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권입니다. 금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으로서 기구 및 기능으로 저희 지역경제과에는 3개의 계가 있습니다. 정현원은 청경과 일용을 합해서 18명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이번에 계장님들의 인사이동이 있었으니까 계장님들 인사부터 시킨 후에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건설과 관리계에 있다가 지역경제계장으로 오신 유건옥 계장입니다. 다음에 김창진 상공계장입니다. 노한 교통행정계장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업무별 현황은 제조업체로서 우리 관내에 155개의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제조업체가 110개, 전주 제3산업단지가 42개, 이서 농공단지 3개 이렇게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종업원 분포 현황을 말씀드리면 5인에서 19인 이하가 86개 업체로서 대중을 이루고 있는 300인 이상은 3개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에 석유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현황은 석유류가 79개소, 액화석유가스가 33개소가 있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이 여기에는 12월말 현재라고 있습니다만 1월말 현재로는 차가 2대가 늘어나서 1만8,254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수는 완주군이 1.5세대당 1대꼴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현황은 52개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택시는 2개사가 있고, 화물이 3개사, 용달이 2개사, 관광버스 9개사, 장의 3개사, 특수화물 8개사, 화물 알선소 20개사, 터미널 4개소, 삭도 1개소 이렇게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8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우리지역 상품을 애용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물가 안전관리로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위험관리 철저로 인해서 대형재난을 예방하고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주상품 팔아주기 범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지속적인 가격동향을 파악해서 물가인상을 사전에 예방토록 할것이며, 위험물 안전관리 지도로 인해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안전대책을 세워서 교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주요 추진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먼저 물가의 안정관리입니다. 현황으로서는 대상업소가 1,071개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으로는 가격관리를 위해서 카드를 작성해서 중점관리 하되 우선적으로 100개업소를 지정해서 카드관리를 하고 물가 안정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유급 물가안정 모니터 지역을 5개지역으로 선정해서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를 철저히 할것이며, 품목별지역별 담당제를 확행하고 지속적으로 강력한 지도단속을 하기 위해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을 위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각종 유인물이라든가 반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할 것입니다. 8페이지, 고용촉진 확대입니다. 지금 고용촉진 훈련기관이 우리 완주군에 훈련생이 17개소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가 읍면군에서 14개소입니다. 그래서 '98년도 계획으로는 고용촉진 훈련생 선발을 우선 94명인데 이 인원은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취업정보센타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인구직 상황을 게재해서 활용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고용촉진 훈련 상황을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훈련기관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자격증이 취득되도록 하고 고용촉진 훈련 수료생을 사후관리하기 위해서 취업정보망 설치로 취업의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은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주부클럽이나 새마을 부녀회 등을 활용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 재래시장 정비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4개소의 시장이 있는데 삼례봉동고산운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으로는 봉동시장을 정비하는데 2건입니다. 하수구 준설하는데 525만원, 시장내바닥 포장이 1,820만원 그래서 2,345만원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운주시장이 3건으로서 시장내 바닥 포장하고 장옥을 철거하고 재신축한 것이 1동, 장옥도색까지 3건입니다. 그래서 2,34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11페이지, 연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석유류 판매업소가 79개소, LPG가스 판매업소가 33개소, LPG충전소가 1개소, LPG사업업소가 291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으로는 석유류 판매업소를 지도 점검하기 위해서 정량거래 점검을 하도록 분기별로 확인을 하고 품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도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LPG가스 안전관리 점검을 위해서 가스 공급업소 안전점검을 연 4회 실시하고, LPG충전소도 연 2회 해서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석유류 정량 미달 및 저질유 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LPG가스 안전관리를 위해서 가스안전공사와 군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현화으로서 일반 도매업소가 97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류가 463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분야별 단속 계획으로는 가결표시제 이행 실태를 지도 단속하고, 저울류는 검사를 맡고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 지도하고, 그래서 건전한 상거래 정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13페이지, 교통안전 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이 2,034개소입니다. 그리고 '98년도 계획으로서는 신호기설치가 3개소, 경보등 설치 3개소,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보수가 76개소, 횡단보도 신설 및 도색이 81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고가 많은 지점의 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 장소라든가 기준등은 경찰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현재 버스승강장은 512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122개소이고, 아직 미설치된 것이 390개소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승강장 설치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곳이 5개소입니다. 이 5개소에 대해서는 조속히 설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입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1만8,252대입니다. 그래서 2작년도에 무단방치차량을 정리한 것이 28건이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견인료를 240만원 확보해 놓았습니다. 방치차량이 발견되는 대로 즉시 견인해서 정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1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완주상품 팔아주기 범 국민운동 전개와 취약시설 가스안전관리 대책, 그리고 행락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먼저 완주상품 팔아주기 범국민운동 전개입니다. 우리 완주군에 제조업체가 155개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범 국민운동을 전개해서 완주상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서 동참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완주상품 안내 홍보책자등을 발행하고 홍보를 해서 완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잘 팔릴수 있도록 협조해 가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18페이지, 취약시설 가스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취약시설이라고 하면 현재 재래시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세대가 52세대, 독거노인 세대가 468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으로는 점검하기 위한 장비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 1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가스누출 탐지기를 조기에 확보해서 이런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무료로 가스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도록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행락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행락지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은 현재 7개소로 잡아보았습니다. 비지정 관광지가 4개소, 하천이 3개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절기에 도시민들이 계곡을 찾아와서 차를 무질서하게 주차해놓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간은 7월 하순에서 8월말까지 6주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단속은 견친차를 임대해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정리하고 소통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입니다. 지금 차량 지도단속 공익근무 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7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달에 지도단속을 몇 번이나 나가고 있어요?

