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주기 입니다. 완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농지법의 개정으로 구 조례의 근거법인 농지임대차관리법이 폐지되고 '9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농지법에 의한 조례 제정 및 농지 임차료 상한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농지관리위원회 수는 각 읍면에 1개소씩 두며 위원회의 위원수는 310명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종지의 조사 농지이용 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농지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 농지전용허가 협의신고 신청지의 농지상태에 대한 확인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전업농 육성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셋째, 농지관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겠습니다. 넷째,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추천 및 위촉은 마을 이장이 주민총회 또는 리 개발위원회를 소집하여 요건을 갖춘 농업인중에서 농지 및 농지임대차 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각각 1인씩 위원으로 추천하여 군수가 위촉합니다. 다섯째,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여섯째,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근거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일곱째, 임차료의 상한은 지역별, 농작물별,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합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상한 단가는 평방미터 당 전은 60원에서 80원, 군 평균 약 126이 되겠습니다. 답은 100원에서 220원으로, 군 평균 17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 상한조정의 필요성은 물가상승요인에 비하여 두 조례가 약 10년 가까이 조정되지 않았으므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지임대차사업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임대차인간의 임차료 지불 등으로 인한 분쟁 시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길입니다. 완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6년 1월 1일부터 새로 제정된 법률 제4,187호인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촌을 활성화함은 물론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임차료 상한을 조정하는 등 새로운 법률에 적합하게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의 기능을 제정된 법률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로, 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위원의 추천위촉은 농지법 제47조를 발췌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다음에 위원의 임기는 농지법 시행령 제64조를 발췌하였고, 위원의 해임에 대해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66조를 발췌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회의는 농지법 시행령 제67조를 발췌하였고, 임차료 상한은 농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해서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수당은 농지법 시행령 제70조를 발췌하는 것 등의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법의 제정 및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94년 12월 22일 제정이 되어 가지고 '96년 1얼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등 5개 농업관련법률이 폐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관련 제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된 새 농지법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완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조례의 내용이 대부분 농지법, 동법 시행령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에서 발췌되었으며, 자체적으로 조정된 임차료 상한 등도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서 그 실체적 내용에 하자가 없으며 입법내용의 정당성과 법 적합성에 흠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동 조례는 집행부에서 개정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입니다. 위원회의 수당 농지법 시행령 제70조를 발췌한 거기에서 수당을 주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적어줘야지, 제70조 조항만 적어 놓고 검토하시면서 이 조항을 전문위원님께서는 잘 아시니까 조항으로만 관리가 되겠는데 우리가 처음 보는 견해에서는 제70조 조항을 가서 확인을 해봐야할 것 아니에요? 확인하기 전에 어떻게 여기에서 심의를 해줍니까?

농지법 시행령 제70조를 보면 위원회 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의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농지법 시행령 제70조에서 발췌한 것에 의하여 수당을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제70조 조항을 우리가 모르고 조례를 고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67조는 무엇이고, 제27조는 무엇이고 그 내용을 알고 조례를 고쳐주는 것이 타당하지 이 조항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조항을 그대로 발췌했다는 내용은 그 조문을 그대로 옮겼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글자 한자도 안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하고 이 법하고 내용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지법 시행령 제70조도 발췌한 것도 종전과 똑같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는 수당을 안 주었어요. 농지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도 한 사실이 있는데 실제 농지위원들이 농촌에서 형무소에도 간 사람이 있어요.

농지관리위원회의 참석수당을 지급을 해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그전에 있던 것인데 법이 통합이 되어 농지법으로 일원화되었고 이 규정내용은 발췌했다고 제가 냈는데 발췌라고 하는 것은...

종전에 있는 내용을 그래도 따다가 했다는 것입니까?

