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학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7월 11일 제6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 구성과 아울러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공보계장 모삼종입니다.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완주신문 발행, 불우노인 사진촬영 증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 정원이 8명, 현원이 8명으로 정원과 현원이 같습니다. 언론사 및 출입기자는 언론사가 신문 6개사, 방송 5개사, 통신 1개사 12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기자는 거기에 따라서 12명이 있습니다. 홍보요원은 군 홍보요원이 13명으로 읍면당 1명씩으로 이장과 협의회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D.M망 요원이 90명인데 D.M망 요원은 읍면장이 추천을 해서 도지사가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읍면의 각계 각층의 농민을 위주로 해서 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10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자치 군정홍보입니다. 현황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언론기관이 12개사가 있고, 자체 간행물이 완주신문과 완주군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민 직접홍보는 103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군정홍보를 위해서 일간지 및 TV에 정기홍보 2회가 있고, 수시 홍보는 특수시책이나 주요시책 추진사항 등을 170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간행물은 6월까지 완주신문 6회에 6만부 발행을 했고, 완주군보는 17회에 1,700부 발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정기홍보와 수시 홍보를 계속 추진하고 8경8품8미를 중점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주신문과 완주군보를 계획에 의해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신문 발행입니다. 완주신문은 월간 발행주기로 매월 1일을 주기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행부수는 매월 1만주씩을 발행하여 군민과 재경 향우회, 언론사, 각 시군, 유관기관과 경로당 등에 발송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5,300부는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읍면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까지 발행을 했습니다. 상반기 6월까지 6만부 발행을 했고, 이후에도 6회에 6만부를 발행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에는 군정소식과 의회소식란이 별도로 있어서 의회소식도 같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보의 발행입니다. 군보는 매월 1일과 15일에 정기적으로 발행을 하고 별도로 특별한 일이 있을 경위에 호외로 별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회 100부를 발행해서 군 의회, 실과소, 읍면, 교육청, 경찰서, 타시군 등에 배부를 하고있습니다. 이 게재 내용은 조례, 규칙, 훈련, 고시, 공고, 예규, 선거, 상훈, 사령, 휘보, 공지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보 발행규정 제4조에 의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12회에 걸쳐서 1,200부 발행을 했고, 이것은 군청과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배치를 해서 주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에 의해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불우노인 사진촬영 증정입니다. 저희 군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97년말 통계로 1만 200명입니다. 그 중에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수가 1,086명입니다. 이것은 '98년 5월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500명을 사진 촬영하여 증정을 했고, 금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500명의 촬영을 마쳤습니다. 500명을 읍면별로 일정을 정해서 6월 22일부터 사진촬영을 시작해서 액자제작이 7월 8일까지 끝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배부중에 있습니다. 총 예산액이 590만원으로 한 개에 1만 8,000원씩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보가 지금 5,300부 나가고 있지요?

예.