일기가 좋지않은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요?

예.

그러면 어디로 나갑니까? 봉동에는 한번도 안온다고 하던데..........

봉동은 오늘도 현재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삼례, 봉동, 고산이 교통이 혼잡하고 통행이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군비를 투자해서 개인땅을 임차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는 많이 들어가있으면 10대, 그다음에는 그 밑에 숫자로는 항상 입고가 되어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상에는 양쪽도로변에 주정차한 차들이 너무 밀려있어서 상가를 운영하는 업주들한테 볼멘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각 과별로 군세입을 경쟁의식을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도 군 세입을 올린다는 차원에서 실적을 의회 행정사무감사때라든지 이런 업무보고때 떳떳하게 이렇게 우리 지도단속반들이 실적을 올렸다고 자부도 하고 자랑도 할겸 해서 얼마든지 명쾌한 기분으로 보고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차를 가지고있는 사람들은 차를 주차하면서 내가 주정차위반이다 하면서도 단속요원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냥 찰르 아무데나 주차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속출되는데, 지도 단속을 더욱 강화해서, 지금 어느 면 소재지마다 가보면 옛날 구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가 좁아요. 그러다보니까 학생들 하교시간같은 때도 교통사고발생이 되지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이 언제 어느때 나을지 모르니까 차를 거기에 주차하면 큰일난다는 것을 차를 가진 사람들한테 주입시킬수 있도록 느닷없이 나가서 마구 딱지를 떼어야 합니다. 그렇게 단속을 해야하는데 과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이유야 있겠지요. 그러나 지역경제과에서 군 세입을 올린다는 차원에서 좀 많은 활동을 해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매일 나가서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주차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이는대로 딱지를 떼기로 하면 하루에도 몇백장이라도 할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다보면 이것이 거기에 대핸 반대의 부작용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질적이고 말을 않듣는 차량에 대해서만 딱지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도 봉동에 직원들이 나갔는데, 오늘이 봉동 장날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그러니까 그 단속을 당한 차주들이 읍사무소에 가소 읍장한테 이야기를 여러사람이 한 것 같애요. 그래서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날 시장은 오전중에 하고 있으니까 장날에는 좀 안나와주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단속을 교통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위반된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서만 한다는 것도 1장1단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교통소통을 어느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단속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그러면 읍장님이 안나왔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해서 안한다는 것인가요? 그 읍장님은 3개월밖에 안남았어요.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오냐오냐 하는식으로 받아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일방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면 이러한 부작용이 생긴다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도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군세입을 올린다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하세요. 저 나름대로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도 말을 안들으니까 어쩔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면에는 소재지를 가려면 시내버스를 한번 갈아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같은 면에 살면서 소재지를 가면서 시내버스를 한번 갈아타는데는 완주군에서 구이면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설령 회수가 줄어드는 한이있어도 소재지를 경유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은 주민들이 희망하고 있어요.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이고, 또 교통대책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주시하고 시내버스 공동관리 위원회 사주들하고 협상이 어려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어떻게든지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횡단보도 신설에 대해서 제가 '97년도에도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고, 전주경찰서장, 국도유지관리사무소, 교통행정계 계장님 해서 4자가 이야기한 사실도 있습니다만 금년에 신설할 곳이 약 81개소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구이가 81개소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있는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루어지는 줄 알았더니 작년에 이루어지지 않고 금년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기왕에 하게되면 일찍좀 서둘러서 해주십시오. 왜그러냐면 다 아시는 일이지만 횡단보도가 그려지지않은 곳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전부 횡단한 사람의 책임이예요.

