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의원 발언

산업과장 김주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계장 유재기, 농산계장 박한규, 양정계장 유신봉, 축산계장 김인식, 유통계장 신원철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산업과는 5개 계에 정원 21명에 현원은 21명입니다. 계별 담당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축산계 업무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축산물 가공 및 판매업 어가 및 지도감독은 종전에는 사회복지과 위생계에서 처리했던 업무입니다만, 7월 3일자로 시행령이 발령됨에 따라서 산업과 축산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98 농정시책 방향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경지는 전체면적의 17입니다. 농가 수는 전체가구의 44%입니다. 농가인구는 전체인구의 47%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태를 말씀드리자면 IMF한파에 대비하기 위하여 쌀 생산과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육성과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해외수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단계로서는 농촌발전계획을 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농어업 전문인력 및 단체의 육성입니다. 농업인 후계자가 '97년말 825명입니다. 남자가 746명, 여자가 79명이고, 품목별 전업 농이 75호입니다. 금년에 농업인 후계자 72명이 선정되어서 총 897명입니다. 기타 전업 농은 30호입니다. 적기에 이분들에 대한 융자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우계자의 실태와 영농조합법인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후계자 중앙대회가 제주도에서 8월경에 있을 계획입니다.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가 10월 중에 경천에서 있을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97년말 총 1,010명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3/4분기까지 총 4억 8,792만, 4,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귀농자 지원입니다. 귀농자는 '91년부터 '98년까지 총62명입니다.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이중에서 '97년 1월 1일 이후에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귀농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혜택을 받게 됩니다. 금년에는 28명이 되겠습니다. 대출 최고한도는 가구 당 2,000만원, 대출조건은 연6.5% 변동금리 적용을 받습니다.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원자금 신청자가 10명으로 1억 7,000만원, 지원자금 배정을 받은 사람이 6명으로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은 교육 이수 후 귀농 지원자금을 신청토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촌소득사업 지원기금 운영입니다. 총 조성액이 30억 5,000만원입니다. 기 융자액이 29억 5,400만원, 현재 보유액이 9,600만원입니다. 지원농가 수는 총 630농가가 되겠습니다. 금년계획은 융자 가능액이 12억 2,800만원, 지방채 상환액이 1억 5,900만원, 추진상황은 1차 56농가에 3억 3,000만원을 지원했고, 2차 축산농가 사료대 지원을 40농가에 3억 4,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소득금고는 회전자금이기 때문에 적기에 회수를 해서 하반기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입니다. '98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재배면적이 총 6,985㏊, 작년에 비해서 47㏊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생산량도 482㎏으로 작년에 비해 28㎏이 감되었습니다. 총생산량은 3만 3,667톤으로 작년에 비해서 2,196톤이 감소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에 이상기후로 건답 직파재배가 25% 계획되어 25%만 건답 직파재배가 되었고 작년에 비해서 75%가 감소되었습니다. 재해 사전대비로서 안전영농을 추진하여 쌀 생산량에 차질이 없도록 경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업기계화 촉진입니다. 저희 군의 총 농기계 보유대수는 2만 2,769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 농기계는 금년부터 보조가 없습니다. 보조인 농기계는 회사돈이나 이용조직 전업농만 보조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계획은 현재 농기계를 필요치 않는 농기는 사전에 구입하게 되면, 그 농가부담이 융자금을 받아서 회사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자부담을 안고 있어 작업시기 직전에 공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제적 병충해 방제입니다. '98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면적 총 6,985㏊를 6.6회에 걸쳐서 방제실시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동방제 농약대는 2,510㏊에 7,5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현재 방제실적은 38%입니다. 금후계획은 병해충 정밀 예찰 결과 신속한 홍보 및 적기 방제지도와 시기별 주요병해충 동시방제로 경제적 병해충방제를 추진해서 풍년농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현재 창고의 동수는 46동에 4,662평입니다. 그 중에 농협에서 관리한 창고가 33동에 3,313평, 개인이 활용하고 있는 창고가 13동으로 1,349평, 보관능력은 46동에 2만 8,051톤입니다. 현재 보관은 55.3% 양곡이 현재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수시 재고조사와 정기 재고조사를 실시해서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축사시설 개설이 22개소에 14억 2,800만원, 축산 분뇨처리시설 및 장비가 42개소에 7억 2,400만원, 낙농장비공급이 28대로 1,100만원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축산 분뇨처리시설 및 장비구입과 낙농장비구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30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축산시설은 사업비가 확정, 시달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확정시달이 되면 물량을 조절해서 사업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가축방역입니다. 