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순 의원 5분자유발언

우리 50만 성북구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사무 감사기간 동안에 구정전반에 걸쳐 유익한 조언과 지도편달을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감사는 폭넓은 사고와 지역주민의 눈높이로 우리 구정의 각 분야와 더불어 동 행정 현장까지 꼼꼼히 점검하시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구정에 대해 때로는 강한 질책을 때로는 따뜻한 애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의회와 집행부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보완해 주는 동반자적 관계 설정이 매우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성북구는 민선5기 구정 출번 후 1년 동안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신 의원님들 덕분에 친환경 무상급식, 자기주도 학습지원센터, 방과 후 학교지원 확대, 우리 동네 U-도서관 건립, 성북올레길 조성 등 사람중심의 가치가 뿌리 내리는 성북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시대의 한축을 이루었던 국가주도 요소 투입형 성장과 불균형 양적 성장은 이미 한계에 봉착하고 지속가능한 사람 중심의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는 과거 물리적 변화에 중심에 두었던 개발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사람 중심으로 설계되고 사람에 기반한 참여와 소통, 창조와 혁신이 발전을 동력이 되는 사람중심의 도시로 도시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중대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러한 주민중심의 행정을 더욱 개선하고 발전시켜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 받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도시, 교육과 복지에 힘쓰는 사람에 투자 하는 도시, 수요자 중심의 사람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도시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들의 입장에서 구정방향과 지역여론을 일깨워 주시는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야말로 집행부의 가장 든든한 힘이라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예리한 지적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수많은 사업들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되돌아보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희 집행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지적된 문제점들과 제안하신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 구민들의 대표기관인 구의회를 더욱 존중하고 민선자치시대이념에 걸맞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남은 의사일정에도 우리 구 전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무더운 여름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주민생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과 월곡2동, 장위2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이번 감사기간동안 감사장을 방문하여 격려해주신 윤이순 의장님, 그리고 구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업무 중에도 이번 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제출 등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황원숙 보건소장님, 김재봉 의회사무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월곡2동주민센터 김학봉 동장님과, 장위2동주민센터 이문종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운영복지위원회 감사방향은 그동안 의회에서 의결하고 승인한 사항이 우리 성북구민을 위하여 얼마나 충실하게 집행되고 추진되었는지의 여부와 행정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앞으로 예산심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함으로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아직 미흡한 부분과 피 감사기관이 반성하고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어 소관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공통 지적사항과 둘째, 피 감사기관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셋째, 건의사항 넷째, 동 주민센터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2011년 5월말 현재 성북구 여성인구는 전체 48만 8,932명 중 24만 7,243명으로 전체 인구의 50.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구정현황자료 등 통계현황에 남녀 구성비를 구분하여 표기하는 등 정책을 수립하거나 각종 서비스지원 계획 수립시 성인지 차원에서 대상자 여건에 알맞은 정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서면심의는 되도록 자제하기 바랍니다. 특히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국 소관 시정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방안을 요구합니다. 우리 구는 자원봉사센터가 2001년도에 개원하여 등록된 회원 6만명과 466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으나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봉사자는 약 2,000명 정도로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리 국민이 자원봉사가 생활화 된다면 각 분야 국가예산이 많이 절감되리라 생각됩니다. 자원봉사자 모집과 자원봉사가 필요한 분야를 적극 홍보하고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연계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라며 필요하다면 센터 민영화 방안도 적극 검토바랍니다. 복지관, 자살예방센터 지도감독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복지관 특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살예방센터의 활성화 운영을 위하여 금년도 예산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에서 다른 복지관 사업과 별다른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은 실정입니다. 보다 내실 있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노인인구증가로 인하여 다양한 노인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이며 일자리정책과 연계하여 구 차원에서 실질적인 일자리 사업개발이 요구됩니다. 스쿨존 교통지킴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노인일자리를 배치할 때는 일자리 형태와 대상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영경로당 대체시설 관련 사항입니다. 길음동 재개발 당시 조합부담으로 임대시설을 이용하였으나 아파트 입주 후 조합 측으로부터 반환요청이 있어 이용 어르신들의 민원이 발생된바 향후 경로당 운영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 이런 유사 경로당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인근 지역과 연계하여 실버센터로 설치나 단독 경로당이든 전체적인 방향설정을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정책 관련사항입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구정 홍보를 접하지 못해 정부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보다 적극적인 홍보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 사항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기고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설을 확충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 관련입니다. 