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구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 문희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자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담당 안용수, 부동산담당 차칠호, 지적담당 류강연, 병무담당 최윤주입니다. 인사를 마치고 민원봉사과 '99년도 주요시책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시책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구는 민원, 부동산관리, 지적, 병무로 되어 있고, 저희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총 33명인데 그 중 일용직이 14명, 공익요원 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4종을 구비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대장을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장비는 5종으로 데오드라이트, 면적측정기, 조준의, 측판, 측정기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후견인제 운영입니다. 현황은 '95년 1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있는데 복합 인허가, 10일 이상의 유기민원을 대상으로 처리를합니다. 후견인수는 저희들이 103명을 지정을 했는데 그 내용은 실과장 15명, 6급 54명, 7급 34명입니다. 그리고 후견인을 지정하는 방법은 민원인이 원하는 후견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민원 접수를 하는 즉시 후견인을 지정토록 하겠고, 후견인과 민원인의 만남을 민원봉사실에서 주선을 하고, 후견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서 후견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견인제 운영 상황을 년 4회 자체평가를 해서 제도운영에 따른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우수활동 후견인을 선정해서 격려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민원 후견인데 운영에 따른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우수사례를 언론 및 완주신문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무원의 친절봉사자세 체질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FAX민원 확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국 시도,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농협, 대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대상민원은 행정기관 215종, 농협은 20종, 대학교는 2종이 되겠고, 처리시간은 증명민원은 접수후 4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유기민원은 민원사무 처리 기준표에 의해서 처리 기간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계획은 FAX민원 프로그램 보완 및 장비를 보강해서 FAX민원 담당 공무원을 수시 교육토록 하고, 전국 단일 종합정보 통신망 구축에 따른 FAX 요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99년 4월을 완료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현행 1,000원에서 무료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FAX민원 운용기관 지도점검 실시를 년 2회를 해서 전담 창구 운영 및 홍보 상황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철저한 일일결산과 분기정산을 실시하고 또 농협이나 대학교 FAX민원을 이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지방지나 완주신문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흐뭇하고 만족한 기분을 조성하고, 민원 발급 비용의 경제적 편의 도모와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민과 함께하는 정겨운 민원행정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수 주 2회 민원실 근무를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상담토록 하고, 민원상담 안내제 운영은 민원봉사과 6급 공무원으로 해서 순번제 근무를 하고 있고, 군민건강 상담실 운영은 혈압, 혈당, 당뇨검사를 무료 검진을 보건소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공개열람실 운영은 예산서 외 27종을 비치하고 있고, 민원인 전용 수신용 FAX 및 전화기를 설치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온라인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교부 확대 시행을 '98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을 ?98년 8월 1일자로 개설을 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99년도 계획은 군수 주 2회 민원실 근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고충민원을 직접 청취 후 해결 및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고, 민원상담 안내제 운영 활성화를 해서 1일 교대근무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전용 수신용 FAX 전화기를 지속 관리해서 점차 송신용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군민 건강상담실 운영을 내실화해서 검진 및 건강상담을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고, 민원대기홀 환경정리를 위해서는 민원안내와 업무안내 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단순증명 발급의 민원실에서 행정과 주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민원실로 변화를 가져오고 민원인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주민 편익에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개별 공시지가 운영입니다. 현황은 지가조사 기준일은 '99년 1월 1일로 해서 지가결정 공시를 '99년 6월 30일자로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조사 대상 토지는 전체 등록 필지수의 70.4%인 170,559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인원은 군, 읍면 및 세무서 직원을 포함해서 142명이 조사를 하고, 검증요원은 2개 평가법인으로 감정평가사 4명이 참여를 하고, 조사기간은 '99년 1월에서 8월말까지 8개월 동안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추진되는 계획은 지가 합동 조사반을 3개 반으로 운영하는데 준비반, 조사반, 점검반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겠으며, 업무추진 상황실을 설치 운영할 것이고, 지가담당 공무원 실무교육을 실시토록 하며, '99년 1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토록 합니다. 그리고 '99년 3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는 지가 산정 및 점증을 끝내고,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는 주민열람 및 의견을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완주군 토지평가위원회 심의회의를 3회 개최할 계획이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6월 30일자로 공시를 할 것이며, 그리고 공시된 그 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및 지가 검증 및 경과통지를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마치는 것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개별토지의 적정가격을 결정 공시하여 토지공개념 제도를 정착시키고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 산정 기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건축물대장 일제정비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축물대장 20,305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 일반건축물이 17,735장이고, 집합건축물이 2,570장입니다. '98년도에 추진한 실적을 보면 건축물대장 이기작성을 86.9%를 마쳤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를 대사해서 정리한 것이 100%를 완료했으며, 건축물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정비를 87.2%를 마쳤습니다. '99년도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100% 완료될 수 있도록 해서 전산화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전산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할 것이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본 업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측량성과 검사 대상은 삼각측량, 삼각보조측량, 도근착량으로 기초 측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업무 전량을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검사 실적을 말씀드리면 월 평균 71건에 616필지를 검사를 했습니다. '99년도 계획은 현지 측량성과를 현지 검사를 철저히 해서 정확한 성과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대행법인의 지적측량 업무 지도 확인을 분기 1회씩 실시해서 측량민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년 4회 지적공무원에 대해서 지적측량 성과 검사 업무 연찬교육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분임토의 및 관련법규에 대한 집행교육 등을 실시하므로 해서 자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으로 공신력있는 지적행정 정착과 토지경제분쟁의 사전 예방과 측량결정과 민원인의 불만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0쪽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상은 신규등록을 제외한 토지이동 정리분 전량을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그리고 지적법 개정 시행이전 '95년 4월 1일 이전에 토지이동 정리분도 대상으로 인해 추진합니다만 2000년 5월 3월말까지 전체를 끝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저희들의 목표량은 상관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까지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삼례, 봉동, 용진, 경천을 마쳤고, '99년도에는 토지이동 정리분에 대해서 전량 법원 등기과에 가서 등기촉탁을 하도록 하고, 법 개정 시행이전 토지이동 정리분에 대해서는 등기부 열람을 하고, 등기촉탁을 상관, 이서, 소양, 구이를 '99년도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기 촉탁이 완료된 후에는 등기필증을 토지 소유자에게 송부해서 보관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일치가 되고, 또 지적공부의 공신력이 제고가 될 것이고, 또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므로 해서 등기 수수료는 건당 5만원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11쪽 완벽한 병역자원 관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비군이 18대에 8,451명인데 지역이 13대 5,302명, 직장 5대 3,149명입니다. 