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영균입니다. 완주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폐지사유와 주요골자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온천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온천개발 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온천개발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고, 온천개발 자문위원회의 자문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온천개발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온천개발과 관련한 자문 등은 관련 학술 연구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의원님들을 통해서 설명 말씀을 사전에 드릴 수 있으며, 자료수집이 가능하며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간소화하기 이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군립공원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의 폐지사유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립공원위원회는 군립 공원의 지정폐지 등에 관한 사항과 공원계획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립공원 지정의 유보로 인하여 심의 기능이 상실되고 공원위원회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완주군군립공원위원회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완주군에는 1996년 11월 28일에 동상면에 동상군립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과 교수를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원 지정에 따른 사유 재산권 침해와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제한사항이 많다는 의견이 있어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현재까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완주군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관계 근거 법령의 해당 조항이 개정 및 삭제되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및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시행지침에 의한 주택공급시행으로 동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라북도로부터 조례가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동 조례를 폐지토록 시정조치 사항이 통보된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길입니다. 먼저 완주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최근 수년간 개최 실적이 없고, 위원회의 설치 법규가 임의 규정이며, 온천개발과 관련한 자문 등은 관련 학술 연구 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해 자료수집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완주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천개발자문위원회는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우리 완주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는 온천법시행령 제6조와 완주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에 의해서 1993년 8월 11일 위원 13명으로 구성 설치한 후 동 조례의 개정조례에 의하여 1997년 1월 14일 16명의 위원으로 보강 선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를 폐지하려는 주요이유로서 '위원회를 구성한 후 개최 실적이 없다는 것과 임의 규정이라는 점, 학술기관 등을 통한 자문 및 자료수집의 가능성, 그리고 행정규제의 간소화' 등을 들고 있습니다만 첫째로 동 위원회의 기능이 '온천지구지정,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온천개발, 온천수의 관리와 공급, 기타 온천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중요한 것임을 고려하며, 둘째로 동 위원회의 역할을 보강하기 위하여 '93년 12월 30일에 조례를 개정하여 공무원, 군 의원 등 3명의 위원을 보강선임한 사실과 그 임기가 '99년 1월 13일까지임을 재고할 때 동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것은 소극적 행정의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고, 셋째로 완주군 관내의 온천개발 추진상황을 볼 때 대둔산 온천만이 온천개발 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뿐 죽림화심운주온천의 경우에는 온천에 따라 관광지지정, 에너지사용,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조성계획승인, 교통영향평가,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등 많은 개발과정을 남겨두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며, 넷째로 동 위원회가 규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않고 있어, 행정규제의 간소화 차원에서도 거론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고려할 때 동 위원회는 존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요청한 완주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이를 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군립공원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군립공원의 지정, 폐지 등에 관한 사항과 공원계획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군립공원 위원회가 군립공원지정의 유보로 인하여 심의 기능이 상실되고 공원위원회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완주군군립공원위원회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완주군군립공원위원회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완주군군립공원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군군립공원위원회의 설치는 군립공원의 지정, 폐지 등에 관한 사항과 공원, 계획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20조와 완주군군립공원위원회조례에 의하여 1996년 1월 10일에 위원 12명으로 구성설치하였습니다. 완주군의 군립공원 개발 계획은 완주군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중단기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동 공원의 지정이 유보됨에 따라 상당기간 이내에는 심의대상이 사실상 없게 된 완주군군립공원위원회가 그 설치 운영의 필요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어 불요불급한 위원회를 정리하고 필요시 동 조례를 다시 제정하여 시행한다는 차원에서 동 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한 근거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완주군군립공원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완주군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의 해당조항이 개정 삭제되었으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및 주택분양가연동제시행지침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게 되어 완주군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완주군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의 대체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체 규정으로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으로 '97년 10월 14일 건설교통부령 제120호로 발령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주택분양가연동제시행지침으로 '97년 5월 28일 건교부 주정 58507-1189호로시달이 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 공급조건과 관리를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근거법령이 개정삭제되었고, 완주군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검및관리조례의 대체규정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과 주택분양가연동제 시행지침이 시행되고 있어 동 조례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가 되었으며, 또한 동 조례는 '75년 5월 1일에 제정된 것으로서 현실성이 없다고 사료되는바 현실성이 없고 사문화된 동 조례를 폐지하기 이한 완주군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일 위원입니다. 군립공원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군립공원위원회의 조직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 규정이 아니라 '정한다'라고 하는 당연 규정이므로 군립공원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군립공원의 지정 계획 여부와 관련없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도립공원이 2개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고, 군립공원이 현재까지 지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11월 28일 동상면에 동상군립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 사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지역주민과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주민들로부터 굉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개발을 할 수 있고, 공원지정에 따른 여러 가지 사유재산 제약 때문에 지역개발이 어렵다는 그런 요지였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공원지정은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 계획을 유보해서 현재까지 지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적에 공원지정이 없는 상황에서 공원지정을 위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상정했습니다. 공원법 제20조 제1항에 보면 '위원회 운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 군에서는 공원 지정이 사실상 어렵지 않은가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은 되어 있지만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