제가 평소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신문 우편발송 하는 것이 5,300부이고 총 부수는 1만부입니다. 군보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단체장의 활동사항, 보건소 등 그런 부분만 많이 나왔지 각 실과소에서 하는 사업들, 군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 실과소의 특이사항 등은 극히 미약합니다.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군민들이 완주군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앞으로 3대에서는 그런 차원으로 계획이 세워지고 실행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도 저희가 지금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 지면 자체가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중점적으로 게재홍보를 하고 있고, 공지사항이나 또는 다른 기관에서 협조요청을 하는 사항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욱 더 그런 방향으로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갑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계장 김경철입니다. 관광계장 박일근입니다. 그리고 이희철 체육청소년계장은 검찰청에서 하는 청소년 보호업무 직무교육 차 서울에 갔기 때문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당면 주요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직원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도 10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기구 및 기능에 있어서 과장과 문화계, 체육청소년계, 방광계가 있습니다. 사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업무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 현황은 지정문화재가 26건, 그 중에서 보물이 7건, 유형문화재가 13건, 무형문화재가 1건, 기념물 4건, 민속자료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및 서원은 사찰이 9군데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거의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은 향교를 포함해서 14곳이 있습니다. 다음은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소는 44개 업소로 비디오 대여업과 음반 판매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입니다. 65개 업소로 당구장과 체육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업체는 4개 업소로 대둔산 관광호텔과 국내외 여행업 3곳이 있는데, 삼례에 국제관광과 삼화관광, 그리고 구이에 동양고속 관광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당면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비비정 건립사항입니다. 위치는 삼례읍 후정리이고, 규모는 건축공사로 정자10평, 그리고 주변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364만 8,000원이 되고, 건축공사의 시기는 작년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로 비비정 건물은 완공 됐습니다. 그리고 주변 정비공사는 '98년도 5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그 간 추진실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비정 건물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주변 종비공사로 진입로 개설과 주변 조경공사, 현판 및 편액을 제작해서 게첨 하는 것입니다. 진입로 개설이라는 것은 그 비비정 내의 부지에 작은 공터로서 소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입니다. 사업명은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기념탑 건립'입니다. 이것은 추진주체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비 주관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삼례 석전 근린공원 부지 내에 기념탑 건립 및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자부담 1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추진한 것은 '96년부터 했는데 동학농민혁명 제2차 삼례봉기 기념탑 제막을 기념사업회에서 건립했고, 다음 '97년도에는 각종 행사를 저희가 지원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저희가 1억원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98년도 기념탑 건립사업비가 3억원이었으나 도비 1억원이 미 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기념탑 건립부지 매입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건립부지는 군에서 확보하여 주시로 약속이 됐는데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책으로 기념사업에서 부족사업비 도비 1억원 반영하는 것과 그리고 금년과 내년도 2개년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추경 시 예산편성과목을 변경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여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념탑건립 토지매입비도 저희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치전적지 기념사업입니다. '76년 4월 2일 기념물 제26호로 이치전적지가 지정되었습니다. 소재지는 운주면 산북리, 즉 금산군과 경계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간 정비한 것은 '93년도에 이치전적비 이설 및 주변정비를 했고, 작년에는 이치전적지 안내판 보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사업계획은 이치전적지 진입로 정비 및 주변조경, 기존 파고라 유계시설을 이전해서 대둔산 잔디관장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주관은 전북 향토문화연구회에서 주관이 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문화재 관리국의 설계 승인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8월 내지 9월부터 11월 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및 서원보수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매년 되풀이 돼가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총 15개소를 7억 8,000만원을 들여 추진하는데 국비 보조사업이 4건, 고산 향교 대성전 보수, 안심사 사적비 정비, 위봉사 보광 명전 보수, 송광사 대웅전 보수는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도비 사업으로 화암사 극락전 주변정비, 대원사 용각부도전 정비, 송광사 지장전 신축공사 등 이것이 도비 보조로서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군비사업으로 봉동 구호서원이 곧 착공할 계획이고, 학림사 옹벽설치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삼례읍 신금리 도서관 앞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면적이 6,430㎡으로서 건물은 1,767㎡가 되겠습니다. 1층과 2층, 지하층이 있는데 지하층은 설비시설을 위한 작은 공간입니다. 즉, 1층과 2층만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스탠드가 1, 2층 합쳐서 492석이 설치됩니다. 