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규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석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안건은군정에관한질문과답변을통하여군정을파악하고군민을대변하여군민의의사를군정에반영하고자지방자치법제37조제1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97년 12월 9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12월 10일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완주군수,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세무과장, 재무과장, 문화체육과장, 지적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본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바라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완주군의회내무위원장서제일의원입니다. 제5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에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중점사항은상위법과조례에대한저촉여부와조례로서의타당성여부에중점을두어신중하게심사한결과원안대로두건의조례안을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과주요골자는심사보고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리의 하부조직중 10개 분리와 13개 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삼례·봉동 도시지역의 대단위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입주세대수의 증가로 현 리의 하부조직으로는 행정지도에 많은 애로가 있어 행정의 능률화와 주민 편익을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완주군세감면조례개정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과주요골자는심사보고서의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0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가지 3년간 연장하고자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유인물에서 보시는 것처럼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나 토지의 감면과세는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었습니다. 공익목적상세제지원이계속필요한사회복지차원에서감면등은상위의법과조례의저촉이없으며,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었으므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위원회에서심사한두건의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 완주군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건설위원장 이이동 완주군의회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입니다. 지난 12월 3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과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자연휴양림의관리운영과휴양림의이용자로부터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은상위법에모순되지않아본조례를개정하려는것은적법한것으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완주군지방상수도요금이생산원가에크게미달되어상수도특별회계적자누적으로상수도사업경영에어려움을초래하고있어상수도요금의현실화를위하여연차적으로수도요금의인상은불가피하다고사료되어본조례를개정하려는것은적법한것으로원안대로시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위원회에서심사한두건의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완주군의회내무위원장서제일의원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이 '97년 12월 3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심사보고서의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 심사 중점사항은 상위 법령의 저촉여부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에 중점을 두어 신중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말씀드리면고산면청사는 23년 전에 건축한 노후 건물로서 붕괴위험의 재난 위험 시설물이며, 본 청사 증축은 실과 사무실과 의회청사가 협소하여 차고지 철거 후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적법 타당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만 정부에서는 현재 행정계층 구조와 지방자치제도의 개선 등 고비용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중에있으므로예산의낭비가없도록금후예산편성등에있어서는신중한검토가요망되는바입니다. 아무쪼록본위원회에서심사한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98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고산출신안흥순의원입니다. 본의원이질문하는내용은고산현대화시장에대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경제를통상적으로시장경제라고부르고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기능을, 다시 말해서 화폐의 유통상품의 유통시장의 기능에 간접적으로 의존하며 통제 경제를 배격하는 넓은 의미를 지칭하지만 좁은 의미로 해석할 때는 그 기능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본의원이질문하고자하는것은단순히상품만을유통시키는기능을가진우리전통적인장터를의미하는것입니다. 5일만에 한번씩 장이 서는 장날을 위주로 해서 거의 모든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현대화·산업화·국제사회로 발달하면서 상품의 거래가 크게 증가함으로서 재래시장 규모의 시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특히우리고산시장은 6개 면의 중심지로 현재 교통수단마저 5개 면이 일단 고산에서 하차하여 전주행 차를 갈아타는 불편이 있어 5개면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현대화시장으로규모가된다면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구태여전주시장으로갈필요가없으며, 모든 경제수익이 우리 완주군민의 소득이 아닌지요. 