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래 의원 발언

예.

예. 지금 현재도 저희가 지금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 지면 자체가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중점적으로 게재홍보를 하고 있고, 공지사항이나 또는 다른 기관에서 협조요청을 하는 사항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욱 더 그런 방향으로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갑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계장 김경철입니다. 관광계장 박일근입니다. 그리고 이희철 체육청소년계장은 검찰청에서 하는 청소년 보호업무 직무교육 차 서울에 갔기 때문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당면 주요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직원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도 10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기구 및 기능에 있어서 과장과 문화계, 체육청소년계, 방광계가 있습니다. 사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업무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 현황은 지정문화재가 26건, 그 중에서 보물이 7건, 유형문화재가 13건, 무형문화재가 1건, 기념물 4건, 민속자료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및 서원은 사찰이 9군데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거의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은 향교를 포함해서 14곳이 있습니다. 다음은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소는 44개 업소로 비디오 대여업과 음반 판매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입니다. 65개 업소로 당구장과 체육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업체는 4개 업소로 대둔산 관광호텔과 국내외 여행업 3곳이 있는데, 삼례에 국제관광과 삼화관광, 그리고 구이에 동양고속 관광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당면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비비정 건립사항입니다. 위치는 삼례읍 후정리이고, 규모는 건축공사로 정자10평, 그리고 주변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364만 8,000원이 되고, 건축공사의 시기는 작년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로 비비정 건물은 완공 됐습니다. 그리고 주변 정비공사는 '98년도 5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그 간 추진실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비정 건물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주변 종비공사로 진입로 개설과 주변 조경공사, 현판 및 편액을 제작해서 게첨 하는 것입니다. 진입로 개설이라는 것은 그 비비정 내의 부지에 작은 공터로서 소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입니다. 사업명은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기념탑 건립'입니다. 이것은 추진주체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비 주관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삼례 석전 근린공원 부지 내에 기념탑 건립 및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자부담 1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추진한 것은 '96년부터 했는데 동학농민혁명 제2차 삼례봉기 기념탑 제막을 기념사업회에서 건립했고, 다음 '97년도에는 각종 행사를 저희가 지원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저희가 1억원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98년도 기념탑 건립사업비가 3억원이었으나 도비 1억원이 미 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기념탑 건립부지 매입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건립부지는 군에서 확보하여 주시로 약속이 됐는데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책으로 기념사업에서 부족사업비 도비 1억원 반영하는 것과 그리고 금년과 내년도 2개년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추경 시 예산편성과목을 변경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여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념탑건립 토지매입비도 저희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치전적지 기념사업입니다. '76년 4월 2일 기념물 제26호로 이치전적지가 지정되었습니다. 소재지는 운주면 산북리, 즉 금산군과 경계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간 정비한 것은 '93년도에 이치전적비 이설 및 주변정비를 했고, 작년에는 이치전적지 안내판 보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사업계획은 이치전적지 진입로 정비 및 주변조경, 기존 파고라 유계시설을 이전해서 대둔산 잔디관장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주관은 전북 향토문화연구회에서 주관이 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문화재 관리국의 설계 승인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8월 내지 9월부터 11월 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및 서원보수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매년 되풀이 돼가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총 15개소를 7억 8,000만원을 들여 추진하는데 국비 보조사업이 4건, 고산 향교 대성전 보수, 안심사 사적비 정비, 위봉사 보광 명전 보수, 송광사 대웅전 보수는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도비 사업으로 화암사 극락전 주변정비, 대원사 용각부도전 정비, 송광사 지장전 신축공사 등 이것이 도비 보조로서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군비사업으로 봉동 구호서원이 곧 착공할 계획이고, 학림사 옹벽설치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삼례읍 신금리 도서관 앞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면적이 6,430㎡으로서 건물은 1,767㎡가 되겠습니다. 1층과 2층, 지하층이 있는데 지하층은 설비시설을 위한 작은 공간입니다. 즉, 1층과 2층만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스탠드가 1, 2층 합쳐서 492석이 설치됩니다. 사업비는 27억 2,700만원으로서 마사회 기금이 11억, 군비가 16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도 12월 30일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도급업자는 금강건설 외 4개 업체가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작년 12월 30일 착공했던 골조공사는 '97년 12월 24일 완공되었고, 2차 공사추진은 금년 3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후공사는 2차 공사는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체육관 바닥마루, 도장, 각종 설비공사 등이 마무리단계에 있고, 3차 공사로 9월 30일까지 하는 것이 수납식 스탠드 공사, 조경 및 포장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가 삼례읍 신금리 문화체육센터 옆입니다. 