사업비는 27억 2,700만원으로서 마사회 기금이 11억, 군비가 16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도 12월 30일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도급업자는 금강건설 외 4개 업체가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작년 12월 30일 착공했던 골조공사는 '97년 12월 24일 완공되었고, 2차 공사추진은 금년 3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후공사는 2차 공사는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체육관 바닥마루, 도장, 각종 설비공사 등이 마무리단계에 있고, 3차 공사로 9월 30일까지 하는 것이 수납식 스탠드 공사, 조경 및 포장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가 삼례읍 신금리 문화체육센터 옆입니다. 부지는 2만 3,471㎡가 되고 경기장 규격은 길이가 105m, 폭이 68m로써 국제규격의 기준입니다. 스탠드는 1,500석이고 부대시설은 주차장, 화장실, 음수대 등이 별도로 설치됩니다. 사업비는 21억 9,200만원으로 국비가 6억 6,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확보한 것은 10억 6,000만원이며 부족액이 11억 3,2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 계획이며, 그간의 추진실적은 운동장 조성사업의 실시설계인가를 2월에 받고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3월에 실시했고, 현재 편입토지의 협의매입을 하고 있는데 3월부터 현재까지 대상토지 32필지 2만 3,471㎡중에 70%인 25필지를 매입했습니다. 협의가 안된 것은 7필지로서 3인의 소유로 전의 이씨 종중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송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앞으로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이달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 뒤에 토목공사 발주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월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봉동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치는 봉동읍 율소리입니다. 규모는 운동장 2면과 진입로 도로개설입니다. 1면은 완주군에서 사용하는 구장으로 토지매입을 완주군에서 하고 시설공사는 현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구역은 다이노스 구단이 사용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토지매입과 공사를 현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진입도로 공사는 완주군에서 전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6억 2,100만원으로 완주군이 5억 7,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진입로 개설비가 1억 8,8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대에서 10억 4,200만원 중에서 시설공사비가 8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과 금년에 하기 때문에 1단계로 금년사업이 2억 1,200만원을 들여서 기반 토목공사와 진입로 흄관매설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 내년에 5억 8,800만원을 들여서 잔디조성 및 부대시설을 하게 됩니다. 도급자 현황으로는 진입도로는 삼보종합건설에서 운동장 조성공사는 현대측에서 계약한 우일토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 추진사업으로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치환성토작업으로 499m인데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서 하고 있는 운동장 조성지에 대한 절토와 성토를 하고, 일부 임시수로를 개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운동장 양질토 반입 및 다짐을 현대에서 7월부터 하고, 운동장 토공 및 수로설치를 8월중에 할 계획이고 군에서 하는 진입도로 구조물의 제작과 설치는 8월과 9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운동장 토목공사 및 진입로 포장공사의 완료는 금년 10월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봉폭포 정비사업입니다. 소양면 대흥리 위봉폭포 사업계획은 담수시설 면적이 1,400㎡로 사유지 2필지와 국유지 1필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수 보는 현재 있는 13m를 정비하고 주변 조경공사, 즉 거기에는 돌쌓기와 조경수 식재, 보호철책 등을 설치할 계획이고 지하수 개발은 2공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2,9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와 설계비 900만원은 금년도에 확보되었습니다. 금년 편입토지 평가 및 보상금을 협의, 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담수 보와 조경공사, 지하수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3회 대둔산 축제입니다. 금년 10월중에 3일간 계획으로 행사내용은 문화예술행사와 전시품 판매행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진방향은 문화예술행사 및 농수산물 전시판매행사를 내실 있게 발전, 추진하고 새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봉서사 영산작법을 공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농악단 운영은 저희가 ?96년도 10월 20일에 발대식을 갖고 59명으로서 실기인원은 44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요실적은 작년 전라북도 시군 농악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한 바 있고, 기타 행사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방향은 농악단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지도자를 추천해서 다른 교육 및 실현 등으로 기예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끝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관내 12개 초중고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레크레이션, 노래와 춤 마당 그리고 사물놀이, 캠프파이어 등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8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5,000명을 대상으로 1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참여대상 및 장소선정 등은 각 교육청과 협의하고 또 운영진행은 레크레이션 전문단체에 위탁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까지 5회에 걸쳐 상관중학교 외 4개교에 1,60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목적 운동장과 봉동 운동장의 추진현황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다목적 운동장은 토지매입이 70%되어 있고, 나머지 30%는 불가피하게 소송 계류 중이기 때문에 토지수용 절차를 7월중에 실시하여 완료되는 대로 금년에 토목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봉동 운동장 조성은 현재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12월 8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서 추진하는 운동장 조성공사에 흙이 상당한 양이 운반되어야 합니다. 그 공사가 선행된 뒤에 도로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현재는 현대에서 토목 일부 절토와 성토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는 8월과 9월에 전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10월 경에 1차 공사인 토목공사와 진입로 개설공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봉동 운동장은 현대 다이노스 축구팀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완주군과 무슨 계약조건이 있습니까?