조문 내용이 법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을 고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합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섯 가지 조항을 한 군데로 합쳤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김재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께서 질문하신 수당은 '97년도에 국비 50%, 군비 50%해서 1,560만원이 작년에 서 있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연 지급액이 4만 1,560원씩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농지위원들은 수당이 없고 관리비라 해서 농지위원회 회의를 불러오고 그 돈으로 그 날 하루 식대하고 나머지는 내셨어요.

그러니까, 관리위원회 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관리위원회 관리비로 돈이 지급 되어있어요. 수당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용진에서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아마 용진면에서 답변을 잘 못한 것으로 아는데 관리위원 수당으로 우리가 분명히 국비 50%, 군비 50%해서 작년도 1인당 연간 지급한 것이 4만 6,15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위원회 한번 부르는데...

한번이 아닙니다. 연간 두 번이 되었든 세 번이 되었든...

관리비로 나와 있어요.

수당입니다.

그러면 일년에 농지위원회 회의를 한번 밖에 안 합니까?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 번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산범위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밖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도 1인당 4만 6,150원씩 연간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인당 4만 6,150원으로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제가 농지이용법을 작년에도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데 1년에 두 번을 하든지 세 번을 하든지 이 돈 범위 내에서 쓰고 나머지 100원이 남으면 100원을 나눠줘요. 관리만 하게 되어있지 수당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지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적당한 예산을 들여서 다른 위원회에서 예산이 다 있는데 실제 말단에서 농지위원들이 관리하고 수고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부를 때마다 수당을 안 주어요. 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4만 6,100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오면 점심 사주고 다른 것도 하고 남은 것이 200원이 남았습니다. 하고 주는 것이 농지위원의 관리더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수당으로 분명히 전도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수당으로 전도를 하면 회의를 1년에 한번만 부르는 것이 아니지 안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김재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한 관리위원으로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내용관계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수당으로 우리가 전도를 분명히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당이하고 하면 농지위원을 1년에 한번 불허서 4망 6,100원을 그 분들한테 주는 것이 수당이지요. 그렇지요?

이것이 회의가 딱 한번으로 못이 박혀 있다면 한번 불렀을 때, 4만 6,150원을 주면 되는데 또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불렀다 그 말입니다. 두 번을 불렀을 경우에는 4만 6,150원 밖에 없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적립을 해놓았다가 회의를 두 번째 불렀을 때 이만 저만해서 이렇게 관리비로 나온 것이니까, 이렇게 아시고 식대로 쓰고 나머지 얼마 남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읍면에서 실정에 맞도록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는지 제가 참고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위원회 위원으로 규정짓는 것은 주로 이장이 됩니까? 아니면 행정분리에서 부락대표가 됩니까?

주로 농촌 실정을 소상하게 파악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장이기 때문에 거의 읍면장이 추천해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이장이라고 규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농지위원이기 때문에 농지를 많이 관리하고 경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것을 묻고 싶었는데요. 어떤 이장들은 농사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점이 있고 가급적이면 경험이 많은 사람이 농지위원이 되어 무엇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이장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의무적이진 않습니다.