가축방역은 사전 공동방역과 자율방역을 적기에 실시해서 전염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축사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파리, 모기가 서식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현재 거세우 보상은 25농가에 270두입니다. 지원액은 2,700만원으로 두당 10만원입니다. 이것은 군비로서 10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급육 생산장비 532대에 3,200만원, 현재 실정을 말씀드리면 거세우 보상금은 5농가에 45두를 450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했습니다. 아직 도비 보조확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고급육 생산장비를 보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조금 영달이 되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과수생산 유통지역입니다. 위치는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 이서 과수배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대표는 이석환 의원입니다. 이 사업은 '95년부터 '97년까지 28억 3,900만원을 지원했고, '98년에는 6억을 지원해서 장비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비구입은 수송차량 1대와 SS부문기 1대를 구입 완료했고, 나머지 장비를 구입하지 못한 것은 국공금이 미 영달되었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늦어도 10월 30일까지는 장비를 구입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시설원예생산 유통지원입니다. 이것은 '9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운주면 대둔산 풍농회 대표 손세항씨 외 1개 법인으로서 시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지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는 이서면 갈산리 이창래 외 4농가에 5,293평을 가지단지로서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 이서 임종영씨가 1,000평에 가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물량이 적어서 출하할 때 콘테이너 박스에 하나가 안차서 수송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가지단지를 지원하게 되면 앞으로 수송비 절감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서면에 가지단지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6페이지, 특작 생산유통지원입니다. 사업량 느타리버섯, 균상 재배시설 19동으로 동당 3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200만원으로 동당 지원액은 1,5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재배시설 신축완료 19동 중에서 4동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15동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건축허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조기에 축사를 완료하여 '98 가을버섯 입상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총 101만 7,000매가 되겠습니다. 삼례농협에 34개 조직에 11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97년초 우리가 규격출하사업 신청을 농협에 총 42개 조직에 14품목을 했습니다만, 농공에서 심사한 결과 34개 조직에 1개 품목으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 85만 3,000매를 공급했습니다. 나머지 미공급 된 것은 계절상품이 아닌 배나 사과, 대추가 아직 수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수확이전에 공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축산물 전시판매장 설치입니다. 위치는 봉동읍 장기리입니다 부지는 416평에 건축 1동, 연건평은 268평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지하1층, 지상1층으로만 짓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재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자부담 3억을 추가로 해서 현재 85%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 9월 30일가지는 완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MBC에서 주관하는 ?의정 2년을 뒤돌아본다?라는 프로그램에 패널리스트로 나가서 본 임명환 군수님을 상대로 농업인 후계자에 대한 질문을 강도 높게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완주군 농업인 후계자 회장을 비롯한 많은 후계인들로부터 상당한 질타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에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에 농업인 후계자,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농업경영인이라 하는데 이 경영인의 수가 82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6월 15일부터 6월 27일까지 그 실태를 조사했는데 과연 실태조사 결과도 835명이 나왔는지 정확히 밝혀 주시고 이 농업경영인의 지정 목적이 농촌에 정착하면서 과학영농을 시범적으로 경영하고 일반농가에게 확산시킬 그런 목적으로서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람들을 제가 볼 때에는 본래 취지와 목적을 이탈했고, 지금 농촌에 정착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 숫자를 제외한다면 실제 실태조사결과에서 얼마나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 약 72명에 대해 2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지 여기에 대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금년 8월에 중앙경영대회에 참가하는 인원이 7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거금 9,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750명 1인당 약 12만 6,000원이라는 막대한 지원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과연 중앙대회에 이 많은 인원을 전부 참석을 시켜야 할 것인가? 도 참석을 시킨다고 하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825명은 '97년말 숫자입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실태조사를 한 것은 아직 지도소에서 우리에게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에 미달되어 탈락이 얼마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72명 중 21억 7,400만원은 농지구입자금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구입자금은 무엇입니까?