제1국민역이 852명, 공익근무요원이 7개 분야에 97명이 있으며, 그리고 '98년도 징병검사는 20일에서 23일까지 762명이 징병검사를 마쳤습니다. '99년도 계획은 정확한 자원관리로 자원 누수방지를 위해 징병검사를 852명을 할 예정인데 현역병은 745명, 공익근무요원은 6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무 민원 담당 주민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하고 다각적인 병무행정 홍보를 통해 자진 참여의식을 제고시키며, 철저한 입영독려로 해서 병역기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서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구현하고 병력 동원 자원의 정예화와 신속한 동원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3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안방민원 처리 시행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완주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98년 8월 1일자로 개설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민원은 개별법령에서 본인이 아니면 신청할 수 없는 민원을 제외한 16종에 대해서 시행하려고 하며, 법적근거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를 두어서 합니다. 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운영방법은 민원인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완주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컴퓨터 통신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 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할 것이고, 또 신청양식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인터넷에 추가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 군에서 개설한 통장에 입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일 접수분에 대해서는 익일 우편 송부토록 하겠고, 홍보는 지방지나 완주신문에 게재하고 각종 교육이나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질 높은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또한 방문신청의 번거로움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편리한 안방민원시대를 개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14쪽 민원인 우산대여제 운영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일 민원봉사실을 방문하는 민원인 수는 약 300명에서 400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기후 변화 비 또는 눈이 올 경우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귀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계획으로 완주군 마크를 새긴 우산 200여개를 제작하여 비치하고, 완주군에 거주하는 민원인에 한하여 우산을 무료로 대여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료 이용 안내 및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이고, 우산에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사용하고 난 후에 읍면이나 군청에 되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민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슬 해서 공무원과 군민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변화는 대민봉사 행정 실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장애인을 위한 지적업무 후견인제 운영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98년 1월 1일을 기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상은 우리 군 장애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모든 장애인이고, 대상업무는 지적관련 민원업무 전반 즉 지적측량 업무나 공부정리, 제증명 등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추진실적은 장애인 명단 1,588명을 작성하여 비치했고, 후견인 16명을 지정했는데 민원봉사과 직원 및 지적공사 완주군 출장소 직원입니다. 그리고 지정된 후견인 명단을 장애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를 했고, 장애인 지적민원 후견인제도 운영에 대한 홍보는 일간신문을 통해서 했고, 장애인 민원 직접방문 대행처리는 지적측량 업무 등 152건을 처리했고, 민원상담 안내는 516건을 실시했습니다. '99년도에는 저희들이 후견인제도 운영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출장시에는 수시로 장애인을 방문해서 민원업무를 대행 처리해 주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측량 신청 및 토지분쟁에 관한 민원 대행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추가로 등록되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후견인을 지정해서 개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응도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소외계층까지 확대하여 실시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합니다. 불우계층이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국가 보훈자 등입니다.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지적행정 신뢰도 향상 및 복지행정을 구현할 것이고, 장애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입니다. 다음은 16쪽 공익요원 소집 해제자 예비군복 지급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은 총 97명인데 7개 분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감시 과적차량단속, 교통질서계도, 공원녹지감시, 하천감시, 행정보조, 재난안전감시 등입니다. '99년도 계획은 소집 해제 대상자가 총 49명인데 상반기에 34명, 하반기에 15명입니다. 복무기간 만기 소집 해제자 예비군복 지급은 49명으로 196만원을 예산 확보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이 고취되고, 군민 일체감 조성으로 지역 향토방위 역군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 FAX민원 확대 운영입니다. FAX민원을 확대하는 것은 민원인들에게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시간이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을 단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접수를 한 입장에서는 처리기관은 상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처리를 하고 싶어도 상대기관에서 빨리 보내주지 않을 경우에는 발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4시간이내에는 꼭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정해놓고 저희들이 접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전화를 해서 거의 모든 민원이 1시간에서 2시간 이내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민원인 우산대여제 운영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우산을 대여해서 민원인이 가지고 갔을 경우 이 우산이 수거가 과연 될 수 있을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거가 안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되돌려 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않돌려 주면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완주군민에 한해서만 시행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운영 과정에서는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 우산 1개당 5,000원정도 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동출신 안성근 위원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구 호적정리는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본청에서는 안하고 있습니까?