그런데저희완주군고산면읍내리 610번지 외 10필지의 총 면적은 4,568㎡중에서 군유지는 1,259㎡이며, 사유지는 3,309㎡로 배 이상이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은 장옥 138칸 중에 160평에서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야외시장에서는 채소 등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고산시장부지는당초일본인명의의국유지와완주군명의로되어있어옛날부터고산시장으로사용하여왔으며, 20년 전에 시장 장옥을 개축하였으나 그 일본인 명의 토지를 상속자가 소유권 이전등기 함으로서 현 건물이 노후되며, 누수방지 등 보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득할 수 없어 공설시장으로 유지가 어려운실정에있는바개인소유토지를완주군에서매입하여현대화시장을개선할용의는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고산시장 일부를 토지주 점유자에게 일부를 매각하고 토지 소유자들로 하여금 장옥건물을 현대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없는지 토지소유 현황과 위치는 별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원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관출신이이동의원입니다. 상관면신리신동아아파트건축으로인한피해에대하여도시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상관면신리 600-1번지 일원에 18층 규모의 10동 826세대가 입주하게 될 아파트를 신동아건설에서 '96년 5월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중에 있습니다. 아파트단지가조성되는부지는상관면신리원신리마을, 하신광·상신광마을 200여세대 1,500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아래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원신리 등 3개 마을 지역의 우수 등 누수가 단지내의 소하천을 경유하여 전주천으로 소통되고 있습니다. 신동아아파트단지조성으로단지내소하천을폐쇄함으로서우수등이소통되지않아상류지역 3개마을의 침수피해가 우려되고, 허가 당국에 대한 주민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배수관계의허가당시검토사항과이에대한대책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상관면을관통하고있는전주천의오폐수관로매설에대하여환경보호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상관수원리중심으로한의암마치의지역은약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오폐수관로를 매설함으로써 지역 주민생활 편익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상관면용암리산정리에서전주시까지의전주천주변지역은전주시대성동상수도취수장운영으로이지역주민생활의불편은이루말할수없는규제가뒤따르고있습니다. 이지역도역시오폐수관로를매설하여전주천수질보호와지역주민생활에불편을해소하여주어야한다고보는데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이에대한대책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출신이창구의원입니다. 향토다목적광장설치에대하여 내무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최근몇년전부터마이카붐이얼어일어경제불황에관계없이자동차는완주군만해도 18,100대로 마을 평균 34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으며, 일일 평균 200대의 차량이 늘어나고 있으니 자동차 홍수시대가 도래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늘어남에따라이에따른주차장, 도로 등 절대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요즈음농촌자연부락단위의경우평소에외부차량주차도어려우며, 명절 또는 애경사, 그리고 별도 행사의 경우에 주차 어려움으로 진입할 수 없어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생활불편사항을의원차원에서감사또는질문을통하여시책에반영하게하였으나책임성, 신뢰성 없는 일관적 답변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98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도 단 한건도 계상되지 않았으므로 내무과장님은 지역 형편,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졸속 행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군공유지하천부지등을이용다목적광장을시설하여농산물건조장, 농산물 집하 출하장, 행사장, 주차장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시설을 과감히 지원할 의향이 없으신지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최근수질오염으로식수오염에대하여주민들이많은관심을가지고있으며,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전문 인력 및 확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수질검사는 8개 항목에 대하여 보건소, 11개 항목에 대하여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영업허가에 따른 46개 항목 검사는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수질검사를실시하고있으므로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어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 완주군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함으로써 완주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다했으면 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군자체수질검사를위한구체적인설계와대책을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부면장사기진작에관한질문입니다. 본의원이알아본바에의하면면사무소에근무하는부면장, 공무원들이 경력이 많고 실력이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93년 7월 1일 이후에는 단 한명도 부면장이 면장으로 승진하지 못하여 부면장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면장 사기진작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의원입니다. 지적관련 민원 전산화 작업 추진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지적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맞이하여주민만족형행정서비스제공을위하여그동안완주군에서는행정개혁·민원처리 쇄신, 친절교육 등으로 {열린행정 참된봉사}를 다짐하면서 부르짖고 있으나 오늘날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예년 답습형 행정에 그치고 있어 매우 아쉽기만 합니다. 오늘날첨단산업발달로어제가오늘같이세계도사회도행정도크게변하고있습니다. 