예. 72명중에서 농업인 44명, 축산인 28명입니다. 농업을 하겠다는 사람은 농지구입자금으로 지원을 했고 축산을 하겠다는 사람은 시설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앙대회참석 750명에 9,500만원의 내용은 오기입니다. 이 관계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150명 정도로 1인당 5만원으로 7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50명에 1인당 4만 5,000원씩 해서 67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전 위원들도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농촌에 가면 사실은 농업인 후계자에게 정부시책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투자된 만큼 농업인 후계자들의 어떤 정착의지나 또는 수범을 보이는 성과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농촌에서의 거부감 등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인정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한가지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에서 각종 원예시설이라든가 과수, 특작 등 이런 부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고 설명을 해주셧습니다. 과연 이런 시설투자를 계획하기 앞서서 과연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완주군에서 과수나 원예, 특작, 축산부분에 투자했을 때 투자한 만큼 농촌에서 경영인으로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성 조사라든가, 소비성 또는 유통과정,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분석해서 과연 농사를 짓는 사람이 정부에서 빚을 얻든 보조를 받든 투자한 만큼의 소득이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정부에서 지원사업, 홍보사업, 또 정부에서 투자한 사람은 정부에 엄청난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금까지의 사실을 거울삼아서 정확한 보장성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하셨는지 아니면 예산이 있으니까, 이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서 막연한 계획을 세웠는지 아직까지도 저의 입장에서는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단계 사업은 농민사업이 금년으로 끝납니다. 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청을 받을 때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해서 사실상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고, 기술적인 관계는 농촌지도소에서 분석해서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시장성 조사관계는 저희가 조사를 못했고 아까도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2단계 농어촌 소득사업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에 실패가 없도록 참고하겠습니다.

부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군 단위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정부에서 많은 보조금, 융자금을 지원해서 특작이나, 축산부분에 기업적 측면에서 지원이 되었을 때는 그것이 반드시 소득으로 연결되는 보장성 있는 그런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처럼 막연히 주었다가 결과적으로 그 지원을 받은 농가는 소득이 아니라 부채만 증가시키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지금까지 맞아왔는데 이제 우리 행정은 그런 것을 완전탈피해서 전문인에게 용역을 맡기든지, 아니면 의뢰해서라도 당연히 이것이 확실하게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사업에 한해서만 예산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재검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당초 1단계사업을 선정할 때는 이 축산이나 모든 것이 소득이 될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했습니다만, IMF한파로 인해 축산농가나 시설채소를 하는 분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것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2단계 대상자 선정할 때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해서 추가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산업과 축산계에서는 정육점에서 판매되는 고기값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7월 3일자로 종전에는 위생계에서 업무를 했습니다. 7월 3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산업과 축산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기적으로 봐서 정육점 지도감독을 아직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촌에서 소를 키우는 축산농가들 대부분이 원성이 높습니다. 소고기 값은 개 값보다 더 떨어져서 지금 웬만하면 농촌에서 3∼4명만 모이면 나누어 가집니다. 산지 소 값은 너무 떨어졌는데,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소고기 값은 옛날이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농촌에서 생산하는 사람은 완전히 허탈감에 빠지는 그건 극한 상황이고, 고기는 판매하는 사람은 가격차이나 많이 나니까,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가격조절 역할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권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유인옥, 상공계장 김창진, 교통행정계장 노한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저희 과에는 지역경제계, 상공계, 교통행정계가 있습니다. 전체 정원이 청원경찰 2명과 일용직 3명을 포함하여 18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업무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제조업체 현황으로서 우리 관내에 일반제조업체가 118개소이고, 전주 3공단에 43개소, 이서 농공단지 3개소로 총 164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종업원 분포현황은 5명 내지 19명이 98개 업체로 대종을 이루고 있고, 200인 이상 290인까지가 2개 업체, 300인 이상이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참고로 300인 이상인 업체는 현대자동차, 태석전자, 고려화학이 있습니다. 다음 수출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계획이 2억 3,241만 4,000불로 실적은 9,341만 1,000불입니다. 현재 40.2%로 부진한 실정입니다. 석유류 및 석유가스 판매업소현황은 석유류가 72개소, 액화석유가스 취급업소가 33개소입니다. 