호적정리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운주면 출신 조정석 위원입니다. 8쪽에 건축물 관리대장 일제 정비인데 부락별로 보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건축물 대장 전산화를 대비해서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해서 전량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합법적인 건축물과 불합법적인 건축물을 따지지 않고 전체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사가 끝나면 작성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이해가 않되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시골에 보면 노인들만 살고 계시는데 지목이 대지가 아닌데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읍면에서 조사를 할 때 건축물이 있다는 것으로 접수만 하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주민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전량을 조사해서 건축물 대장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강해입니다. 재무과 주요시책사업을 보고하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담당 김상철, 경리담당 고창규, 징수담당 오경택, 재산관리담당 김창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지방세 세입전망, 체납지방세 징수대책, 재정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 합리적인 관용차량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과장 외 4개 담당으로서 부과담당, 경리담당, 징수담당, 재산관리담당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재무과 정현원은 5급 1명, 6급 4명, 7급 6명, 8급 6명, 기능직은 운전원 포함 22명으로 총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지방세 세입전망입니다. 신규세원 및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총력을 경주하고, 지속적인 주민 홍보 안내로써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세입전망 및 분석입니다. 총 합계가 '99년도 예상액이 107억 2,700만원입니다. '98년도에는 110억 3,900만원으로써 3억 1,200만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세가 17억 5,600만원, '98년도에는 22억원에서 4억 4,400만원을 감소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재산세는 6억 4,300만원으로서 '98년도 5억 8,000만원에 비해서 6,3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26억 7,500만원으로써 ?98년도 26억 7,600만원으로 약 100만원 정도가 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농지세는 400만원, 도축세는 100만원, 담배소비세는 34억 8,000만원으로서 '98년도와 동일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9억 500만원으로서 '98년도와 동일하게 보고 있으며, 도시계획세는 4억 2,400만원으로서 '98년도 3억 9,700만원으로 2,700만원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사업소세는 7억 6,400만원으로서 7억 2,400만원에 비해서 약 4,000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7,500만원으로서 '98년도 7,200만원에 비해서 약 300만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8년도 실적은 제1회 추경 세입입니다. 분석을 해보면 주민세는 소득세할 주민세 적용세율이 10%에서 7.5%로 인하됨에 따라 20.1%인 3억 1,200만원이 감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건축물 증가와 과표 상승에 따라 6,300만원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는 '98년 대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사업소세는 건축물 증가로 인한 재산할 사업소세 증가에 따라 약 4,000만원을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매월 말일 징수실적을 토대로 세수추계 실시 및 목표액 대비 증감분석을 실시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비하여 세무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경주하며, 세무비리 요인 근절과 정당세액 부과로 주민 신뢰를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지방세 징수대책입니다. 지속적인 납세 홍보를 통하여 지방세의 납기내 자진 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 및 체납처분의 강화로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있습니다. 체납세 현황은 14억 5,200만원으로서 도세가 6억 2,000만원, 군세가 8억 3,200만원입니다. 