공사가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계약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상호 이용하는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럼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예.

그럼 완주군에서 사용하고 부수적으로 현대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한 면은 다이노스 전용구장으로 쓰고 한 면은 완주군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이 2개입니까?

예. 2면입니다. 다른 시설은 없고 잔디구장, 학교 운동장과 잔디구장으로 보면 됩니다.

제가 사실은 2대 의원으로서 이번에 당선된 의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 솔직한 심정은 지역적인 것을 거론하면 서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30%정도는 어필을 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문제로 방금 소학영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다시피 전주에 월드컵 경기장을 짓느냐? 못 짓느냐? 하는 지경에 처해 있고, 절대적으로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봉동이나 삼례, 용진이나 봉동의 중간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지금 20%, 30%의 예산을 절감하는 어려운 시기에서 과장님께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부지매입이 70%정도 되었다면.....

그 곳은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삼례는 다 되었습니까?

봉동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 저희가 투자할 군비예산은 모두 투자가 되었고, 나머지는 현대에서 투자하는 사업부분만 남아있기 때문에 봉동 운동장 만큼은 이미 예산의 투자가 완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공은 언제까지 입니까?

원래는 12월입니다.

내년까지 가능합니까? 부지매입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다목적운동장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두가지 다요.

봉동의 경우는 부지매입이 다 되었고 토목공사만 남아있기 때문에 현대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것은 내년에 가능합니다.