최근 국제결혼의 급증으로 결혼이민자가족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4월 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주변의 다문화가족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과 정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집이 정상 운영되기 바랍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개원 1주년을 맞으면서 지역 청소년들에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선보건지소 개관준비로 이전을 하여야 하나 이전할 장소가 없어 운영 중단에 처해 있으며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장소 선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뜨락음악회 평가입니다. 음악회 프로그램이 대체적으로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민의 정서에 맞는 공연이 되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성북구 문화예술진흥 자문위원 조례에 의하면 구성인원이 20명 내외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31명으로 구성하고 25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운영이 전반적으로 부적정하다 판단되므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영화의 거리 조형물 관련사항입니다. 아리랑길 영화의 거리 조형물 설치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으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하여 매년 예산을 들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특수 접착제 도포로 새까맣게 되어 본래의 동판을 알아 볼 수 없는 실태입니다. 7월에 국제청소년영화제를 앞두고 있는데 어떠한 조치를 할 건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2012년에는 필히 예산을 편성하여 이설을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관동 재활용 집하장을 이전 요구합니다. 학교교육법에 의하면 인근에 석계초등학교가 소재하고 있어 재활용집하장을 이전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주변 지역의 불편을 함께 감안하여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자텃밭사업 관련사항입니다. 당초 계획은 좋은 취지에서 시작하였으나 1차 시행결과 구민들의 호응은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하반기 사업 추진 시는 용기선정, 흙의 배합, 작물의 종류 등 모든 면에서 친환경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보건소 소관 시정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매년 동일 사항으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분기점검이나 수시로 점검하여 법망을 피해나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소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선 보건지소 관련사항입니다. 보건지소를 개원하여 운영을 하면 연간 많은 예산의 운영비 소요가 예상됩니다. 사업계획수립시 정확한 수요예측과 문제대안을 분석하여 당초 예상했던 사업효과를 충분히 이룰 수 있도록 지소 개원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관 한방클리닉 운영 관련입니다. 한방클리닉사업으로 인해 복지관에서 한방 프로그램 장소제공 등으로 기존 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되어 복지관 민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지관에 사업만족도를 평가하여 향후 한방클리닉 사업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매 관리 사업입니다. 치매관리사업비가 시ㆍ구비 포함 5억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나 관리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전 예방과 치매의 진행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망 됩니다. 정신보건센터 사업 관련입니다. 성북구 정신보건센터에서는 6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체적인 사업관리에 수치위주의 실적에 치우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지관 민간단체 등 외부 시설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이 면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자살예방사업도 복지관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하여 각 사례에 따라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북구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건의사항입니다. 생활체육회 지도자 처우개선을 요구합니다. 생활체육회 지도자 인건비는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지급하고 있어서 지도자 처우개선사항이 우리 구 의무사항은 아니나 타 구와 형평성을 비교하여 처우개선비를 책정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건의사항입니다. 기간제 간호사 처우개선을 요구합니다. 기간제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은 실정입니다. 현재 정원대비 3명이 부족한 상태이며 구민이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인력보강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타 구와 형평성을 비교하여 기간제 간호사의 근무보수 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공통사항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내용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장기이용자는 재수강을 지양하도록 하고 보다 많은 주민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과 관련한 수강료 수입 등 자치회관 적립금은 많은 금액을 이월하지 말고 예산을 적극 활용하여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수기관리 현황입니다. 하절기 장마철을 대비하여 양수기 현황파악이 되어야 함에도 지역주민이 관리하는 양수기는 현황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관리가 미흡하니 시정바랍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월곡2동 사항입니다. 서울국유림관리소 내 천장산 산책로 개방요구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등산로, 산책로 및 학생 자연 생태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개방구간은 서울국유림관리소 상월곡동 24-384 내 홍릉 수목원구간입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수범사례입니다. 먼저 월곡2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가정통신문을 이용한 자치회관 프로그램 홍보입니다. 초등학교 학교장 협조로 가정통신문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지역주민 수강생이 급증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장위2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주민센터 활용 “영화관 변신” 내용입니다. 