군에? 양봉협회가어디있습니까?

상관마치리에분회장이있습니다.

양봉협회완주군분회가있습니다.

양봉협회가명분만있지없어요. 그러니까이약을사서양봉협회에줍니까, 아니면 금액을 그냥 줍니까?

약을사서양봉협회에줍니다. 법인체로등록이되어가지고...

육지구굴다리밑에양봉협회아니에요?

거기는양봉조합입니다. 그것하고이것하고는달라요. 양봉조합이잘되면양봉협회도같이될수있을텐데...

그래서약품은구입해서주는군요?

예.

아니, 나는 돈으로 주면 나을 것 아니에요?

돈으로주어서잘못하면조금전에말씀하신대로그런염려가있지요. 약으로사서주어야...

왜냐하면양봉협회가문제가많아요. 내가양봉을해봐서알아요. 이상입니다.

지도소장문병영입니다. 평소우리완주농업발전과농업인의복지증진을위하여헌신적으로노력하시면서저희농촌지도사업에적극적인협조와지원을아끼시지않고계시는이이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경의를드리면서감사를드립니다. 경쟁시대에우리농촌도많은변화가요구되고, 또 농업인 역시 다양하게 욕구가 분출되고 있어 여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완주농업을 세계화 농업으로 창출하여 WTO에 적극 대응키 위해 근교농업의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첨단 일관 수출 예측농업을 축으로 비젼을 갖고 선택하여 실천하는 농업인의 의식 함양 지도에도 역점을 두고 지도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완주8품의 조기 명성확보를 위해 탈삽용 오이와 감단지 확대 조성등 신품종 배 과수원 확대와 녹차 재배지역 적응 실적, 새품종 새 작목을 도입하여 지역 적응 실증사업을 하였고, 화훼산업과 맥주박을 이용한 한우 고급육 생산 등 첨단 축산기술을 지역에 접목시켜 왔습니다. 또한금년에대풍을이룬벼농사도잡초성앵미벼발생등부분적으로미흡한점이있었습니다만벼멸구등을타시군에비해조기에효과적인예찰활동을펼쳐서피해를최소화하고직파재배의확대등생산비절감지도에도최선을다했으며, 특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으로 농업개발센타를 완공하고 지난 11월 14일 준공식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어렵게전망되는 `98년도에도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농촌지도 사업은 21세기를 대비한 성장농업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어 완주 8품의 명품화 지속적 추진, 새기술 새작목 도입의 경쟁 우위 확보와 주곡의 생력 생산기술 발전, 첨단 기술 축산구현, 그리고 2·3차 농산업 육성, 새로운 형태의 지도서비스 제공, 완주농산물 홍보 이벤트, 농촌생활개선 신 농업관을 갖는 완주농업인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지도사업들이성공적으로수행하고개방화, 지방화시대에 맞는 농촌지도활동을 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전 지도공직자는 의식의 전환과 새로운 발상으로 앞선 지도, 참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전폭적인성원과적극적인협조를바라마지않습니다. 이와같은사업을추진하기위해 `98년도에는 농촌지도사업 총 예산이 34억 1,671만 7,000원으로 `97년도 36억 4,930만 4,000원에 비해 6.4%인 2억 3,200만원으로 감소되었으나 이는 청사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을재원별로보면국·도비가 3억 5,300만원으로 약 10%를 점유하고 있고, 군비가 30억 6,300만원으로 90%정도가 됩니다. 사업별로는서무관리가26억 5,900만원으로 78%를 점유하고 있고, 센타 운영 등 농사 시험 연구비가 1억 4,200만원으로 4%, 그리고 기술보급 분야에 6억 1,400만원으로 18%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더많은예산을확보하여시대가요구하는농촌지도사업이필요하나아시다시피우리군재정형편상어려운점이있는것을참작하시어높으신경륜으로발전적측면에서저희지도소예산을심의하여주시면대단히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내년도농촌지도사업의기본방향과예산에대해개괄적으로말씀드렸습니다만자세한내용은소관과장으로하여금보고와답변이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지도과장양길수입니다. 먼저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소장님이말씀하신바와같이지도소총예산은 34억 1,671만 7,000원 중에서 서무관리비가 26억 5,931만 4,000원인데 사회지도과 소관 예산은 여기에 14억 5,02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해서저희들이품목별농업인상설교육교재를 60만원을 세웠고, 새영농 설계 교육이 작목 기술반 1,029만원, 생활개선반 312만 5,000원을 세웠습니다. 맨밑에부업기술교육교재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농업개발센타현장교육교재대금으로서읍면별반으로해서 910만원, 생활개선반으로 해서 168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과학기술교육강사수당으로서군생활개선교육을 60만원, 전문기능인 양성교육 강사 수당 400만원, 건전 오락교육 강사수당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 생활과학 기술교재 재료비등을, 읍면 생활개선회 시범마을 교육 등으로 세웠습니다. 또한농산물가공실재료구입비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로서농민학습단체해외연수로서 4-H 회원 504만원, 4-H 연맹 504만원, 농촌지도자 756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전문기능인 양성교육 참가 보상비로서 2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 저희들이 농어민건강관리실 설치를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국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해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농촌지도소가신축된뒤에창고가없기때문에설계비로서 2,17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608 페이지, 창고 설치비로서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기타사회지도과주요내용을설명드렸습니다.

