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문택입니다. 먼저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기획감사실의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계장 윤철호, 예산계장 고창규, 감사계장 소명영, 법무통계계장 한일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실은 제가 그 동안의 공직생활 35년을 마무리할 때가 되어서 내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도록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새로 개원하셔서 함께 열심히 우리 군민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더라면 더욱 더 좋은 영광이 되겠습니다만, 공무원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일반현황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은 4개 계로 구성되어 기획업무와 예산업무, 감사업무, 법무통계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직원은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저희 기본방향과 실천과제에서 먼저 기본방향으로는 새로운 민선자치 제2기의 내실 있는 추진과 자치행정의 정착, 경영행정의 수행을 위해서 좋은 방향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실천과제로서는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공직자상의 정립과 기타 불합리한 법규제도 개선을 하여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자치경영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실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1세기 희망찬 새 완주 건설에 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심사분석 강화입니다. 심사분석은 상반기에 추진한 것이 현재 363건입니다. 그래서 816억 8,900만원의 예산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1/4분기의 심사분석은 완료했고, 2/4분기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앞으로 철저히 심사분석을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실과에서 제출한 서류를 기획감사실에서 심사 분석하여 부진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접수해서 정리해가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6페이지, 국제교류의 활성화입니다. 저희 완주군에는 그 동안에 '95년부터 '97년까지 추진해 놓은 것이 미국 칼슨시와 자매결연이 조인되어 있고, 중국 회음시와 자매결연 비망록 체결이 되어있어서 미국, 중국과의 자매결연사업을 미국은 일부 완료하고 중국은 앞으로 2000년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문제도 저희들이 농공상품 해외수출관계가 17개 품목에 1억 9,100만불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미국 칼슨시와는 이미 자매결연 조인식을 제대로 가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제대로 추진해서 친선 및 문화교류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군수지시사항 적정관리입니다. 그 동안에 '98년도 총 66건 중 완료된 것이 38건, 추진중인 것이 28건입니다. 앞으로도 군수지시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각 실과에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8페이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다른 실과보다도 유독 군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모든 군정에 대해 협조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서도 뒷받침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상반기에도 거기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의, 군정질문, 조례안 심의, 지역주민 여론청취 등 주요사업현장 현지조사 등 이러한 것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한 것은 계속 추진해서 의원님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 도와가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경영행정기획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경영행정기획팀은 '95년부터 '97년까지 추진실적으로서 여기에 선정과제가 184건 중 시행과제 115건, 발전과제 69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상황 및 시행중인 것은 140건으로서 앞으로 예산에 해당되는 것, 비 예산에 해당되는 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 시행과제는 예산사업에서 38건, 비 예산사업에서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추진실적도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12개 분야에 19명의 경영행정기획팀을 각 실과에서 유능한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발굴한 것은 8건으로 시행과제가 14건, 발전과제가 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여기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벤치마킹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수시책자료를 수집하고 시책개발을 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우리 완주군의 총 예산은 현재 1,135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076억 1,000만원, 특별회계가 45억 9,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3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 중점투자현황은 마무리 위주 사업추진을 하고 군민 체감행정구현과 군민복지증진을 하고 자연환경보전을 위해서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는 1,076억 1,000만원 중에서 세입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이 306억 5,500만원이 되겠고, 의존수입이 664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가 105억 3,700만원으로서 우리 완주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은 필수경비가 185억 1,500만원, 일반경상비 162억 9,400만원, 투자사업비 687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 및 기타가 40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45억 9,000만원 중에서 상수도 특별회계가 8억 2,6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4,8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22억 8,600만원,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13억 8,800만원, 경영수익 특별회계는 수입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단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8억 3,400만원과 공단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5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98년도 예산절감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IMF한파로 불경기가 계속되어서 세입감소가 예상되고 국가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는 낭비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절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절감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당초목표가 25억 8,200만원이었는데, 35억 2,300만원으로 절감을 기 실시해서 136%를 절감 추진했습니다. 다음 절감방향은 인건비 삭감이 9억 4,100만원, 예산절감으로 25억 8,200만원, 세입감소대비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억제를 예산배정 시에 통제하고,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도 적극적으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자체감사 기능활성화입니다. 민선자치시대의 행정환경의 변화에 중점을 둔 감사로 전환해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절약행정을 유도해 나가면서 감사할 계획입니다. 현재 '98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은 자체감사로서 회계감사가 5개 기관에 5회 해서 조치했고, 부분감사가 취약업무 5개 분야에 6회 실시했고, 기강감사 24회를 실시하고 사전심사는 1억 이상 공사 17건에 해당되는 것을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다음 상급기관 감사는 감사원 외에 다른 상급기관에서 추진한 것이 2개 부서에서 8회에 걸쳐 45명의 인원이 완주군 감사를 상반기에 추진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모든 시책을 여기에 중점을 두고 감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자치법규 정비추진입니다. 자치법규 및 훈령의 운용건수는 268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조례 151건, 규칙 72건, 훈령 4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은 자치법규 정비건수가 53건인데, 조례가 37건으로 제정 4건, 개정 31건, 폐지 2건이고, 규칙이 16건으로서 제정 2건과 개정 1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공무원의 법무운영능력의 제고와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교육도 실시하면서 법무행정이 누수가 없이 잘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페이지, 국제교류활성화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97년까지 3년 동안에 걸쳐서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17개 품목에 1억 9,100만 달러라면 우리 환율로 따져서 약 2,600억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이 엄청난 해외수출 실적을 진실로 올렸는지? 