매월 셋째주 금요일 7시∼9시를 시네마데이로 지정하여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지역주민 대상 무료 영화상영을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과 수범사례를 말씀 드렸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분야를 감사함으로 깊이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통지될 것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은 직원교육을 통해 추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통하여 가급적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경과도 지적사항 시정결과 제출 시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기간 중 수고하신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운영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영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의원입니다. 지난 6월16일부터 6월22일까지 7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그리고 정릉제1동 주민센터, 정릉제4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일간의 짧은 기간으로는 구정전반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음에도 감사기간 동안 열의와 성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위해 자료제출 등 성실하게 임해주신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과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동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전체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를 감시, 감독함으로써 구민 복지향상을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해 잘된 것은 치하, 격려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자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감사장에서 질의사항에 대한 답을 할 때 “시정하겠다, 검토하겠다.” 등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담당공무원은 충분하게 업무를 파악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비 중 2011년도 예산 편성된 대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공용시설물 지원을 제외한 것은 부당하니 시정바라며 또한 2011. 4. 27일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시 공동주택 지원 대상사업이 광범위하게 늘어났는데 비해 공동주택지원금 예산은 늘어나지 않아 민원발생 등 문제가 되고 있으니 2012년도 예산편성 시 공동주택지원금 예산을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예산 중 서울특별시와의 매칭사업인 공동주택 커뮤니티활성화 공모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공동 활성화사업의 공용시설물 지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공용시설물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이 없다고 되어 있는 등 답변내용과 자료가 불일치하니 정확한 자료제출 및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시정바라며, 삼선 6구역은 용적률이 너무 낮아 사업성이 없는 구역으로 많은 주민들이 재개발 추진을 반대하고 있으니 구역 해제여부 및 지역에 적합한 개발이 추진되도록 적극 검토바랍니다 제2기 도시아카데미 운영은 대학에 용역 사업위탁으로 학술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가시적인 교육성과가 없고 우리 구 지역 현황과 특성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판단되니 우리 구에 적합한 개발방법 도출 등 많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하여 운영하기 바라며, 도시아카데미 운영이 8주간의 교육기간으로는 주민의 역량강화 및 리더로 육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니 도시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사후 평가와 실효성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도시아카데미 운영 취지인 제도적 기반구축, 역량강화, 리더자 육성 등에 맞도록 철저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정릉골 재개발사업은 추진한 지가 5～6년 되었음에도 용적률 완화 문제로 지연되고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늦어지는 이유를 주민들에게 이해 설득은 물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구하여 주기 바랍니다. 동선 재개발구역에 인접해 있는 일방통행 길에 대해 한신, 한진아파트 1,200여명의 주민들이 양방향길 통행이 가능하도록 민원을 제기하여 많은 시일이 지났음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재개발, 재건축 구역지정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안건 상정 시 해당 구역의 조합원 갈등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상정하여 구의회 의견청취 후 많은 기일 경과되었음에도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서울시에 상정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바라며, 장위 뉴타운 13구역에 대한 공공관리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면서 추진위원명단에 동의서인감을 제출하지 않은 자를 추진위원으로 인정하였으니 시정 조치바랍니다 2011. 4.14일자 신문에 뉴타운사업 실태 및 문제점 등 보도된 내용과 관련하여 구청에서 발송된 장위뉴타운지구는 해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확대 복사하여 여러 장소에 게시한 것은 부당하니 불법광고물 부착자 조사 확인조치 및 현장 확인 게시물 제거 등 시정바랍니다. 재개발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돈암 6구역, 정릉골 및 장위 뉴타운 13구역에 대해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이 스스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집행하는 것은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만큼 시정바랍니다. 하월곡동에 위치한 진각복지재단의 동덕길 보도변 옹벽설치는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 통행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되니 옹벽 철거 후 조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권고하기 바라며 해당부서는 준공 검사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보문시장 정비사업 관련 노점상 철거문제로 인해 구청과 조합측과의 의견차이로 해결되지 않고 있어 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인 현재 구의회 청사 앞에서 노점상들이 시위하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강구하기 바랍니다. 2009년부터 추진된 종암동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관련 간판사업 예산은 시비 40%, 구비 60%인 6억 8,80만원으로 낙찰업체에서 151개의 간판을 정비하면서 실제 간판제작 금액보다 과다 금액을 청구하였고 자격기준 없는 간판업체에 하청을 주었으며 자부담인 10% 부담금을 받지 않는 등 예산 과다집행 및 예산낭비 의혹은 물론 행정행위의 난맥상이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광고물 현황을 보면 관내 68.7%가 불법광고물로서 이러한 