임원규위원입니다. 605페이지를 봐주시지요.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는아직결정이안되었고 `98년도에 장소를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심사를 한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각읍면에해주는것이지요?

아니요,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받아서거기에서적합한장소를심의해서결정하겠습니다.

건강관리실이라고해서대체적으로거기에서무엇을합니까?

읍면에서농사를짓는데여러가지나이많으신분이많고, 농업인들의 농부병이라든가 건강이 안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강관리실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일을 하고난 다음에 건강관리실에서 일을 한다든가, 또는 시간여유가 있으면 부락민들이 나와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 지역에서 땅이라든가 시설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운동기구를 사주는 조건으로 해서 보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구만사주면돼요?

예.

알았습니다.

김재남위원입니다. 599쪽을 봐주시지요. 해외여비가전년도에도올라왔었지요?

예.

그런데지금때가때인만큼이것을생각해보셨는가요? 여기에대해서말씀좀해주시고, 다음에는 600쪽에 농촌지도자대회 참가 보상이 있지요? 여기에산출되어있어서집행할계획과다음에 604쪽에 농촌지도자 육성이라고 해서 군비하고 도비로 계상된 것이 있지요? 그개념을좀말씀해주실까요?

먼저 599페이지 농민 학습단체 해외 연수는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학습 단체 회원들한테 가능한 한 해외연수 기회를 넓혀서 해외 선진농업 기술을 배워서 개방화 시대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수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국제 환경 여건에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선진농업기술을 체험한다는 의미에서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참가보상이라고되었있는데, 농촌 지도 사단법인 농촌지도자 연합회에서 매년 중앙단위, 도단위, 군단위 대회를 갖게 됩니다. 특히, 중앙단위에서는 농민의 날을 정해가지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농민의 날 행사 참가 지도자들을 중앙단위로 보내기 때문에 이런 보상금을 세우고, 또한 도단위에도 매년 지도자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저희군에서도약 40명 정도가 참가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세웠습니다. 다음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으로 300만원이 세워졌는데 국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 300만원은 저희들이 지도자 회비를 매년 거출해서 중앙이나 도, 또 자체적으로 회비에서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회비액이 부족하기에 중앙단위 보조금 받은 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군·도·중앙에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농촌지도자육성이라고말씀하신것같이지도자들이돈을내서운영을하는데돈이모자라니까보조한다는개념이다는말씀인가요?

예.

그러면지도자라면각읍면에지도자가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완주군에는지도자가몇명이나되는데요?

390명정도가 됩니다.

어떤사람을지도자라고해요?

농촌지도자라고해서읍면단위연합회가있고, 군단위 연합회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완주군연합회가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지도자회로되어있어요?

지도자연합회로되어있습니다.

완주군읍면지도자연합회회원이 390명이나 돼요?

예.

그러면이 390명한테 회비를 받고 있어요?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런것이있군요. 예, 이상입니다.

585쪽에 복사기 토너라든가, 복사기 드럼은 매년 바꾸는가요?

예, 매년 바꿔야 합니다. 소모품으로되어있기때문에.....

수명이한번갈면 1년간 쓰나요?

1년도 못가지요.

복사양이많은가봐요? 레이져프린터도역시그렇고?

예.

587쪽에 농업인 정보교환 사랑방 운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새로신축된지도소내에농업인이정보교환하는사랑방을설치할계획입니다. 여기에는여러가지비품이라든가장비를확보해가지고여기에컴퓨터같은것을설치해서농민들이와서활용할수있게끔저희들이장비를보완해서정보수수료로세웠습니다.

그리고생활과학기술교육에서읍면생활개선회,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군생활개선회는무엇이고, 읍면생활 개선회는 무엇인가요?

생활개선연합회도군단위연합회가있고, 또 읍면 생활개선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가능한한읍면생활개선연합회를더활성화시키기위해서저희들이읍면생활개선연합회시교육을할때재료비를세우는것입니다.