이웃남원에서는놀부텔을개발하여행정, 관광, 산업 등을 한눈으로 남원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이 이미 개통되었으며, 또한 전남 장성군에서는 지적관련 민원서류를 2분이면 족하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지적관련 업무를 종합 전산화하여 자동판매기처럼 수수료만 넣으면 즉시 원하는 지적 관련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어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수작업 발급으로 착오행정을 방지, 주민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어 군민들로 하여금 각광을 받고 있다는 신문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우리완주군에서는타지방자치단체에비교견학벤치마킹으로우수사례를우리완주군에접목시켜군민복지를위하겠다고하였지만이러한사례는빨리도입시켜지역주민을위한자치행정을펼쳐야한다고보는데지적과장님의견해는어떠하신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성군청종합전산화의예를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총소요액은 5억원이 소요되며, 우선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11개 읍면중 2개 읍면은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어 출력 시험가동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내용으로는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 개발제한구역, 개발공시지가 내용, 토지거래허가 신고처리, 산림이용계획 수립, 농지계획 수립을 전산화하여 출력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전주·완주 통합 논의에 대한 완주군의 대응책과 통합논의에 따른 제동장치와 군민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완주군 청사를 완주군 지역으로 옮길 용의는 없는지 내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주·완주 통합 움직임이 우리 10만 완주군민의 견해를 무시한 채 전주시 일방적으로 본격화되고 있어 당장 전주시로 편입 당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군민이 절대 다수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전주시에서는수개월전부터실무조사특위를구성, 타당성 자료수집 또는 용역을 통한 자료확보, 몇일전 모 단체를 이용 여론조사를 언론보도 하는 등 계속 공격성 언론플레이로 10만 완주군민을 현혹시키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완주군은 어떻게 대항하고 있는지 보이는게 없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저가만히앉아있으면중간을유지한다는생각인지는모르겠지만우리는이에강력한대응책을무언가보여주어야할게아닙니까? 최근언론보도에통합된군산시·옥구군, 이리시·익산군의 피해 등을 보도한 바 있고, 또한 삼례·봉동 통합도시 계획안이 마련되어 2016년까지 인구 14만 규모의 전주 위성도시 조성계획이 전라북도로부터 입안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사례들이통합저지의좋은기회가아닌가생각합니다. 우리 완주군도 조속히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통합 의견을 장·단점을 자료로 확보하여 10만 완주군민을 상대로 홍보하여 통합 반대 공감대를 형성 전문성을 가지고 전주시와 맞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우리완주군은응집과 화합할수있는정사가깔린핵이없는게흠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본의원은지난제48회 정기회때 완주군청사를 완주군지역으로 이전하여 완주타운의 지역이미지를 제고시켜 10만 완주군민의 자긍심 함양과 지역정서가 담긴 완주군청을 건설함으로써 이렇게 일방적인 통합론에 제동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믿고 청사 이전을 강력히 역설한 바 있습니다. 이제우리도 10만 군민과 함께 일어나 통합을 저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가 절대 필요하며, 군청사 이전도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청사를완주군소재에이전해야한다는점과전주·완주 통합 반대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군민의 의사를 물어 전주시의 통합에 따른 대비와 군 청사 이전에 준비와 계획하실 용의는 없는지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눈치만 보지 마시고 소신있는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며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제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실과소마다질문할것이너무많습니다. 그러나 가뜩이나 국가 경제가 너무 몰락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너무 저하된 이때에 행정의 주무부서 2개 과만 시간 절약하고 절감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제일의원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지원 대책에 관하여 내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각읍면마다비상대응능력제고와주민자율신고체제의활성화를기여하고, 취약지에 대한 사고의 미연방지와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이하여 각 읍면마다 스스로 자율방범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각읍면마다비상대응능력제고와주민자율신고체제의활성화를기여하고주민의재산과생명을보호하기위하여각읍면마다스스로자율방범대를조직하고운영하는것으로본의원은알고있습니다. 그들은 20명내지 약 30명의 청·장년으로 구성되어서 초소마다 차량과 복장 등을 자비로 확보하고, 주로 야간인 밤 7시부터 익일 4시까지 조를 편성 관내 취약지를 순찰하며 누가 보거나 안보거나,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많은 일들을 스스로 자원하여 열심히 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추운겨울이닥쳐왔습니다. 