또 어떤 품목에서 올렸는지? 또 이러한 실적을 얻기까지 그 동안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자했는가? 이에 따른 수출로 인한 순소득은 분석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학영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17개 품목에 1억 9,100만 달러는 것은 우리 돈으로 따져서는 2,10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완주군 관내 3공단을 비롯해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등 농수산물 수출 전체를 합해서 나온 통계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버스, 플라스틱 산화방지라고 해서 페인트, 방아쇠물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자개 단추, 맥주, 아동복, 운반차, 화선지, 쌀, 국수, 냉면, 온도 센서기, 화장솔 등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나온 통계입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나간 것으로 통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가 확실하게 취합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득분석은 우리 군청에서 직접적으로 각 회사 공장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득이 직접적으로 얼마가 되었는지는 분석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장별로 분석한 사항으로 되어있어 아직 취합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완주군에서 국제교류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이 주축이 되어서 그 동안 투자한 예산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미국 칼슨시와 절차를 밟는데는 기본경비만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통계는 아직 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도 기본적으로 진행중인 경비만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업상의 예산은 아직 투자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면서 그렇게 투자할 계획으로 발전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내용별로 보면 중국 회음시는 아직까지 국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류가 안 되었고, 다만, 미국 칼슨시에 국제교류를 통한 엄청난 실적은 과연 거기에서만 한 것인지, 완주군 전체 중소기업, 대기업에서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으로 망라해서 수출한 금액이 이것인지 상당히 애매 모호한 입장이 되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자매결연, 해외관계에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완주군에 있는 모든 공단의 기업체에서 세계적으로 수출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엄격히 따지자면 이것은 행정에서 주가 되어서 국제교류를 해서 얻은 성과는 아니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12페이지, 자체감사 기능의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직을 떠난 지 4년이 됩니다만, 읍면 단위에서는 자체감사로서 회계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사전심사 등 각종 감사로 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중복적인 감사로 인해서 시간적, 인력차원에서 많은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행정을 하다보면, 특히 2차적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올바른 일을 해도 법규상, 규정상 위배가 되어서 지적되는 사례가 있어서 감사가 온다고 하면 상당히 긴장하고 거기에 대비하느라 시간과 인력을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 중에서 지금도 정기감사는 2년에 한번씩 합니까?

2년입니다.

그리고 1년 사이에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정기감사와 회계감사로 해서 1년에 한번씩 감사를 받는 결과가 됩니다. 물론, 2년 사이에 자체적으로 하는 회계감사는 회계위주로 감사를 합니다. 자체감사가 나오면 각종 전반적으로 행정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복성 감사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감사를 하고 나면 그 감사서류에 ?감사필?이라고 하는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한 서류에 자체감사를 했으면 '감사필'이라는 고무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죠?

그것은 감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되기 때문에 서류에 감사했으면 거기에 찍으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찍어야 합니다. 이것을 군에서 군 자체감사하면 전반적인 행정서류에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도 감사가 있으면 재차 또 감사를 합니다. 또 중앙에서 나와 사건사고가 유발되어서 도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1중, 2중, 3중의 중복적인 감사가 연속적으로 발생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자체감사를 한번 해서 감사한 물건은 일체를 안 하도록 되어있는데 다시 또 한다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감사일정을 좀 줄이고, 읍면 단위는 5일간인데 이 기간의 시간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감사일정을 좀 줄여주시고 감사를 하게되면 자체감사가 되었든 회계감사가 되었든 또는 어떤 기간감사가 되었든 감사한 문건에 대해서는 ?감사필?이라고 반드시 도장을 찍어서 상급기관이 되었든 어느 기관이 되었든 그 감사로 인한 중복적인 소모성 감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문희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차칠호, 지적계장 유강연, 지적정보계장 안용수, 민원계장 김숙이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인원현황은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부동산 관리계, 지적계, 지적 정보계, 민원계 등 4개 계로 구성되어 지적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적공부 및 장부현황은 저희들이 지적공부가 4종이 되겠습니다만, 토지대장, 임야대장, 임야도는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은 3종 533점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적삼각점은 12점, 지적삼각보조점은 7점, 지적도근점은 514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삼각점은 산봉우리네 설치되어 있고, 지적도근점은 3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장비는 저희들이 5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데오드 라이트 2대, 면적 측정기 2대, 측거기 1대, 조준의 4대, 측판 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본 업무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제2항 내지 제12조의 제3항에 근거를 두어서 토지관리세제 및 개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군민의 재산권행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저희들이 정확한 지가조사와 완벽한 사후관리로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조사기준은 '9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6월 30일자로 결정, 공시를 목표로 해서 했습니다. 조사대상토지는 전체 등록 필지 중 70.4%인 17만 1,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인원은 142명이 소요되었고, 검증요원은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토지 특성조사를 했고 지가산정 및 검증을 5월 5일까지 마쳤으며,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은 5월 25일까지 해서 6월 2일에 완주군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6월 30일에 지가결정 및 공시를 했습니다. 현재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97년도에 지가변동 필지는 2.9%가 증가되었습니다. 가격은 4.3% 상승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결정통지문을 교부하고 지가의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할 것이고 저희들이 지가검증을 마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본 업무는 지적법 제25조에 근거를 두어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여서 정확한 측량성과를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하고 또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제고가 주민의 재산권 보호로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는 업무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측정성과 검사대상은 삼각측량, 삼각보조측량, 지적도근측량, 지적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측량의 전반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측량성과 검사를 429건에 5,972필지를 저희들이 검사해서 월 평균 86건에 1,194필지를 검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 관련 업무 연찬을 1회 실시했고, 대행법인 지적측량업무지도를 1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저희들이 철저한 측량성과검사를 해서 객관적인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고, 도 지적측량 관련 업무 연찬을 실시할 것이고, 또 대행법인 지적측량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토지 경계분쟁의 사전예방과 측량결과, 민원의 불만해소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적공부 관리 및 증명발급입니다. 