다목적운동장이 건축비까지 11억 9,2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그래서 지금 2차 공사인 토목공사를 제외한 건축공사는 저희가 도비 5억 정도를 건의할 계획으로 도비를 지원 받아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업무보고와는 관계없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완주군 체육회 이사입니다만, ?97년도에 재편성 된 후 엄청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예산을 전부 삭감하라는 강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는 전체적으로 삭감할 수 없고, 그 전에 왜 그러는지 알아보니까 예산이 1,000만원 이상 세워지면 체육회에서 쓰는 돈이 현실적으로 500만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체육회에 1년 정도 있어보니까, 그 분들이 말씀하는 것이 어느 정도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완주군 체육회가 사 조직화되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 다룰 것이고 예산문제는 어떤 특정인에게 절대 빼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록 이사지만 우리 의원들을 설득이라도 해서 전체 잔액을 삭감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나 업무보고가 일년에 두 세 번의 기회밖에 없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완주군 체육회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더 발전적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체육회 예산은 달라고 해서 무조건 빼주지 말고 총무나 재무 등 그런 분들을 통해서 체육회 자금이 지출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인이 빼 달라고 하면 절대로 빼주지 마십시오. 저희가 연말에 분명히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깊이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예산은 개인적으로 빼 가는 것은 실제로 없습니다. 다만, 그 조직에서 체육회장이 군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부분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헛되이 예산이 낭비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깊이 성찰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돈을 가지고 일개의 특정인이 선심 쓰듯 주머니에서 내가지고 5만원, 10만원씩 나눠주는 광경을 목격했을 경우 이건 식으로 체육회가 돌아가서는 절대로 안되겠습니다. 어떻게 영수증 없는 돈을 개인적인 것에 체육회 돈으로 공청회에서 나눠주고 다니는지...

혹시 도민체육대회 운영하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이정도만 하고 분명히 영수증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의 말씀은 답변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유념하자는 차원에서 말씀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답변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고석훈입니다. 먼저 저희 계장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계장 이학로, 서무계장 장석환, 지역개발계장 박은호, 통신계장 심화준 전산계장 김사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과 '9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에 있어서는 기구는 1담당관 1실 14과 5개 사업소 13개 읍면 129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774명이며 현원은 738명으로서 현재 결원이 36명입니다. 내무과에 있어서 정현원은 내무과 27명 정원에 현재 25명입니다. 다음은 '9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솔한 군민여론 청취로 실리행정구현'입니다. 군민들의 진솔한 작은 소리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직소민원실 설치운영과 군수 민원실 주재근무, 읍면 연초군정보고 시에 주민건의 사항을 수렴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산하단체 임원 및 지역유지 등 읍면별로 13명에 대해서 일일 명예 군수로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본청 및 사업소의 계장 70여명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한 1일 명예 이장제도를 운영해서 매월 1일씩 담당 마을 체제로 주민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력조직의 효율적인 개편입니다. 저희 완주군의 조직개편은 15개 과에서 11개 과로 4개 과가 감축이 되고, 774명의 정원 중 100명 감축으로 인하여 67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 읍면장제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7월말까지 전라북도와 협의를 거친 후 8월중에는 정원조례 등 자체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을 위한 생활민원의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97년 2월 1일부터 현재 일상생활 중 불편사항이나 불법사항에 대해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계도 및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총 376회 실시를 하여 591건을 접수, 512건을 완료했으며, 79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최우선 처리와 함께 진솔한 여론을 수폄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애향 장학재단의 운영입니다. '97년 6월 11일에 설립된 애향 장학재단은 그 동안에 군에서 2억을 투자했습니다. 최근에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 ?98년 6월 24일 애향장학재단 이사회를 개최하여 장학금 지급규정 등 제반규칙 등을 마무리지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5억을 목표로 계속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90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오지개발사업은 고산 등 6개면이 해당이 됩니다. 총 투자액은 135억으로 현재 기 투자액은 84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5억 2,600만원을 투자해서 운주, 화산, 동상 등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주와 동상의 오지개발사업은 공사발주가 의뢰되어 있고, 화산 오지개발사업은 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총 48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365건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365건 중 313건이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86%의 실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8월말까지 본 공사가 완공이 되도록 계속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도로변의 환경정비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총 5개 노선에 8종 사업으로 135.8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국도 17호선인 상관면 임실군 경계에서 대둔산 충남도 경계까지 5,100만원을 투자하여 담장 개량 및 부속건물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장 57.4Km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7월중에 조사측량 및 자체설계를 완료해서 10월까지는 본 환경정비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저희 완주군에는 1단계 공공근로사업이 5월 2일부터 8월 1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인원은 10분야 29개 사업장에 151명이 투입되었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 선정, 근로사업자 인원배정을 하여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전국 단일 시내통화권의 구축입니다. 현재 시외전화 이용실태는 각 실과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전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도 일반전화 통화요금이 1,634만 8,000원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내 통화권 구축사업은 도와 연결을 해서 7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1,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운영입니다.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우리 군 전반에 관한 안내 및 홍보를 국내외적으로 전달함으로 행정공개를 통한 군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인터넷 장비나 시연회 관계는 이미 마쳤으며, 키 오스크는 지금 민원실에 1대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1대를 비서실에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홈페이지에 대한 영문 작업, 그리고 홍보를 위한 팜플렛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너와 내가 함께 하는 열린 가정 운영입니다. 직원 상호간의 의식차이와 이기주의 팽배로 인해서 내부화합이나 결속미흡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나 가족 간의 열린 가정을 운영함으로써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내 직장, 내 가정을 이룩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직원 가족 화합을 위한 한마음 행사로 금년 3/4분기 중에 고산 자연휴양림이 개장된 뒤에 약 150명 정도를 직원과 가족들이 한마음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을 위한 증명민원 직접배달자 운영입니다. 일상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칫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게 최대한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증명민원을 발급하여 직접 전달하여 줌으로서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주민만족 행정수행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소외계층 인원이 1,586명입니다. 거택보호자와 1, 2급 지체장애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들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난 2월 17일부터 추진한 사항으로서 증명민원 발급은 총 233건을 직접 접수해서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본 증명민원 직접배달제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병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직개편을 말씀하셨는데 조직개편 기획단이 지금 완주군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비공식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예.

