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의원 발언

'94년 12월말까지 전라북도 공영사업단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95년 4월달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지금 하자보수 기간은 '94년 12월 31일날 준공이 되어서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96년 12월 31일로 하자보수 기간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법적으로는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공단사업소장으로 부임을 해 가지고 지난 10월 26일날 삼성건설 관계자를 사무실로 오시도록 해서 공단도로 침하 사항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삼성건설은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대기업으로서 공단에 대한 조성을 해 가지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어도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이후에 침하가 총 16군데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금년까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응급조치를 했지만 앞으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건설에서도 일부는 책임을 지기로 이야기를 하고 본사에 지금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건설에서 그런 제의를 해 왔습니다. 11월중 금년내에 종합진단을 한번 실시하자, 그리고 금후 발생하는 침하에 대해서는 순번제로라도 우리가 공단에서 한번 보수를 하면 다음에 발생하는 지역은 삼성건설에서 보수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침하가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조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11월 초순에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침하가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 순번제로 한다면 어떤 지역은 침하가 많이 생겨서 예산이 많이 들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조금 생겨서 예산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인 응급복구는 공단에서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50대 50으로 50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서 지금 본사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의 경우 공단에서 지방세로 들어온 세입이 약 22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군 지방세입니다.

의원님께서 저희 공단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도 이번 침하에 대한 예산 비율을 높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만약 그것마저 안해주면 저희도 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50%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5,000명정도 됩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체육시설이 약 ㄹ2억 정도의 큰 사업이 있는데 그 지역에 하나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해주시면 공단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군에 대한 고마움을 많이 느끼시고 많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류는 자유스럽게 하고요, 저희가 주 2회라든지 수시 가서 방류수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넘지 않도록 점검을 하고 실험분석을 매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용수율 82.4% 정도가 폐수로 처리되고 있거든요, 다 계량기가 부착이 되어 있어서 오수는 1톤에 400원의 처리비용을 받고 폐수는 1톤의 처리비용 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배수량에 따라서 오·폐수 처리비용을 받아서 저희 공단이 사실상 그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증류로 해서 나가기도 하고 또 물로 쓰기도 하고 그런 양들이 17%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현장 지도 활동을 하고 있고, 점검 활동을 해서 저희가 부유물질이나 거기에 다른 물질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이갑춘입니다. '99년도 주요시책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담당 유재기, 지역경제담당 노한, 상공담당 유건옥, 농산담당 신원철, 유통담당 유신봉 게장은 금년도 양곡수매 긴급회의가 있어서 도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 정·현원은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입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 산업경제 시책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농경지가 13,678㏊로 전체면적의 17%이며, 농가수는 11,205호로 전체 가구의 41%, 농가인구는 38,646명으로 전체인구의 45%이고, 제조업체는 166개소입니다. 실태는 IMF 여파로 인한 농가 경제 침체와 농업소득의 한계로 농업 투자를 외면하고 있고, 농업인의 노령화로 자립 협동심이 미약하여 IMF사태 이후 고금리 현상으로 농산물 소비가 감소되고 가격 하락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업체는 담보능력 부족으로 지원 혜택이 미비한 실정으로 실태가 조사되었습니다. 내년도 시책방향은 IMF 위기 극복을 위한 농업 경영 및 경제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주곡 자급기반의 확충과 고품질 지역 특화작목의 브랜드화로 농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유통 개선을 추진하며 지역경제 살리기 범 군민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 전문인력 단체 육성입니다. 현황은 현재 농업인 후계자가 867명이며, 그중 산업 기능요원은 28명입니다. 품목별 전업농가는 105호로 원예농가 42호로 제일 많습니다. 영농조합 법인 설립 등록은 57개소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농업인 후계자 선정 지원은 6명으로 1인당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지원하고 57개 영농조합법인 운영 실태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능한 미래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유지 도모와 우리 농업 경쟁력 제고와 국민 식량 안정적 생산 공급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현황은 금년도 1,020명에 6억 5,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학자금 지원이 1,030명에 6억 6,300만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비가 30%, 도비가 35%, 군비 35%입니다. 