본 업무는 지적법 제8조에 근거를 두어서 지적공부 관련 도면의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 해서 영구보존상태를 유지하고, 또 군민의 재산권보호와 친절봉사로 민원의 편익도모에 이바지하는 업무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적공부가 24만 8,357장을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 부본은 2종이 되겠습니다만, 24만 8,357장은 현재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쇄도면은 저희들이 다시 도면을 만들어서 종전에 폐쇄되었던 도면을 현재 2종 613장을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적공부의 관리상태를 정기적인 확인점검을 실시했고, 증명발급은 10만 5,287건을 처리해서 1일 평균 711건의 증명발급을 처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적도면 보호대 노후로 인한 파손에 대해서 보호대를 교체할 계획이고, 또 토지이동정리신청을 했을 때는 즉시 현지를 확인해서 공부를 정리토록 할 것이고, 또 토지이동 정리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통보를 해서 복원정리를 함으로 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건축물대장 관리 및 증명발급업무입니다. 본 업무는 건축물대장의 기재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두어서 건축물대장에 철저한 보존관리로 해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하고, 건축물 현황의 통계자료활용과 세원의 탈루방지에 기여하는 업무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축물대장이 2만 473장으로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폐쇄건축물로 해서 보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건축물대장 제증명 발급이 8,198건, 신규 작성한 것이 474건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이동사항, 기재사항의 변동된 것이 149건, 법원 등기과에 의해서 소유권 정리를 한 것이 23회 2,106필지, 소유권 정리 후 세무과나 읍면에 통보한 것은 6회 해서 세원 이동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을 말씀드리면 행정구역별로 지번별 바인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기재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발생되는 즉시 정리를 할 것이고, 저희들이 건축물대장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산화에 대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진, 상관, 이서, 소양 등의 2,653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정비를 하도록 독려하여 이기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군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8페이지, 팩스민원 발급 확대실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를 두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도모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함으로써 흐뭇하고 만족한 기분을 되살릴 것입니다. 또 민원발급비용의 획기적인 감축 및 주민편익을 증진코자 하는 업무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팩스민원을 운영하는 기관은 전국 시도,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농협이 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호적 등초본 등 215종의 민원을 팩스민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증면민원은 접수 후 4시간이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1만 8,007건을 처리해서 1일 평균 187건을 처리함으로 해서 도내 처리실적 1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팩스민원 수수료 수입금은 1,797만 2,000원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7월 1일자로 대학졸업 성적증명서를 행정기관에서 팩스민원으로 발급하는 업무를 시행하고 있고 읍면동의 팩스민원 취급에 따른 현지확인 및 지도점검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1일 결산과 분기정산을 실시하고, 팩스민원 담당공무원의 실무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정겨운 민원행정입니다. 본 업무는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서 작은 변화 큰 감동을 주는 발전적인 민원행정을 설정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군수 주1회 민원실근무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65건에 대해서 65회 방문을 했고, 민원상담 안내제는 2,440건으로 1일 평균 20여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군민건강 상담실을 운영해서 1,113명이 혈압 외 혈당, 소변검사 등으로 해서 활용했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열람은 27건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본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수시책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지적업무 후견인 제도 운영입니다. 본 업무는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를 두어서 장애인들의 개인별 지적 관련 공무원과 지적공사 직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지적관련 업무를 대행하도록 함으로 장애인을 위한 편의 위주 행정도모를 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 업무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98년 1월 1일부터 본 업무를 시행했고, 완주군 장애인등록 대장에 등록된 장애인 1,588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업무는 지적에 관련된 전반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명단을 작성해서 비치했고, 후견인을 지정했습니다. 지적과 지적직 공무원과 지적공사 완주군 출장소 직원 16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장애인들에게 1월에 전부 개별통보를 해드렸습니다. 지적민원 후견인제도 운영홍보를 실시했고,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직접 방문해서 대행 처리한 것이 지적측량 및 제증명은 150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민원 상담 및 안내는 516건을 처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처리를 함으로써 호응도에 따라 연차적으로 소외계층까지 확대하여 실시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장애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이고 피해의식도 해소될 것이고, 복지행정에 구현되는 업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2페이지, 미 등기토지 소유자 주소등록입니다. 근거는 지적사무처리규정에 근거를 두어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중에서 대장상에 주소가 등록되지 아니한 미 등기토지에 대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추적 조사하여 보존 등기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할 것입니다. 저희들 방침으로는 토지소유자의 주소를 추적해 가지고 등록해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완주군의 미 등기토지가 일소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선 1개 면을 표본조사를 해서 추진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갖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미 등기토지가 6,788필지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선 제일 미 등기토지가 적은 동상면을 표본조사해서 이 결과에 따라서 타 읍면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 토지소유자의 제적호적부를 열람하고 상속인이나 사실상의 소유자를 추적 조사해서 주소를 등록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지 소유권에 따른 불편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민원인 수신전용 팩스 전화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업무는 민원인 홀에 팩스 및 전화를 설치해서 민원인 상호간에 긴급한 전화연락과 민원신청에 필요한 관계서류 등을 팩스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신시대에 맞는 양질문 서비스제공을 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 5월 10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민원인 홀에 민원인 수신용 팩스 1대와 전화기 1대를 설치하여 현재 이용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민원인 수신전화 팩스번호는 240-4440, 전화번호는 240-4441 이렇게 보유해서 일간지 및 완주신문에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지금까지 이용한 실적은 86건으로 1일 평균 3.3건을 처리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본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먼저 질문하고 싶은 것은 6페이지 지적공부관리 및 증명발급입니다. 군에서 발급하는 지적도면과 면에서 발급하는 것은 몇 가지입니까?

지적업무에 관련된 민원은 읍면에서는 발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군에서 전부합니다.

또 건축물관리대장 자체도 군에서 발급합니까?