다음 4페이지, 자동차 등록현황은 6월말 현재 1만 8,585대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인구에 4.6명당 1대 꼴이고 1,4세대 당 1대 꼴입니다. 다음 운수업체현황은 56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전세버스가 12개 사가 있고, 특수화물이 10개, 화물운수업체가 19개로 숫자가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업무추진방향은 IMF극복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물가관리 철저히 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위험물 안전점검, 재난예방에 주력을 해서 교통안전 대책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완주상품 팔아주기 범 군민운동 전개, 지속적인 가격동향을 파악하여 물가의 인상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물 안전관리지도를 해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해서 교통질서 확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편익의 증진 및 안전도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는 우리 완주군 관내에 16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는 업체가 88개 업체가 있고, 조업단축이 63개 업체, 휴업업체가 8곳, 폐업이 5곳으로 우리 군의 평균 가동율은 66.7%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은 우리 군비 5억을 출연하여 농협과 협약된 융자가능액이 15억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완주상품안내를 위해서 카다로그 발간자료수집을 했고, 중소기업육성확대를 위해서 금년 1회 추경에 군비 2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총 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제조업체육성기금 이용안내 홍보신청접수를 해서 지금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문제점으로는 첫째, 중소기업담보능력이 부족해서 자금을 융자받지 못하는 문제와 둘째, 경제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제조업체에서는 가동을 줄이고 있는 그런 실정의 두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중소기업을 위해 이자보전을 상향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3%에서 0.5%의 군비를 들여서 이자보전을 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공장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융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육성지원을 해서 10억 1,000만원을 7월중에 중소기업육성심의위원회에 의뢰해서 그 업체를 농협에 통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실업자 고용창출대책에 대해서는 금년 고용촉진훈련계획이 248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2억 9,410만 1,000원입니다. 현재 27개 학원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1차에 94명, 2차에 118명입니다. 이것은 지난주 읍면에서 선발을 해서 학원에 입소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고용촉진훈련기관에 대한 훈련상황 지도점검을 매월 실시해서 교육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모니터 요원을 위촉해서 고용촉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3차 고용촉진훈련생 36명을 10월중에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훈련기관에 대한 감독을 해서 ?구직자의 만남의 방 설치운영?을 봉동읍사무소에 1개소를 설치해서 구직자의 만남의 방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연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우리 관내에 석유류 판매업소가 72개소가 있고, LPG 판매업소가 33개소, LPG 충전소가 1군데, LPG 사용 사업소가256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석유류 판매업소에는 지도점검을 61개소를 실시한 결과 1개소의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5,000만원을 부과해서 군 잡수입으로 징수한 바, 있습니다. 가스 취급업소 점검은 211군에 업소를 해서 위반업소가 91개소입니다. 위반내용으로는 사업업소가 72개소, LPG 판매가 12개소, LPG 집단공급소가 5개소, 도시가스, 고압가스 등이 있습니다. 처분내용은 사업정지 6개소, 개선명령 7개소, 이행명령 4개소, 경고처분 3개소, 시정명령 7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군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상거래 질서확립입니다. 우리 관내에 996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지도단속을 한 결과, 미 이행업소가 5개소입니다. 저울류는 419대 중에 11대가 수선보완조치를 했고, 불법 공산품 지도단속에 있어서는 품질표시 명령을 하지 않은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표시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불법 공산품 판매정지명령을 한 곳이 6군데입니다. 이것은 삼례 지역인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위해서 홍보를 하고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교통안전시설확충입니다. 관내에는 신호기가 41군데 있고, 경보등 55개소, 반사경 88개소, 교통안전표시가 2,064개소, 표지병이 8,394개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계를 말씀드리면 금년 6월말 현재 사고발생이 232건으로 사망이 23명, 부상이 313명입니다. 이 통계는 완주경찰서에서 받은 수치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신호등, 경보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지점을 선정했고, 각 시설물의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신호기설치를 7개소를 할 계획이고, 경보등 설치 및 이설 4개소, 교통안전표지설치 및 보수 6개소, 횡단보도신설 및 도색을 23개소를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체이지,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버스승강장이 우리 관내에 512개소가 있는데 승강장 설치가 된 곳이 129개소이고 아직 예산부족으로 설치되지 못한 곳이 383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5개소를 설치했고 앞으로 7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무단방치 자동차의 처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무단방치 12대를 처리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무단방치 차량을 색출해서 정리를 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특수시책은 치약시설 가스안전관리대책과 행락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18페이지, 먼저 취약시설 가스안전관리대책입니다. 