그러면읍면생활개선회는 13개 읍면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1개 읍면당 1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1개 읍면당 연합회가 있고, 그 연합회원중에서 50명이 군생활 개선회입니까?

읍면임원들이...

50명은 읍면 임우너들이다?

예.

13개 읍면에서 1개 읍면에 몇 명이나 되요?

480여명정도 됩니다.

그러면읍면생활개선회가너무예산이적게되어있고군생활개선회는너무많은것같애요. 예산이형평성에안맞는것같애요.

생활개선에서는주로...

교육자료이니까군생활개선회자료라면읍면임원들이군생활개선회에서따로어떤특별한것을배우는것은아닐것같다이말입니다. 우선사람이많으면기술교육재료비가더들어가야할것아니에요? 480명이 받는 자료가 50명이 받는 자료와 같으면 예를 들어서 2회마다 바꾸어서 자료를 만듭니까?

그것은아닌데요, 읍면 생활개선회는 출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위원님이...

형평성에안맞는다는것이지요. 잘알아서하셨겠지만그부분에대해서, 사람 숫자가 480명이나 되는데는 260만원이고, 50명이 3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150명만 된단 말이에요. 제자료가특별히틀린것아니고, 예를 들어서 읍면 임원들이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특별히 더 새로운 교육을 받는 것도 아닐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것이무언가주먹구구식예산이아니겠는가하는생각을합니다.

보완을하겠습니다.

제가지금보충설명을해드리겠습니다. 읍면생활개선회는 1회에 2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요. 20만원은 평균해서 물론 그랬습니다만 읍면별로 20명내지 40명정도가 됩니다. 그래서읍면인원수에따라서이액수는조정이됩니다. 읍면별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예상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교육 자체를 기술교육으로 읍면별로 1회를 하고, 그 다음에 군단위는 읍면의 임원들이 연 4회정도 합니다. 그런데그가운데 3회를 기술교육을 하는데 읍면에서 하지않는 기술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13개읍면에는 기술교육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교육을 군단위에서 합니다. 그래서그렇습니다.

선정한임원들이군단위에서는새로운것을...

그렇습니다. 그래서내용이틀리기때문에, 조금은 단위가 높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면개선회에서, 또 군생활개선회나 교육이 똑같다면 형평성을 잃었지 않았느냐 말입니까? 그리고한가지더있습니다. 602쪽에 농업인 산학협동 심의위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했었습니까?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이번감사때각위원회활동에보니까안한것같던데....

작년에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620쪽을 봐주세요. 농업인가족쉼터라는개념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고, 그 다음에 살구꽃 관광단지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 위치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대둔산축제 전시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거기는담당과장님이...

그렇게하시지요.

농어민가족쉼터조성은청사지역농업개발센타내에저희들이농업인가족쉼터조성을위해 600정도로 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넘어가서살구꽃관광지대조성에대해...

기술개발과장정재흥입니다.

김재남위원님께서질의하신살구꽃관광지대조성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저희들이 지역농업개발센타내에 살구꽃 관광지대를 조성하기 위해 살구꽃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금년도사업으로이것을하려다가예산이책정이안되어서못하고내년도에는이것을확대해서...

어디에하는지만말씀해주세요.

저희지역농업개발센터에서부터 대아리까지사이에주요도로변옆에공터를활용해서...

할자리가있습니까?

예,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양해를 구해서...

양해를구해서할계획이다?

희망농가의신청을받아서조성을하려고했습니다. 저희센타내에하는것은심었습니다만농가에하는것은양살구를보급해가지고농가소득도올리고, 관광으로서의 효과도 거두기 위한 것으로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할사람들이있어요?

예.

그다음에대둔산축제...

잠깐만요, 그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것을도로옆에심는다는거에요, 아니면...

그러니까저희센타를중심으로해서대아리까지사이에도로주변에공터를활용하거나유휴지를활용해서이것을심을계획입니다.

그러니까예를들어서그러면 5,000주를 심으려고 생각한다면 그냥 밀식하는 것이 아닐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지, 그러면 몇평에 어느 정도를 심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농가들이 여기에 땅 1,000평이 있는데 여기에 몇 주 심겠다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관광적인 것보다도 농업목적의 그런 것을 심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그런세부적인계획이있어요? 도로에심는다든가?