그렇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팩스민원이 용이하게 처리가 되어서 다행입니다만, 읍면에서 발급해야 할 옛날 건축물관리대장도 군으로 이관이 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군청에 와야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큽니다. 동상이나 경천, 운주에서 오려고 하면 하루정도는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하는데 이 시간적으로 화급을 다투는 민원은 꼭 여기에 다녀가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각종 지적민원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비롯해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등 읍면에 이관에서 읍면에서 신속하게 발행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는 건축물관리대장을 읍면에서 지적부서로 옮기게 된 동기는 모든 업무를 전산으로 통합해서 한 곳에서 민원인이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근거를 두어 저희들이 토지대장은 전산화가 되어 전국 온라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건축물 관리대장도 전산화를 해서 이제는 토지와 건축물,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한가지 증명으로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업 자체는 계속 추진하시되 그것이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읍면에서 용이하게 발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민원인을 위해 가장 획기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용진면의 경우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발급을 받으려 하면 시내버스 타야지, 가면서 오면서 시간을 소모하게 되어 하루 일을 그르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먼데 있는 민원인들은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군이고 면이고 기관에 오는 대다수의 민원인들은 싫어하고 거부감을 느끼는데 굳이 와야한다고 할때 너무나 불편하다는 불평의 소리가 많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제가 말씀드리면 이상스럽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팩스민원도 전국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고, 지적민원에 관계되어서 지적민원은 전부 전산화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온라인화가 되어져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을 필요로 하는 민원인은 제가 경험적으로 알기로는 군에 와서 토지대장을 발급 받고 나서 또 건축물대장등본을 읍면에 가서 발급을 받으니까,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 발급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군청에도 방문해야 하고, 읍면에도 방문해야 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하는 의견들이 모아져서 건축물관리대장을 저희들이 지적부서로 이관을 해 가지고 이것을 통합해서 전산화 함으로 민원인에게 편익이 도모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행자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토지대장하고 한자리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원인에게 편리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계 송호인 계장, 의료보험계 이남이 계장, 위생계 강희철 계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저희 과는 4개 계로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입니다. 저희 관내는 5개 시설에 608명을 수용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시설로는 정신질환시설, 요양시설과 부랑인 선도시설, 지체장애인 재활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모자보호시설 등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시설에 9억 5,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사회복지시설 행정지도 및 안전점검 강화로 저희가 수시로 수용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노인복지사업 증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경로회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회관은 올해 신축과 보수를 합해서 38개소인데, 그 중에서 21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17개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179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 1개소에 연 92만 8,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통수당 지급은 1인당 월6,240원이 됩니다. 노인회 운영지원은 삼례에 완주군 노인회 지회가 있습니다. 노인회로 지원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치매요양시설 증축입니다. 노인치매센터는 소양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 80%로 10월중 완공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완주군 공원공설묘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산 123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7만 7,653㎡로 현재 2,905기가 설치 가능합니다. 사업비는 그 동안 16억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은 '94년부터 '97년까지 4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98년 올해는 조경공사를 하였는데 5,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가 현재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완주군의회 승인 후에 도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8월 말경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 보육시설은 총 21개소에 1,237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관내 아동들의 안전보육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자원활동센터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저희 군에 총 30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그 동안에 봉사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을 돌며,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원암의 집, 예수 재활원, 소양 요양원 등을 주 1회씩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여성자원봉사자 모집을 확대하겠으며 자원봉사자, 중간지도자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의 운영입니다. 여성단체는 9개 단체가 있으며 1만 8,72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알뜰시장 운영과 인보복지사업 등 소비자 이동고발센터 운영 등을 하여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소비자 고발센터의 운영과 알뜰시장 운영 및 인보복지사업 등을 실시하여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여성자치대학원의 운영입니다. 그 동안 여성자치대학원은 1기와 2기를 끝마쳤습니다. 하반기 교육일정은 저희가 ?열린 음악교실?이 끝난 후 10월 9일부터 12월 29일까지 3개월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방법은 매주 수목요일에 실시하겠습니다. 교육강사는 대학교수와 일반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 건전한 가정 조성을 위한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그 동안 저희가 교육을 해 왔으며, 하반기에는 열린 음악교실 운영을 실시하여 각종 양질의 서비스를 실시하여 관내 여성들에게 건전한 사회발전 유도에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험이 되겠습니다. 관내 의료보호대상자는 2,141세대에 5,630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거택보호자가 965세대 2,209명이고, 자활보호대상자는 1,176세대에 3,421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의료비 총 사업비는 2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장애인 보장구 비용부담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의료보호로는 1종은 전액 무료가 되겠으며, 2종은 본인부담이 20%입니다. 의료보호 입원진료 연장기간은 ?97년에는 270일 이었는데, ?98년에는 300일이 되었습니다. 다음해 부터는 전액 무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 전통음식 완주 8미가 되겠습니다. 완주 8미는 소양 화심 순두부백반과 동상 토종닭 백숙 등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그 동안 저희가 향토 전통 8미 음식의 모범업소 19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지정업소의 지정서 교부는 ?97년 12월 11일에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지역별 향토 전통 8미 음식보급을 강화하여 업소시설 환경개선사업과 중점 정비지도를 하여 우리군의 고유음식과 멋을 육성 발전시킴으로서 완주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식품 근절입니다. 관내에는 제조업소가 총 247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업소에 대해서 수거도 하고, 검사도 하고, 감독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유통식품 수거검사의 강화와 업소의 지도점검을 강화 확대하겠으며, 부정 불량식품의 제조 유통판매 행위 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선진화입니다. 저희 관내 접객업소는 총 1,15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위생접객업소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친절한 모법업소 지정업소를 확대하여 안락한 분위기 위생업소를 개선하여 음식문화권으로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 노인복지보건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노인회 운영에 대해서 약 480만원, 금년도 지원계획에 50%를 지원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지원금액은 너무 약소한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노인회 운영에 대해서 혹시 지원계획을 3개년 계획이라든가 5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러한 장기적 지원계획을 수립하신 일이 있습니까?

소학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금액이 약소합니다. 그리고 종합계획으로는 이번에 군수의 군정보고대로 종합복지회관을 건립계획으로 있습니다.