부지는 2만 3,471㎡가 되고 경기장 규격은 길이가 105m, 폭이 68m로써 국제규격의 기준입니다. 스탠드는 1,500석이고 부대시설은 주차장, 화장실, 음수대 등이 별도로 설치됩니다. 사업비는 21억 9,200만원으로 국비가 6억 6,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확보한 것은 10억 6,000만원이며 부족액이 11억 3,2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 계획이며, 그간의 추진실적은 운동장 조성사업의 실시설계인가를 2월에 받고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3월에 실시했고, 현재 편입토지의 협의매입을 하고 있는데 3월부터 현재까지 대상토지 32필지 2만 3,471㎡중에 70%인 25필지를 매입했습니다. 협의가 안된 것은 7필지로서 3인의 소유로 전의 이씨 종중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송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앞으로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이달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 뒤에 토목공사 발주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월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봉동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치는 봉동읍 율소리입니다. 규모는 운동장 2면과 진입로 도로개설입니다. 1면은 완주군에서 사용하는 구장으로 토지매입을 완주군에서 하고 시설공사는 현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구역은 다이노스 구단이 사용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토지매입과 공사를 현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진입도로 공사는 완주군에서 전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6억 2,100만원으로 완주군이 5억 7,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진입로 개설비가 1억 8,8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대에서 10억 4,200만원 중에서 시설공사비가 8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과 금년에 하기 때문에 1단계로 금년사업이 2억 1,200만원을 들여서 기반 토목공사와 진입로 흄관매설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 내년에 5억 8,800만원을 들여서 잔디조성 및 부대시설을 하게 됩니다. 도급자 현황으로는 진입도로는 삼보종합건설에서 운동장 조성공사는 현대측에서 계약한 우일토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 추진사업으로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치환성토작업으로 499m인데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서 하고 있는 운동장 조성지에 대한 절토와 성토를 하고, 일부 임시수로를 개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운동장 양질토 반입 및 다짐을 현대에서 7월부터 하고, 운동장 토공 및 수로설치를 8월중에 할 계획이고 군에서 하는 진입도로 구조물의 제작과 설치는 8월과 9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운동장 토목공사 및 진입로 포장공사의 완료는 금년 10월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봉폭포 정비사업입니다. 소양면 대흥리 위봉폭포 사업계획은 담수시설 면적이 1,400㎡로 사유지 2필지와 국유지 1필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수 보는 현재 있는 13m를 정비하고 주변 조경공사, 즉 거기에는 돌쌓기와 조경수 식재, 보호철책 등을 설치할 계획이고 지하수 개발은 2공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2,9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와 설계비 900만원은 금년도에 확보되었습니다. 금년 편입토지 평가 및 보상금을 협의, 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담수 보와 조경공사, 지하수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3회 대둔산 축제입니다. 금년 10월중에 3일간 계획으로 행사내용은 문화예술행사와 전시품 판매행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진방향은 문화예술행사 및 농수산물 전시판매행사를 내실 있게 발전, 추진하고 새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봉서사 영산작법을 공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농악단 운영은 저희가 ?96년도 10월 20일에 발대식을 갖고 59명으로서 실기인원은 44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요실적은 작년 전라북도 시군 농악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한 바 있고, 기타 행사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방향은 농악단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지도자를 추천해서 다른 교육 및 실현 등으로 기예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끝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관내 12개 초중고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레크레이션, 노래와 춤 마당 그리고 사물놀이, 캠프파이어 등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8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5,000명을 대상으로 1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참여대상 및 장소선정 등은 각 교육청과 협의하고 또 운영진행은 레크레이션 전문단체에 위탁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까지 5회에 걸쳐 상관중학교 외 4개교에 1,60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다목적 운동장은 토지매입이 70%되어 있고, 나머지 30%는 불가피하게 소송 계류 중이기 때문에 토지수용 절차를 7월중에 실시하여 완료되는 대로 금년에 토목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봉동 운동장 조성은 현재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12월 8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서 추진하는 운동장 조성공사에 흙이 상당한 양이 운반되어야 합니다. 그 공사가 선행된 뒤에 도로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현재는 현대에서 토목 일부 절토와 성토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는 8월과 9월에 전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10월 경에 1차 공사인 토목공사와 진입로 개설공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공사가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계약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호 이용하는 계약을 해야 합니다.