제가보완해서답변해올리겠습니다. 당초에살구꽃관광지대조성이라고하는글자그대로관광을위한소위농업적소득차원의관광농업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따라서권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신대로어떻게할것인가에대해서는이것은농업적소득차원으로보기때문에살구과원형태의살구꽃지대를조성하고자하는것입니다. 고산삼기에서부터대아리사이에농업인을대상으로해가지고그주변에공터가아니더라도본인이소득적차원에서저희들이홍보하고설득을시켜서본인이하겠다고하면신청을받아서지원할계획입니다.

그다음에전시장관계...

기술보급과장강달수입니다. 대둔산전시장에 1,0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작년하고금년하고시행하면서예산이적어서철재로집을지어주고그사람들이다시자재를가져가는데 500만원정도가 듭니다. 그래서그렇게하지말고, 그러면 이것을 조립식으로 잘 하면 얼마 정도 드느냐 해서 알아보니까 1,000만원정도면 조립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들여서 한번 해놓으면 10년을 쓸 쑤 있습니다. 그런데지금매년자재를설치해주는사람한테그대로반납하면서 500만원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경비를절감하는차원도되고, 그리고 전시장은 꼭 조립식으로 해가지고매년저희가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하려고세웠습니다.

그게무슨이야기에요? 전시장을그동안에는어떻게하셨다구요?

500만원정도가 서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지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짓지는 못합니다. 그래서그사람이일단설치만해주고, 저희가 전시회가 끝나면 다시 뜯어 갑니다. 그런데그렇게해서매년 500만원씩이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0만원만 들여서 조립식으로 해서 해놓으면 10년이상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조립식을행사할때는가져다가붙이고, 남은데는 뜯어다 붙여놓고? 그러면이전비가얼마들텐데?

