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환 의원 발언

제5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창환입니다. '97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완주군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실과소별로 자료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등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진지하고 심도있게 감사하여 주신 점 먼저 감사 말씀 드립니다. 먼저지난 '97년 11월 14일 제5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서제일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 및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97년 11월 25일 제5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 승인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한 사항으로 목적, 감사 기관, 감사 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감사 위원회 편성, 감사 실시 과정, 주요 감사 실시 내용, 감사 겨로가 처리 의결 순서로서 여러 의원님들이 제출하여 주신 사항으로는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26건과 농촌지도소 소관인 완주 제1호 감자 품종 개량에 관한 한건의 수범사례를 비롯하여 총 27건으로 '97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번 '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완주군의회 제2대 의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감사인 만큼 지적이나 적발로 끝나는 사항이 아닌 해결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하여 주는 감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금우리의현실은세계화시대, 정보화시대에 따른 주민의 새로운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때이며,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자발적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어 우리 완주군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할 시기임을 집행기관 각 실과 소장님들은 절실하게 느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우리군이보유하고있는유형·무형의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할 수 잇도록 완주 발전적 토대 및 거시적 지침으로 제시된 계획은 구체화·현실화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감사를통하여발전적, 개발적,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과소가 잇는가 하면 반면에 아직도 "노력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라는 책임성 없는 발언은 완주군 10만여 군민에 봉사하는 공직자로서 각 실과소장의 소신없는 행정을 펼치는 안타가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감사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안일무사한 태도와 각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하신 내용이 무성의한 자료 작성과 또한 세부적인 사항인 첨부물을 붙여야 하나 총 현황과 총괄의 자료만 제출하였던 점은 피 감사기관의 기본적인 가사 자세가 상당한 부분에서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격적인민선자치시대 3년차를 보내고 있는 이 현실에 아직도 구태의연한 관습행정이나 옛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항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97년 정축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집행부에서추진해오던각종사업들에대하여한점의오차없이남은기간동안주민의불편한사항이초래되지않도록적극적인협조를하셔서유종의미의성과를거두시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 또한이번행정사무감사를통하여지적사항및건의사항에대하여는조속한시일내에지체없이조치하여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과 집행부 각 실과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운 날씨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각 가정에도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위원장김영석입니다. '96년도, '97년도 완주군 주요건설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97년도 완주군 주요 건설사업에 대해 현지확인 조사를 함으로써 건실한 시공과 완벽한 공사를 유도하여 부실공사를 사전 방지함으로써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5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실공사방지 특별위원회를 구성 연중 운영키로 되어 있었습니다. '96년과 '97년에 행한 완주군 주요건설사업 총 339개 사업장중 임의 선정 조사하기로 되어 있어 1차로 '97년 6월 9일부터 7일간에 걸쳐 244개 사업중 삼례 장포마을 안길포장 외 33개소에 대한 현지조사와 2차로 '97년 11월 19일부터 5일간에 걸쳐 95개 사업중 봉동 정강 취입보 시설공사 외 11개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내용을말씀드리면강도시험을위하여삼보레미콘외 2개소에 대하여 콘크리트 공시채를 채취하여 전북지방중소기업사무소에 강도시험 의뢰하여 확인결과 내용과 같이 설계보다 22%이상 높은 강도를 유지하였으며, 현지 조사 내용별 유형을 말씀드리면 콘크리트 타설 두께 부족이 3개소, 와이어메쉬 부분적 미시공이 3개소, 설계도에 의한 시공 불이행 1개소, 설계상 문제 점 있는 현장 8개소, 하자발생 지구 방치 1개소입니다. 다음은부실공사원인에대한조치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마을안길 포장이 완료된 사업 지구를 '97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책정함으로서 포장된 마을 안길을 다시 파헤쳐 하수도공사를 함으로써 부서간 업무 협조체제 미흡,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근시안적 행정은 시정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으며, 공사 감독 공무원과 명예감독관의 공사현장 감독 소홀로 시공업자 임의로 변경 시행하였으며, 또한 설계도에 의한 시공 불이행, 그리고 조잡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어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완벽한 공사 시생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설계담당공무원의현지여건을무시한설계서를작성, 시공함으로서 불합리하게 시공된 부분이 있어 설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충분한 사전 현지 답사후 설계하도록 촉구하였으며, 고산천 제방 포장공사 보조기층 15㎝, 아스콘포장 7.5㎝와 삼례천 제방 포장공사 보조기층 20㎝, 아스콘 포장 5㎝ 두께로 포장 시공함으로써 중량차량 통행시 노면 파손이 우려되어 완벽한 시공을 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부실시공지구보완공사및부실시공업체에대한조치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불량시공업체 8개 업자에 대하여 경고조치, 설계상 하자 및 불량 시공된 6개소에 대하여 보완 시공케 함으로서 시공업자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실한 시공, 완벽한 공사를 유도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생활자치 의회상을 구현하였으며, 또한 비봉 천호 대치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에 대해서 노면이 침하되고 있는 하자 발생지구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촉구하여 '97년 12월 11일 하자 보수 시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완벽시공을위하여부실시공업체에대하여는벌점제를도입하여완주군사업발주계약시제재를 가하여이땅에부실공사를완전히차단시키는데집행부에노력을다할것을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동절기시공어려움으로시행치아니한 2차 현지조사 지적 내용은 구이 안덕선 맨홀 뚜껑 2개소와 가드레일 밑부분 노면 보수, 화산 춘산선 교통표지판 설치 등 '98년도에 조기 시행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완주군의회 부실공사방지 특별위원회 현지조사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