불법광고물의 근절을 위하여 허가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가로정비 용역을 3개 업체에서 수년 동안 교대로 실시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구 관내 용역업체를 포함하여 여러 용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내부순환도로 밑 공간에 가로등 기자재 보관 및 염화칼슘 보관 등 각종 행정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양철가림막 설치로 인해 주변 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니 님비시설 디자인 개선사업 등을 통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음은 길음뉴타운지구 내 길음중학교 신축과 관련하여 길음초등학교 진출입 도로의 경사가 20% 이상으로 심한 경사도로 중간부분에 주차장 출입구가 설치되면 매우 위험하니 통학생들의 안전사고 미연방지 등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다음으로 개운산 배수구 공사, 고려대학교 각종 시설물 공사 등 개운산 주변 환경 및 생태계를 훼손하고 있는데 더 이상 생태계 보존 및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개운산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문로 르네상스 거리조성사업으로 설치한 도로변 띠녹지조성 및 공사로 인한 고사목 발생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띠녹지조성 구간조정 및 고사목 교체 등 시정 조치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그린파킹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이 물품창고 등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니 정기 및 수시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차시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정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는 부분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자전거 통행이 불편하니 연계성 있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 바라며 사대부고 앞에 설치되는 월곡로 자전거 도로공사구간은 도로폭이 좁아 교통사고 발생우려가 있어 주민들이 자전거 도로설치를 반대하고 있으니 철저한 현장 확인조사 및 타당성 검토 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릉1동 16번지 횡단보도상에 버스정류장이 인접하고 있어 주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니 버스정류장 또는 횡단보도를 이전할 수 있도록 검토바라며 학원들이 밀집되어있는 지역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학원차량들로 인해 교통흐름장애 발생 및 교통사고 발생우려가 있으니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을 위한 고정식 CCTV 설치장소를 주변 교통상황 및 여건 변화에 따라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해 이동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청 및 경찰서 등 관공서에서 납부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구민의 세금으로 납부하는 만큼 교통감축프로그램 활용 및 공공기관에 협조하여 많은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는 우편물취급업체 선정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형평성과 공정성을 갖고 철저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신여대 앞 진입로 확장공사 일방통행로 설치로 인해 구청 뒤 만복슈퍼 방향 이면도로 4거리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과속방지턱 설치 등 조속히 시정 조치바라며 성신여대입구 전철역과 돈암동 성당 사이에 있는 구간의 도로확장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주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니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이-정릉-신설 경전철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또는 분진 등 주민 불편사항 및 피해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니 피해주민을 위한 팀 구성 등 피해자 대책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한전, 체신 및 도시가스 공사 등의 도로굴착 공사시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해 동시에 공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라며, 성북천 복원 구간에 녹조 발생, 편의시설 미흡 및 흙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주민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니 녹조제거는 물론 운동시설 등 편의시설 및 탄성포장도로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바라며 방역도 수시로 실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위, 석관지역은 장마철에 침수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니 장마 전에 파손된 하수관 교체 및 준설작업 등 사전 수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재난발생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하여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릉동보국문길 입구 교통광장 조성사업이 2011. 3월 보상이 완료되었음에도 지장물 철거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교통광장 조성시 효부마을 안내표지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다음으로 성북천 및 정릉천 관리를 위한 청소인력 배치시 평일에는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통해 관리하고 있고 주말에는 계약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주말에도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다음으로 우이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타 구 지역은 정비가 잘되어 있으나 우리 구 지역은 정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우리구도 정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폭설시 제설대책일환으로 사용되는 염화칼슘은 아스팔트 손상은 물론 환경오염의 주범이니 염화칼슘을 대체하여 제설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공통사항입니다. 도시아카데미 운영 참석자의 대부분이 직능단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각계각층의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급되는 보상금 지급내역이 월별로 적절하게 지출되지 않고 특정한 월에 집중적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보상비가 월별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바랍니다. 정릉제1동 소관사항입니다. 