말하자면 운영자금의 장기지원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운영자금계획은 저희도 중앙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 가면 노인단체에도 가입해야 하고, 또 사실은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완주군에서는 노인회 활동이 대단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금이 이렇게 적게 배정되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최소 5개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시되, 연간 최소 3,000만원씩 5개년 계획이면 1억 5,000만원입니다. 이 정도는 가져야 완주군 노인회를 운영하는데, 또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아니냐? 하는 데에서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과장님께 건의말씀 형식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창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방위계 고준기 계장, 재난관리계 홍의석 계장, 병무계 최인성 계장입니다. 바로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 과는 과장을 중심으로 민방위계, 재난 관리계, 병무계 등 3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적 구성은 정원 11명에 현원 11명으로 부족인원은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자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은 462개대 1만 3,38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용 소방대원은 17개대 55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대가 430명이고, 부녀대가 4개대 120명인데 이 부녀대는 삼례봉동고산화산 이렇게 4개 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병력자원은 제1 국민역이 852명, 예비군 8,65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시설은 비상 급수시설이 2개소, 경보 싸이렌 2개소, 자동경보 수신기가 44개소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응급처치세트를 비롯해서 21종에 1,544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장비는 43종에 308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은 일반현황에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총 민방위대원은 462개 대에 1만 3,38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을 받는 민방위대원은 34%인 4,56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교육은 민방위대가 편성된 후 5년 차까지 민방위교육을 연간 8시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민방위교육 훈련 연간 8시간 중에서 4,563명에 대해 4시간 교육을 마쳤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 '98년 3월 20일 봉동초등학교에서 귀순용사 무용수 출신 서정심씨를 중심으로 초청안보강연을 마쳤고, 4월 3일에는 삼례초등학교에서 전북대 유철종교수를 초빙하여 통일안보를 주제로 민방위대원 교육을 마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역시 훈련 4시간을 4,563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 교육은 가급적이면 영농철을 피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민방위교육이 자율복장으로 되어서 교육장분위기가 산만함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된 민방위 완장 300개를 구입해서 완장식으로 착용하고 민방위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서 교육장분위기를 쇄신하고 교육기강을 확립하는데 도모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효과적인 민방위훈련 실시는 민방위훈련이 연간 9회 중에서 상반기에 5회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민방위훈련 4회 중에서 민방공훈련이 2회 실시되는데 아직도 질서가 제대로 안 잡혔기 때문에 질서계도요원을 집중 투입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와 해당 읍면에서 편성해서 질서를 계도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고, 사태수습훈련 1회는 9월에 소양면에서 교통사고 대비훈련이 있고, 10월에 이서면에서 유독가스 위험물 대비 훈련이 있습니다. 이것도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민방위경보 급수시설관리는 민방위경보시설이 2개소, 민방위급수시설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유지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보시설은 1주일에 한번씩 점검을 계속 하고 있고, 급수시설은 분기별로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철저하게 점검을 하여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렇게 계속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민신고 조직의 활성화입니다. 여기에서 말한 주민신고 조직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헤치는 위험요소로 거동수상자나 민생치안사범들을 신고하는 체제로 주민신고 체제라 하겠습니다. 이 신고망이 41개 유형에 862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망은 862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본 신고망은 이장반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 신고망은 대공취약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정신고망은 다방, 약국, 요식업소 이런 곳을 중점 구성되어 있고, 이동신고망은 이동식인데 집배원검침원환경 미화원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이 주민신고망에 대해 조직정비를 했고, 주민신고망을 통한 재난신고체제를 확립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중점적으로 정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신고망 정비에 대해 중심을 두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연합회가 각 지역단위 대장으로 하여 1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잘 운영되고 있고, 상반기에 의용소방대원 정예요원으로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대장 10명을 교체했고, 대원 124명을 교체해서 정례화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장학금 지급을 상반기에 고교생 6명, 대학생 7명으로 총 13명에 대해서 689만 1,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녀 장학금은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속사실이 있어야 하고, 학교성적 석차가 50등 이내에 들어야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저희가 소방대원 교육을 한번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방의 날 행사가 금년도 11월 9일 소방의 날에 읍면별로 소장실기대회를 한번 실시하고 소방강화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의용소방대 사무실 지원을 삼례와 용진, 비봉면에 콘테이너박스로 간이식 사무실을 만드는데 400만원씩 1,200만원을 지급토록 군수님의 결심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곧 보조금이 신청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완벽한 재난관리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가 그전에는 민방위계와 훈련계가 있었는데 '94년 10월 20일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로 정부에서는 사고가 발생 시 예방과 관리가 수습차원이 필요하다. 는 판단아래 재난관리계가 '96년 1월 5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재난관리계에서는 각종 위험시설물, 중점관리 시설물에 대해서 175개가 책정되었는데, 여기를 중점적으로 예방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나중에 사고났을 때의 수습, 또는 뒤처리를 재난관리계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특히 자연재해를 제외한 인위재난을 중점으로 하여 재난관리계가 신설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재난 중점 시설물이 22종에 175개소가 결정되었습니다. 상태별로 보면 중점관리시설에 대해서 A에서 C급이 171개소, 재난위험시설 D급이 4개소, 여기에서 재난위험시설 D급이라면, 시급을 요하는 시설물이 D급 관리이고, A에서 C급은 흠이 있지만 아직은 급하지 않은 것이 171개이고, D급으로 시급을 요하는 시설이 4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급시설 4개소에 위험표시판을 설치해서 차량통행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운주 평촌교, 화산 마안교, 소양 마수교, 동상 수만재 절개지가 D급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97년부터 금년까지 4개소에 대해서 15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수만절개지 보수공사는 12억 7,000만원을 들여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마수교는 2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서 입찰이 끝나서 곧 공사가 착공되고, 화산면 마안교는 용역설계를 마쳤습니다. 운고당교는 이번에 1,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익사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 고산면의 하천 2개소, 구이동상봉동 하천 5개소에 대해서 인명구조장비를 저희들이 가까운 지역에 배치해서 한사람이라도 익사사고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면, 재난관리체제의 강화를 위해서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난관리상황실을 24시간 풀 가동해서 기능보강을 해서 정비했습니다. 