매 분기별로 실태조사와 학자금 소요액을 조사해서 지원대상 학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처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96 년도 1월 1일부터 ?97 년 12월 31일 기간동안에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 결과 처분 대상 농지는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58명에 24㏊가 조사되었습니다. 처분 의무 통지와 처분 명령을 58명 전원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96 년 1월 1일부터 농업 경영을 위한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상용대, 휴경, 위탁 경영한 농지를 읍·면, 마을 담당공무원과 마을단위 농지관리위원회와 합동 조사해서 금년도 10월 1일부터 내년도 1월 31일가지 처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처분 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대상자 58명 24㏊입니다. 추진방향은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된 농지를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1년이내에 처분토록 농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또 기간내에 처분 미이행시 6개월이내에 처분토록 처분 명령을 통지하고 동 기간내 처분 미이행시 토지가액의 20/10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소득사업 지원기금입니다. 현황으로 총 조성액은 29억 7,900만원으로 특별지원이 4억 3,800만원, 소득금고 25억 4,100만원입니다. 기 융자금액은 29억 7,900만원 전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97 년까지 17억 5,100만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도 계획은 12억 2,800만원인데 현재 6억 7,700만원이 이미 융자 지급되었고, 12월까지 5억 5,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기금 운영이 9억 3,800만원중 지방채 상환액 1억 5,100만원을 제외하고 융자 가능액은 7억 8,700만원입니다. 추진방향은 고품질 수출 유망 작목을 중점 지원하며, 상환 도래 융자금을 강력 회수로 기금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기금 지원입니다. 육성기금 조성 금액은 현재 5억원입니다. 그래서 3배까지 15억원은 대출이 가능합니다. 육성기금 지원액은 ?98 년 상반기까기 7개 업체에 4억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조건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반기 지원계획은 금년도 서류를 갖추고 있고 결정통지를 했습니다. 아직 융자를 받아 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12개 업체에 10억 2,000만원을 아직 농업에서 융자 받아가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5억원 정도 더 확대 조성하고 이차 보전액 지원 확대를 현재 3%를 해주는데 5%까지 올려서 업체 부담을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장 유치 적극 추진 및 기존 업체 가동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의 안정 관리입니다. 현황으로 대상업소는 1,129개 업소로 일반업소가 814개 업소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은 물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소비자 물가가 우리 관내가 4,0%, 개인 서비스가 4.1%, 관리 품목은 5,2%가 상승했습니다. 물가 감시 체제 운영은 총 27명을 운영하고 잇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가격 관리 카드 작성 중점 지도하고, 100개 업소 중점 지도하고 물가안정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정부 물가 관리목표 9.5%이내에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도단속을 병행해서 물가안정 홍보로서 근검 절약하는 생활분위기 조성과 물가 상승 요인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고용 촉진 확대입니다. 현황은 현재 고용촉진 훈련기관이 32개소가 있고, 취업정보센타 운영은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취업정보센타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용 촉진 훈련생 선발을 400명을 할 계획입니다. 구인·구직 상황 게재를 완주신문이나 홍보를 다각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상황도 지도 점검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훈련기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고용 촉진 훈련생 사후관리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은행 활성화 방안도 모색해서 주부클럽이나 새마을 부녀회 등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 및 석유 취급업소 안전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 LPG 취급업소가 31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판매업소는 35개소이고, 충전소는 용진에 1개소, 사용업소는 276개소로 주로 요식업과 유치원 등입니다. 그리고 고압가스 판매소는 1개소로 삼례 형제산소입니다. 석유판매업소는 73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LPG 가스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가스 공급 업소 안전 점검은 연 3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충전소 안전 점검은 연 4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가스안전협회와 연중 추진해서 우리 직원과 합동단속을 하겠습니다. 석유로 판매업 지도도 수시로 하고, 품질검사 강화도 연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LPG 가스 안전관리를 한국 가스안전공사와 합동 지도하도록 유지체제를 항상 협조하겠습니다. 