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기 농정계장, 박한규 농산계장, 양정계장은 교육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계 김인식 계장, 유통계 신원철 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 '98년도 주요업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입니다. 계는 농정계 외 4개 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98 농정시책 방향입니다. WTO 및 IMF체제의 기본적 대응 방안 마련과 품목별 경쟁력 제고 대책수립 추진으로 21세기 선진 농어업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황은 농경지 1만3,948헥타로 전체 면적의 17%가 되겠습니다. 농가수는 1만 1,435호로 전체 가구수의 44%가 되겠습니다. 농가인구는 4만168명으로 전체인구의 47%가 되겠습니다. 실태로는 IMF한파로 농가 경제 침체와 농업소득의 한계로서 농업 투자를 외면하고 있고, 농민 자구노력 부족 등에 농심 결여와 농민의 노령화 자립 협동심이 미약합니다. 도농간 문화, 교육 소득 격차로 열등의식이 팽배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3페이지, 현화은 생략하고, '98 계획으로는 농어업인 후계자 선정 지원이 61명에 18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 방향으로는 전업농가 선정 지원이 29명에 14억5,000만원입니다. 추진방향은 젊고 유능한 전문영농 후계인력을 육성하여 전문농업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98 계획은 총 1,026명이 되겠습니다. 그 지원액은 6억6,07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부모가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면적 1헥타 미만 농어가 자녀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직장 등에서 학자금을 수혜받는 자는 제외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농촌소득 사업 지원기금 운영입니다. '98 계획은 총 9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융자금 회수금이 7억7,200만원, '97년도 이월액이 1억5,800만원, 그래서 상반기에 3억6,000만원, 하반기에 4억1,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곡의 안정성 생산입니다. '98 계획은 총 8,324헥타에 4만57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과 기대효과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기계화 촉진입니다. '98 계획은 생산자 단체 및 공동이용 조직 지원 7개소에 4억 6,000만원과 쌀 전업농 농기계 지원이 30호에 7억500만원, 농기계 마을 공동보관창고 4개소에 1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과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경제적 병충해 방제입니다. '98년 총 계획은 4만6,491헥타에 사업비는 1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과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정부양곡 안전 관리입니다. '98 계획은 생략하고, 추진방향으로는 보관창고 관리 강화를 위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입니다. '98 계획은 축사시설 개선 22개소와 축산 분뇨처리시설 41개소, 낙농장비 현대화를 위한 28대에 1억1,0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가축 방역입니다. '98 계획은 예방주사 11만5,800두에 5,700만원을 지원해서 공수의로 하여금 수료진료 1,500두에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과실생산 유통 지원이빈다. '98 계획은 0.4개소에 6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완주 이서 과수 배 영농조합 법인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특작 생산 유통지원입니다. '98 지원계획은 84만8,000매를 3억8,300만원을 지원해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작목반, 영농회, 영농조합 법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입니다. 5개지역에 기금운영액중 융자 가능액이 7억7,000만원이지요?

이월액까지 합해서 9억3,000만원입니다.

'98년도에 7억3,000만원인데 이 돈을 어떠한 형식으로 융자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7페이지 농업기계화 촉진에 있어서 생산자 단체 및 공동이용 조직 지원이라고 해서 7개소에 4억6,000만원인데 여기 7개소의 선정 과정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똑같은 농기계와 부품인데 생산자단체는 40%를 보조받는데 쌀전업농 농기계 지원은 20농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10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라고 해서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41개소로 배정을 해서 4억2,400만원이고 거기에는 보조가 50%예요. 그리고 융자가 50%이고, 비슷한 경우로서 낙농장비 현대화해서 28대를 선정해서 보조가 60%이고 자비가 40%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소득사업 지원기금 운영에 대해서 금년도 회수자금입니다. 이것이 상반기에 3억6,000만원이 회수가 되어야 상반기 영세민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줍니다. 소요예산 500만원 이상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기준은 회수 실적을 50%, 농가 경지면적을 50%로 해서 지원기준을 정해서 읍면으로 배정을 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은 생산사 단체 및 공동이용 조직 7개소에 대한 4억6,000만원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심의가 완료되어서 확정된 개소수입니다. 그리고 보조비율이 다른 것은 정부 지원 방침에 따라서 위에서부터 보조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보조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중 완주군 의회 의원들이 한분도 안들어있지요?

분과별로 35명인데....

의원은 안들어 있지요?