몇 분이 하십니까? 비공식적인 인원이?

비공식적으로 몇 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명 정도. 그분들이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지요?

한 2∼3명이 아니라 행정조직이라는 것은 내무과에 있는 담당직원, 행정계장, 내무과장, 부군수, 군수 이렇게 됩니까?

그것을 공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전라매일에 나온 내용을 보면, '남원시에서 조직개편 기획단은 발족시켰습니다. 조직개편 기획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부서별 공무원 대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장 공약사항인 여성공무원 의사반영을 위해 여성계장 2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혁신적인 감축관리로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기획단을 중심으로 폭넓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감축요인이 있을 경우 내무과 행정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나 산업과, 건설과 등 사업 부서에 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지 않습니까?

업무를 말씀하십니까?

조직개편이나 감축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조직개편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개인별, 실과별 업무분석을 다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가 사실상 담당별로 개인별로 업무에 있어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업무량이 필요한지를 이미 저희들이 조사하여 받은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행정구조를 개편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전주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100명을 감축하신다고 했는데 100명을 언제까지 감축합니까?

보고 드린 대로 감축관계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200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획은 도와 이달 말까지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달 말까지는 도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2000년이면 완주군의 100명이면 한 두분,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현재 774명 중 100명을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2000년까지라고 한다면 자연감축도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퇴출대상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직개편을 공개적으로 하실 수는 없다는 말입니까?

현재까지는 공개적인 것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열린 행정' '더불어 사는 행정'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 사례도 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원시의 사례나 일부 군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통합되는 대상실과를 서열별로 나눠라, 순위를 먹여라, 퇴출대상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등... 예를 들어, 검찰에 고발당한 사람, 채권 압류된 사람 등등 유형을 만들어 일부 시군에서는 조사한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아주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나서 공무원들간에 이간질을 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공개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의 취지는 공개라는 것은 여론수렴을 해서 그것을 옮기라는 뜻이지 공개를 해서 공무원들 이간질시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론수렴을 하여 정확히 파악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지 비공식적으로, 예를 들면 그 모시는 분들한테 찍혔다고 해서.....

아마 그런 경우는 소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문제만큼은 담당자인 저 자신도.....

업무보고 하는 자리라서 이 부분은 위원회가 발족될때 의원 한 두명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윗분에게 건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소신행정이 없어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무과장이라는 것은 완주군 공무원 800여명을 거느리는 과장님입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50% 정도는 자기소신을 펼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정질문도 하고 싶었지만 시기가 얼마 안되었고 해서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소신을 가지고 내무행정을 펼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완주군 애향 장학이사회의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어디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대상자의 추천관계는 교육장이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어디에서 결정을 합니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용규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특별히 우리 완주 6개면 중 3군데 운주, 화산, 동상면이 '98년도 계획에 의해 지정된 줄로 알고있고, 특별히 도비, 군비로 예산이 주어지고 큰 배려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확실성 있는 사업지역인가 선정을 잘 하셨는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동상면을 봤을 경우 현지답사를 잘해서 꼭 적합한 지역인지 확인을 하셨는가 묻고 싶고, 오지개발사업을 자세하게 어떤 조건에서 나가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중앙에서부터 '90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 계획인데, 당초 '90년에 사업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90년도 당시 사업을 선정할 때 군에서 도를 거쳐 사업계획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관내는 6개 면의 오지면을 선정해서 지금 매년 번갈아 가면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고, 동상면은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문제는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오지개발사업이 읍면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군에서 심의를 거친 후, 계통을 밟아서 확정을 짓는 사업인데 동상면 오지개발사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저는 사실상은 현지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 한가지 더 질문하면 제가 동상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거의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배정계획이 2억 9,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1억 2,000만원이 나가고, 약 1억 7,000만원 정도가 사봉리 밤티라고 진안 부귀로 넘어가는 도로에 당초 책정이 된 것인데 타당성 여부가 검토 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현재 위치로 되어있는 곳이 오지개발로는 전혀 타당성이 없고, 그 곳은 농로개설이나 농로포장공사로 불과 몇 천 만원 가지면 얼마든지 사업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억 7,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소비한다는 것은 제가 동상면에서 의원님들과 상의한 결과도 있지만 도저히 사업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는 면민들의 여론이 많기 때문에 재검토할 의사가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지개발사업은 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추진위원회 결정사항을 저희들에게 올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사업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지금 운주와 동상의 경우는 공사발주가 의뢰되어 있는 상태이고, 화산은 설계중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다른 곳으로 변경해야 할 것인가는 현재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사업 선정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의결된 사항을 첨부해서 사업 선정 후,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아직은 어떤 내용인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가부를 이야기 하기는 사실상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사업 같으면 이번에 여기에 하고, 또 다음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데 오지개발사업에서는 특별한 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공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농로이고 개인 집의 주차장이 되는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동상면의 여론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병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진행상태를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 합닏. 예를 들면, 용역을 발주해서 안 된다든지, 군 의회에서 해서 안 된다든지, 설계비까지 지급해서 안 된다든지 그런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공사발주의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계중이라든지 하면 중단하고 다시 검토작업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서 가부를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은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 제가 여기에 서서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어려운 입장이라는 말씀입니다.