모닥불을 켜놓고 스스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행정에서는 과연 그냥 보고 지나칠 것인가, 존경하는 집행부 내무과장님 이 추운 겨울에 방한복이나 야간급식비, 초소 운영비 등을 운영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제가국가에서내려온지침서 '98년도(148쪽)을 보시게 되면 이전경비중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를 계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게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대한의견을자세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재무과장님께입찰참가신청자에대한수수료징수대책에대해서간략하게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8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그사무에대하여수수료를징수할수있도록되어있고, 제3항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급시설공사나물품구매, 용역 등에 있어서 입찰 참가 신청자는 지방자치단체에 특정한 개인의 이익을 위한 신청으로서 특정한 자의 이익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고 예정가격 작성, 등록, 현장설명, 입찰 실시 등의 시간이나 노력의 비용이 필요로 하는 바 이러한 원인을 만든 특정한 개인은 비용원가를 계상, 그만큼의 비용을 변상하지 않는다는 조례가 성립된다고 보는데 우리 군의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98년부터 시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입찰참가신청자로부터수수료를징수할경우 '97년도 기존 추정 세외수입은 얼마나 증대되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벤치마킹비교견학실시현황과완주군정시책채택여부입니다. 타지방자치단체의비교견학으로우수사례발굴우리군의실정에맞게접목시키기위한벤치마킹제도실시현황과군정시책채택여부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내무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완주군읍면별근무인원불합리에대한대책외 1건입니다. 완주군 13개 읍면별 근무 인원에 대하여 읍면별 지역개발 여건, 도시개발 등 행정수요가 증축되고 있는 읍면에 대한 근무인원을 조정 의향과 결원된 인력에 대한 증원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완주군내에 36개의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12개 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유명무실의 존재이며, 또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관계법규 또는 지침에 의하여 구성되었으리라 사료됩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가치없는위원회폐지와위원회구성에있어서지방의원으로구성할용의는없는지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는건설과장님께드리는질문요지는서면으로받겠습니다. 완주군관내소하천정비계획에의거제방등소하천정비사업을기시행하였으나소하천구역내편입토지에대하여공부정리가되지않고있어각종공과금이부과되는등경제적손실을당하고있어건설과장님께서는이에대한대책을서면으로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는건설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지금가뭄대책에대하여장기예보에의하면 '98년도 가뭄이 심하리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완주군에서 '98년도 가뭄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의원께서 보건소장께 드리는 질문이 누락되어서 계속 하고 다음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재남 의원님 게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보건소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완주군은 도시 근교 농업지대로서 오래 전부터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도시근교원예농업이발달농가소득증대에크게기여한바있습니다. 그러나비닐하우스내오랜작업으로속칭비닐하우스병으로심한고통을받고있는농민들이뚜렷한병명도모른채심한고통으로고생하고있는농가가많은것으로본의원은알고있습니다만보건소장님께서는농부병에대한현황과사후치료대책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석의원님나오셔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석의원입니다. 유럽의 한 경제학자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가족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고 교통사고를 낸 격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의당술을마시고운전을하다가교통사고를내면그사람은의법조치되어야된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현 정부는 경제난국을 이 모양으로 만든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의법조치도 내리지 않고 있고, 정부도 수수방관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신상필벌의원칙에의해서잘못된자는분명히처벌을해야하고, 또 그 잘못한 자에 대해서 분명히 당국에서는 의법조치가 내려져야 된다는 말씀을 전제하면서 과오납 환급금에 대해서 세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세금을부과하고또징수해야만군민의복지와각종편익사업을군민을위하여할수있다는것은다아는사실입니다. 그런데세금을많이내려고하는사람은거의없다고해도과언은아닙니다. 세금에대한전문지식을갖지않은사람은행정에서고지서가발부되면과태료가무서워서라도법정기일내에납부하고있는현실입니다. 그런데주민들이행정의잘못으로인하여과오납이되고있는것이우리완주군청에무려 288건에 1,033만 6,000여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세징수비례 0.1%정도라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몰라도 과하게 부과됨으로 인한 군민이 행정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거부감까지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과오납금에대한환급금이자에대하여반환일이1일 늦어지는데 대한 반환금은 1만분의 1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우리군에서는지방세납부일을경과할때 1일만 늦어도 10%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돈을 받아놓고 환급하면 1만분의 1을 적용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세무행정을 비난하고 거부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과오납금환급금이자를우리군수입으로반환하는것도잘못이라고생각합니다. 잘못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가려서 잘못한 자가 반환금 이자를 물어야 되는 것이지 공무원이 잘못하고, 잘못한 것도 문제가 있는데 반환금 이자를 군비로 충당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의많고작음을떠나서잘못한사람이의당반환금이자를물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의견해는어떤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경영행정기획팀운영에대하여팀장인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문을드립니다. 