보상비 집행내역에 대한 장부정리가 미흡하여 보상비 집행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우니 보상금 집행내역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장부 정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또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운영 실시와 관련하여 수강료 징수내역과 강사료 지급내역에 대한 장부정리도 미흡하여 확인하기가 어려우니 장부정리 방법을 연구 검토하여 시정하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중 탁구 동아리 프로그램은 15년 동안 일요일을 제외한 월요일 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12시부터 18시까지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너무 편중되어 있으니 시정 바라며, 내년부터 주 5일제 수업제가 전면 실시되면 놀토에 대한 이용가치가 높다고 생각되는데 놀토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린이 탁구교실과 탁구동아리가 10시부터 18시로 되어 있어 다른 프로그램은 놀토에 운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을 위한 안내 홍보도 강의실 창문 전면에 탁구에 대한 프로그램만 안내하고 있는 등 다른 프로그램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적극 검토하여 시정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독거노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니 홍보 등을 철저히 하여 독거노인 발굴 및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바라며 또한 보호자가 없는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전화확인 및 수시방문 등을 통하여 적정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지 행정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정릉제4동 소관사항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이 각계각층의 주민으로 잘 구성되어 있으니 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지원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을 지출함에 있어 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이 없는 곳에 지출되지 않도록 하고 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해 적정하게 집행하기 바라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집행내역 및 자치회관 수입지출내역 등 관련서류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통합되어 있어 확인이 어려우니 시정하기 바랍니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 지원대상자를 더 많이 발굴하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 자율방재단 활성화에 대한 계획 수립 등 재난재해 방재를 철저히 대비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는 노후 되고 열악한 공간으로 증축 또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로 리모델링 할 경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입니다. 공동주택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사업 중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만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규정에 따라 별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2012년도 예산 편성시 공동주택관리사업 지원경비 편성목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및 공동 주택 단지내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도시 저소득가구의 주거 대책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가구 전세지원자금은 저소득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인 만큼 많은 저소득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는 물론 사업 실패 등으로 신용불량이 된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바랍니다. 신축되는 아파트 중 단지 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노인정, 경로당 등에 대해 일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단지 밖에 설치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3～4명의 직원이 하고 있어 불법광고물 정비 비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니 불법광고물 비율을 낮추는 방법의 일환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 용역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 바라며, 우리 구 관내 공공 공지에 식재한 나무 및 띠 녹지 등을 관리하는 관리인 채용시 가능하면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성북동 성곽길에서 감사원으로 가는 보행 산책로가 종로구에는 정비가 잘 되어 있으나 우리 구는 보행산책로가 없어 종로구와 비교되며 또한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우리 구도 보행 산책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애기능길에서 월곡초등하교 사이에 있는 아카시아나무가 작년 집중호우로 많이 쓰러졌는데, 나무가 고사된 지역에 침엽수 등을 식재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다음은 정릉동 산1번지 일대에 북한산자락길 조성사업은 노약자, 임산부 및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25개 구청 중 우리 구가 시범구로 선정되어 추진하면서 인근주민들의 반대민원에 대해 이해 설득시키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추진하고 계시는 공원녹지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이런 사업이 확대되어 노약자, 장애인도 숲과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건의사항입니다. 마을버스 22번 노선을 돈암시장까지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바라며, 종암동 SK아파트 앞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중장비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중장비차량 이동 주차 또는 주차구역에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바랍니다. 동덕여대 진입로의 일방통행 길을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양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검토바라며, 마을버스 이용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버스 정류장에 햇빛가리개 및 의자 등 설치를 검토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단속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채용시 우리 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노후된 보도블록 교체시 폐 보도블록을 폐기물로 처분하지 말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랍니다. 성북천 복원 구간에 공중화장실이 없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니 공중화장실 설치를 적극 검토바라며 또한 보문동지역에는 양쪽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삼선동 지역에는 한쪽만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니 삼선동지역에도 양쪽에 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부지 임료지급에 대해 많은 예산이 지급되고 있으니 예산절감차원에서 가능하면 도로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센터 건의사항입니다. 정릉제1동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이 직능단체장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원을 확대하여 각계각층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바랍니다. 