가스 안전 관리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 도소매업이 94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음식료 잡화가 463개소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은 저울류 계량기가 438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접시 지시형이 247대로 제일 많고, 내년도 계획은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지도 단속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울 검사필 사용 여부도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상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서 전단도 만들겠습니다만은 완주신문과 마을 앰프 등을 활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유선업체도 활용해서 이런 상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불법 공산품 지도 단속은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군민의식이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중점 홍보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업주와 마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이해 설득 및 단속 입회 방식으로 적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곡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현황은 금년도 쌀 생산 전망이 7,023㏊에 반수 523㎏로 25만 5,000석 이었는데 태풍 ? 예니? 와 도보, 일조권 부족 이런 여러 가지 하반기 일기 조건으로 해서 반수가 현재 조사한 공식 집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도소와 합동으로 조사해 본 결과 485㎏입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보다 10㎏이 부족되고 평년작보다 11㎏, 3%가 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는 482㎏인데 생산목표보다는 3㎏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전망해 본 목표량은 미달되었고 평년작보다도 미달되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쌀이 반당 520㎏, 6,985㏊에서 생산된 양은 3만 6,322톤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보리, 두류, 서류, 잡곡 합쳐서 총 8,187㏊에서 우리가 4만 2.083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양질미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량종자 공급과 화학비료 감량 시비, 병충해 방제 회수를 감축하고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계화를 촉진하고 재해 방지를 위해서 자연재해와 병충해 등을 방제하고 농토 배양에 힘써 양질미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계화 촉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농기계 보유는 ?97 년말 현재 보유대수로 22,769대입니다. 종류별로는 트렉터가 695대, 이앙기가 1,480대, 경운기 5,723대, 콤바인이 485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 회사 법인 설립이 14개소로 되어 있고, 공동 이용조직 즉 옛날 기계화 영농단이라고 하겠습니다. 33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 육성이 365호에 474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농기계 지원 공급이 4,801대가 되어 있고, 농기계 마을 공동 보관창고는 9개소에 9개 동입니다. 그 중에서 ?98 년도에 6동이 건립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농업회사 법인 1개소에 1억원을 보조와 융자를 할 계획이고, 공동 이용조직은 9개소에 5억 4,000만원 보조 및 융자를 할 것이며, 쌀 전업농 농기계 지원은 50호에 11억 7,500만원 보조와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농기계 지원은 134대에 5억 9,200만원, 농기계 마을 공동 보관창고는 3개소에 1억 7,400만원, 신규 농기계 구입반 교육은 30명을 보낼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농기계 공동 이용조직 확대를 하고, 쌀 전업농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농기계 사후 봉사를 철저히 해서 농기계 이용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경운기 후미등 부착 지원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운기 보유대수는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5,723대가 우리 군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운기 후미등 부착은 252대에 919만 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부착 희망대수는 1,218대로 21%나 됩니다. 그런데 많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966대, 4,1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당 41,500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읍면 단위 농기계 수리 봉사업체를 부착 지정업체로 선정 추진하고, 부착 책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사업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효과는 교통사고 예방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경운기 후미등 부착 사업비 4,100만원을 예산에 지원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다음은 경제적 병충해 방제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실적은 46,491㏊에 106%인 49,367㏊를 했습니다. 병해충 다 합쳐서 했습니다. 다음 공동방제는 3,120㏊에 6,724㏊로 무려 215%를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중 방제계획은 42,138㏊, 본답이 7,023㏊에 6회를 방제해서 금년도보다 병충해 방제 회수를 오히려 1회정도 줄여서 양질미를 생산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돌발 병충해 공공 방제 지원은 농약대만 지원합니다만 3,500㏊에 1억 500만원을 보조해 줍니다. 추진방향은 예방위주의 적기 방제로 방제 회수를 1회 줄이고 농약을 덜쓰고 잔류 독성이 없는 저공해 쌀을 생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양곡 안전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 보관창고는 46동으로 면적은 4,662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관능력은 46동에 28,501톤의 보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70만석 정도 되겠습니다. 정부 양곡 보관량은 현재 35만 가마 즉 50%가 보관되고 있습니다. 벼가 34만 가마, 보리가 8,000가마, 다음에 쌀이 600가마 정도 현재 보관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정부 양곡 정기 재고조사를 연 2회 3월과 10월에 하고 보관창고 시설 및 양곡 수시 점검을 월 1회정도 하고, 훈증 소득을 2회 실시하고 하곡 및 추곡수매 실시를 하곡은 6월, 추곡 약정은 3월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방향은 정부 양곡 보관 창고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양곡 사고 미연 방지와 적정 가공 및 수급을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실 생산·유통 지원입니다.