그것은저희직원들이할수있는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용권입니다. 저희과소관예산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맨먼저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 과 정규 직원이 13명입니다. 시간외수당내력은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일용인부가 저희 과에 3명 있습니다. 우리과사무실에 2명 있고, 하나는 전산 등록실에 하나 해서 3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기간및부서운영비는금년도예산과동일하게계상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것도설명을생략하고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경제교육 교재가 500매해서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각종경제살리기 10대 추진 시책이라든가, 경제에 관한 교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지역경제정보자료지발간도 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역경제 정보에 관련된 자료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지역경제지구독이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신문대라든가나라경제월간이런것들의구독료가되겠습니다. 다음에카다로그추가제작, 완주군 제품안내서인데 이것이 `96년도에는 1,000부를 3,200만원에 했습니다. 그래서기존에있는것의일부를활용할것으로계상하고그래서 2,000만원을 들여서 `98년도에 1,0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요구한것입니다. 다음에물가안정홍보물및신고엽서제작인데이것은업소보관용이되겠습니다. 다음에물가안정프랑카드제작은추석과구정을전후해서물가에대한프랑카드제작내용입니다. 다음에공장창업계획서및등록신고서로 80만원, 이것은 각종 서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페이지를봐주시면레이저프린터소모용품구입비, 이것은 우리 과에 있는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운영수당으로서경제교육강사수당이 14만원,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참석 수당, 지방물가 실무위원회 수당,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 심의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심의위원회수당이렇게 4개의 위원회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금액도작년하고동일하게예상이서있습니다. 그다음에급양비는중소기업육성및지원계획및각종사업계획을추진하는데필요한경비가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중소기업육성지도및시장교통관리등 3개 계의 여비가 되겠고 이 여비는 실과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지도점검에따른지역경제계소관여비가 50만원씩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실과에들어가있는지역경제과업무추진비가되겠습니다. 그다음에민간실비보상금은유급물가모니터요원이 5명 있습니다. 삼례, 봉동, 고산, 운주, 소양 이렇게 5개면에 한사람씩 물가 동향을 매월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다음에다음페이지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고용촉진훈련사업농업인과일반인, 이것이 저소득자하고 1핵타미만의 자녀에 대한 교육 훈련에 필요한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군비가 20%, 국비가 8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민간인해외여비는근로자해외시찰인데이것은도비와군비가 50%씩 책정이 되는데 이것은 한국 노총에서 선발해서 저희 과에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그사람들을보내기위한해외여비가되겠습니다. 다음에일반수용비는상공계에서각종업무를추진하기위해서필요한일반수용비가되겠습니다. 계량기검사및라벨제작이 50만원, 시장 분뇨 수거료는 고산·운주 2개에 대해 시장 분뇨 수수료가 112만원, 시장 전기 안전 점검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이 85동에 대해 한국전력 공사에서 하고 있는 수수료입니다. 그다음에에너지절약전단이라든가리후렛을만들기위해서하는것이 25만원, 민원서류 양식을 유인하기 위해서 15만원, 가스안전 스티카 제작하는데 필요한 것이 20만원, 삼례·봉동 공중화장실 쓰레기 봉투가 27만 8,000원입니다. 다음가스체적판매홍보전단입니다. 이가스체적이라는것은업소 30평 이상이라든가 관공서, 학교에서 가스를 쓰고 있는 업체는 LPG통이 2개를 설치해서 사용량을 매달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이명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체적판매에 필요한 수용비로 125만원입니다. 다음에공공요금및제세로서공중화장실전기요금, 삼례시장·봉동시장에 대한 전기료, 삼례시장 공중화장실 수도요금으로 48만원입니다. 다음에재료비로서휘발유등시료채취용기구입입니다. 우리관내에 60개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에대한시료채취하는것입니다. 361페이지, 시설비로서 봉동시장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수구 준설을 350m을 하기 위해서 525만원, 봉동시장 바닥 포장을 700㎡를 하기 위해서 1,820만원, 운주시장 재정비로서 바닥 포장이 351㎡로 912만 6,000원입니다. 장옥 1동을 신축하기 위한 것이 2,100만원 있습니다. 다음시설부대비에서봉동과운주시장을하기위한설계비가되겠습니다. 다음가스누출탐지기는 15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영세미이라든가 소년 소녀 가장세대 가스누출을 예방하기 위해서 150만으로 구입하도록 세웠습니다. 363페이지를 봐주시면 기타직 보수비로서 공익근무요원 봉급, 우리 과에 공익근무요원 7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봉급이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로서 차량등록실 제 서식 및 대장 유인비 18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독촉장 관련 서식 유인하기 위해서 75만원,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필름대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다음에자동차임시운행허가증유인전산용지구입 1,680만원, 이것은 현대 자동차에서 출고된 대수하고 동일하게 1대씩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이 8만 4,000매 그래서 1,680만원입니다. 차량등록실전산출력용지를구입하기위해서 36만원, 불법주정차 전산출력 용지 구입으로 30만원, 징수부가 4권에 16만원, 무단방치차량 견인료가 240만원 이것이 10월말 현재 36대의 무단방치차량을 견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는 40대분입니다. 그다음에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관련에서식유인하기위해서 30만원,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번호판 제작을 하기 위해서 4,800만원 이것은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교통업무관련홍보물유인인데이것이 72만원입니다. 교통캠페인현수막을제작하기위해서 84만원, 운수종사자 교육 책자 유인을 하기 위해서 4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공공요금및제세로서는회선사용료자동차등록온라인에도·군간 신용사용료로 통신공사로 들어가는 것인데 52만 8,000원입니다. 일반팩스사용료가 180만원, 이것도 통신공사로 들어가는 사용료입니다. 다음에단말기사용료로서는주정차책임보험에필요한것이시내·시외 해서 72만원, 100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과태료고지서송부등기용으로 117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반송용 등기용으로 해서 20만원, 책임보험 과태료 자동차 점검 통지서로 등기분이 351만원 있고, 일반이 있는데 34만원이 됩니다. 다음에책임보험과태료자동차검사통지서반송료가등기용으로하기위해서 3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10만 8,000원입니다. 다음에피복비는공기근무원인 7명인데 여기에 대한 피복비가 61만 2,000원입니다. 다음에야간노숙차량을단속하기위한급양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자동차책임보험유지보수프로그램을하기위해서, 이것은 부산에 있는 우진 컴퓨터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그쪽으로들어갈것이 168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를보시면불법주정차단속을하기우해서여비로교통행정계업무용여비가 150만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대한보상금으로서중식비가 840만원, 공익근무요원 교통비가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벽지노선교통량조사를 10월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읍면으로돈을전도해주어서노선별로교통량조사를하도록하기위해서하는것이 473만 2,000원입니다. 그다음에기타보상금으로서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도비·군비 해서 50%씩 해서 계상된 것이 2억 4,834만원으로 되겠습니다. 봉동공영주차장을군에서시설해놓은것이있는데그에대한토지임차료 250만원, 행락철 불법 주정차 단속 견인차를 사용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에전산개발비로서불법주정차전산프로그램을설치하기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서무인카메라가완주서에서활용하고있는무인카메라가완주서에서활용하고있는무인카메라전기료가 12만원, 무인카메라 통신회선료가 144만원인데 이 돈은 통신공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에시설장비유지비로서무인카메라운영유지비가완주서에, 진안경계지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유지비가 240만원입니다. 다음에시설비로서시내버스승강장설치를 5개소로 우리가 당초에 요구는 11개소를 요구했는데 예산 편성상 5개 소만 설치하는데 2,500만원입니다. 버스승강장표지판이파손되거나고쳐야할대상이있기때문에이것을 30개를 만들기 위해서 75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가 완주서 소관으로서 3,000만원씩 3개소입니다. 이것이완주고옆새로신설되는사거리하고, 고산 어우리 비봉 들어가는 삼거리, 고산 소재지 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신호기보조등설치는 2개소인데 삼례 우석대 들어가는 사거리하고, 삼례 우석대 윗사거리 해서 두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경보등시설로서는완주경찰서소관으로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고산 삼기 지도소 앞과 삼례 후정역 앞 해서 두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경보등이설은화산화월주유소로옮기는데이것은어우리삼기리비봉들어가는곳에있는것을화산화월리앞으로옮길계획으로세운것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교통표지신설이 20개소에 260만원, 전주경찰서 소관에 20개소, 260만원, 북부경찰서 소관으로서 10개소 130만원 이것은 교통표지 신설로 여러 가지가 되겠는데 속도 제한이라든가 회전금지, 어린이보호표시, 황단보도표시 이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차선도색은완주서소관으로서 675만원, 전주서 소관이 675만원입니다. 완주서는구이·상관을 제외한 11개 읍면이고 전주서는 구이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횡단보도보수로서 23개소에 529만원, 신호등 및 경보등 보수를 하기 위해서 완주서 소관으로 50개소 250만원이고 전주서 관할로서 20개소에 100만원, 북전주서 관할로 20개소에 1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반사경설치는전주경찰서소관으로구이가되겠습니다. 구이덕천제넘어가는곳하고구이계곡염암리에서지방도로로들어가는곳에반사경을설치하기위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설명드렸습니다만이해가되었는지모르겠습니다.