현년도가 6억 8,100만원, 과년도가 7억 7,100만원이고, 체납세 징수실적은 현재까지 5억 6,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체납 자동차세를 강력하게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번호판 영치를 위한 새벽출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번호판 영치차량의 운행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강화하고 부동산 및 동산압류 등 체납처분의 강력 시행과 예금봉급 및 재산권 압류 강화, 관허사업 제한제도 적극 운영을 하겠습니다. 고액납세자 특별관리 제도를 운영하여 100만원이상 고액 납세자에 대한 징수 책임관리자를 지정하고 부도 및 세금포탈 우려가 납기전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고액납세자 관리카드 작성 운영으로 공무원 책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강력한 번호판 영치로 자동차세 체납액을 감소하고, 체납자에 대한 법적조치 강화로 체납세 감소 및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며, 고액납세자 특별관리로 체납세의 발생 억제 및 징수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재정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98년도 목표액이 196억 1,200만원인데 '99년도 목표액을 214억 9,300만원으로 증감이 18억 8,100만원으로서 9.5% 증하는 것으로 관주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59억 7,900만원인데 '99년도 목표액은 77억 8,100만원으로 18억 200만원을 예측하고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98년 목표액이 136억 3,300만원인데 '99년도에는 137억 1,200만원으로서 7,9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각종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를 추진하고, 조정대상인 사용료와 수수료 15종에 대해서 조정하고, 중앙부처의 현실화율을 확정 통보하면 이에 의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서 유휴자금의 고금리예금 예탁으로 이자수입 증대로써 '98년도에 35억원인데 '99년도에는 40억원으로 약 14% 증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 세외수입금 강력 징수입니다. 체납 세외수입금 징수대책 보고회를 정례화해서 매월 1회이상 실시하고 있고, 분기별 체납 세외수입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초과달성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현재 45,203필지에서 156,442천㎡가 있는데 그중에 국유재산이 26,887필지로서 134,763천㎡이고, 공유재산이 18,316필지로 21,679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로 관리하는 것은 잡종재산입니다. 잡종재산은 3,359필지에 2,350천㎡이고, 건물은 군유재산 즉 행정재산으로서 148동에 37천㎡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는 임대계약 추진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수신청에 따라 매각 추진을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재산관리입니다. 정부 보급 전산 프로그램 운영으로 재산관리 체제의 과학화와 지목변경, 등기정리 등 재산변동사항의 정리를 철저히 하고, 국세청 재산의 관리청 명칭 변경을 914필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세입 전망은 3억 7,000만원으로 관주하고 있는데 매각대가 2억 9,500만원, 임대료가 7,500만원으로 보고 있고, 국유재산이 1억 200만원, 도유재산이 1억 300만원, 군유재산이 1억 6,500만원을 관주하고 있고, '98년도에는 현재 1억 9,000만원이 징수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현황과 일치하는 공부정리 추진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 무단점유재산 및 보존 부적합 재산의 임대계약, 매각 추진 등으로 세입을 확충하고 전산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관용차량 운영입니다. 완주군 총 차량은 66대가 있는데 본청이 25대, 사업소가 14대, 읍면이 24대입니다. 승용차가 11대, 승합차가 9대, 화물차가 27대, 청소차가 13대, 특수차가 6대이며, 현재 운전원은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용차량 55대에 대해서 사업성을 정밀 검토해서 비효율적인 차량은 지속적으로 감축할 예정이고, 정수 감축 대상인 차량은 내구연한 경과 차량으로서 5대인데 본청 화물자동차가 1대, 대둔산 청소차 1대, 읍면 종합업무차량 3대를 ?99년도에 감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차 폐차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비효율성 차량 감축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해서 5대가 감축하는데 4,000만원이 절약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근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자금을 예치한 은행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은 없고, 완주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협 1곳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금은 우체국에다가 납입을 하더라도 농협으로 다 넘어 옵니다.