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재배 면적이 사과가 23㏊, 현재 우리 생산량이 배가 161㏊, 복숭아가 248㏊, 포도가 83㏊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14개 사업에 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보조 20%, 융자가 60%입니다. 주로 공동시설에 운반상자 및 수송차량, 파렛트에 지원했고, 개별시설은 관정, SS분무기, 점적관수 등에 지원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사업량 1개소로서 공동시설 1건, 개별시설 8건으로서 사업비는 6억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조가 20%, 융자가 60%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이서 과수 배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추진방향은 법인 경영체 중심으로 생산 및 유통시설 종합 지원하고 과실 재배 집단화로 과원 관리 및 생산 기계화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작 생산·유통지원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재배면적은 독활이 2만평 20농가, 어성초가 7,500평에 5농가, 사삼이 1만평에 10농가, 작약이 2만평에 20농가, 길경이 2만평에 20농가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자력농가가 있기 때문에 사업량 1개소로 해서 공동 육모포 6.5㏊와 생약 재배 시설 23.5㏊를 사업비 약 3억 1,200만원을 국고 융자 80%, 자담 20%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생약 재배 농가 1㏊이상 종묘생산 공급 생산자 단체 및 작목반에 조사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지역별 품목별로 집단 재배 규모화해서 생산시설을 종합 지원하고 생약 지원 집단화로 지원 효과를 극대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서 '98년도까지 실적은 287만매를 생산해서 거기에 15억 2,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보조 40%, 자담 60%, 지원대상은 삼례농협 외 37개 조직이며, 주로 딸기 외 14개 폼목 작목반에 지원되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도에 신청을 하겠습니다만은 사업량 2백 36,000매에 사업비는 13억 4,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농산물 규격 출하를 희망하는 생산자 조직 즉 작목반, 영농회, 영농조합법인 등에 지원하겠습니다. 품목은 12개 품목으로 딸기 외 11개 품목 주로 포장과 박스 이런데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농산물 품질에 따른 규격화와 상표 브랜드와 추진하고 조직의 활동 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 지원해서 농공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등급별로 통보는 순위로 따라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개발 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현재 어업허가가 4건, 자망 3건, 낚시업 1건, 어업 신고는 21건입니다. 일반 양어가 19건, 양만장이 12건입니다. 정부 지원사업은 '91년부터 '97년도까지 7개소에 6억 4,400만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새마을 양식계 조직은 4개소 85명이 있습니다. 우리 저수지 가두리 양식업은 현재 없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담수어 양어장 시설이 1개소 약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업 어가 육성은 1농가 1억원 정도를 후보자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양식 기술 축척 어가를 전업 어가로 선정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춘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는 산림축산과로 지난 10월 20일자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수담당 김황곤, 보호담당 윤진귀, 산림자원담당 추만호, 축산담당 김윤식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주요시책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주요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정원 조정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16명입니다만 일용은 정원에 들어가 있지 않는 인원이기 때문에 16명입니다. 산림 면적은 저희 전체 면적의 72%인 59,458㏊입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 중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전체 농가의 35%인 9,315명으로서 한우를 비롯한 가축을 939,516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 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책사업으로서는 조림사업과 축산농가 운영 자금 지원 등 13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98년도부터 2007년까지 제4차 지역 산림 계획에 의해서 저희 군은 2,635㏊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107㏊를 실시했고, 내년도 '99년도에는 조림사업 111㏊, 조림지 풀베기 사업 875㏊ 등 986㏊에 대해서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지원을 받아서 6억 41,724천원을 투입해서 각 수종별로 조림 예정지를 적지를 찾아서 조림을 실시하고,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는 잣나무는 5년, 기타 수종에 대해서는 조림한지 3년후부터 조림의 풀베기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고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산면 오산리에 군유림 692㏊에 대해서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서 66억 1,000만원이 국·도·군비를 투입해서 지금까지 휴양시설과 기반시설, 그리고 산림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난 7월 23일날 개장해서 지금 현재 각 실과소 또는 읍면에서 기동배치를 11명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국·도·군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산악자전거 도로 및 수영장 등 시설을 보완하고 앞으로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휴양림을 찾아오도록 함과 아울러서 시설물의 정비 점검을 철저히 해서 군 재정 경영수익 확충과 건전한 산림 휴양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가로수로서 