대상은 재래시장이 4군데, 소년소녀가장세대 52세대, 독거 노인세대가 468세대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점검장비를 확보했고, 시장의 점검을 했는데, 점검 결과 38개소가 이관되어 있는데 시정완료가 34개소, 현재 조치중인 곳이 4개소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소년소녀가장세대 52새대와 독거 노인세대 468세대에 대해서 무료로 가스 누출여부나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점검해서 사고가 없도록 해서 영세민에 안전한 생활이 유지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행락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행락지 대상은 7개소입니다. 비지정 관광지가 4개소로 운주 금당천과 고당천, 동상 은천, 신월 수만천이고, 하천으로는 소양 소양천, 구이 성덕천, 고산 대아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방향을 말씀드리면 차량통행이 용이하도록 주정차를 유도하고 주차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단속시기는 7월 하순에서 8월 말로 잡았습니다. 6주간이 한 시즌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중점적으로 하되 토요일과 일요일은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토록 하고 가급적이면 주정차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계수상에 차질이 있는 것 같아 시정을 요구합니다. 4페이지, 자동차 등록현황을 보면 지역경제과에서는 등록대수가 1만 8,585대로 나왔고 환경보호과에서는 1만 7,689대로 나와 있습니다. 조사시점이 달라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계수상 일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에 석유류 판매업소에 대해서 점검결과 1개소가 위반을 했다고 했는데 위반내용은 무엇이고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했는데 어떤 법을 위반에서 이런 과징금이 부과가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유류 품질검사 위반업소는 이서에 있는 서전주 IC에 주유소가 있는데, 여기서 이물질 솔벤트를 혼합하여 판매하다가 석유류 품질검사소와 완주군의 합동단속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이물질을 섞어 판매할 경우에는 벌과금의 경우에는 5,000만원이고, 영업정지를 할 경우에는 3개월입니다. 업주는 이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선택하는데 벌과금 5,000만원를 내겠다고 해서 부과를 한 것입니다.

제가 위반내용을 알고 싶어하는 이유는 요즘 농촌에도 한집에 차 한 대꼴로 다 보유하고 있는데 휘발유를 쓰는 차주들은 기름을 넣고도 상당히 의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IMF 시대에 주유소마다 경쟁적으로 싸게 받는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기름을 팔아서 얼마나 남기에 이렇게 경쟁적으로 싸게 파는지? 혹시 물량을 늘려 파는 것은 아닌지, 이물질을 섞어 판매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한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진에서 봉동을 가다보면 봉동 마그네다리 조금 못 가서 맥주공장에 진입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곳에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봉동쪽에는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용진쪽에서는 승강장이 설치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용진면민들 입장에서는 소외감을 느끼고, 특히 눈과 비가 올 때마다 승강장시설이 없어 상당히 불편과 불평이 많습니다. 이 자릴를 빌어 질의가 아닌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참석을 했었습니다. 현재 공사가 봉동까지 되어있고, 이 공사가 화산을 거쳐 논산까지 확장공사를 할 계획인데 그 지역의 승강장이 현재 위치에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 그 곳은 인도를 만들어야만 승강장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인도가 없는 상태에서 승강장을 만들 수도 없고, 또 승강장 표식을 해 놓으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해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자동차 등록현황이 환경보호과가 몇 대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1만 8,585대는 6월말 현재로 정확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10일까지 25일동안 18개 대중교통업체를 상대로 서비스 개선평가를 한바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운전기사 친절도, 버스 시설개선, 승객 편의장치 개선, 운전실명제 및 제복착용, 교통사고 및 행정처분 등 5개 분야에서 최하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완주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요구하고, 아울러 우리 완주군에서도 고산 6개 면민들은 종전과 같이 버스운행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지난 6.4지방선거 유세당시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풍남여객의 서비스가 가장 낮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풍남여객의 서비스가 낮은 원인은 노선운행에 대한 적자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비스의 불량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친절도 측정은 도에서 했습니다만, 이것이 물론 정확하게 측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풍남여객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선까지 제대로 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풍남여객의 모든 행정권은 전주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행정력이 사실상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산 6개면의 시내버스 노선을 종전대로 운행해 달라는 문제는 재선에 당선되신 의원들께서는 충분이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노선문제 때문에 2대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했고, 저희들도 할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리 6개면 주민들의 바람대로 되지 않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내버스가 오지를 운행하는 차 외에 시내에서 운행하는 차도 적자가 나기 때문에 시내에서 운행하는 차도 손실보상금을 달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운영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버스시간을 조절하고, 단축하고, 운행횟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자꾸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과 더불어 저희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군내버스를 운행할 대책은 없는지요? 