특별하게 농협에다만 예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협에서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농협 단위조합이 있기 때문에 주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이고, 그 대신 세금은 어디에서나 불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관용차량 운전원의 각 읍면별 배치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에 겔로퍼 1대, 봉동 1대, 용진, 상관에 봉고 더블캡 1대, 이서에....

차량은 필요없고, 기사 인원수만 말씀해 주세요.

주비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의환 위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인데 30.1%의 가상치를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잡수입, 대둔산 수입, 증수수입 등이 경상적 세외수입인데 현재 증가율을 봤을 때 '98년도 59억 7,99만원인데 '99년도 목표액 77억 8,100만원은 현재 증가 추세를 고려해 봤을 때 30.1%가 증가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그렇게 잡겠다는 이야기죠?

18억 200만원을 '99년 목표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보면 '98년도 35억원에서 '99년도에는 40억원이라고 해서 14%의 이자수입을 증대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99년도 가상치입니까?

'98년도 제1회 추경에 35억원의 이자수입을 넣었는데 현재 '99년도에는 40억원정도 14%의 증가는 현재의 전망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치한 금액이 250억입니다. 비율로 본다면 40억 정도는 이자수입으로 늘어날 것 같아서 5억원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97년 대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97년도에는 39억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9억원 이었으면 지금 35억원은 '98년도말 현재 가상치이죠? 이번에 IMF가 터지고 나서 예치이자 증가 관계 아시죠?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증가를 했는데 올해 이자가 작년보다 적은 것은 조기 발주를 해서 예치를 못했습니다. 전부 조기 발주 및 재공사비를 선급금을 20%에서 7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을 전부 지급하다 보니까 예치한 금액이 상당히 적어졌고, IMF 때문에 이자율이 적어졌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IMF 기간에는 이자가 높았습니다.

IMF 전에는 12.5% 이었는데 현재 6.7%로 낮아졌습니다.

지금 어떤 것으로 예치시켰습니까?

양도성 CD입니다.

운용자금 관계를 기간별, 목적별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5대는 완전히 폐차시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정수에서 빠지죠?

예.

그러면 대둔산 청소차를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대둔산 청소차는 운주면하고 같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몇 대입니까?

차는 운주면하고 같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노후 되어서 제대로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둔산 청소차를 1대 가지고 운주와 같이 쓴다는 이야기인데 이차를 폐차시키면 운주, 대둔산은 차가 없어지는 것이네요?