예.

그런 것이 아니고 한 면은 다이노스 전용구장으로 쓰고 한 면은 완주군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2면입니다. 다른 시설은 없고 잔디구장, 학교 운동장과 잔디구장으로 보면 됩니다.

그 곳은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봉동은 다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투자할 군비예산은 모두 투자가 되었고, 나머지는 현대에서 투자하는 사업부분만 남아있기 때문에 봉동 운동장 만큼은 이미 예산의 투자가 완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12월입니다.

지금 다목적운동장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봉동의 경우는 부지매입이 다 되었고 토목공사만 남아있기 때문에 현대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것은 내년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2차 공사인 토목공사를 제외한 건축공사는 저희가 도비 5억 정도를 건의할 계획으로 도비를 지원 받아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예산은 개인적으로 빼 가는 것은 실제로 없습니다. 다만, 그 조직에서 체육회장이 군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부분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헛되이 예산이 낭비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깊이 성찰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민체육대회 운영하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의 말씀은 답변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유념하자는 차원에서 말씀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답변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고석훈입니다. 먼저 저희 계장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계장 이학로, 서무계장 장석환, 지역개발계장 박은호, 통신계장 심화준 전산계장 김사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과 '9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에 있어서는 기구는 1담당관 1실 14과 5개 사업소 13개 읍면 129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774명이며 현원은 738명으로서 현재 결원이 36명입니다. 내무과에 있어서 정현원은 내무과 27명 정원에 현재 25명입니다. 다음은 '9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솔한 군민여론 청취로 실리행정구현'입니다. 군민들의 진솔한 작은 소리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직소민원실 설치운영과 군수 민원실 주재근무, 읍면 연초군정보고 시에 주민건의 사항을 수렴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산하단체 임원 및 지역유지 등 읍면별로 13명에 대해서 일일 명예 군수로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본청 및 사업소의 계장 70여명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한 1일 명예 이장제도를 운영해서 매월 1일씩 담당 마을 체제로 주민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력조직의 효율적인 개편입니다. 저희 완주군의 조직개편은 15개 과에서 11개 과로 4개 과가 감축이 되고, 774명의 정원 중 100명 감축으로 인하여 67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 읍면장제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7월말까지 전라북도와 협의를 거친 후 8월중에는 정원조례 등 자체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을 위한 생활민원의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97년 2월 1일부터 현재 일상생활 중 불편사항이나 불법사항에 대해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계도 및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총 376회 실시를 하여 591건을 접수, 512건을 완료했으며, 79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최우선 처리와 함께 진솔한 여론을 수폄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애향 장학재단의 운영입니다. '97년 6월 11일에 설립된 애향 장학재단은 그 동안에 군에서 2억을 투자했습니다. 최근에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 ?98년 6월 24일 애향장학재단 이사회를 개최하여 장학금 지급규정 등 제반규칙 등을 마무리지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5억을 목표로 계속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90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오지개발사업은 고산 등 6개면이 해당이 됩니다. 총 투자액은 135억으로 현재 기 투자액은 84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5억 2,600만원을 투자해서 운주, 화산, 동상 등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주와 동상의 오지개발사업은 공사발주가 의뢰되어 있고, 화산 오지개발사업은 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총 48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365건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365건 중 313건이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86%의 실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8월말까지 본 공사가 완공이 되도록 계속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도로변의 환경정비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총 5개 노선에 8종 사업으로 135.8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국도 17호선인 상관면 임실군 경계에서 대둔산 충남도 경계까지 5,100만원을 투자하여 담장 개량 및 부속건물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장 57.4Km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7월중에 조사측량 및 자체설계를 완료해서 10월까지는 본 환경정비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저희 완주군에는 1단계 공공근로사업이 5월 2일부터 8월 1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인원은 10분야 29개 사업장에 151명이 투입되었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 선정, 근로사업자 인원배정을 하여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전국 단일 시내통화권의 구축입니다. 