관리하고 삭제한 것은 전체 24.8㎞로서 3,843본의 가로수를 식재해서 송광사와 백제대 주변, 고산 대아리 주변, 상관지역 관리를 4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삼례대교에서 신금리간 5㎞와 소양 마수교에서 수만리 입석간의 식재하지 않은 3㎞, 그리고 동상 거인에서 원신월까지 4㎞, 구이 두현교에서 신전까지 4㎞, 도합 16㎞를 2억 2,000만원의 군비를 확보해서 약 2,000본의 가로수를 식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방향은 삼례 딸기 축제와 소양 벚꽃축제 및 위봉폭포 그리고 동상 대아댐 및 동상댐과의 관광 연계, 그리고 구이 모악산 앞으로의 관광지역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호반과 연계되어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딸기, 벚꽃축제 및 관광지와 연계시켜서 주민소득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산불 진화 장비로서 산불 진화차 외 19종의 1,848점의 장비를 소유하고 저희 관내의 모든 산불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같이 유급 감시원과 특수진화대 75명을 산상 감시원과 진화대기조로 구성해서 군과 각 읍면에 배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으며, 저희가 산림 공익 요원으로서 47명을 확보하겠습니다. 이 역시 군과 읍면에 배치해서 산불을 방지하도록 하고 산불 진화 장비 172점을 더욱 보강 처리하겠으며, 산불 취약지와 산과 연접한 논밭두렁에 대해서는 산불 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는 국·도비 지원을 일부 받고 해서 총 3억 5,100만원 정도 추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본 계획은 도에서 사업 계획이 확정내시가 되면은 이 수치는 변동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산불방화를 위해서 저희는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에서 12월 15일가지 135일간에 걸쳐서 산림과 직원은 저를 비롯해서 조 편성을 해서 24시간 대기를 하면서 초동 진화로서 대형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금년도에는 솔잎 흑파리 수간 주사등 310㏊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 역시 금년과 같이 산림 흑파리, 또 속효성 지효성 약제의 지상 및 항공방제를 310㏊를 실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 역시 바로 내시가 되어 사업량이 확정될 것입니다. 본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신속한 구제를 해서 산림 피해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이 역시 제4차 지역 산림 계획에 의해서 저희 군의 목표가 2007년까지 24,230㏊입니다. 금년도에는 6억 6,400만원을 투자해서 1,330㏊를 조림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상 계획은 어린 나무 가꾸기를 비롯해서 1,250㏊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8억 6,600만원을 투입해서 조림과 아울러서 어린나무 가꾸기 등 천연림 보육 및 덩굴 제거 등을 실시해서 좋은 우량 육제 용재를 확보하고 산림 자원을 증식함으로서 산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이 역시 지역산림 계획에 의해서 저희 군의 목표는 178㎞입니다. 금년도에는 유인물이 숫자가 틀렸습니다만 5억 6,500만원을 들여서 9㎞를 신설을 했고, 또 보수 사후관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같이 최하 신설은 9㎞, 보수는 10㎞,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군비를 특히 3,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34㎞를 보수코자 합니다. 이에는 국·도·군비에서 약 6억 9,3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선 금액이 초과된 것은 앞으로는 환경 친화적인 임도개설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단지 관계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약간 사업비가 인상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역시 확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산림 경영 및 국민 보건 향상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우선 대상지를 선정해 가면서 임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임산 부산물 소득화 사업입니다. 이는 표고재배사를 현대화시키는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시설을 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그간 '9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저희는 53,630㎡에 현대화 시설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800㎡를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74,160㎡로 계획을 했는데 이는 농림사업 통합 실시 요인으로 한 각 농가들의 선청량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이런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전액 사업계획으로 잡고 도와 절충을 해서 계속 보고를 하고 신청량을 전액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사계절 연중 생산기반 조성을 하고 소득증대 및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토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산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운주면 금당리 용계원마을 일원에 대해서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서 국비와 도비 융자 또 자부담 일부를 포함해서 3개년 동안에 20억 3,800만원을 들여서 산촌종합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현재 기본 설계 용역을 마쳐서 도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승인이 나오면 실시 설계를 농업진흥공사로 하여금 하도록 해 가지고 내년도 초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1차년도에는 도비와 융자금 6억 1,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소득기반 조성사업은 보조사업으로 해서 마을회관과 다목적 광장, 상수도 시설, 저온저장고 신축 등을 실시할 것이며, 융자로 해서는 주택개량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1차적으로 10동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와 2001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서 완료되지 못한 사업을 완료시키고, 새로운 사업들을 실시해서 