발주를 했으면 어렵지요. 업무적으로.....

다시 변경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방금 박용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든지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겟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병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요한 사항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1월 본회의를 하는데 예산문제로 한가지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예산문제만 제기되면 항상 짜증이 나고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95년과 '96년 두 해를 제가 개인적으로 끝까지 투쟁을 했습니다. 인구수대로 예산이 편성된다는 문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투쟁을 했습니다. '97년도에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해서 인구수대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큰 면과 작은 면의 예산이 2억 이상 차이나는 잘못된 형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인구수대로 하다보면 큰 면은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체육센터 내에 운동장도 들어가고, 도시계획개발지구 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전부 들어가는데 제가 지역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6개면 같은 경우에는 오지개발사업 외에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까지 소외를 당한다면 의원을 하지 말아야지 절대로 이것은 용납을 못합니다. 큰 지역에서는 엄청난 몇 십억씩 들어가면서 작은 면에는 투자가 안되고 있습니다. 면적이 작더라도 농로도 보수해야 되고, 배수로도 정비해야 되고, 표를 의식하다 보니까? 그것을 인구수대로 합니까? 이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제가 의원직을 걸고라도 이것은 절대 용납을 못합니다. '98년부터는 절대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서 예산을 공정하게 편성해 주십사 이 자리에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소병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특별히 답변하여 주실 것은 없으실 것 같고, 참작만 하셔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남대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면에 오지개발사업이 오게됨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경천면 죽림마을에 오지개발사업이 공사중인데 그 공사를 끝내지 않고, 가천 용복마을 오지개발사업으로 농로개설사업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죽림마을에 오지개발사업이 끝나지 않았죠? 지금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가천 용복으로 사업이 넘어가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방금 남대일 위원님의 질문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위원자으로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할 세무과장께서 소송문제 때문에 참석해야 할 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보고를 해주시고, 질문을 하셔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것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길면 서면으로 개인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1시부터 소송문제가 있어서 준비해서 가야할 입장에 있고, 또 다음 한 분이 더 계시니까, 시간 관계상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세 무 과 〉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계 임락춘계장, 징수계 오경택계장, 정리계 이근형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완주군 총 세입현황은 총 예산 1,076억 1,000만원 중 지방세 수입이 110억 3,900만원으로 10.3%이며, 세외 수입이 196억 1,200만원으로 18.2%로서 자립도는 28.5%입니다. 이것은 추경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산 재원별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지방세 목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98억 6,900만원으로 그 중 도세가 88억 3,000만원으로 44.4%, 군세가 110억 3,900만원으로 55.6%입니다. 세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도세인 취득세가 36억 6,700만원으로 18.5%, 등록세가 40억 5,500만원으로 20.4%, 공동시설세가 5억 500만원으로 2.5%이며, 군세인 주민세가 23억 2,000만원으로 11.5%. 재산세가 5억 8,000만원으로 2,9%, 자동차세가 25억 2,400만원으로 12.9%, 담배소비세가 34억 8,000만원으로 17.5%, 종합토지세가 9억 500만원으로 4.6%, 사업소세가 7억 5,600만원으로 3.8%로써 도세 등록세가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세 목표현황을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은 110억 3,900만원으로서 세목별로 구분하면 담배소비세가 34억 8,000만원으로 31.5%, 자동차세가 25억 2,400만원으로서 22.9%, 주민세가 23억 2,000만원으로서 21.0%, 종합토지세가 9억 500만원으로서 8.2%, 사업소세가 7억 5,600만원으로 6.8%, 재산세가 5억 8,000만원으로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금년도 세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총 196억 1,100만원으로서 그 중 경상적 세외 수입이 59억 7,900만원으로서 3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임시적 세외 수입이 136억 3,300만원으로서 70%를 차지하겠습니다. 수입재원별로 구분하여 보면 경상적 수입에서 사용료수입이 13억 4,500만원, 이자 수입이 20억 500만원, 이자 수입이 20억 500만원으로서 10.2%, 도세 징수교부금이 18억 8,900만원으로서 9.6%, 수수료 및 기타가 7,400만원으로서 3.7%이고, 임시적 세외 수입인 이월금이 102억 6,600만원으로서 52.3%로서 이월금이 최고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잡수입이 27억 700만원으로서 13.8%, 기타 세입이 6억 6,000만원으로서 3,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의 정원과 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부과계와 징수계, 그리고 정리계 등 3개 계가 있으며,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무행정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 확충으로 자치재정기반확립을 위하여 현재 자립도 본예산의 24.6%에서 2002년에는 31.0%로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정하고, 추진방향으로는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과 공평과세 확립에 있으며, 군 재정확충을 위한 각종 세외 수입 증대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방침은 과표 현실화와 세원 발굴을 하여 세수를 증대시키고 고객만족 세무행정 실현으로 체납지방세를 줄이고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현실화하여 세외 수입을 증대시키고 지방세 종합 전산망의 확대로 신속하고 정확한 세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선지세정 실천입니다. 우리 세무행정도 납세자인 고객의 권익의 보호와 서비스 행정을 실천하고, 납세자의 행정에 대한 불만요소를 풀어주어 납세자로부터 신뢰를 얻고자 지방세 상담소를 설치운영하여 신고세액 산출 등 지방세 전 분야에 대한 상담을 연중 실시하여 조세저항을 줄이고, 또한 지방세 해결의 날을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중과세 추징대상자에게는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여 3년 이상 납기 내에 성실하게 납부한 고액 납세자에게는 행정혜택을 부여하고 추징된 경우가 없는 성실한 납세법인은 세무조사 대신 서면조사로 대체하는 등 성실하고 체납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입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목표는 총 198억 6,900만원으로서 작년도에 비해서 9.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도세가 88억 3,000만원으로서 9.6%가 증가하였고, 군세가 110억 3,900만원으로서 2.5%가 증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매월 말 정확한 세수추계를 하여 ?98년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최선의 다한 노력을 하고 은닉탈루 세원발굴에 노력하여 세무행정공개와 주민편의를 위한 지방세 안내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예년에는 1년 2회 실시하던 세수추계를 금년에는 IMF체제 이후 세수감소를 예상하여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4차례에 걸쳐 세수추계 분석한 결과 당초 목표액 198억 6,900만원에서 4월말 현재 183억 9,400만원으로서 도세가 감소되었고, 군세는 세목간에 변동은 있으나 당초 목표액에 변동은 없습니다. 도세는 당초 목표액보다 현재 14억 9,500만원이 현재 감소되는 추세로 나왔습니다. 금후 계획은 매월 말일 징수실적을 토대로 해서 세수추계를 실시하여 목표액 대비 증감분석을 실시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비하여 세수목표달성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지방세 징수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체납세 현황은 총 72억 500만원을 부과해서 60억 6,700만원을 징수하고, 결손은 1,300만원으로 미수액이 11억 2,500만원입니다. 