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흥순 의원 발언

완주군의회내무위원장서제일위원입니다. 제5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회부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의중점사항은경제불황에따른세입의결하여부와세출예산에대하여는경제위기극복을위한근검절약과재정운영의건전성, 효율성, 공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입 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의결 요청액은 1,054억 2,695만 3,000원이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은 22억 8,341만 4,000원으로서 `96년도 결산을 대비할 때 세입의 결함은 없을 것으로 추정되나 일반회계 세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 경제불황에 관련된 자연휴양림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2억 7,465만 5,000원고 봉동 구암 공설묘지 분양에 있어서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매각을 유도하기 위하여 세입의 50%인 6억 7,0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은 12개 실과소, 13개 읍면으로서 총 562억 7,978만원이나 집행부가 긴축을 솔선수범하므로서 사회 전반의 근검절약을 유도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 운동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국외여비 등 경상적 경비 2억 5,780만 1,000원을 삭감 세입 결함에 대비하였으며, 또한 선심성 의혹이 있는 예산과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는 경제회복후재검토시행키로하고 6억 2,696만 8,000원을 삭감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2억 8,341만 4,000원은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에대한자세한삭감내용은배부해드린삭감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무쪼록본위원회에서는재정운영의건전성, 효율성, 공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여주시되 동상면 충혼탑 건립비 1,200만원과 동상면민운동장 보수 시설비 2,826만 9,000원, 고산 체육공원 시설비 3,000만원과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건립비 2억원에 대하여는 예결위원회에서 재검토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위원장 이이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이동 위원입니다. `97년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과 외 7개 실과소에 대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누어드린유인물에의해설명을드리면먼저집행부로부터예산승인요구액 510억 4,9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481억 1,400만원으로 94%이고, 특별회계가 29억 3,500만원으로 6%입니다. 일반회계예산편성현황을보고드리면일반회계는 `97년도 대비 128%증된 481억 1,4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이 13%인 63억 2,300만원, 사업비 예산이 87%인 417억 9,000만원입니다. 실과소별예산안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장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대비 205%증된 29억 3,500만원으로서 완주공단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와주공단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증된 요인입니다. 다음은지원예산규모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97년도 대비 81%인 78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의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 세출예산 승인 요구액은 510억 4,966만 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81억 1,400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9억 3,565만 6,000원입니다. 삭감액은일반회계 2억 8,429만 7,000원입니다. 삭감액을제외한 `98년 세출예산 예비심사 의결액은 507억 6,536만 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78억 2,971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9억 3,565만 6,000원입니다. 예산안예비심사중점의결사항은국가경제의어려움으로지방정부의근검절약의몸소실천으로경제위기타결을위하여소모경비등의경상비예산안에중점을두었으며, 특히 해외연수비를 위한 경비를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부기별삭감내용은뒷장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의결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