경영행정기획팀의운영목적은주민불편사항과불합리한규정, 제도 개선을 하고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개발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쟁력 10%높이기, 참된봉사, 군민체감의 실천행정을 구현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목적에부합된행정을하고있는지눈을감고조용히한번생각해봅시다. 주민들의민원은해가갈수록더늘어가고있고, 각종 소송에서 행정이 패소하는 사례는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각부서끼리도비협조적인일이너무나많습니다. 자기 부서의 예산이 누가 세워졌는지, 또 어떻게 세워졌는지도 모르고 있고, 집행도 하지 않고 있어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을 처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96년도 불용액이 무려 93억 7,000여만원이나 되고 이중 계획변경 취소가 1억 5,900여만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무려 21억 5,800여만원이나 됩니다. 도대체집행할사유가없는돈에왜예산을세워불용처리하는것입니까? 해야 할 사업도 많고, 일도 많은데 해야할 일은 아니하고 쓸곳이 없는 곳에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이러한예산이라고하면우리읍면사무소에소규모사업으로들어가야할예산 1년분의 절반정도라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이것이경영행정기획팀이운영의목적대로운영한다고할수있으며, 기획팀장으로서 과연 잘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아직도 군림하는 행정이 아니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각실과간에업무비협조로인하여허가사항이나신고사항에필요한서류준비가단 1회 방문으로 민원인이 알고 준비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처리가 됨으로 민원인의 원성이 높아지고 행정의 비효율성으로 민원인에 대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이것이 1회 방문 민원처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좋은아이디어를구성하고말로서, 또는 글로서 남겨놓는 기획보다는 실제로 군민들의 불편사항이 줄어들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과 글자를 남겨놓은 운영안보다는 실제로 행정에 옮겨지는 행정을 해야 할 것이며, 언제부터 군민이 피부에 와닿는 편리한 행정이 될 것인가? 그 방법이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의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의원입니다. 평소존경하는임명환군수님, 그리고 이종웅 부군수님, 우리 완주군의 간부님 모두다 경의를 표합니다. 모든분들이완주군의높은삶의질을높이고, 또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데 모두가 고생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저희가취임한지 2년 6개월이 지나고 이제 곧 저희 임기가 사실상 끝나고, 아마 금년도 정기회를 끝내면서모든저희활동이다소둔화되어가는때가아닌가생각을갖습니다. 저는질문아닌질문같은, 말하자면 지극히 초보적이고, 또 우리 지역에 관한 두가지 문제를 질문 드리게 된 연유를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주어진 20분은 여기에서 저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제가 그 동안에 의원생활을 통해서 느꼈던 점과 또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멘트를 잠깐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사실존경하는의원님들께서는의원이되기위해서엄청난출혈과고생을하신분들입니다. 이렇게해서막상의원이되다보니까저희들에게주어진권한은너무나미미했고, 또 힘이 없었다 하는 것이 저의 2년 6개월동안의 의정활동 결과입니다. 아마도 법적인 문제가 있었겠지요. 지방자치라는것은모든지방정부의권한을그지방의회에일임하는것이저는기초적인것으로생각을했었는데막상와서보니까완주군, 말하자면 내무행정에 관해서만 관여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밖에는 없더라 하는 것이 저희들의 느낌올시다. 따라서앞으로대한민국은분명코지방자치를성공하기이해서는과감한, 그리고 혁명적인 조치를 통해서 이러한 대폭적인 지방에 권한을 이양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물론존경하는동료의원님들께서많은질문을통해서군정을바로잡고, 군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만 왜 저는 유독 소양면 두가지 문제를 질문드리느냐면 이처럼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마당에, 이른바 아무리 저희들이 고함을 지르고 메아리치는 소리를 해도 답변이 없는 개선되지 못하는 제도적 어려움을 공무원님들도 스스로 느끼실 것입니다. 따라서이제마무리하는의원의마음이라면저희지역문제나한가지라도해결하고자하는애절한뜻이담겨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저희는그동안에수차례이장소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만전주·무주 유니버시아드대회 도로문제로 수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약 11㎞구간의 4차선을 개설하면서 만경강 상류인 소양천을 무차별로 자갈을 채취해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취입보를 막아놓은 것을 무차별적으로 파손시켜서 물이 제대로 유입이 되지 못하고, 또 이제는 그 공사기간이 끝나서 그 사람들이 철수를 해야 하는 시점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른바닭쫓던개지붕쳐다보는식으로우리주민은누구를향해서이러한아픔을, 그리고 개선책을 요구해야 됩니까? 또지금저희지역에시내버스노선이많이있습니다만응암선이라는곳이있습니다. 이곳은 명덕교 앞에 있는 4색, 즉 4연식이라고 합니다만 3색등을 4색등으로 바꾸어야만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러한것이지금껏수차례군정질문을통해서, 또 서면질문을 통해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치가 되지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구 교량을 새로 놓았습니다. 이제그교량이새로놓아졌으니까당연히관리청에서 4색등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응암 주민들이 좌회전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조치가 되어야 할텐데 이 역시도 영풍산업의 공사 관계자는전혀모르겠다는답변입니다. 