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환 의원 발언

궁도장기준거리는정확히 145m입니다. 145m에서 사수대를 만들자면 최소한도 약 20m, 사수대라면 기준 거리에서 제외하고 사수대를 만드는데 약 7∼8명이 같이 쓸 수 있는, 기준 거리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폭이 필요하고, 또 그 장소에서 낙하지점, 낙하지점에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소의 최소한도 20m는 떨어져야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약최소한도로 180m정도가 소요되어야 안정성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소위원님께서지적측면을도로를보시고말씀하시는것같은데실제지적도측면에서저도잘은모르지만기술직들의이야기를들자면그거리가제일밑에서보면 140m정도 나옵니다. 그러나사수대를할수없고, 낙하지점이 어려우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만이러한문제점이있어서군수님하고협의해서다른지역을물색해보려고합니다만, 궁도장과 게이트볼장이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지역에는특히게이트볼장이삼례에만있어서그런시설이없어서절대필요하기때문에다른지역에물색해서추진하겠다는말씀을드렸습니다. 다만그런문제점도있지만향교재단측에서는어려운일이기는합니다. 여러가지제시하기때문에, 다만 이 장소 보다는 다른 장소를 저희가 택해서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입장으로는군수님하고결심을받아서했지만다른장소를물색해서 2안으로 해서 다른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교부지는어렵고다른지역을물색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병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택지개발부서가저희건설과어느부서로갈지말씀은못드리겠습니다만저희건설과업무는도로유지관리, 도로 개설 확포장, 농업용수 시설물 관리·시설, 재해대책, 보상업무 그렇습니다.

그사항은제가잘모르는데여기에서답변을확실하게드리기가난해합니다. 현재기획감사실에서는저희가농업용수시설물을관리하고있기때문에농조하고시설물관리하고있기때문에농조하고시설물관리관계를타결되기전까지는건설과이고, 타결된 이후에는 어느 부서에서 할지를 확실히 구분짓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않습니다. 별도로논의가되어야할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건설과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백규입니다. 참고적으로 2회 추경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세입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1,231억 5,736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170억 5,672만 9,000원 대비 61억 63만 4,000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중가장많이증액된부분은지방교부세로 16억 8,400만원이고, 보조금은 8억 4,384만 1,000원이며, 자체 세입은 7억 2,440만 3,000원으로서 모두가 확정된 세입 예산으로 결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기금에서 순 국도비 보조금 1억 4,28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중먹는샘물수질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3억 3,531만 8,000원은 추가세입으로 증액되었으며, 구암 공원묘지 사용료 3억 4,587만원은 세입이 결함되었습니다. 지방채는 27억 7,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군비 상환의 국내 차입금으로서 고산 남북관통도로 개설공사 차입금이 20억원이고, 전주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추가분담금 7억 7,100만원이 정부 차입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세출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1,231억 5,736만 3,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197억 6,293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가 33억 9,442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170억 5,672만 9,000원 대비 61억 6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약 4.9%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출요인을살펴보면익산 IC에서 비봉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7건의 특별교부세 사업비 16억 6,400만원이 증액되고, 국고 보조사업으로는 지방문화원 향토 사료조사 외 46건의 사업비가 감되거나 변경 조정되어 1억 3,620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 사업은 오지개발사업 외 60건의 사업비가 감되거나 변경 조정되어 7억 207만 6,000원이 증액된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의투자별내용을분석하여보면경상적예산에 341억 4,125만 6,000원이며, 사업 예산에 834억 5,520만 1,000원이 계상되므로써 가용재원이 적은 우리 군의 입장으로서는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예산이 사업비에 투자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있어서는, 5개 특별회계 중 4개 특별회계는 변경 조정사항이 없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사업 예산이 1억 4,288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의료시혜 확대를 위해서 국도비 지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인건비 등 법적경비의 과부족에 따른 변경조정과 교부세 및 보조금 사업비의 변경조정 내시에 의거 마무리 정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서 일부 사업비는 연내 집행 가능성이 없으나 특별교부세 또는 보조사업으로서 이월 집행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로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이민교입니다. `9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안흥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수정예산을편성하게된사유는 `98년도 본예산 제출 이후에 중앙에서 교부세 확정내시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로 인하여 완주군 재무회계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총규모는 `98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원이 감된 1,099억 4,500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가 1,046억 9,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2억 4,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의존 수입 중 지방교부세가 당초 387억 900만원보다도 3,700만원이 감된 386억 7,200만원이 확정내시되었고, 지방양여금은 8억 8,700만원이 감된 103억 5,9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4억 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세입중세외수입으로고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중 2억 7,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부분을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력을 말씀드리면 해외여행 경비 1억 3,300만원을 삭감했고, 공무원 처우개선비 등 인건비 5억 8,500만원을 감하였으며, 사무용 집기 등 물품 구입비 8,500만원을 삭감하고, 삼례·봉동 도시계획 재정비 4억 500만원을 추경에 세우리골 하고 우선 감하였습니다. 추가계상내력을말씀드리면주민계도용신문보급추가분 2,900만원, 정액보조단체 증추가분 새마을과 발효기가 정액보조단체로 다시 되었는데 그것이 1억 500만원, 임도시설 사후관리비가 3,000만원, 이서 금계 초남간 농경로 포장 8,000만원, 비봉 신복교 가설에 1억 3,000만원, 우신교 간이상수도시설 및 보수비가 2억 4,500만원, 보건소 신축 조경공사비가 2,000만원, 산불방지용 무선지국 설치비 2,000만원을 군비 재원으로 계상했고,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는 관수단지 조성사업에 3,60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사업에 4,500만원, 첨단농업시범마을 육성에 2억 2,500만원, 용진 서계 제방도로 포장에 2억원, 삼천천 정비에 1억 5,000만원,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3,600만원, 내고장 명산 가꾸기사업에 7,800만원, 총 15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부 과목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비비에서 160만원을 삭감하여 금강 광역상수도 정수 수수료를 계상하였고, 삼례 장연마을 상수도 사업비 3,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 계상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7년 12월 17일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순서이나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바로질의답변순서로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영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