예, 의원님들은 한분도 안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융자금이 들어있는 기계를 융자해 줄때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항시 수시로 부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1년에 사업 선정과 또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성, 타당성 검토를 다시 분기별로 해서 확정을 짓고 예산을 우리가 신청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보조 관계하고 낙농장비 현대화 보조관계가 50%, 60%인데 낙농장비 현대화는 도비 50%, 군비 50%로 보조를 합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그것도 역시 국비가 50%, 융자가 30%자비가 20%로 보조 비율이 작아진 것입니다.

보조사업은 지출되어 있을 것이고, 41개소 28대의 경우는 이것도 농촌지도소 소관입니까?

예.

융자금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사업자 선정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짓고 보조지원 관계는 중앙에서부터 지침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 분뇨처리 시설관계를 선정하는 과정은 누가 합니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산업과에서는 농어촌심의위원회를 완전히 관장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각 계장님들께서는 질의할 때 각 소관사항 자료를 기재해 두었다가 답변내용을 과장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 기계화촉진에서 '98년도부터는 보조금이 많이 줄었지요?

일반농기계는 보조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쌀전업농도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농민이 농기계 회사 대리점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사례를 아십니까? 계장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계획은 있으십니까? 정부에서는 국세를 가지고 농민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을 상업인들이 농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하며 정부에서 혈세로 지원해준 금액을 착취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했는데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는것인가, 지금 과장님께서는 사실 부임받으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는 계장님이 과장님한테 약간의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보다는 지원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영업 대리점에서 농민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해요. 그래서 모든 서류는 다 갖추어서 나갑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농협을 통해서 돈을 다 받아갑니다. 그러면서 영업소에서는 부도를 내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농민은 기계도 받지 못하고 보조금 반환을 해주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있으면서 융자금 또한 물어주어야 된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그런 겨우가 완주군에서 있었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그러한 어떤 대책은 세워주어야 할 것이다. 영업소하고 거래를 하지말고 예를 들어서 본사하고 거래를 하든지 본사에서 인정하는 어떤 전라북도 영업소하고 하든지 해야지 마지막 농기계 군단위 영업소로 하다보니까 그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것이 사법고발된 상태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전 과장님한테도 대책을 세웠으면하는 생각입니다. 지원대상자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무방비상태로 우리는 행정상으로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이상은 없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농기계를 가지고 그런 고도의 사기행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린것도 있지만, 우리가 농기계를 각 개인한테 엔진넘버라든가 그런 것이 전부 기재되어 있지요?

예.

그것이 항간에는 농기계 한 대를 가지고 두사람한테 파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람한테 농기계를 가져다가 주었다가 다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다시 가져와서 다른 일반인한테 파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그점을 참고해 주시고, 대책도 한번 계획도 세워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안보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난번 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애요. 그점을 과장님이 참고로 해주시고, 계획좀 말씀해 주세요. 계획을 세워서 차후에 개인적으로라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4쪽, 농산물 규격출하에서 지원이 3억8,300만원인데 보조가 40%이고 자담이 60%입니다. 그 밑줄에 보면 생산자 조직이라고 있거든요? 삼례농협 외 82개 작목반인데 그러면이 82개 작복반이라는 것은 삼례농협 말고 완주군에 있는 전체 농협에 구성 되어있는 작목반들이 82개라는 뜻입니까?

전체가 아니고 지원된 작목반이 82개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품목이 딸기 외 11개 품목인데 11개 품목에 82개 작목반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조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작목반 자체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농협을 통해서 신청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면을 경유해서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인정하는 배 작목반이다 하면 여기에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신청을 하면 여기에서 선별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3억8,300만원에서 어떤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작목반에는 얼마까지 할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작목반 딸기 외 11개 품목이면 82개 작목반한테 3억8,300만원을 가지고 전부 나눠서 공동분배를 하느냐 이 말이지요.

그것이 아니고 재배 면적하고 생산량을 감안해서 자금은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청할 때 작목반 선별 기준은 있지요?

예, 계획이 나옵니다.

이것을 작목반들이 몰라요. 왜그러냐면 제가 이번에 딸기 작목반들한테 그것을 알아보았는데 모르더라구요. 삼례는 딸기 작목반이 여러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작목반 중에서 어떤 작목반을 아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어떻게 홍보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나가느냐 이것입니다. 행정에서 직접 홍보하는 것인가,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인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원 기준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배 면적, 생산량, 작목반이 잘 조직되어서 운영이 되겠느냐 이런 것을 확인해서 자금 범위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행정에서 직접 작목반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홍보가 되어서 작목반들이 직접 산업과에 신청한다 이것이지요? 읍면을 통해서 합니까?

읍면을 경유해서 올라옵니다.

읍면 산업계라면 농협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네요?

정정하겠습니다. 산업계가 아니고 농산물검사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규격출하관계 때문에 자격을 가지고 검사원들이.......