제가이자리에서드리고싶은말씀은이러한주민들의어려운아픔을, 또 해주겠다고 약속이 되었으면 국토관리청은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시라는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말씀을드리고싶진않았습니다만얼마전건설교통부에모국장이라는분이 TV에 나와서 기자회견하는 거창한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으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건설행정에대해서감히외람된기초의원으로서국토관리청장에게경고를했습니다만바늘구멍하나가제방을무너뜨린다는어마어마한근본적재앙을생각하십시오. 자그만치 5조원 든다는 저 경부고속 전철이 이제는 71조원으로 늘어났고, 앞으로 30조원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어떠한 결과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것이비록적은지역이고, 면 단위이지만 그러한 건설행정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장은 분명코 해소해서 우리 주민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지금도해결되지못하고있는해월교, 마수교에 취입보가 높아서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해서 제방이 터져서 피해를 본 농경지에 대해서 아직도 해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도이제는, 요즈음 우리 한국이 어려운 것처럼 지금 거리를 다니다 보면 웃으시는 분 한분도 없습니다. TV토론에서 3번만 웃읍시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침울하고 매우 어려운 때인 만큼 그런 서민들의 고통을 마지막으로 건의를 하고, 또 질문을 하는 선에서 결단코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간부님들에게한가지조언을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한 할아버지가 며느리를 얻는데 다음과 같은 시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쌀 1말을 가지고 한달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기로 했습니다. 첫번째며느리는한열흘만에그쌀을다먹어버립니다. 이래서는안되겠구나하고, 두 번째 실험을 한 그 며느리는 한달동안을 잘 나누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시아버지가바라는것은그것도아니었어요. 세번째며느리는그쌀한말을가지고떡을빚습니다. 말하자면 떡을 빚어서 시장에 나가 팔고 이익금을 남기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감히외람되고, 비록 저는 경륜도 짧고, 배움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저는 완주군 관계공무원님들께 한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러한 서로의 모든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 완주군민이 그야말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군 행정을 펴주십사 하는 마지막 조언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은 질문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가지 경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의원발언중다른말을이용할시는신문이나잡지기타등의말은이용할수있지만다른말을장황하게이용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한한수의원님나오셔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완주군의회한한수의원입니다. 완주군의수장이신군수님께두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첫째로소규모숙원사업예산편성기준은어디에두는가를제목으로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의원은주민의대변자로서평소지역주민들의숙원사항을많이제기해와이를소규모숙원사업에반영하고있으나 '98년도 예산서에는 읍면간 격차를 3배에 가까운 차등을 두어 배정함으로서 지역개발이 지연되고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어 오지지역이 소외되는 것은 물론 의원간에도 격차감을 이루며, 주민들로 하여금 의원의 의정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가 예견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최소한 '97년도 배정 기준에라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인구중심으로 배정 기준을 만들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전례를 무시한 처사로서 앞으로 그 기준을 계속 적용할 경우 오지는 개발이 둔화되고, 평야부는 계속 발전되어 오지면만 소외될 경우 이를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완주군의지리여건상오지면은관광개발을연계하여추진해야하고, 평야부는 도시근교농업을 발전시켜야 하는 균형성을 가지고 예산배정에 기본을 삼아야 할 것이나 인구 등 면세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본 의원은 정당치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기준은 3대 의회에서도 기준이 되어 의원간, 지역간 계속 논쟁의 소지가 될 것인데 그 기준의 공정성을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말그대로숙원사업입니다. 군도나 농어촌 도로에 비포장 연장 길이라든지 진입로나 농로의 연장 길이를 기준으로 했다면 이 또한 수긍을 하겠습니다. 인구가 적은 면이라도 면적이 넓으면 사업을 해야 할 곳이 많기 때문이지요. 재선의원이 2대 의회에도 3분 계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 1대 의회에서는 소규모 개발사업비 만큼은 13개 읍면이 거의 균등하게 예산배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산과 앞으로 예산배정 기준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은예산편성이우선인가, 의회 의결이 우선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자 모 지방지에 의하면 350여평 규모의 완주군 농경문화 박물관을 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99년말까지 준공하라는 것을 계획하여 착수될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완주군이 시행하는 사업을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채 발표되는가 하면 이번에 제출된 고산면사무소 신축과 본 청사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것이나 예산을 먼저 편성한 후 결의안을 후에 제출하는 점은 절차상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붇고 싶고, 지방채 발행도 이는 부채로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의회에 사업 시행 여부를 의결받아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이나 중앙정부의 승인을 먼저 얻고 기채 승인안을 후에 상정하여 의결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집행부 행정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가? 