그것이 아니고 차량이 2대가 있는데 1대는 내구연수가 7년이 되어서 1대는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폐차를 시키고 남은 1대만 가지고 운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대 중에서 1대만 없앤다는 이야기인데 1대로 운행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천 관계는 건설교통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과에서 안하고 건설교통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10월 20일자 발령받은 보건소장 한오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사업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채규홍, 보건사업담당 강해숙, 예방의약담당 최진희, 복지사업담당 황경완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사업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정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주요시책 사업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완주군 보건사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ㅈ언과 애정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9년도 시책사업 보고를 드리기 전에 보건소 소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전국에서 5개 지역에서만 실시하는 시범 보건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보건소입니다. 시범기간은 95년 7월에 시작해서 9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시범 보건 복지사업의 특성은 국비 지원액이 다른 시군에 비해 더 많은 보조를 받기 때문에 저소득층 주민에게 혜택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특수시책 개발로 생일상 차려드리기, 부식제공, 독거노인 목욕사업, 아동 세대주 결연사업, 거동불능자 목욕사업 등 양질의 보건 복지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 구성은 전문인력 구성으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기타직으로 되어 있으며, 여성공무원이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에 맞는 업무를 개발하여 헌신적이고 마음에 와닿는 친절한 공무원으로써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어서 99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4개 사업담당과 11개 보건지소, 22개 보건진료소가 있으며, 직원 총 인원은 직원 109명과 공중보건의 20명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는 보건사업비 44억 7,274만 3,000원이며, 장비는 차량 4대와 의료장비 167종입니다. 다음은 6쪽 99년 주요시책인 내실있는 주민 진료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7쪽 노인건강관리실 운영입니다. 현재 보건진료소에 찜질방 설치가 13개소와 목욕탕 설치가 3개소입니다. ?99년도 계획은 찜질방 2개소, 목욕탕 1개소를 증축하여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구강보건사업으로 구강 보건실 운영은 치료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미취학아동과 학동기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교육, 치면세마, 불소용액 양치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과 10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사업 및 장애아 예방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유아 심장병 검사를 실시하고 풍진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여 완주군 관내 장애아가 태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성교육 성 상담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아원, 학부모에 대한 성교육과 대상자별 눈 높이 성교육을 시켜 가족 보건 서비슬 일환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성 상담 전화 291-1366을 개설하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12쪽 완벽한 방역대책입니다. ?99년도에도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고, 취약지역 오지마을에 대한 방역소독과 음용수 소독을 빠짐없이 하여 전염병 발생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거동불능자 방문 간호사업과 노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월 1회이상 수시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욕창 간호 및 운동요법 실시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지급입니다. 지원 인원은 1,612명으로 소요예산은 20억 2,046만 6,000원입니다. 정기적인 지급으로 생계안정 및 최저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학비 지급입니다. 지원 인원은 534명으로 소요예산은 3억 170만원인데 차질없이 지원을 하여 하교 수업을 철저히 받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17쪽 저소득층 경노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인원은 2,994명으로 소요예산은 4억 8,706만 1,000원입니다. 65세이상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빠짐없이 검토하여 노후생활 안정도모 및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 등록수가 현재 1,734명이며, 전체 인구 비율 2%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4,647만 4,000원이며,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9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특수시책 사업은 내년도 예산 지원이 있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기로 하고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암 검진 사업과 호스피스사업, 상가 방역센타 운영사업, 거동불편자 이동 목욕사업, 건강 도우미 운영사업, 저소득층 부식제공사업, 저소득층 불우계층 즉시보호제를 추진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미흡하나마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보건소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도록 부탁드리며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보건소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너무 광범위한 질의 같은데 지금 앞으로 우리 군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민원봉사과의 업무보고시 군민 건강 상담실을 민원봉사과에 운영을 해서 검진하고 건강상태를 병행해야 하겠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검사실이 비치되어 있죠?

에.

검사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정규직 1명과 일용직 1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내에 의료직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의료직은 지금 15명이 있습니다.

다른데서 근무하시는 분 말고 보건소내에 근무하는 의료직은 몇 명입니까?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다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예.

같은 기술직이더라도 의료직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검사실 의료직은 몇 명입니까?

2명이 있습니다.

2명중 1명은 일용잡급 이라면서요?

예.

그러면 완주군민의 수가가 많은 정규직 1명과 일용잡급 1명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운영을 하고 있지만 장비가 더 보강이 되고, 공무원 건강진단을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을 때에는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때는 보충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검사라는 것은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실에 정규직 1명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정규직 2명을 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앞으로 일용직이 없어지므로 정규직으로 배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일종의 돌발사태, 즉 검사가 잘못 되었을 때 일용직으로서는 검사실의 모든 일에 책임을 질 수 없을 것 같아서 한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 건강 차원에서더라도 소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을 소장님께서 고려해서 바로 정규직으로 2명정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봉동출신 안성근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내에 약사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가 약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약사가 없을 경우 법적인 문제로 하자는 없습니까? 만약에 약을 조제하다가 무슨 일이 발생했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국 보건소에 약사님들이 오시지 않는데 그 이유는 보수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의회 허의원님께서 정책적으로 KBS방송국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 완주군 관내 기자분이라고 하면서 오후 늦게 오셔서 보건소를 촬영해서 방송에 나왔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약사님이 올 수 있는 자리는 있는데 보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오시지 않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의사의 처방하에 조제를 하기 때문에 별다른 하자는 없고,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의사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사가 약을 조제해야 한다고 알고 있고,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건소장님께서는 약사를 채용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앞으로 정부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구조정에 의하여 인원이 감축되는 시점에서 약사를 금방 채용한다는 약속은 드리지 못하겠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간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약사 채용 문제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희창 위원입니다. 7쪽을 보면은 노인 건강관리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찜질방 설치가 13개소, 목욕탕 설치가 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욕탕 3개소는 어디 어디 입니가?