그러면 도 농산물검사소 말입니까?

아니지요. 전주완주 출장소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신청자가 올라오고, 최우수 조직반은 60%, 우수조직반은 40%, 일반은 30% 이렇게 기준을 정해가지고 작목반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간 예가 있어요?

예, 작년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기계화 촉직 관계인데 농기계를 일반농가한테 지원을 안해주지요?

융자로 바뀌어졌습니다.

금년도부터 보조가 전부 융자로 바뀌었어요?

예.

그리고 전업농에 대해서는 20%를 보조하고, 70% 융자를 해주고, 자부담은 10%로 합니까? 여기 팜프렛 7페이지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쌀전업농 농기계 지원 30%로 해서 7억5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30%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30%지원됩니까?

쌀전업농 농기계지원 30호는 농촌진흥공사에서 추천 순위에 의해서 중앙에서 배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30%를 정한 것이 아니고 농촌진흥공사에서 심사해가지고 중앙에 보고하게 되면 그 순위에 의해서 확정됩니다.

완주군에 30%가 배정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업농 신청은 미리 받든가 하고 계속해서 농촌진흥공사에서 중앙으로 매년 보고가 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이예요?

진흥공사에서 전부 심사해서 추천하게 되면 우리가 중앙에 보고하면, 중앙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농기계 마을, 공동보관창고라고 해서 80%를 보조해주네요? 이 80%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80%를 보조해 주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여기에는 3개소에 4동을 짓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4개소라고 해서 1억1,600만원이..........

위의 것은 '97년도까지이고, '98년도 계획이 4개소입니다.

그러면 이 몇 개소를 적어놓은 것은 방금 이야기한바와 같이 농촌진흥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 4개소를 누가 확정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 확정하는 것입니다.

몇 개소인지를 도에서 확정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똑같이 농기계 마을 공동보관창고라고 하면 40평, 50평, 100평 규모가 해가지고 농기계 보관창고 규모가 나와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동이라고 하면 대표가 있어야 할것이고, 그 대표를 만들려면 구성원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 대표가 열쇠를 가지고 책임을 맡아서 해야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하겠더라구요. 그러면 보관창고를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하는데 그 땅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거으로 서류로 만듭니까?

그렇게........

왜그러느냐면 이것이 서류상으로는 여러사람 명의로 되어있지만 나중에는 개인화 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80% 보조를 해주어요. 그러기 때문에 개인화될 수 있는 지금 이런 실례가 많이 있습니다. 유통창고나 공동창고 이런것도 보면 그저 지을 때 서류상으로만 맞추어 놓고 나중에 개인화시키고, 쓰는 것은 개인이 쓰더라구요. 농기계 마을 공동창고도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집마다 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러사람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이것이 개인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점을 행정에서 꼭 막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줄 때는 7인이상 공동계약을 체결하고, 마을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소유권 이전이 법인 구성만 되어잇지 소유권 이전이 100%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떻게하든지 소유권을 공동으로 또는 마을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앞으로 개인의 사유물이 되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실적을 보면 3개소에 4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장소는 3군데인데 4동을 짓는다면 한동에 2동에 짓는다는 것입니까?

삼례가 지역이 크기 때문에 시장성도 있고........

100평가지고는 안되고, 그래서 4동으로 지었다는 것입니까?

100평인데 50평씩 나누어서 지었습니다.

그러면 지역이 방대하니까 지역적으로 안배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나눠서 2개로 나눠서 지었다는 것입니까?

마을 여건상으로 보아서 100짜리를 나눠서 50평씩 했습니다.

계장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 나가면 기록해서 답변사항을 과장님한테 드리세요.

이것이 정부 행정조직을 업어서 개인이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나오지않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임하신지 얼마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안되어있을텐데, 미안합니다. 지금 완주군 농가를 보니까 1만1,435호가 되네요? 그런데 농업인후계자가 1가구당 1명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1만1,435호이면 825명이니까 9%라고 볼수 있으니 그중에서 중복되겠지요. 그런데 지금같이 국가적으로 어려운때 농업경쟁력은 아직도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98년도에 18억4,800만원을 국비로 선정해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대한민국이 농업인후계자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예요. 농가라고 하는 것은 농민들의 노인 예우관계도 있고 그럴텐데 지나치게 정책이 농어업인 후계자로만 치중되어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책적인 결정에 따라야 되겠지만 우리 완주군도 앞으로, 이것은 정부의 계획이니까 어쩔수가 없다고 치더라도 우리 완주군 자체 내에서라도 일반농가에 대한 특별한 지원 즉, 금전적인 것이 아닌 기술지원이라든지 영농기술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할수 있도록 참고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니까 축사 관계인데 축사 오폐수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겠지만 혹시 완주군청 산업과에서 축사 시설에 대한 점검은 할수 있지요? 그런데 적발이 안되지요? 다 잘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완주군 관내에 축사 오폐수 관계는 피해가 엄청납니다. 특히 소양같은데는 더 그래요. 그래서 시설은 있으나 이용은 하지않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시설을 갖추어 놓고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점검해서 또다른 피해가 없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요즘 어떻습니까? 축산 경쟁력 강화라고 했는데, 사료를 못 구해서 돼지를 가져다가 뭍고 있는 것이 TV에도 나오던데 우리 완주군의 실태는 어때요? 원활히 공급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완주군에서도 다소의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의 결심은 받았습니다만 추경때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소득금고에 그 외에 5억원의 예산을 계상시켜서 다소 얼마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결심은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만 있으면 바로 그것을 상정해서 일부라도 혜택이 갈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료 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예.