재난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 재난위험지구 경고판을 6개소를 설치했고, 재난위험시설 175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당해 부락 이장으로 하여금 수시로 점검하도록 임명을 했습니다. 재난취약시기 분야별 안전지도 점검은 특수시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난간이 없는 교량이 저희 관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6,000만원을 투입, 난간을 설치해서 지난번에 구이 미치마을에서 난간이 있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의 소송에서 저희 군에서 소송에서 패소하여 316만 3,000원을 지급했고, 3년마다 27만 8,000원씩 약값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난간을 7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소년 소녀 가장세대가 51개 세대가 있습니다. 이 세대에 대해서는 가스설비를 최신식으로 설비해 주어 재난을 사전에 예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LPG가스시설을 현재 어느 가정이나 많이 쓰고 있는데, 그 가스누출 점검기가 현재 각 마을별로 비치가 되고 있습니다. 가스 성수기 이전 8월과 11월에 1만 4,588세대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가스가 세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저희 군 특수시책인 안전지도 점검반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의 재난관리부서는 건축직, 토목직, 행정직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 부족한 인원이 화공직, 기계직, 전기직, 임업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있는 전문직 요원 8명을 차출해서 안전지도 점검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운영됩니다. 한 달에 한번씩 월별로 중점 위험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중점 위험시설 17개소를 점검하여 저희가 3월, 4월, 6월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187건을 저희들이 적발해 가지고 현지에서 109건은 현지 시정했고, 78건은 관련된 실과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군 특수시책 하반기에도 월별로 계속 점검하여 예방차원에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완벽한 병역자원관리입니다. 저희 예비군이 8,652명, 제1국민역 852명으로 제1국민역은 80년생으로 내년도에 신청을 받는 사람이 해당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금년도에 133명이 입영토록 되겟습니다. 그래서 금년 특수시책으로 병력동원 훈련소집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원예비군이 훈련받는 것인데 금년 3월 16일 236명이 완주군에서 소양소재 4대대에 대해서 23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군청 차량 2대를 지원을 해줘서 삼례봉동지역에서 4대대까지 입소와 퇴소를 지원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소규모로 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대량의 인원이 훈련을 받으러 가야될 때는 저희가 군청 차량을 지원해서 편의를 도모하도록 조치를 계속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 징병검사가 10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완주군 징병검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여기에는 8월에 1차 독려를 하고, 9월에는 2차 독려를 해서 전체인원이 신체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직무보수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완주군 행정 공익근무요원으로 109명이 7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림감시분야에 53명, 교통질서 계도에 7명, 공원 녹지감시요원 8명으로 10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공익근무요원은 신체검사에서 3급 이하로 고졸이하인 사람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28개월, 24개월, 12개월 이렇게 근무하는데 그것은 분야에 따라서 하는데 보통은 24개월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월별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인 금년 6월 9일에 농촌 일손 돕기로 나가서 해 주었습니다. 고산과 화산, 경천지역의 마늘과 파를 수확하는데 3,100평을 수확했습니다. 농촌 일손 돕기는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것을 계속 실시해서 이런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제복착용을 의무화해서 근무기강을 철저히 하는데 일조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너무나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의문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담회를 통해서 월례회의 시 보고를 올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천면 남대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집에는 안 나왔지만 콘테이너박스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콘테이너박스가 없는 읍면으로 3개 읍면을 말씀하셨는데 일률적으로 콘테이너박스를 지원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만약 지원을 해 주실 용의가 있다면 언제부터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면 남대일 위원께서 의용소방대 사무실 콘테이너박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례용진비봉 3군데에 지원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7월 7일 의용소방대원 연합회에서 건의가 되었습니다. 군수님도 거기에 참석하셨는데, 그때 건의가 되었습니다. 군수님께서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없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하니까, 삼례용진비봉만 말씀이 계셨습니다. 군수님께서 콘테이너박스를 지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좋다고 한 곳이 3군데입니다. 이것을 군수님의 포괄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줄 용의가 있다. 없다는 제가 밝힐 사항은 안 되고, 경천 소방대장님이 회의에 참석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현재 상태로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경천면 의용소방대장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분이 그런 공공장소에서 나타나기를 좋아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감히 그런 말씀을 못 드립니다. 현재 콘테이너박스가 경천면에서 필요로 합니다. 현재 지서에서 아니면 노상에서 모이라고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천면에도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후에 현지에 출장하고, 판단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올려서 결심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건의말씀입니다. 각종 재난은 대개 유형별로 보면 인위적인 재난,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위적인 재난의 하나인 화재, 특히 가정집에서 화재가 발생 시에 지금 농촌에는 공동우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수도시설도 그 시설만 가지고는 조기진화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바로 119에 신고해도, 또 읍면단위 소방본부에 신고를 해도 오는 순간에 인화물질로 전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이미 피해로 끝나 버립니다. 조기진화를 위해서 완주군 특색사업의 하나인 소화기를 각 가정에 1대씩만 보조, 지원한다고 하면 가정에서의 화재로 인한 재난은 철저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또 이 돈은 의외로 각 과에서 업무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들었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예산 몇 십억을 투자해서 이런 재난을 산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인 특수사업을 거의 말씀하지 않아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정을 해본 결과 가정집 소화기 1대는 중앙에서 구입하면 보통 2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주군 2만 세대를 준다고 해도 4억 정도만 소요됩니다. 그러면 1∼2년 정도는 가정에서 화재가 발생된다 해도 조기 진화할 수 있고 소방본부의 지원을 받아서 대형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아닌가 해서 특수사업으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실무진에서 생각지 못했던 것을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가정집에 소화기가 있으면 피해는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과 특수시책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천입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보건소의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 최윤주계장, 방문간호계 임일견계장, 가족보건계 한오순계장, 예방의약계 최진희계장, 복지사업계 황경완계장입니다. 4페이지, 예산규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비가 44억 7,000만원입니다. 경상비가 38억 8,200만원이고, 사업비가 5억 9,000만원, 국도비가 1억 3,600만원입니다. 군비가 43억 3,600만원입니다. 장비는 생략하고 의약업소 현왕에 대해서 의약업소가 우리 관내에 82개소가 있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가 50개 있습니다. 6페이지, 내실 있는 주민진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11개소, 보건진료소가 23개입니다. 내월하고 금당은 결원중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환자진료 현황은 보건소 4,866명이 진료를 실시했고 연인원은 3만 7,980명입니다. 