금년도 도세가 29억 2,900만원 부과에 27억 5,600만원 징수, 미수액이 1억 7,300만원이며, 군세는 32억 4,300만원을 부과해서 31억 3,900만원을 징수하고 1억 400만원이 미수액입니다. 과년도는 도세가 5억 3,00만원 부과에 1억 1,700만원을 징수하고 400만원 결손하고, 3억 3,800만원이 미수되었고, 군세는 5억 3,000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5,500만원을 걷고 900만원을 결손하고 4억 6,600만원이 미수로 되어 있어 총 과년도 미수액은 8억 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6월 30일 현재 체납된 미수액은 1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사항으로서 금년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체납된 징수액을 4억 4,100만원을 징수했는데 금년도 분이 2억 7,700만원, 과년도 분이 1억 6,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자 징수활용계획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5월 1일부터 한달 간 실시하고 재산압류를 832건에 5억 9,500만원을 등기 압류했으며, 관허 사업 제한을 12건,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위한 새벽출장을 약 25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151대에 4,800만 5,000원을 징수했고, 당좌 및 어음 징구를 4건,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등록을 7건을 했습니다. 금후계획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2회 더 운영하고 체납세 자진납세 분위기조성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 제한 및 재산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체납자동차 일소를 위한 새벽출장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 위주 지방세 납부제도 개선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방세 자동 계좌이체 납부제도는 금년도 6월부터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는 내년 1월부터 자동차세에 한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은 지방세 자동 계좌이체 납부제도 실시는 농업중앙회 완주군지부와 금년 4월 9일 계약, 체결하여 신청접수 실적은 1,341건입니다. 앞으로 관내 우체국과 금융기관에서도 내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신청서의 지속적인 접수 및 개선방향을 연구하고 타 금융기관도 공동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협의하고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도 내년부터는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 수입의 안정적 증대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일반현황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적은 현재 162억 4,800만원으로 82.8%이며,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 수입은 39억 700만원으로 65.3%이고, 임시적 세외 수입은 주로 이월금으로 90.5%로서 123억 4,1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사용료 10종, 수수료 5종 등 15종을 조사자료를 실시해서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금배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였습니다. 월간 수급계획에 따른 자금배정으로 운영자금의 사정화를 방지한 결과, 금고에 무기명 양도성 예금으로 6월 30일 현재 우리 군 이자수입이 20억을 올려 놓았습니다. 금후 계획은 각종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추진을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현실화 계획이 우리가 제출한 것으로 내려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 수입의 군 재정의 제일 중요한 세원으로 직원들이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업무편찬을 위해서 군 자체적으로 세외 수입 업무편람을 제작해서 현재 유인 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각 실과소 읍면에 계단위로 배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방세 종합전산망의 구축입니다. 현재 지방세 전산기능을 워크스테이션으로 교체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군과 읍면간 전용회선이 21회선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본 청 내는 세무전산 LAN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지방세 소프트웨어 및 전용회선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도의 계획에 의거 시군별 지방세 소프트웨어 정진 수정에서 코드를 표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계획입니다만, 기종의 지방세의 전화세 코드를 통일해서 전국이 표준화 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도의 계획에 의해서 도 및 시군간 지방세 온라인운영을 위한 종합전산망을 구축하고 지방세 제증명 발굴 프로그램 등 세무민원을 전산화하고 각종 부서와 지방세 전산망 연결 납세 징수자료로 활용해서 도군간 온라인망 구축을 위한 예산의 활보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효과로는 각 지방세 전산망 구축으로 지방세민원을 한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시군간 전산망 활용을 해서 체납세 받는 것도 어느 군에서나 어느 읍면에서나 의뢰하면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답변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와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 재 무 과 〉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강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계 김상철 계장, 용도계 임규탁 계장, 재산 관리계 유인옥 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으로 기구는 과장 회 3개의 계가 있습니다. 경리계 5명, 용도계 3명, 재산관리계 25명인데 운전원 17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일반직이 10명, 기능직과 운전원 17명, 일용직이 7명으로 총 34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산현황입니다. 먼저 국공유 재산입니다. 토지는 4만 5,203필지에 1억 5,644만 2,000㎡입니다. 국유재산은 2만 6,887필지, 도유재산은 557필지, 군유재산은 1만 7,759필지가 있습니다. 건물은 148동에 3만 7,000㎡입니다. 차량은 현재 67대로 승용차가 11대, 승합차가 9대, 화물차가 28대, 숙식차가 19대, 그리고 운전기사가 53명입니다. 다음은 물품입니다. 보유현황은 1만 6,517개에 77억 5,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구입가격이며, 정수물품은 1,129개에 30억 9,100만원이고, 비 정수물품은 1만 5,388개에 46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실적으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5월 30일까지 마쳤습니다. 토지는 4만 5,203필지에 1억 5,644만 2,000㎡, 건물은 148동에 3만 7,000㎡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계약은 159필지에 17만 159㎡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은 47필지 1만 7,921㎡에 3억 623만 4,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 세입으로 1억 1,022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약 30%가 우리 군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유재산 전산화 추진을 12월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국세청 재산정비는 914필지가 있는데 4,264㎡입니다. 부적합한 재산 120필지 정도를 매각하겠으며, 우리 군 수입으로 5억 5,000만원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기 재물조사를 5월말까지 하였습니다. 사무용 집기 자체 수리의 날을 정하고 매월 금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장비 무상서비스를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였고, 그 동안 모사전송기 등 국외 품목 1억 5,800만원을 6월 말까지 구입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디오카메라 등 5개 품목에 앞으로 1,500만원을 투자해 구입할 계획입니다. ?99년도 정수물품 취득 및 대체승인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실적으로는 6월 22일까지 경천수련원 화장실을 9,200만원을 들여 이번에 정비하였습니다. 용진면 청사 지붕방수 및 보수공사를 1,100만원을 들여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온천 화장실 내부수리 및 설비배관 교체공사를 1억 500만원을 들여 실시하려고 현재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용진면 청사증축을 1,700만원을 들여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선설비 용량증설을 700만원을 들여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8년도 신규구입 및 대차폐차를 7대에 1억 8,600만원에 했습니다. 신규차는 주종차를 1대 샀고, 교체로는 성토차 3대, 의회차 2대, 폐차 1대로 6대에 1억 6,800만원으로 상반기까지 끝났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본청 대차폐차 의전용을 1대에 2,200만원을 들여 구입하려고 합니다. 관용차량 자체 정비의 날을 지정해서 매주 금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용차 운전은 자체적으로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