다음에 혹시 이것을 아실지 모르겠네요. '96년도에 로스엘젤레스 그드나씨티 외환은행 2층에 완주군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하겠다 해서 2,300만원을 예산편성했고, 본 위원이 그때 칼슨시를 겸해서 출장을 다녀온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복명을 해드렸는데 이 추진은 어떻게 되었는가요? 그 뒤에 추진관계를 전혀 모르고 있는데요. 예산 결산서를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없어졌더라구요. 그 내용을 전혀 모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개 작목반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 홍보하신다고 했지요?

예.

그것을 어떻게 홍보하신다고 했지요?

행정지시에 의해서 읍면을 통해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읍면 자체에서 하게되어있습니까?

거기에서 신청하게 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검사소에서.......

신청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도 우선 알아야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기준도 알려주어야 하고 그러한 교육 자체를 산업과에서는 안하지요? 읍면에서 하게 되어있습니까? 그 계획이 되어있어요?

그 관계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농산물판매센타 설립비를 5억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그 실적은 어느정도 입니까?

지금 동절기로 해가지고 사고이월이 되어서 '98년도 9월30일까지 준공할 목표로 해빙기가 되면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느정도나 준비되어 있어요?

약 40%정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한 지원금은 얼마정도나 나갔습니까?

약 2억원 나갔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적립되어 있어요?

지금은 집행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일반예금 계좌에 들어가있는가요?

사업 진척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출합니다.

군 금고에 예를 들어서 일반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있냐, CD냐, 단기 적금에 들어있느냐 하는것의 관리는 세무과에서 하니까 잘 모르십니까?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약 40%정도가 공정이 되어가지고 이것은 명목상 어디에 지원해요? 땅사는데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지요? 건물보조비지요? 농산물판매센터 보조비지요?

예.

그러면 건물이 약 40% 진행되었다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전체공정으로 보아야 하지요. 건물만 40%를 보기보다는 기초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총 진도.........

그러니까 5억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준 것은 판매센타 건물 보조비 아닙니까?

예.

그리고 건물이 시작되어서 어느정도의 프로테지가 올라갈때마다, 예를들어서 30%이면 30%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지 매입부터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닐것이고, 공사가 시작되므로써 기성도에 따라서 주는 것인데 현재 2억원이라는 돈이 나갔다면 약40%의 돈이 나간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기성도가 40%정도가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건물만 20%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건물 20%라면 돈이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완주군의 재산권은 어떻게 하기로 되어있지요?

소유권은 완주군수 앞으로 해야지요.

민간자본 보조인데........, 확실한 계획이 서있어요, 안서있어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원을 했지 소유권 관리는 완주군수가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니까 기본이 서있어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하고 농기계 앞으로 대책같은 것 하고 두가지는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그 말씀 드리기가 무엇하니까 또 다음과도 해야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농산물 판매센타 건립비는 저희들이 분명히 약속을 했었어요. 공기업 민간자본 보조라 재산권을 어떻게 할것이냐,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든지 받겠다고 했어요. 그 부분을 잘좀, 하셔서 돈이 집행되어야지 세부적인 계획도 안세워놓고 돈이 집행되고난 뒤에 민간적 자본보조이니까 그냥 주는거예요. 우리가 다 주었을 때 재산권행사는 우리가 달라고를 못할 것 아니예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서류로 보내주세요.

그 관계는 과장님이 확실히 아신 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를 충분히 파악해서 질의사항에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산 림 과 〉

다음은 산림과에 대하여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큰나무 조림이라면 대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이 김영석 위원입니다. 임산부산물 소득화사업에 대해서 환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표고재배사는 현대화시설로 바꾸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현대화시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현대화 시설이고, 또 그것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요청이 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