그리고 6개 면에 대해서 방금 말씀했는데 현재는 문명화된 세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2, 3년전보다 현재의 생활이 더 후퇴했다면 문제가 아닙니까?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후퇴한다는 말씀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과거보다 더 많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 농촌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시내버스를 운행하는데 적자폭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6개면 교통량 조사를 하면 1개 노선에 승객이 큰 차에 2명 내지 3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행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버스회사입장에서 본다면 손실의 폭이 자꾸 커지는 것이고, 승객의 입장에서는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불편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버스를 운행하는 업체에서는 반대급부가 있어야 하는데 반대급부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서 이 문제는 당장 시급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들 드리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을 괴롭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편하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 아이가 전주로 통학을 하고 있는데 고산에서 하차를 해서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운주에서 전주까지 직접 운행하는 차가 없습니다. 아침에 아이가 타고 나오는 7시 10분 버스하고 그 전 버스하고는 직접 운행을 하는데 그 나머지 버스들은 모두가 고산에 하차해서 차를 갈아타는 불편이 있습니다. 물건을 가지고 다니시는 어르신들, 젊은 사람들은 물건을 들고 다니는 것이 창피하다고 안 가지고 다니지만 힘없고 약한 노인들은 많이 들고 다닙니다. 그런 분들의 불편사항도 재고를 해 주셔야지 고산을 왜 경유해야 합니까? 이것은 고산 상인들에게 발목을 잡힐 일이 있었는지, 고산에서 볼일이 없는데도 고산에서 내려야 됩니다. 과거 2∼3년 전에는 고산에서 안 내려도 전주를 오고갈수 있었는데 꼭 고산에서 내려야 하는 이유가 있나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면서 풍남여객은 전주시내를 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내버스와 풍남여객 등 5개사가 협의를 했습니다. 전주시에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 1년의 긴 기간을 두고 중재를 했습니다. 풍남여객 버스 36대가 전주시내를 운행하고, 나머지 버스가 고산 6개 면을 중심으로 운행하되 전주에서 가는 버스는 고산까지 가서 되돌아오는 조건을 맺어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산 6개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소외당하는 마음이 제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점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회사간의 협의과정에서 전주시와 협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갈아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2대 의원님들이 전주시를 방문하여 항의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만 해서 동료 위원들께 미안합니다. 지난 6.4지방선거 선거유세 당시 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목 한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선거유세 당시 이번에 당선된 전주시장하고 개인적으로 친절하고 만약 그 분이 당선된다면 충분히 논의할 사항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진전을 볼수 있게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입장에서야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전주시에서도 마음대로 안됩니다. 업자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대립관계입니다. 그래서 전 전주시장도 이 문제로 시내버스대표들과 자리를 만들어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첨예한 대립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빨리 풀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간 시간을 두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번에 TV를 보니까 조정을 한다고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조정한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승객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평이 더 옵니다. 저도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한다는 신문보도를 보았는데 현재 시내버스가 팔달로로 가장 많이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팔달로가 가장 많이 운행을 했는데 운행을 줄였다가 민원이 자꾸 발생되어 부분적으로 팔달로를 경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달로로 시내버스가 많이 운행되자 교통이 막혀서 불편이 많다해서 팔달로를 운행하는 버스를 기린로로 분산하려고 하는 것이 개선안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가중되는 실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께 여기서 답변을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참고로 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주민들의 입장이지 버스회사의 입장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곳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로상에 설치된 화단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한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건설과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경천면 의원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를 다니다보면 도로변에 빨갛게 죽어 가는 소나무가 있는데,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방제를 실시했다면 소나무가 죽지 않아야 하는데 많은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어 미관 상 보기가 싫습니다. 그것들을 빨리 제거시켰으면 합니다.