김재남위원입니다. 361쪽을 봐주십시오. 시설비에있어서봉동시장재정비내용중하수구준설시장내바닥포장이라고있는데, 봉동시장 계획이 몇 년도에 들어섰지요?

군수님께서시장후보지를알아보라해서전임노읍장이있을때후보지대상을선정해서보고해달라고했더니완주고등학교뒤쪽하고극동주유소뒤편이주거지역으로되어있는데그곳이평당 150만원씩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완주고등학교뒤편은생산녹지가아니라자연녹지로되어있는데경지정리가되어있어요. 그래서이런상황을군수님한테보고를드렸더니완주고등학교뒤편은역시대체농지를지정해야되기때문에, 지금은 대체농지 지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거기는안되는것으로되었고, 극동 주요소 역시 지가가 너무 높고, 또 그곳이 시장으로 조성된다면 토지주들이 땅값을 터무니없이 더 올려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매입이 안됩니다. 그래서이지역두군데다할수없으니까다른지역을선정해라해서원읍장한테여러차례후보지를물색해서보고해달라고했습니다만아직은후보지가선정이안되었습니다.

선정이되면거기를계획해서할계획이지요?

삼례시장이상당히어려운상태에있습니다. 대체농지가지정이되면삼례시장도역시현대화시장이되겠습니다만삼례시장이안된다고보면봉동시장도어느때인가는신시장으로조성을해야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64쪽, 무단방치차량 견인료라고 해서 40대에 240만원 세워져 있는데, 무단방치라고 하는 것은 저수지나 이런데 놓여있는 차를 견인해오는 견인료인가요?

무단방치는하천이나산, 계곡 이런데 버려진 차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68쪽, 행락철 불법주정차 단속 견인차 사용료를 100만원씩을 계상했는데 구태여 이중적으로 넣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240대를 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36대를 했다면서요? 그러면견인료라고하면여기에첨부해서이것까지도사용할수가있는데왜이중으로넣었을까요?

방금앞에있는것은버린차이고, 이것은 행락철...

그러니까버린차고안버린차고를떠나서견인료를한과목에같이넣치왜따로넣었냐는말씀이에요. 임자없는차를견인하거나임자있는차를견인하거나견인료는똑같지다른것있어요?