예, 이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서있는 것이므로 조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디에나 다 마찬가지이지만 국도변에 초등학교가 학교가 다 위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소재지권은 그래도 사람이 많이 있고,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서행을 합니다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차량들이 과속을 합니다. 그래서 과속 방지턱이나 그렇지않으면 표주박을 박아가지고 30∼40m전에 위험지구라는 표시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가 서행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 이것도 역시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말뚝 두들겨박는식으로 하는 것 아니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방금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이것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도 되어야 하고, 또 교통도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도색을 할때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시내버스가 덕천 광곡에 가는차가 구이로 돌아가는 차이지요?

예.

그렇지않아도 이것 때문에 전주에서 신봉간 노선, 용진면 간중리하고 전주에서 재남간 노선, 이것은 이서 남계리이고 전주에서 덕천 광곡 이 3건으로 해서 지난 4일에 전주시 시내버스 담당자하고 완주군 담당자하고 시내버스 광동관리위원회를 계에서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구이중학교를 돌아오는 차가 광곡을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노선에서는 구이중학교에서 돌아와서 차가 회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차하다보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해서 거기는 어려운 것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3가지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문을 별도로 지난 토요일에 발송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제가 지금 나온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문제를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쉽게 안풀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를 봐주시지요. 교통안전시설 확충이라고 해설 전년도에는 경보등이라든가 반사경이 상당히 많이 세워졌는데 '98년도 계획에 반사경이 한건도 안들어있네요?

예,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반사경이 설치할 것 같으면 수십개일텐데, 골목같이 돌아가는데는 반사경이 꼭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용진초등학교에서 나와 단암사에서 하이리쪽으로 돌아가는 골목길이 있어요. 그 문제로 부녀회에서도 경찰서에 건의를 하고 했는데, 반사경 계획이 하나도 없기에 참고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나와주시지요. 제가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특이한 것을 한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연구와 지도라는 책자를 위원들한테 배부되는 것이 농촌진흥청에서 직접합니까?

우리 본 지도소에서..........

그러면 소장님이 바뀌고 몇분의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게 불성실하게 할수 있는 능역밖에 안됩니까? 지금 농촌지도소에서는 완주에 14개읍면으로 1개가 늘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실질적인 것을 가지고 왔는데 보이시지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안두어서 그랬는데요. 담당자가 신규로 들어와서 그 냐용을 잘 모르고 했는데 제가 그것을 확인해서 보냈어야 하는데, 제가 잘못된 것으로 시인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3년동안에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신규이기 때문에 '' 시정하겠습니다., 자꾸 그런 답변으로 일관을 해왔는데 그러면 과장님들은 이런 것 확인도 안합니까?

해야하는데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용서해 주신다면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의껏좀 해주시지요. 이른 써가지고 한다고 해서 특별한 자료가 있는것도 아닌데 사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완주군 농촌지도소에서 그런식으로 자꾸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한테 공보담당자가 지난번에는 전부 해서 드렸는데 공보담당자가 새로 바뀌어서 인수인계를 할때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보내라는 말만 떨어지니까 담당자가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좀 해주시고 본 질의로 일관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딱딱한 것이 어느 한정된 집단체들의 보고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회, 몇 년, 몇마을 이런 것이 숫자개요가 되다보니까 너무 딱딱해서 어느 집단체들의 일관하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15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는데 영농기술반이 1,950명, 생활개선반이 400명, 이런 것은 법적으로 그 숫자를 맞추어서 교육시키라는 법이 내려와 있습니까?

그것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연중 계획을 세우다보면 사전에 이런 숫자도 파악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수요자도 파악하고, 또 작목도 파악하고 예상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몇회가 나오고 사람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숫자면에 대해서 작년에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그럿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면에 있는 내용과 실질적인 현장 조사와 각 읍면 대표이신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의뢰해서 그 실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20명이 참석했는데 50명, 50명이 참석했는데 100명, 이러한 부분이 속출되다 보니까 과연 농촌지도소가 농민을 위하고 농민을 위해서 설치된 기구인데 농민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보고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살림을 해오는 농촌지도소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어떤때는 회의를 느낄때가 있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의 식사대랄지 이런 것을 전부 지불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완주군에 약 세입세출을 통합해서 1,200억원을 가지고 한해를 청산 마무리하는데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에쓰시는 것은 누구든지 인정합니다. 농업발전에 공이 크시고 선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인원 숫자를 꼭 이런식으로 연서를 해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이런 인원을 보고하더라도 이런 것은 넣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군정질문이랄지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인원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게 오히려 낫지 몇회에 걸쳐서 몇 명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신있게 예를 들어서 15회에 2,350명을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15회에 걸쳐서 2,350명을 꼭 교육시킬 자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않아요?