과장님 제가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조림사업부분입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는 매년 조림계획을 세워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조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조림만 해왔지, 그에 대한 조림지의 관리가 너무 부실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산에 가보면 좋은 나무가 풀속에 묻혀서 전부 잠식되어 보이질 않습니다. 필경에는 잡초의 힘에 눌려 나중에는 없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조림도 중요합니다만, 조림지의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데 사후관리가 너무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림도 조림이지만 식재한 나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행정력을 쏟아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하애작업을 금년에 총 88㏊로 식재한 면적의 970㏊의 풀베기 작업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일과성으로 한번만 하고 만다면 그 나무는 2년째부터는 전부 없어지고 죽어갑니다. 그래사 이 하애작업을 매년 실시하되, 지금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산주에게 의뢰해서는 절대 하애작업을 못합니다. 이 하애작업을 산림조합이라는 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건설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방제계장 아상섭, 기반조성계장 이종기, 보상계장 채규홍, 토목계장 황호문입니다. 관리계장은 지금 감사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98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5개 계에 59명이 건설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리계, 보상계, 방제계, 기반조성계, 토목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도로현황입니다. 저희 완주군은 고속도로, 국도 등 38개 노선에 459.4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장율은 50.2%입니다.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국도는 이리 지방국토관리청 산하인 전주국토관리소에서 도로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와 군도는 저희 완주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는 138개 노선에 394.3km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현황입니다. 하천은 직할하천 등 46개 하천에 369.5km를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수율은 69.8%입니다. 직할하천은 2개 노선에 25.7km이고, 지방하천은 1개노선에 2.2km입니다. 준용하천은 43개소에 341.6km를 저희가 유지관리 및 개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수리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완주군은 소류지 152개소에 5종의 기반시설 및 관계급수 및 한해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취입보, 대형관정 등 집수정, 양수관, 양수장, 양수기 등 양수장비를 보관하고 한해에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리답 현황은 저희 완주군은 9,358㏊의 농경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수리안전답 율이 67.8%이고 불안전답 율이 32.2%입니다. 저희 완주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는 굴삭기 등 7종의 장비를 보유함으로서 도로유지관리, 하천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21세기 희망찬 새 완주건설을 위해서 '98년도 건설행정 추진방향은 IMF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행정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고 지방자치시대에 선진행정에 앞장서 건설민원업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고 중단기 종합발전계획에 의한 건설사업을 착실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소득과 연계한 건설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로유지관리입니다. 저희 군에서 도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입니다. 159개 노선에 577.7km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포장도로 소파보수 등 낙석위험지구 지장암 제거 등에 5억 9,6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을 했고, ?98년 금년 하반기에는 과적차량 단속과 설해대책 및 결빙위험지구를 정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하천유지관리입니다. 하천유지관리는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소하천, 건설교통부 장관이 관리하는 하천까지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와 달리 전 하천을 군이 관리함으로서 권한은 상급기관에서 가지고 있고 유지관리는 하급기관인 저희 군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와는 성격이 다른데 도로는 도로 관청별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천은 상위하천이나 하위하천이나 다 일괄적으로 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는 하천수목 수초 등등 제거하였고 특히 익사사고방지를 위한 위험표지판 설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성정비와 하상 정리에 중점을 두어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98년도 저희 건설과에서 집행한 건설사업총괄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총 120개 사업장에 161억 9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발주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지원별로 보면 국도비 보조금이 약 60%이고, 저희 군비가 40%입니다. 이 중 도로사업분야가 69%를 차지하고, 방제사업에 14%,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약 17%를 투입해서 공사를 추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사업에는 35개 사업에 11억 5,800만원을 방제사업에는 22억 4,500만원, 농업기반정비사업에는 27억 9,8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사업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확포장사업은 현재 34%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35개 노선에 110억 5,8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진행 중에 있고, 그 중에서 군도 확포장과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도비 배정사업에 26억, '97년도 행자부 특별교부세사업에 9억 7,700만원, 자체사업에 18억 3,000만원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98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공사발주를 못한 사업이 3개지구입니다. 보고서에는 3개소에 6억 600만원을 현재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는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내력은 소양면 곰티재 산악자전거 정비도로사업에 2억 4,000만원은 현재 발주 준비 중에 있고, 위봉폭포 낙석위험지구에 따른 사면 안전공사는 2억이 낙석제거사업이 선행된 이후에 사면안전공사가 뒤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발주를 미루고 있는 상태이고, 수만선 소양에서 동상면 단지동 구간의 포장사업에 1억 6,600만원은 현재 낙석제거작업공사 군간이 안 끝나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공사가 끝나면 바로 연결해서 발주하여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로 확포장공사 지역별 내력입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도로분야 35개소에 110억 5,800만원에 따른 지구별 내력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위험교량가설공사입니다. 