견인은똑같지만내용이다르기때문에이렇게해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주공단관리사무소소장변형준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여념이없으신위원님들의노고에위로의말씀을드리면서공단관리사무소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바와같이공단관리사무소의주요업무는공단시설물관리, 용수 공급, 하수처리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이와같은 공단관리사무소 주요업무에 대한 예산을 지난해까지는 모두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으나, 1998년도부터는 공단시설물 관리는 일반회계로 편성하되 용수공급과 폐수처리는 지방공기업 운영방식을 채택하여 완주공단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및 완주공단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각각 구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단관리사무소의예산규모는일반회계로편성한공단시설물관리예산 3억 9.600만원과 공단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5억 6,700만원, 공단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9억 2,400만원 등 총 규모 18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일반회계로편성된공단시설물관리예산을먼저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서 657쪽에 있는 인건비입니다. 직원들의기본급여, 수당 및 청소원 임금 등 인건비로 1억 5,7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61쪽에 있는 경상경비는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여비·일반업무 추진비·복리후생비 등에 1억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쪽에 사업예산안은 공단 테니스장 설계비 및 시설비 8,070만원, 공단 도로침하복구사업비 2,000만원, `97년도 재해복구 추가사업비 2,000만원 등에 1억 2,070만원 등 일반회계로 편성된 공단시설물 관리예산은 모두 3억 9,0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공단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총칙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업무량의 예정량입니다. 급수전전수는 67전입니다. 연간총 263만 7,000톤의 물을 생산하겠고, 1일 평균 7,225톤의 물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상수도 사업 수익으로 5억 6,681만 3,000원의 수입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사업 비용으로 5억 6,681만 3,000원의 지출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에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은 전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5조 계속비, 6조 채무부담 행위, 7조 지방채 등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7쪽의 하단 일시 차입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을원활히하기위하여는불가피하게일시차입을하게되는경우가발생하게됩니다. 이경우그한도액을정하여정해진범위에서만일시차입금을사용하게하는제도로서, 예를 들어 연초 사업수익의 수입은 최소한 1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데 경비의 지출은 연초 사업개시와 동시에 사용하게 되므로 이의 충당을 위하여는 불가피하게 일시차입을 하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공단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98년도 일시차입 한도액은 4,500만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8쪽, 제9조 예산 전용금지 과목은 기본급과 업무추진비로 정하여 이 과목의 경비는 의회의 의결이 없이는 전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해당이없는것으로서설명을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총괄표를 보시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예산은복식부기형식을취하며기업운영방식의형태로서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예산으로 구분·편성하게 되는 바 여기에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하면 자금예산이 됩니다. 그런데상수도특별회계의경우모든관로시설이완료되어있기때문에내년도에투자하여야할자본예산은하나도없습니다. 따라서사업예산과자금예산이같게되므로사업예산의세입세출에대하여만설명을드리겠습니다. 27쪽 사업예산의 수입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총수입액은 5억 6,681만 3,000원으로 그중에 급수 수입이 대부분입니다. 5억 4,9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에 급수공사 수입은 1,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급수장치손료, 수수료 수입 등 기타 영업수입이 413만 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0쪽에 예금이자 등 영업 외 수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사업예산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지출총액은 5억 6,681만 3,000원입니다. 그중원수및취수비용이 1억 3,151만 8,000원, 35쪽의 정수비가 3,538만 3,000원, 38쪽 배수 및 급수비가 1,511만 3,000원입니다. 다음 41쪽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의 일반관리비가 3억 7,3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0쪽, 급수공사비가 196만원, 예비비가 944만 2,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액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에앞서서잘못인쇄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먼저말씀드리고설명을드리겠습니다. 51쪽을 보시면 직급보조비 산출기초가 틀렸습니다. 일반직 5급에 대한 부기가 3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2번째 줄 5급을 6급으로, 20만원에 1명을 13만원에 1명으로 하고 총금액은 맞습니다. 세번째줄에 5급을 7급으로, 20만원데 1명을 12만원에 3명으로 하면 됩니다. 산출부기만그렇게되고총금액은맞습니다. 제출전에잘못된부분을발견해서, 예산서를 하자없이 제출했어야 하는데 이 자리에서 정정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같은사례가없도록각별히주의해서하겠습니다. 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업무량은 예정량입니다. 하수도원전수는 587전이고, 연간 총 263만 7,000톤의 오폐수를 처리할 예정이며, 하수도 관거시설은 총 18.4km가 되겠습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하수도 사업 수익으로 9억 2,413만 6,000원의 수입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 비용으로 9억 1,113만 6,000원의 지출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에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있어서의 자본적 수익은 없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조 계속비, 6조 채무부담 행위, 7조 지방채 등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8조 일시 차입금의 한도액은 5,000만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8쪽, 제9조 예산전용 금지과목은 기본급과 업무추진비로 정하여 전용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은해당이없는것으로서설명을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 총괄표에 대한 설명은 앞서 상수도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9쪽, 하수도 사업의 총 수입은 9억 2,413만 6,000원으로 그 중에 영업수입이 9억 2,213만 6,000원입니다. 또예금이자수입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사업예산의 지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총액 9억 1,113만 6,000원입니다. 그중관로유지비가 500만원이고 중계펌프장 유지비가 3,235만 8,000원입니다. 35쪽, 폐수처리장 유지비가 1억 9,976만 9,000원입니다. 다음 42쪽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일반업무 추진비, 후생복리비 등 일반관리비가 5억 7,5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4쪽, 예비비로 9,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자본적예산 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예산총지출은 1,300만원으로 그 중 자산취득비 등 기계장치비가 1,200만원입니다. 다음 58쪽, 기계공구 구입비가 20만원, 가스총 구입비가 60만원, 예비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공단관리사무소의일반회계인시설물관리예산안과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원안대로통과될수있도록심의하여주시기를바라면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남위원입니다. 660쪽, 관서운영비가 일반회계로 687만원이지요?

