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환 의원 발언

고산면장님이출석하였으므로몇가지질의하고자합니다. 답변할수있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의환위원입니다. 면장으로서의회에출석하셔서답변하시는것은처음이실것같습니다. 체육공원시설관계에대해서잘알고계시지요?

이문제가상당히논란이되고있고, 밖에서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몇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체육공원시설을설치하는사업계획보셨지요?

이것을최초에고산면사무소에서작성했겠지요?

면장님의객관적인판단에의해서이것이세워진것입니까, 아니면 외부의 어떤 주민이 되었든, 특정인이 되었든, 외부의 부탁에 의해서 요구한 것입니까?

인사말을좋습니다. 그런데긴장은하지마시고지금부터는제가묻는말에만답변하십시오. 고산면장으로서고산면지역에무엇인가를남기기위해서이런사업계획을작성했다는말씀을하셨습니다. 이사업계획을작성할때면장님께서는부면장내지는면사무소공무원과협의한것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 어떤 분들과 협의가 있었는가요?

다른분들은전혀없었지요?

그리고사업의필요성을느끼고추진하다보니까부지가필요했겠지요?

그래서부지를선정하는데계획서에나와있는이부지를선정하게된이유는무엇입니까?

잠깐만요, 비껴가지 마세요. 제가최대한면장님으로서존중하고묻는것이니까비껴나가지마십시오. 이사업계획서를위원님들이다가지고계세요. 보면부지조성 2,500평, 관리실 1식 20평, 궁도장 및 게이트장 하나씩이지요?

고산면읍내리 55-9번지 외 2필지 자연녹지, 도시계획구역 내입니다. 여기를선정하게된경위를말씀하시라는이야기입니다.

그러면위치선정은평소에유림분들이그런저런이야기가있었기때문에그곳이좋겠다해서가서확인하셨지요?

그래서확인해보니까적당하다는판단을하신것아닙니까?

그래서이계획서대로사업요구를했지요?

그런데이사업요구를내면서혹시기초의회지역의원님이나또제3의 체육과 관련된 분들과 협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좋아요. 그리고면장님은지금 공무원생활을얼마나하셨어요?

오래하셨는데, 고생되 많으셨겠네요. 나름대로공무원생활을오래하신분이신데, 이것을 이렇게 확인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드리는말씀이니까오해는마세요. 30년 공무원생활 하신 분이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예산요구를 하면서 담당과를 무시하고 곧바로 기획감사실에 예산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담당과에 올려서 과로 하여금 1차 확인하고 기획감사실로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지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발송문서어디에있어요?

면장님, 저도 공무원이에요. 행정에대해서어영구영마세요. 발송문서수신인이누구입니까? 완주군수이겠지요? 참조가누구에요?

그러시니까자꾸문제가야기되는것입니다. 사업계획에서부터, 제가 중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잘하셨고, 좋습니다. 지역에오랫동안공무원생활하고마직막이될지모르는현위치에서지역에무엇인가남기고싶다는것은좋은생각이시고, 좋은데 이 과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방금여기에서도말씀하셨는데, 담당과로 간 것으로 알았는데 확인을 못했다 하는 것은 30년 공직생활 하셨다고 말하시면 안됩니다. 기안용지결재하시지요?

담당이기안해서가지고오면거기에싸인하시지요? 그때수신, 참조가 누구인지 모르십니까?

알겠어요. 주의하세요, 앞으로. 이런것은행정에서도대단히주의해야할부분입니다. 그리고거기에서문제야기가되었고,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사업계획서를 보고 느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지조성이 4,000만원,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이 각 1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그래도고산향교에부지를사용해도좋다는사용승락을받았습니가, 안받았습니까?

그다음에이것이예산편성이된것은알고계셨겠지요?

그러니까예산편성이되어있는줄은아셨지요?

면장님모르십니까? 이마당에여기에오셔서이것때문에질의답변이오고가는데,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것 알고 계셨지요? 좋습니다. 나중에저쪽에가서답변해보십시오. 그다음에이렇게혀재사용승락이되지않는부지를확보한것처럼해보겠다는것을군청에낸것입니다. 그다음에궁도장을하려면궁도장으로서최소한의규격이있는데그규격에대해서확인을하고올린것입니까, 아니면대략이정도면되겠다는상상으로한것입니까?

그적격여부는기획감사실에서나와서하겠지요?

그러니까문서가문화체육과로갔어야한다는이야기에요. 문화체육과장님이여기에와서위원님들한테뭐라고하신줄알아요?

1억원을 요구했지요?

좋습니다. 도면을보면향교입니다. 면장님 오해 하셨으니까 행정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겠네요. 임야가있고, 대지가 한쪽에 있는데 집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이전체를사용승락이받아야만될것이고, 이 집은 어떻게 할 생각으로 여기를 선정한 것입니까?

토지는향교이고, 건물은 누구 것이에요?

토지는향교이고, 건물은 누구것이에요?

알았습니다. 이임야를형질변경하려면돈비용을물어야하지요?

2,500평이라고 하면, 제가 조금전에 가서 계산해 보니까 약 4,000만원 가량 돈을 물어야 됩니다. 지금 1억원을 요구하고, 형질변경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우선 사업비만 책정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말하자면하나의사업을세우면서완벽성을기하지못했다는것입니다. 그점동의하세요?

그다음에오늘여기에오신이유가무엇때문이라고생각하십니까? 그냥위원이불러서온것입니까?

면장님하고이렇게입씨름해서는안되지만초등적인것부터제가정리를약간하겠습니다. 행정의존재는무엇이냐면주민의복리를증진시키기위한하나의편의적기구입니다. 그것이정부조직법에의해서만들어진면사무소에요. 그리고국민의세금을받아서공무원들에게봉급을주는것입니다. 그만큼주민들에대한봉사를해야되는것이행정이고, 그런 행정을 하면서 해서는 안될 사항이 있을 때는 비밀을 유지하고 비밀에 등급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알기로는이런정도의어떤사업비를요구할려면, 제가 면장이라면 죄송합니다만 이런 정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숙한 건이고, 또 한가지는 이러한 건이 밖으로 누출되어서는 안되는 즉 대비관리 정도는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이밖으로나돌아진것알고계십니까? 우리한테오기전에?

따라서이처럼어떤계획도실제하겠다고하는위치도행정가로서, 행정인으로서 위치도 확보하지 못하고, 또 동의도 구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의 사업을 요구한 자체가 1차적으로는 고산 면사무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가지는행정을하면서아주기초적이고초보적인위계질서마저파괴시키는, 말하자면 사업요구를 하면 담당과로 하여금 요구케하고 그 과로 하여금 모든 조치가 이루어지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행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것이무시가되고곧바로예산부서로문서가올라간다는것은외압이아니고서는있을수가없는일이다는생각을합니다. 따라서앞으로면장님께서는, 이 예산관계는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면장님께서는 앞으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철저하고 과거의 경험을 살리셔서 원칙을 준용하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잠깐위원회에참석하지못해서계수조정소위원회위원을선출하는과정을못보았습니다. 그런데상임위원장으로구성하는것으로결론이났다는이야기를듣고저의신상발언을하고자합니다. 저는이미대내외적으로공포한바대로신변의위협을받고있는사람입니다. 엄청난협박그런것이있었기때문에과연제가예산을다룰수있는자격은있으나그러한권한이우리완주군민으로하여금부여를받았는가에대해서옥석을가린다음에이부분에참여코자하니까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저를제외시켜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