아니면 앞으로도 이런 절차로 행정을 영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집행부의꼭두각시가아닙니다. 본 의원은 의회의 위상을 짓밟는 처사로 아니볼 수 없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군수님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에는보건소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오지치과의사배치및보건지소장근무에관한질문을드립니다.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를 우선 배치하여 오지 주민에게 보건진료 혜택이 먼저 가도록 하는 복지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나 치과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시 근교지역에 편중하여 배치하고 오지지역이 혜택을 못본다면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아는데 법적인 규칙이나 조례에 우선 순위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보건지소장 근무태만에 대하여는 꼭 어느 지역이 아니라 대다수 보건지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사무실에서다른의원님들의말씀을청취해보면압니다. 보건소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보건지소장 근무가 태만하면 읍면장에게 전화하기 전에 의원한테 먼저 연락이 옵니다. 이점또한보건지소장에대한근무가개선되어야할것으로압니다. 한달에한번, 아니면 두달에 한번씩이라도 근무 태만에 대하여 교육 등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지시켜 준다면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네번째로, 지역경제과장님께 완주군 관내 시내버스 노선 시간 조정에 대하여 질문서를 냈습니다만 이 문제는 당연히 전주시장에게 질문을 하여야 할 것이나 본 의원이 창구가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다행히도풍남여객관계직원을불러조정을해주실계획이있다기에긴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 군민에게불편한시간조정은앞으로도우리군민이편리한방법으로개선되어야할것으로사료되나업체의즉, 시내버스 회사끼리의 이권과 연결하여 시간조정을 하게되면 우리 군에서 아니 도에서도 손실보상금을 주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오지노선손실보상금이업체에서요구한만큼은충분하지않지만상당히지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참고로말씀드리면금년부터는우리군비도지출을하고있습니다. 금년도 총 8,058만원중 1,829만원이 우리 군비입니다. 노선도상당히중요하나우리군도지역경제과에서최선을다해서시간조정만은군민에게편리하도록최대한노력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부도난국가위기에상당히재정난이어려울텐데 '98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운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기관부서직원들의노력에감사드리면서군수님에게먼저묻겠습니다. 민원실이협소하여민원업무처리에차질이우려되고, 민원인들이 민원업무 처리 시간중 공간이 협소하여 서성이는 등 불편을 초래하는데 민원실 공간을 늘려 평안한 행정서비스를 받도록할대책은없는지요? 두번째, 보건소 신축을 하면 건강검진 사업을 하기로 군정질문에서 답변 하셨는데 그 사업계획을 추진한 사항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요. 다음은내무과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경쟁력확보를위하여가장기본이되는인사제도에대해서내무과장님께묻겠습니다. 어느조직이나그구성원개개인의자질과능력, 그리고 조직체를 운영하는 제도와 규칙, 또한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맨의 리더십 등이 조직체 운영의 기본인 3대 요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완주군도약 800여명의 공직자들이 요소 요소에서 개인의 적성과 능력, 자질에 따라 조직체의 구성원으로서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10만 완주군민을 위해 노력을 성실하게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거대한조직체를운영하는데는업무의성격에따라서행정직, 기술직 등 직렬로 구분이 이에 맞는 인적요소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완주군의겨우기술직전문직이없는부서에서최대기술을요하는거대한공사를발주하고있어그사업의추진과정상많은행정적낭비와이의관리에도어려움이예상되며,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사업부서 실과장들의 애로를 종합해 볼 때 토목·건축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그 사업의 정확한 시공, 또한 빠른 공정에 차질이 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모든사업을도시, 건설과에서 시행하든지, 아니면 전문직을 더 확보해서 각 사업부서에 배치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또한 보건소에서 보면 특수 약무직을 필요로 하는 보건소의 경우 약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현 공무원 대우 수준으로는 근무하고자 희망하는 자가 없어서 약 20여년 동안 다른 직종으로 대체 근무하고 있음에도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또한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훌륭한시책과뛰어난지도력이있다고한들그구성체인적요소제도에결함이있다고한다면그조직체는깨진독에물붓는격으로불합리한조직체라고생각합니다. 우리나라어떤식품변화에있어서육식선호, 인스턴트 애호로 대 변화가 있어서 성인병의 공포, 어린아이의 비만, 치아의 약화 등 많은 문제점은 날로 발생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예방사업에 구강보건예방, 성인병예방에 중시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민건강증진사업계획을철저히시행하게끔또한의료기술직들의직급상향의문을열어놓아야할것이라고본의원은생각하면서보건소예방의약계6급 직렬사항을 보면 약무직이 있는데 해당자가 없기에 그 직렬에 의료기술직들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직렬을 교체할 의향은 없으신지. 