2001년까지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산촌개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9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축사시설 개선사업 721개소를 비롯해서 축산분뇨 처리시설과 낙농장비를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한우와 젖소, 돼지, 닭 등 경쟁력 강화 사업과 기타 가축 사슴이나 흑염소, 양봉 등 기타 가축 육성 또는 축산 분뇨처리, 낙농장비 공급 등 이러한 사업들을 41억 7,700만원을 국·도비 또는 융자, 자담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림사업 통합 실시 용역에 의해서 농가들이 신청한 양이 전액이 될지는 이 자리에서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도로부터 받아 가지고 주민들이 신청한 양을 전업 규모 양축 농가를 우선해 가지고 배정을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가축 방역 사업입니다. '97년말 현재 저희 군에는 약 2,620호의 소 농가를 비롯해서 많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이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계획은 가내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확정된 부분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업으로서는 소와 돼지, 개, 꿀벌들의 사업과 가축 순회 진료를 시시하면서 저희 공수의가 4명이 확보되었는데 이 분들로 하여금 순회 방역을 하도록 하여 가지고 질병없는 가축 사육으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가축 분뇨 환경처리 시범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는 '97년말 현재 128호에서 돼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일 분뇨 발생량이 324톤입니다. 가축의 분뇨 중에서 가장 돼지 분뇨의 악취가 심합니다. 그래서 군의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축 분뇨 악취 제거제를 확보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군비 70%, 자담 30%로 해 가지고 약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포에 약 1,000원이 됩니다. 1포를 가지면 약 10평 처리가 가능한데 이것을 가지고 전면적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축 분뇨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배정은 소규모 축산농가라고 할 수 있는 1,000㎡ 이하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 이상이 되는 대규모 농가는 자체 처리토록 해서 여러 가지 가축 분뇨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하고 가축분뇨 환경처리로 인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15페이지 축산농가 운영 자금 지원입니다. 현재 전주 축협에서 20억원의 자금을 확보해 가지고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서 연 15.5%의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축 농가들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에는 농가당 약 1,000만원씩의 지원을 해 가지고 약 200호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이자가 3년간에 발생되는 것을 환산해 보니까 약 7억 7,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농가부담 6.5%하고, 군 부담 9% 해서 4억 5,000만원을 3개년 동안에 지원을 함으로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축산을 경영하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경영 압박을 해소하고, 생산의욕을 고취함으로서 축산 경쟁력을 강화코자 합니다. 너무 간단히 보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99년도 주요시책 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용규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99년도 건설교통과 주요시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건설교통과장 박영춘입니다. '99년도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는 이번에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당초 5개 계에서 6개 담당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과장 밑에 관리, 재난, 토목, 보상, 기반조성, 교통행정담당 등 6개의 담당에 정규직 61명과 일용, 공익근무요원 16명 등 총합해서 77명이 건설교통 및 재난 방지 업무를 담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는 도로, 하천, 수리시설, 일반현황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1세기 희망찬 새 완주 건설을 위한 '99년도 건설 행정 추진 방향입니다. 서비스 행정을 최우선으로 실천하고 우리 군 중단기 종합발전 계획에 의한 건설사업을 착실히 이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은 선진 건설 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소득과 연계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호응도가 높고 사업효과가 큰 지역과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99년 건설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송 질서를 바로잡아 주민 교통 편익 증진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국도, 지방도, 고속도로 등 군도, 농어촌 도로가 있는데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군도와 농어촌 도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로는 도처에서 관리하고 있고, 국도는 국토관리청 전주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포장도 보수 소파에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특히 교량 난간 보수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 교량이 151개소가 있는데 '70년대에 설치한 교량이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서 난간 등을 조사한 바 40% 정도가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투자해서 '99년도에는 우선 교량 보수부터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저희 군도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지금 양여금 사업으로 연차별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21개 노선에 183㎞가 잇는데 지금 현재 포장율은 19.4%입니다. '98년도 사업이 끝나면 21.7%로 상향이 