정릉제4동은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원도 삼척 맹방 하계수련원 이용 주민 신청 접수를 현재 동에서 방문접수 받고 있는 데 주민 편의를 위해 전화 및 인터넷으로 접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수범사례 및 미담사례입니다. 정릉제1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직능단체 1경로당간 결연사업을 실시하여 우리 민족의 전통사상인 효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고 세대간 화합과 노인소외감 해소 등 어르신들에게 기쁨과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수범사례로 보고드립니다. 정릉제4동에서는 청수장학회에서 정릉 4동 지역에 거주하며 가정 사정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업을 정진케 함으로서 훌륭한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동 자치센터 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및 처리요구사항은 빠른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수범사례 및 미담사례는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루하시지만 계속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이일준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영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16일부터 6월21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4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과 행정국,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길음1동ㆍ길음2동 자치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열의와 성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행정기획위원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위해자료제출 등성실하게 임해주신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과 안명우 행정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동장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행정기획위원회 의원 전체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일반적인 사항은 앞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을 하고 바로 강평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제출된 자료가 극히 형식적이고 핵심내용이 없는 자료로 감사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너무 부실하였습니다. 또한 중복된 자료가 많아 실속이 없었으며 의원별로 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의원을 통합해서 제출했어야 합니다. 책자가 두꺼워 자료 검토에 불편함을 초래하였으며 상임위별로 구분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의원 자료요구에 대한 충실한 답변과 보완 바랍니다. 각종 심의위원회 중 회의가 연간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 등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위원회를 정리하고 활성화시킬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특히 내부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에 대해 평가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 소관입니다. 친환경 쌀 생산지 견학에 포괄비 사용은 부적절합니다. 나주 친환경 쌀 생산지 견학에 포괄비 63만원을 사용한 것은 용도에 맞지 않아 부적합하니 시정하기 바랍니다. 친환경급식센터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했는데, 이미 급식센터에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이는 미리 내정하고 공개모집을 한 것인데 절차와 채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친환경급식센터 운영위원회는 예측 가능한 것으로 본예산에 반영 할 수 있음에도, 위원회 수당을 포괄비에서 지출한 것은 부적절함으로 시정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기관공통의 탄력적 예산지원비 포괄비가 생활구정기획단, 친환경무상급식 관련 사업 등 특정한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등 확실한 근거 없이 지출 된 사례가 많은데 행안부 예산 운용 기준에 따라 부서별 정책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기 편성된 포괄사업비는 삭감하기 바랍니다. 생활구정기획단에 4,974만원의 예산이 포괄비에서 지원되었는데 조례나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근거가 없는 조직에 예산이 집행된 것은 불합리한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문화복지재단 연구 용역 등 시급하지 않고 예측 가능한 사업에 지출하였는데 예비비 사용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장위동, 석관동지역 주택가 옥상이나 도로변에 설치된 LPG 가스통은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니 정기적인 검사를 통한 관리감독으로 안전대책을 철저히 해 주기 바라며 LPG 사용업소에 대하여도 정기적인 검사, 가스 교체 시 위험요소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사고위험이 많은 LPG가스통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대응해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지난 5월에 열렸던 일자리 박람회에 1,000여명 이상 참여했지만 공공근로나 동사무소에서 동원되어 확인증까지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자리박람회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에 의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입니다. 법령, 조례 등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생활구정기획단의 폐지 또는 적법절차 이행입니다. 생활구정기획단은 5급 상당 가급 계약직의 단장을 포함한 1단 1팀 4명으로 구성 현재 1년 존속 등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한시기구에 해당합니다. 동 규정에 의하면 한시기구는 조례로 정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설치하였으므로 폐지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지침에 의하면 인수위 사무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건물내의 사무실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비에서 사무실 임차료를 지급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행안부에 질의하여 답변 받아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용차 운행일지는 행선지 등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운행일지를 작성하도록 계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금액이 단체별로 매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명확한 평가기준 및 시스템을 만들어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여 활동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및 차등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유나 유고시 가족이 통장을 대행 할 수 있으나 관행적으로 몇 년째 부부나 자녀가 대신 통장 활동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통장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못 찾아 그 지역 주민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동사무소 공무원이 “새주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년 후에 사용합니다”라는 안내 멘트를 했습니다. 