법조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6조를 보시면 농지위원 추천 및 위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이장 주민총회 또는 리 개발위원회를 소집해서 우리 법에서 정환 요건을 갖춘 농업인 중에서 농지 및 농지임대차 관계에 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한 명씩 위원으로 추천을 하여 이장이 읍면장에게 추천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제3항을 보면 읍면장을 군수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어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셧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이 농지위원은 방금 이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령도 지긋해서 그 곳 지리나 무엇을 좀 알아야 하는데 요즈음은 면에서 그 위원들을 선임할 적에 무조건 이장을 자주 만나니까 그러는 지는 모르지만 이장과의 관계는 없는데 거의 다 이장들을 시킨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장들이 전부 젊은 사람들이라 농지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참작을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농민 중에서도 관할 구역 내에서 3년 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읍면에서도 저희한테 추천할 때 그런 사람으로 보고를 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이것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길입니다. 먼저,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13일 농림부령 제1,276호로 개정된 산림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에 의해서 민간인이 조성한 휴양림의 입장료를 관할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종전의 규정을 앞으로는 휴양림 조성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후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토록 개정되었으므로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민간인이 조성한 휴양림을 제외함으로써 개정된 법률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그 주요 개정이유입니다. 주요골자는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의 적용대상에서 민간인이 조성한 휴양림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된 산림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을 발췌해서 그 밑에 기록하였습니다. 휴양림의 조성자가 각각 정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에는 당해 휴양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그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개정된 산림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해서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의 적용대상에서 민간인이 조성한 휴양림을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 개정조례는 법 적합성에 흠이 없다고 판단되나 동 조례 제10조와 제11조의 "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의 문구는 불필요한 것으로서 이를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는 제10조와 제11조의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경이유는 산재되어 있는 공유임야에 대해서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군유림과 경제정 장래의 활용성 등에 있어서 우위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국유림을 교환 취득함으로 재산가치를 증대시킴은 물론, 군민의 휴양 및 정서함양을 위한 자연휴식공간의 제공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휴양림을 건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감정평가금액이 4억 1,589만 7,000원인 비봉면 대치리 국유임야와 감정평가 금액이 5억 5,275만 5,000원인 경천면 가천리의 군유임야를 서로 교환함으로 그 평가금액의 차액인 1억 3,685만 7,000원은 산림청에서 완주군에 납부하도록 교환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조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제84조, 101조 그리고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하여 수립하고 변경합니다. 그 시기는 예산편성 이전이 되겠습니다. 단, 연도 중에 변동요인이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환을 위한 국유재산 관리청과의 협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24일 완주군수가 산림청장 앞으로 협의요청을 해 가지고 '98년 1월 12일 회신이 왔습니다. 그 협의기관은 서부지방 산리관리청입니다. 그 협의 결과 다음과 같은 교환계약조건으로 산림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 왔는데 그 조건은 분수림 설정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 및 반지를 이룬 다음, 그리고 5년 이내에 교환목적에 사용하고 그리고 교환차액은 60일 이내에 국가에서 완주군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101조 그리고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하여 제출된 완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재산가치를 증대시킴은 물론, 동 교환대상에 군민의 휴양 및 정서함양을 위한 자연휴식공간의 제공과 지방재정의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휴양림을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 일방가격에 타방의 가격에 4분의 3을 초과하고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에 의해서 공법상의 처분의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하고, 취득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판단되고, 군 공유재산 심의위원의 심의를 지난 2월 13일에 필한 것으로서, 그 법적 실체적 내용에 하자가 없으며 변경으로 인한 경제성 활용가능성 등 예상효과도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지만 교환 취득할 국유림 중에서 비봉면 대치리 산 105-1의 78만 4,025평방미터에 대해서 산림법 제88조에서 정한 분수림 설정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바,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에서 정한 "사권설정 재산의 취득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어서 교환에 의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동 관리계획은 설정된 사권에 대해서 산림법 제89조에 의한 분수림 설정 취소조치를 한 다음에 교환을 하도록 하는 조건부로 관리계획변경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천리에 29번지 외 5 필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5필지가 2만원하고 8천원인데 이것이 3분의 1밖에 안되네요. 그 대체지가 면적으로 봐서는 3분의 1준 못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입니다. 여기 개정조례안에 위치도를 좀 복사를 해 주시지 왜 안 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위치도를 보니까 이게 비봉이죠? 대치리 한군데 있는 것입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하고 저기에 띠엄 띠엄 있는 위치를 합병해서 하나로 묶는다 그 말씀이지요?

그 이야기 아니고요. 바꾸려면 국유지가 많은 도유림이 큰 자리가 있어요.

산재되어 있는 것을 대치리 여건이 좋은곳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제10조와 제11조의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은 국유림에 설정된 사권인 분수림의 취소 후, 계약토록 조건부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본회의 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6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8년 4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