예.

그런데공기업상수도 719만원 이고, 공기업 하수도는 928만 2,000원이지요?

예.

그래서증액된것이 826만 2,000원이 되어 있지요?

예.

거기에대한개념만간단히설명해주시고, 666쪽 실시설계비라고 해서 공단체육시설 테니스장 정비실시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체육시설이있지요?

예.

지금체육시설이있는데테니스장을설치하면거기에대한유지관리비가필요할거에요. 그러면만드는것만필요한것이아니라사후관리비도필요할텐데, 이 관계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먼저 660쪽에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지금관서운영에필요한최소한의경비를계상합니다. 그런데일숙직비라든지관서운영비라고해서별도로마음대로쓸수있는경비가아니고일숙직비, 여비는 1인당 얼마씩 해서 인원수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도저희들이운영하는것이폐수처리장은폐수처리장대로운영하고또상수도정수장은정수장대로운영하기때문에공공요금도각각들어갑니다. 그래서급양비는최소한도의경비를넣었고, 수용비에 가서 조금의 차액이 있습니다. 그런데회계를각각하기때문에 공기업에서상수도는상수도대로운영하고하수도는하수도대로운영하기때문에약간차이가있습니다. 또작년보다증액되었다는부분은, 사실상 사업소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예산을 세울 때 기준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기준보다 깎아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지금이번의경우에는일반회계공단시설관리물에대해서는기준보다깎아서세웠습니다. 그런데폐수처리장하고상수도는기준대로세웠습니다. 그러니까약간올라간것이지요.

이예산이삼원화되어있으면하나로묶어서하는걸로...

그냥하나로묶어서할려면일반회계예산을특별회계에전입을시켜준다든지해야하는데금년에예산이어떻게세우느냐를가지고예산부에상당히논의를많이했습니다. 그래서한개사업소에서 3개의 회계를 운영하게 되거든요?

이상·하수도는 당연히 따로 회계를 해야되요. 그렇다면여기에들어가는기관관서당운영비같은것은일반회계로다넣어버리든지아니면일반회계를빼서하든지...

특별회계에서일반회계로줄수가없어요.

일반회계에서는줄수있고요?

일반회계에서는받을수가있습니다. 인력기구가큰곳, 전주시나 익산시는 회계 하나에 사업소를 하나씩 붙입니다. 그런데우리의경우에는예산도적지만이번에새로생기는경제구이기때문에한사업소에몰아놓으니까그런느낌을드릴수도있습니다만사실상그런것은아닙니다. 다음에 666쪽 테니스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공단관리사무소에는중앙공원에축구장이있고, 공원 3개소에 소규모 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배구장시설이 2개 있고, 테니스 코트는 별도로 되어있지 않는데 배구장을 개조해서 테니스코트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진흥위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놓았을경우에운영문제때문에진흥위하고협의를했었는데우리가시설만해주고유지비를안들이는방법은진흥위에위탁관리를시키는것입니다. 진흥위에위탁관리를해서진흥위에서회원모집을해서관리하면우리가유지비를안들이고도체육시설이유지가가능합니다.

우리가직접회원모집을해서우리가관리하지위탁관리를해요?

그렇게할려면우리가공무원이기때문에직접돈을못받아요. 받을려면조례를만들어서징수를해야되고, 징수하면 일단 일반회계로 전체적인 세입으로 들어갔다가 또 운영비예산을 세워서 운영비를 타와야 됩니다. 그런복잡한문제가있습니다.

진흥위가뭐하는곳입니까?

진흥위는기업체대표들이모여서운영하는단체입니다.

대표들이모임체명칭이다? 대표들의테니스장을만들려고해요?

거기에있는근로자들이, 고려화학도 테니스코트가 하나 있고, 한솔화학도 있고, 현대도 있고 큰 회사는 있습니다. 그런데적은회사들이테니스코트가없으니까해주면좋겠다는건의가들어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