주민센터 및 구청직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길음1,2동 주민센터 공통사항입니다. 각동마다 관리대장이 누락되거나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관리대장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용종량제 규격봉투 배포가 환경미화원 또는 이름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정이나 통반장 등 타인에게 지급한 내용은 전혀 없는가 하면 현재 6월21일인데 5월까지만 기록되어 있는 등 서류를 형식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적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길음1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해촉된 통장에 대해 일한 만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기 해촉된 통장님들에게 누락된 상여금을 다 찾아서 지급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경찰서에 관리하고 있는 초등학교 주변 및 교내에 설치된 CCTV와 방범·교통CCTV 관리체계를 구에서 통합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린이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후화된 안암동 주민센터 신축을 앞두고 있는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바라며 가능한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청사로 설계하여 건축하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소관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 학력신장분야보다 환경개선사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직접 학교 현장 및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등 요구를 조사, 파악하는 등 실태조사를 하고, 정산서류점검 후 현장에도 나가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이 4급 이상 국장 4명, 구의원 2명, 교육청 국장급 1명, 외부전문가 1명으로 2011년 회의록에 한 명만 발언하는 등 부실한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50억을 다루는 위원회로 공무원의 수를 줄이고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성북소리’의 배포와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명예기자 주부기자를 잘 활용하여 성북소리 내용의 질을 높이고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소식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보문시장 재건축 관련 노점상과 조합의 분쟁이 있는데 구청에서 적극 개입하여 좋은 방향으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주민대상 아카데미 등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교육에 대한 사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설문지나 만족도 등을 정리하여 이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구청직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넓이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구의회청사를 새로 마련하기 위하여 공용청사기금에 구의회청사기금을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 청사 이전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위한 민원인의 잦은 방문은 인적, 물적 낭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에 전자수의계약에 의한 비용절감 등의 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민원인 중심의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 점유되고 있는 공공용지가 많은데 철저히 조사하여 변상금과 사용료를 현실화 시키고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촉진을 위한 공공근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일자리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속적으로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노인일자리 수요를 파악해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대책과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의 식자재 등 재료를 일정금액 범위에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사용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재래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스마트 웹 창작센터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IT기반 웹만이 아니라 패션, 디자인개발, 정보통신, 시장활성화 등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하여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하고 성북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내 소비가 이루어져야 지역 경제가 발전합니다. 공동체의식을 고취하여 지역상권 이용을 권장하고 지역 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순환경제 구조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을 위한 유통지원시스템’ 등을 적극 도입 반영하여 관내 스타기업을 발굴하고 지역 상인들이 소비자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입니다. 구내식당 이용시 현금 수납일 경우 카운터에서 전표 등의 표시가 없어 카운팅이 되지 않는 등 식당 이용인원 파악에 문제가 있습니다. 식권판매 방법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부조리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부서별로 매년 많은 서적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서고에 보관할 것이 아니라 12층 북카페나 동 마을문고에 기증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청 1층 전시실이 비어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홍보와 아이템 개발을 통해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출산휴가로 대체인력이 충원되지만 대체인력의 수준 및 공공업무의 책임성 및 보안 문제로 인력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단순노동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인력을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통장 및 자치위원 리더십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교육에 대한 불만 및 왜 교육을 받는가에 대한 이해도가 낮습니다. 