진료소도 3만 7,758명입니다. 상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구강보건실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1만 4,639명을 대상으로 잡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구강보건예방사업으로서 1만 6,960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유인물로 가름하는데 스케일링을 우리 보건소엣 치의사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스케일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969명을 했고 하반기에 740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배우 가임 여성의 수가 6,133명입니다. 0세 인구가 1,040명인데 전체 인구의 7%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관리가 120명, 영유아 등록관리가 157명, 건강진단 153명, 예방접종 3 ,822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유인물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교육 성 상담 사업입니다. 관내에 학생수가 1만 3,158명입니다. 유아원이 12개소가 있고, 사업장 청소년수가 1,200명, 신혼부부가 1,552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우리가 성교육을 62회에 걸쳐 2,534명을 실시했고, 전화상담은 33명을 그리고 내방상담 27명, 출장상담으로 7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유인물대로 계획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사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0세 인구수가 1,040명, 관내 여고생 2,332명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풍진 예방 접종을 여고생 및 혼인 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완벽한 방역대책입니다. 우리 관내 취약지 127㏊에 연 20회를 실시하고, 오지마을 282㏊에 14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음용수 소독중에서 간이급수소독은 도시과에서 실시하였고, 음용수 소독 18개소는 공동우물이 13개소, 사설우물이 5개소로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는 일본뇌염 6,070명, 장티프스 2,300명, 유행성출혈열 800명, 인플루엔자 1만 200명을 실시했습니다. 방역소독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소독기 11대를 재무과에 의뢰하여 구입해서 용진과 소양, 화산에 주었습니다. 완벽한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암 검진 사업입니다. 대상을 30세에서 50세, 저소득층 주민 3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검증은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2월에 1인당 9만 5,000원의 예산으로 전부 실시했습니다. 유소견자 2차 검진이 19명이 나와서 2차 검진기관에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동불능자 방문간호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에서 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방문간호를 위해서 거동불능자를 순회하면서 운동요법, 개인위생, 욕창간호, 방문투약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장비를 23명에게 대여해서 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과 함께 가서 거동불능자 진단서 발급을 직접 집에 찾아가서 40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1만 1,200명에 대해서 경로당 46개소를 찾아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건강상담을 1,600명을 했고, 입욕 및 식사제공을 1,400명에게 했습니다. 운동 및 물리치료를 1,500명에게 했고, 보건교육은 1,000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월 목욕탕을 못 가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차로 모시고 가서 목욕을 시켜주고, 우리 보건요원들이 등 목욕도 해주고 끝나고는 중식을 제공하고 다시 모셔다 드려서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 증진법입니다. 이것은 담비를 파는 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금연 및 흡연구역 부군이 지정되지 않은 위반업소가 80건이 적발되었고, 미성년자 및 담배 판매금지행위 점검을 1,000건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거택보호자 생계비 구호지원입니다. 902세대에 1,373명, 거택보호자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계좌 입금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1만 2,460원에서 1인당 7만 6,140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 보호비로 1,344명, 장제 보호비로 26명, 해산 보호비로 4명에게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고등학교 입학생 및 재수생에 대해서 분기마다 납입금에 한해 정기적으로 계좌 입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경로연금지급입니다. 우리가 3,000명을 대상으로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 매월 20일에 계좌입금하고, 생활보호대상자 80세 미만은 4만원, 80세 이상은 5만원, 저소득층 노인은 1만 5,000원에서 2만원까지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입니다. 등록대상 장애인 수는 1,575명이고, 장애인 생계비 보조수당지원은 252명에게 했고, 의료비 지원은 136명, 자녀 교육비는 2명, 장애인 보장구 교부지원은 8명에게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보건소 특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 건강 검진사업입니다. 30세에서 60세의 여성에 대해서 부인암 발생순위는 자궁암이 1위, 유방암이 2위입니다. 자궁암 검진을 890명에 했고, 모성검진은 700명에게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 무료 B형 간염 검사입니다. 검진인원은 5,013명을 할 계획이고, '96년도에는 5,013명에 했습니다. '97년도는 5,295명을 했는데 이 결과는 항체 양성자 50%, 예방 접종대상자는 46.6%를 해서 발굴해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으로는 주민검진을 1,765명에 했고, 학생검진 1,505명에 했고 간염 예방접종은 1,690명에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간 질환 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등록 환자수는 111명이고, 자기가 집에서 치료하는 사람이 31명, 시설에서 치료하는 사람이 80명, 의료보장구 현황으로는 의료보험이 16명, 의료보호구가 86명, 일반이 9명입니다. 정기진찰 및 투약을 600명에 실시했고, 정밀검진을 110명에게 했습니다. 그에 따른 보건교육과 영양제 공급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동불능자 이동목욕사업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거동불능자가 우리 관내에 35명이 있는데, 남자가 17명, 여자가 19명이 있는데 주 3회로 1일에 3명 내지 4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 목사님께서 차량을 동원하여 봉사요원 2명과 수, 목, 금 3일간 우리 관내 거동불능자에 대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목욕을 시켜주니 평생 처음으로 목욕하는 것 같아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다고 좋아합니다. 저희들이 때밀이를 해 주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기 때문에 봉사요원들이 상당히 수고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불우한 계층 즉시보호제 사업입니다. 50세대를 기준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불우한 가정에 대해서 선 지원 후 절차의 이행으로 가구 당 즉시보호비라고 해서 5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군비로서 1,500만원을 확보하여 즉시보호비로 사망을 하게되면 1가구 당 50만원씩 지급하고 병원에서 퇴원비가 없어 퇴원을 못할 정도라면 우리가 조사해서 대상이 확인되면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부식비 지원사업입니다. 160세대 250명에 대해서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 중 거동불능자에 대해서 매월 넷째 주일에 부식을 구입해서 1인당 2만 7,000원 내지 4인 가족은 6만 8,000원을 기준으로 분기별로 4회 지급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천면 남대일 위원입니다. 거동불능자 치아관리를 80명 하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도 아주 생소한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11쪽에 보면 방역소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안방에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들었지만, 모기가 극성이라 이사까지도 생각할 만큼 심각한 이 시점에서 우리 경천면만 소독을 소홀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14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각 읍면에 소독하신 내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셨습니까? 만약 14회 소독을 아니한 읍면이 있으면 앞으로 철저하게 소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매월 소독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역소독 14회라고 하는 것은 마을단위로 해서 약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면사무고에 소독기 1대씩 있고, 큰 읍면에는 1부락당 지원사업으로 소독기를 사주고 약품 배당문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도 하고, 읍면에 금년에는 적게 했었는데 유류대도 배정했고, 인건비 30일 정도 세웠는데 금년에 많이 삭감되어 20일 정도로 해서 인건비도 나가고 있고 저희들이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소독을 안하지 않습니까?