현재 시외전화 이용실태는 각 실과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전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도 일반전화 통화요금이 1,634만 8,000원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내 통화권 구축사업은 도와 연결을 해서 7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1,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운영입니다.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우리 군 전반에 관한 안내 및 홍보를 국내외적으로 전달함으로 행정공개를 통한 군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인터넷 장비나 시연회 관계는 이미 마쳤으며, 키 오스크는 지금 민원실에 1대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1대를 비서실에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홈페이지에 대한 영문 작업, 그리고 홍보를 위한 팜플렛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너와 내가 함께 하는 열린 가정 운영입니다. 직원 상호간의 의식차이와 이기주의 팽배로 인해서 내부화합이나 결속미흡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나 가족 간의 열린 가정을 운영함으로써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내 직장, 내 가정을 이룩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직원 가족 화합을 위한 한마음 행사로 금년 3/4분기 중에 고산 자연휴양림이 개장된 뒤에 약 150명 정도를 직원과 가족들이 한마음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을 위한 증명민원 직접배달자 운영입니다. 일상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칫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게 최대한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증명민원을 발급하여 직접 전달하여 줌으로서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주민만족 행정수행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소외계층 인원이 1,586명입니다. 거택보호자와 1, 2급 지체장애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들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난 2월 17일부터 추진한 사항으로서 증명민원 발급은 총 233건을 직접 접수해서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본 증명민원 직접배달제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병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예.

비공식적으로 몇 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3명이 아니라 행정조직이라는 것은 내무과에 있는 담당직원, 행정계장, 내무과장, 부군수, 군수 이렇게 됩니까?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업무를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조직개편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개인별, 실과별 업무분석을 다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가 사실상 담당별로 개인별로 업무에 있어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업무량이 필요한지를 이미 저희들이 조사하여 받은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행정구조를 개편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전주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감축관계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200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획은 도와 이달 말까지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달 말까지는 도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현재 774명 중 100명을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2000년까지라고 한다면 자연감축도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퇴출대상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공개적인 것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다른 시군 사례도 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원시의 사례나 일부 군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통합되는 대상실과를 서열별로 나눠라, 순위를 먹여라, 퇴출대상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등... 예를 들어, 검찰에 고발당한 사람, 채권 압류된 사람 등등 유형을 만들어 일부 시군에서는 조사한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아주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나서 공무원들간에 이간질을 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공개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경우는 소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문제만큼은 담당자인 저 자신도.....

대상자의 추천관계는 교육장이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을 계획입니다.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용규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공사발주의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계중이라든지 하면 중단하고 다시 검토작업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서 가부를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은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 제가 여기에 서서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어려운 입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방금 소병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특별히 답변하여 주실 것은 없으실 것 같고, 참작만 하셔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남대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