교육을 받는 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이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동으로 찾아가거나 동영상을 통한 교육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소규모사업 예산이 예년에 비해 줄어들고 있으며 장마와 8월 이후 태풍 등으로 하반기에 공사가 필요한 곳이 예상되니 상·하반기로 나눠서 적정하게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전면적으로 실시될 도로명 개명에 대해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많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도로명은 현실적으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주민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바라며 도로명에 대한 주민 설득과 홍보로 차질 없게 실시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논쟁과 바뀐 법을 몰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공인중개사들은 바뀐 법령을 몰라 불필요한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동별로 우수한 중개사를 발굴하고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입니다. 도서구입시 전문성을 가진 사서와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도서구입이 될 수 있도록 도서선정위원회 구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너비와 특성에 따라 주차구획선을 조정하여 주차문제 및 차량통행에 대한 민원을 줄이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빨래방 수혜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동 주민센터, 경로당 등 홍보와 공람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사람, 독거노인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차보관소 직원이 부족하여 주민불편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견인차보관소 근무현황을 파악하여 직원편성에 대해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공간을 이용해 주민들이 지역공동체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야간개방 및 공간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초·중·고 및 대학과 정보를 지원, 교류, 연계하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바랍니다. 아리랑시네센터는 전문가를 영입하거나 민간위탁을 하는 등 근본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해 시네센터의 적자폭을 줄이고 정상화시키기 바랍니다. 개운산스포츠센터 수영장 인원이 작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수강생에 비해 강사수가 적어 회원들의 불만과 민원이 많으니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월곡2동 햇살공원에서 국립산림원 앞까지 인도가 필요합니다. 양방향으로 주차선이 그어져 있어 운동을 하거나 정보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가 없어 사고의 위험이 높으니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구의회 냉난방시설이 미약하므로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 회의실마다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입니다.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 일요일 연휴나 3일 휴무가 되면 쓰레기를 화요일에 치워야하는데 악취와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대행업체가 오후가 아닌 오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직능단체장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계의 전문가를 추천에 의해 선정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광범위한 참여와 활성화를 위해 공개모집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사를 채용할 때 이력서 첨부가 되도록 하고 이왕이면 성북구주민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프로그램이 끝나고 설문지, 문제점 및 장점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하여 개선방안을 찾아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길 바랍니다. 자치프로그램 수강료를 현금과 신용카드를 병행하고 있으나 행정의 간편성과 투명성을 위해 인터넷뱅킹이나 통장 입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길음2동 구 소방서와 길음1동 문화회관 사이에 무단횡단을 많이 하여 사고위험이 많습니다. 길음역은 계단이 가팔라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다니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삼양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길음1.2동과 연계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길음1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새로 개정되는 조례에서 여성회원을 40%이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자치위원을 여성위원으로 충원하시기 바랍니다. 칼바위등산로사업, 해바라기꽃동산 사업, 주민음악회 등 마을만들기 사업에 동사무소는 행정적 지원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공동체로 화합하는 동네 가꾸기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길음2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재개발과 관련된 공가가 143가구로 불량청소년들의 범죄 온상이 되지 않도록 순찰을 철저히 하시고 여름철 방역을 철저히 하여 악취 및 전염병 예방에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양수기 20대 중 9대가 망실되었는데 철저히 점검해서 우기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활동을 위해 연막 위주로 하는데 이는 모기를 쫓아내는 데만 효과가 있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낮에 분무기로 하수구나 빗물받이를 방역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효율적인 방역활동을 위해 연막보다는 분무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수범사례입니다. 길음1동에서는 주민간 지역현안문제 등 의견 대립시 조정을 하는 조정위원회를 운영,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통ㆍ반장,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모여 조정을 통한 최적의 대안으로 주민 간 상생하면서 화합을 도모하고 있으며 주민 갈등해소에 노력하고 있는데 타 주민센터에도 권장하고 싶습니다. 길음2동에서는 매주 클린성북의 날 운영을 하여 주민 자율참여를 확산시키고 매월 넷째 주 금요일 일과가 끝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전직원 3인1조로 담당구역을 순찰하여 보안등, 쓰레기무단투기, 도로파손 등을 점검하고 있는 직원 야간특별순찰은 타 동에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주민센터 숙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음1동은 동 통합과 뉴타운주민 입주로, 성북구에서 세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며 현재 미화원이 5명으로 타동에 비해 부족합니다. 미화원을 충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길음역 환승주차장 옆 집장촌 주변이 청소년 우범지역이 될 우려와 악취 및 토사 등으로 환경문제가 엉망입니다. 살수차 물청소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보도블록을 아스콘으로 교체해주시고, 옹벽위에 식재된 나무가 고사하여 비가 오면 토사가 흘러나오는데 나무 식재를 다시 하거나 보도블록으로 깔아서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수범사례는 더욱 발전시키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