계획은 세워놓았으니까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농촌지도소를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에 과연 그 인원이 얼마만큼 반영이 되었는가 또 실질적인 사업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이 좀 꺼림칙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울때는, 인원이나 직원들도 없습니다. 그냥 몇회에 걸쳐서 어느 한도내에서 교육을 시킬 예정이다 이럭식으로 보고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실질적으로 실사를 한다든가 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만약에 그런 근거가 안나왔을때는 또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이 나오기 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무엇 때문에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 또 진급하다가 안되는 사람들, 이런 불만의 소리가 그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농촌지도소의 내막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운 것은 업무보고때 이렇게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농업개발센타 현장교육이라고 해서 15회 2,350명을 세워놓은 것은 저희들이 참여한 분들한테 저희들이 관계된 교육에 필요한 교재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읍면별 배정을 대개 해서 어느정도 읍면에서 오게끔 해야지 이런 계획이 없으면 읍면에서 저희들이 요구한만큼 인원이 차출이 안될 겨우에는 교육이 유명무실화 될까싶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이라든가, 각 지역에 책임성을 주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400명이 참석했다고 분명히 근거가 있어요 참석했다고 했는데, 말하자면 그인원원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참석했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방대하게 해가지고 하고 업무보고라고 해가지고 4,350명, 이게 예를 들어서 4,500명정도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4,351명하면 거기에 교육을 평상시에는 받는 멤버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숫자를 해서 넣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저희들이 12월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지난해에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무슨 작목을 교육시켜줄까 하는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삼례같으면 딸기, 봉동같으면 생강 그런 다수의 희망하는 작목이 있었을 경우에 그 작목에 대해서 대개 예상인원이 얼마나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책정해가지고 총 완주군 집계를 낸 것이 49개회에 4,351명으로 집계가 나온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방급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업무추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숫자를 채우고 계획을 채우기 위한 숫자개념으로 일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저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소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실제적으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 예를 들어서 완주군에 농어민후계자가 100명이다 했을적에 그 100명이 실제적으로 뛰고 활동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뛰고 활동할수 있는 인원으로 숫자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숫자만 맞추어놓고 실제로 활동하는 것은 미비하고, 이런 체계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전제로 해서 드렸습니다. 다음에 기술보급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페이지를 보면 정착 수출농업 기술 확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출품목 5가지가 적혀있습니다. 거기에서 꽃 한가지만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면적이 2헥타로 6,000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출계획을 보면 3만속, 그러면 평당 몇속이 됩니까? 평당 5속이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예상소득을 보면 실화루에 390만원, 이것을 평당으로 계산하면 3만9,000원정도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5속이 3만9,000원이면 1속당 얼마씩이 계산된 것입니까?

7,800원입니다.

사실상 그렇게 가능합니까?

제가 이 개념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꽃단지가 전부 해서 7헥타정도 됩니다.

묻는말에 대답만 하세요. 이것이 사실상 그렇게 가능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하지요.

제가 생각할적에는 평단 5속을 생산 한다고 보면..............

생산이 아니고 이것은 A만 나갔을 때 그렇게 됩니다. 수출이라는 것은 A, B, C, D가 있어서 내수품이 따라주고 수출품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품 5속 생산을 한다고 했을적에 평당 3만9,000원이 나온다고 하면 됐습니다. 저는 7,900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조금 고분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이야기이니까 7,900원으로 받을수 있고 그 이상 더 높은 가격을 받을수 있으면 좋지요. 화훼단지 지원을 지금 우리 지도소에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서 용서리에 있는 장미꽃 단지 4,500평은 저희들이 직접 조성한 것입니다. 보조 2억원에 융자 2억원, 그 다음에 봉동 서두에 있는 것이 6,000평정도 되는 것이 이기성 외 5명이 하는 것이 꽃 묶는 기계하고 저장고하고 집하장 이것을 지원해서 수출용으로 쓰고 있구요, 용진에 전미자하고 이순옥 외 3명이 하는 것은 종묘하우스를 저희들이 지원해서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지원합니까?

예, 자금을 40% 지원해주고 40%는 융자해주고 그런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IMF시대가 된 것은 과장님들이 더 잘아시는 사항이고, 농촌의 어려움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특화작목을 재배하기 위해서 화훼단지를 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은 피해가 엄청나게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농촌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지원을 해주셔서 농민들이 잘 살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3차 회의는 '98년2월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