삼복, 승치, 수만리인데 보건진료소만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목욕탕 설치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현장에 나가보지 못해서.......

아직 업무파악을 다 못하셨다는 말씀이군요. 저희들도 이 관계를 좀 볼려고 하니까 소장님께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셔서 운영 설치 여부를 추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호스피스 사업은 지금 현재 암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고통스럽게 사시는 분들을 방문합니다. 호스피스 구성원 팀을 구성하는데 그 구성원은 의사, 보건사업 공무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각 종교단체 목회장님, 스님, 수녀 등 이런 분들이 늘 환자를 방문해서 간호를 해주실 분, 자원봉사자로 팀이 구성됩니다. 금년에도 읍면에 근무하는 요원들을 지역담당, 보건사업 직원들을 우석대학교에 위탁해서 3일동안 기초적인 교육을 시켜서 내년도부터는 지역에 호스피스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파악해서 수시로 찾아가서 환자를 위로해주고, 그 환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정신 건강 관리까지 해주는 것이 호스피스 관리팀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해 볼려고 특수시책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약물치료는 보건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들이 방문을 해서 우리 사업 담당자들이 의사 지시 하에 주사 같은 것을 놓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만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용어는 업무보고시 풀이해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장승열입니다. 완주군 도서관 ?99년도 주요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시책사업 3건, 특수시책 2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으로 부지 1,461평에 연건평 269평으로 열람석 165석과 차량 1대를 운행하고 자료현황으로는 도서자료 19,175권, 정기간행물 57종, 신문 16종, 기타자료 454권, 443종이 있습니다. 이용자 현황은 독서회원 등록자수는 3,002명이며, 이용자수는 35,053명으로 1일 평균 179명이며, 이는 작년 동기 110명에 비하면 63%가 증가하였고, 자료이용은 90,579권으로 1일 평균 462권이며, 이는 작년 동기 142권에 비하면 225%가 증가하였습니다. 정원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 시책사업입니다. ?99년도 도서관 주간행사 개최는 ?99년 4월 11일부터 4월 17일가지 1주일간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추진계획으로는 다독상 시상과 도서관 이용 홍보 캠페인 전개와 이용자와의 간담회 및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독서교실 운영은 어려서부터 독서의 즐거움과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도서관에서 폭넓은 학습경험으로 도서관 이용의 생활화를 유도하고자 연 2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통하여 초등학생 3학년에서 6학년생 24명을 선정 지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도서의 생활화 및 올바른 독서법을 보급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대효과는 향토문화 교육 및 레크레이션 특별활동을 통한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센타 역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독서의 달 행사 개최입니다. ?99년도 독서의 달 행사 개최는 ?99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간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추진계획은 독서 감상문 경진대회 개최와 산하 공무원 독서 회원증 발급 및 미취학 아동 도서관 견학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문화강좌 개설 즉 도예교실 운영은 연 1회 실시하는데 ?99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씩 관내 주부 및 도서관 이용자 20명을 대상으로 도예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여 도서관에 대한 의식 변화 및 다양한 이용자들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강사료 160만원, 운영용품 및 수료증 제작 120만원 해서 28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을 위한 집으로 찾아가는 열린 도서관 확대 운영입니다. 현황은 ?97년 8월부터 현재까지 삼례읍, 비봉면, 경천면, 소양면 등 4개 읍면에 119명을 대상으로 운영해 왔으나 기존지역 이외에 봉동읍을 확대 실시하고자 하며, 운영방법은 개인별 안내문 및 권장도서 목록을 우편 배부하고, 희망도서를 전화예약 접수 후 본청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 대출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기다리는 도서관에서 찾아가는 도서관으로 고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독서인구의 확대에 기여하고, 장애인 정서 함양과 소외감 해소를 위한 방문도서 대출제 운영입니다. 기대효과는 소외계층인 장애인에게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에 도모하며, 도서관 기능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변화에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