현재 공사발주 착공 중에 있고 1개소는 연내에 완공, 2개소는 99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위험교량이 총 33개소로 조사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 90억 이상을 투입해야만 위험교량을 개량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마수교는 금년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에 끝날 계획이고 비봉에 있는 신복교 위험교량은 연내 완료가 가능합니다. 운주에 있는 옥계교 가설공사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하천 개수공사입니다. 하천 개수공사는 봉동 만동천 등 7개소에 9억 7,100만원을 투입해서 수해상습지로부터 하천 개수에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30%로서 연내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97년도 수해시설물로서 금년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입니다. 제1회 추경에도 일부 합의된 바 있고 본 수해복구사업은 총 공정이 84%로서 37개소 중 31개소는 완료를 하고 6개소는 8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천공사가 30개소, 취입보가 7개소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총 답 면적은 9,358㏊입니다. 경지정리 대상 총면적 9,358㏊중 시행 가능한 면적이 26.4%에 해당된 2,472㏊입니다. 불가능한 면적은 73.6%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 율은 총 답 면적에 따른 기 경지정리는 26.1%이고 경지정리 대상면적 당 경지정리는 98.7%입니다. 저희 관내는 당초 계획대로 금년 '99년에는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98년에는 '97년에 이은 화산면 신공지구에 이어서 라복지구를 금년 추계에 착공을 합니다. 22㏊를 금년 가을에 착공하여 '99년 5월까지 약 10억을 투입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농조연합회에 측량실시 중에 있습니다. 의뢰를 해서 '98년도 사업비는 1억 200만원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추수가 끝남과 동시에 10월에 착공을 하게됩니다. '99년도 영농기 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95년도 상관면이 정주권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소양면은 금년에 완료됩니다. 이서면은 작년에 착공해서 앞으로 39억을 투자할 계획이고, 구이면은 금년에 면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99년도부터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완주군은 정주권 생활개발 사업지구가 5개면이 지정 고시되어 있는데 상관, 소양, 이서, 구이, 용진면입니다. 1개면 당 39억씩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 사업은 소양, 이서 구이에 사업비 12억 3,600만원으로 가로망 정비 등 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금년사업은 12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지금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수리 안전답율이 67.8%인 6,348㏊와 불안전답 3,010㏊에 관개용수를 하기에 지금 현재 금년사업은 내월제 보강개발사업2 등 12억 1,200만원을 투입해서 상반기에 48%의 진도로 일부는 완공 및 추진 중에 있고 일부 소류지 8개소는 영농급수관계로 주민요구에서 금년사업 공사를 추수가 끝난 10월에 착공을 해서 연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48%입니다. 22페이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구만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기본조사 및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농림부에서 심사 중에 있고, '99년에 실시설계 착공될 전망입니다. 전북농조 목립구역으로서 사업시행 주체는 아직 미 지정된 상태이나 어쨌든 우리 완주군 관내에 있는 배수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수해상습지에서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배수개선사업이 착실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서면 신월지구는 '97년 농림부의 신청건의를 해서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 총 관내 배수개선사업이 상습 침수지구가 2개 지구로서 구역면적이 약 290㏊입니다. 여기 앞으로 사업비를 투자할 사업이 68억 2,100만원입니다. 이것은 100%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계획되고 추진되도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타 기관사업입니다. 저희 건설과와 관련된 타 기관사업은 총 10건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도 대체하겠습니다. 참고로 타 기관사업이 우리 관내에서 관련된 사업이 약 1조원입니다. 지금 현재 착공 내지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2페이지 도로 확포장공사 지역별내역 중에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보상비만 계상이 되어 있고, 용역비 또는 공사비가 계상이 되지 않은 사업 등은 언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군도, 농어촌 도로 등 35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35개 노선중 공사가 착공 발주된 것이 18건이고 용지매입 중에 있는 것이 14건입니다. 저희 군의 방침은 선 용지보상 완료 후에 공사에 착공 발주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용지보상이 끝나는 '99년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료에 보면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일종의 보상이 용지매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공사발주를 안한 것인지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는데 용지매수를 하지 않는다면 그 예산은 내년도로 이월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사실 내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은 있는데 용지매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사발주를 못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진짜로 없기 때문에 용지매수라고 하는 구실을 붙여서 사업착공을 못한다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4개 사업은 공사비의 예산이 없습니다. 금년예산에는 보상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당장 용지매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당장 착공이 가능하다고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면 언제 용역비와 공사비를 계상해서 언제 착공을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보상은 그렇습니다. 제가 용역이 끝난 후에 용지보상에 들어간 것이고, 용지보상을 연내에 완료한다면 '99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것입니다.

'99년도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중앙분리대 화단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예. 화단은 산림과의 소관이고, 그 도로관리자체는 전주국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곳은 국도이기 때문에 전주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화단관계도 그 곳에서 담당해야 합니다만,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난 간부회의에서 군수님이 지역개발계에서 잔디를 입히라고 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