예. 겨울에는 안합니다.

주로 여름에 많이 하지요?

예.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경천면에는 제가 알기로 불과 몇 번밖에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경천면 같이 이렇게 방역소독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적은 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봉동이나 삼례는 굉장히 큰 읍인데 가정에서 큰 읍이라고 해서 많이 하고, 적은 면이라고 해서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천면은 불과 2∼3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모기뿐만이 아니라 파리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리까지 퇴치할 수 있는 약을 써서 쾌적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오셔서 지금까지 기다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건소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소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원 승진기회 부여측면에서 보건진료원들은 간호사 및 조산자격 소지자로 6개월 정도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받은 고급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소 내에 비전문 인력가지 승진할 수 있는 구조 조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보건진료원은 별정직이라는 이유로 누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농어촌이나 벽지 도서지역 현장에서 열심히 주민건강을 위해서 헌신하는 보건진료원에게 승진할 수 있도록 균등한 구조조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보건소보다 사실상 각 읍면에 소재하고 있는 보건지소, 오지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통계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느 시군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구조조정 측면에서 통폐합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완주군에도 그런 통폐합의 거론이 되는지? 아니면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상을 전혀 안하고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비해서 각 읍면에 소재하고 있는 보건지소, 오지마을에 산재하고 있는 진료소는 환자의 기대에 못 미치는 낙후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시설의 보완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주관해서 실질적인 조사를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의 경우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환자들이 필요한 약품이 부족하다고 저는 느끼는데, 그 부족약품이 예산측면에서 부족현상이 왔는지 아니면 예산은 있으되 필요한 약을 제때 구입하지 못해서 부족한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의 통폐합 관계는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진료소와 지소의 보수관계는 우리가 매년 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찜질방 같은 것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용진의 경우에도 보건지소에 치과 유니세트를 뜯어 없애고 그 곳에 찜질방을 설치하여 주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방관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약품관계가 모자란다든가 남는 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 수입금을 활용해서 약품을 자기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약품을 구입하여 배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완주군 특색사업으로 찜질방같은 시설이 갖추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업은 아주 좋습니다. 보건진료소나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환자들이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느낄 수 없는 완벽한 시설을 갖출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꼭 보수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정밀하게 조사해서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고 있는가? 묻고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보건지소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운영비로는 예산이 부족하여 보수가 불가능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여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비가 오면 비가 새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보고를 드리는데 비가 새는 지소나 진료소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차후에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소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장 장승열입니다. 완주군 도서관 '98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주요시책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시설현황과 자료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용자 현황은 '98년 1월 1일부터 6월말 현재까지 이용자수는 2만 1,159명으로 1일 평균 148명이며, 이는 작년 대비 96명에 비하여 156%가 증가했습니다. 자료이용은 5만 7,456권으로 1일 평균 401명이며, 작년 대비 100권에 비하면 40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시책사업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열린도서관 운영은 '97년 8월 26일부터 현재까지 13개 읍면 장애인 119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안내문 및 권장도서 목록을 우편으로 배부하고 직원이 직접 희망도서를 전화예약 접수 후 개별 방문하여 대출하였으며, '98년 1월 1일부터 6월말 현재까지 이용현황은 108명에 388권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98년도 신간도서 목록을 9월중에 발송하고 읍면별 순위일정에 따라 계속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소외계층인 장애인에게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여 모든 분야에 활동하고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위증진 및 복지향상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종합자료실 정보코너운영은 위업, 진학정보 등 각종 시험 정보지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수험생들의 정보습득 및 신간을 절약하고 인터넷의 정보망을 통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정보를 입수하여 신속히 제시함으로써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종합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게시판에 19종, 정보진열대에 25종을 게시하였으며, 인터넷 통신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학습동기를 유발시키고 최신정보를 제공하여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 확대 및 이용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98 독서의 달 행사개최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달 간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생활글짓기 경진대회의 개최 및 도서관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도서회원증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완주 글터 창간호 발간은 '98년 10월중에 총 83편을 수록하여 3,000부를 발간, 전국 공공도서관, 하교도서관, 각 기관단체에 배부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완주군정을 홍보하고 지역 문화센터 및 군민의식 변화의 도장으로 역할을 다하며, 도서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다수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서교실운영은 연 2회 여름과 겨울방학을 통하여 약1주일 동안 삼례봉동 소재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독서의 생활화 및 올바른 독서법을 보급함으로써, 기대효과는 독서지도를 통한 올바른 독서법 개발 및 향토문화 교육 및 레크레이션 특별활동을 통하여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보다 한가지 묻고싶은데 도서관 소관중에서 각 면사무소 마을문고가 있습니다. 전에는 많이 활용을 했는데 현재는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마을문고는 도서관 소관이 아니고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