세번째,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동학혁명 기념행사에 관한 질문은 서면질문으로 하고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완주군이인허가접수시민원인들한테전라북도에서제일복잡하게한다는정설아닌정설이되었다는 점을말씀드리면서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행정서비스를찾아오는주민의행정소요에대처하는수동형행정서비스였다면앞으로는행정서비스방향은시민에게, 군민에게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능동적 행동서비스 방향으로 진전도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읍·면·군 민원실은 지역정보센타로 전환하는 단계적 계획을 수립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1회방문 서비스 확은 자동화 처리 서비스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1회방문 민원처리를 한다고 하지 말고 한 단계씩 발전 지향적인 생각으로 정보센터의 모습을 갖춰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가장쉬운것부터주민의편익을도모하는차원에서우선첫단계인민원실의행정법령집과자치법규집, 즉 조례집, 관보, 각종 인허가부서의 인허가 서류 자료집 등을 구비하여서 민원인들이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편익을 제공하면서 허가부서에서 너무나 반려하는 사례가 없게 도모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공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다음은환경보호과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에관한질문입니다. 완주군의 비협조로 쓰레기 매립장이 성립이 안된다는 마치 완주군에서 행정에 비협조하고 있다는 언론 프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전주시의작태를보면완주군과의도·농 통합에 대한 특별한 대안제시도 못하면서 언론에 흘리듯이 쓰레기장 문제도 전주시 지역 39,000평조차 토지확보도 못한 무능한 전주시 행정에서 김제·완주 자치단체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46만평 규모의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단독으로 환경영향평가를 9억원을 들여서 했다는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는 행정처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완주군지역이 1공구에, 전주시 지역이 왜 2공구가 되는 것입니까? 전주시가 먼저 시 지역을 제1공구로 선택해서 실시해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나마제2공구에서 소각로를 설치하기로 한 계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또한 일방적으로 변경해서 제1공구 지역에 대해 대형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46만평 최종 영향평가를 용역한 것은 김영삼 정부가 깜짝쇼로 그 순간을 모면하는 것과 똑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주시삼천동주민의반대에부딪치자자치단체끼리의약속을지키려고노력하기보다는엉터리계획을일방적으로세워서주민의혈세를낭비하면서언론으로완주군탓을하고있는것입니다. 우리완주군에서는거기에대한대책이무엇이있었는가본의원은의심하지않을수없습니다. 다분히 어느 단체에서 정치적 정략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광역권행정협의체가구성되어있는데도쓰레기매립장에대한공동관심사를가지고한번도협의해보지않은것은우리완주군도문제가있고, 전주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쓰레기매립장은절대절묘한것입니다. 치밀한 계획과 투철한 사명감, 꾸준한 설득과 노력으로 사업의 결정체를 이루어나가야 하는데도 그저 주민의 귀를 속이고 잊어버릴만 하면 여론을통해다시시작하는척하는전근대적인사고방식을가진행정단체들은앞으로각성해야할것입니다. 전주시는이러한쓰레기장문제하나도협의한대로이행하지못하는자치단체가어찌이웃자치단체와의발전지향적인협의를해나가겠습니까? 전주시의회에서 9억원을 들여 발주한 광역쓰레기 매립장 환경영향평가서가 서랍에서 잠자고 있는 것을 전주시의회에서는 심도있게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에요철행정을지적보완하는데전주시의회에서는중점을두고전주·완주 통합론에 행정적 낭비를 줄일때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주시의 요청행정뿐이 아닙니다. 완주군의 행정도 요청행정이나 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주시행정은약속을중히여기는자세가필요하다고또한생각하면서이에완주군은전주시를제외한타 3개 시군과 협의하여 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완주군자체사업계획을세워인근지방자치단체쓰레기를매립시톤당금액을정하여받아들일계획또한검토해볼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의미에서그동안에전에추진된과정을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92년 이서면 마산마을, 전주시 삼천동 완산마을에 9만 600평의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 협의할 때 협의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97년 4월 21일 전주시·김제시·완주군이 조인한 광역 쓰레기 매립장 협약서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도시과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삼례·봉동 도시계획 재정비시 용역 의뢰를 하는지 아니면 완주군 자체에서 하는지와 또한 그 관계자들 용역회사나 관계 공무원들과 주민들의 의견, 그 지역 의원과 소방도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 내지 토론하여 참고할 의향은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위한화장실설치의건입니다. '96년 12월 23일 제48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전 보건소장님께 장애인 복지에 관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을위한화장실을군청및보건소에설치해야한다고했는데그결과는안타깝게도 '97년도에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지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장애인을위해서화장실하나를지을수없을만큼재정이빈약한완주군인지재무과장님은한번마음속깊이새겨들으시기를바랍니다. 장애인을위한화장실하나조차관리하지못하는우리완주군의안타까움을떨치기위해서라도바른시일내에장애인을위한화장실을군청및보건소에설치할의향은있으신지, 답변은 "참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는 "저는 못하겠습니다"로 분명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질문을받으신집행부간부여러분들께서는우선피해가려는임기응변식답변보다는명확하고개선될수있는방법을모색하셔서보다 발전적인답변을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