됩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총 10개 노선에 3.31㎞에 48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확포장 및 교량 가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99년도 양여금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양여금이 확정되어서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양여금이 금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삭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침이 시달되는 것은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해서 끝내라 이런 사항으로서 지침이 하달되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군도 확·포장율이 현재 포장율 21.7%엣 2002년까지 7.9%가 증가된 29.6%로 상향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무리 노선 및 토지 매입 완료 노선에 대해서 우선 시설비 투입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노선은 실시 설계 용역과 토지보상을 우선 착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저희 농어촌 도로는 138개 노선에 394㎞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포장율은 25.4%입니다만 금년 사업이 완료되면 26.5%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99 년도에는 8개 노선에 3.5㎞의 23억 5,400만원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율을 2002년까지 4,8%가 증가된 31.3%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농어촌 도로도 ?99 년도에는 마무리 노선 및 토지매입 완료 노선에 대해서 우선 시설비 투입을 원칙으로 학 신규노선은 실시설계 용역과 토지보상을 우선 착수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재해 위험 교량 가설입니다. 재해위험 교량은 ?70 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시행한 교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위험 교량이 많은데 지금 D급으로 판정된 교량이 화산면 마안교와 운주 평촌교, 상관 마자교 등이 위험교량 D급으로 판정이 되어서 지금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 년도에는 약 19억 8,400만원을 투자해서 교량 재해 가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하천유지 관리입니다. 본 하천유지 관리는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소하천으로 구분되는데 하천법에 적용받는 하천은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입니다. 소하천은 소하천 정비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총 352개소에 736㎞의 하천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하천은 직할하천은 감독관청이 구·도 관청으로 되어 있고, 유지관리 관청은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하천은 전체적으로 전부가 시장, 군수가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유수지 정목 제거에 중점을 두어서 예산을 8,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위험표지판 유지 보수비 1,000만원 등 해서 총 9,000만원으로서 '99년도는 하천 유지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저희 관내에 306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개수율은 6.6%입니다.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본 소하천 정비는 지금 준용하천, 직할하천, 지방하천 대부분이 개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수해가 나면 비가 오면 제일 수해 위험지역이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이 개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에 집중적으로 국가나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용진 오천천과 고산 유월천을 12억을 투자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재해예방 차원에서 소하천 정비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해 가나는 방향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재원은 양여금이 50%이고 나머지는 군비가 50%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98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8월 15일에서 16일에 내린 319㎜의 강우에 저희 군에서는 18억 5,4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구계획이 확정 시달이 되었습니다. 총 복구비 예산은 38억 3,800만원, 이 중에서 국비가 43%이고, 도비가 32%, 나머지 군비가 22%, 나머지 의용금이 3%로 재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수해복구는 총 136건 중에 금회 '98년 12월말까지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 시킬 건수가 97건, 금년에 도저히 발주를 못하고 '99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발주해야 할 것이 3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체 사업으로 해야 될 것은 측량을 완료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수해복구를 못하고 있는 것은 국비는 예산이 내시가 확정 시달되었는데 도비 부담금이 아직 내시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예산편성을 못해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원간 도비가 확정 내시되는 대로 예산편성해서 발주에 차질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입니다. 완벽한 재난관리입니다. 저희 관내는 총 175개소의 시설물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 시설물이 106개소이고, 건축물은 69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관리하고있는 위험 관리 시설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량 3개소가 위험 시설물로 중점 관리되고 있습니다. 평촌교, 마안교, 마자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차량 통행 제한 등 보수, 보강 조치 등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 놓고 있고, 특히 익사사고 다발지역에는 인명구조 장비를 비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 상반기에 총 45건에 5,000만원의 재난 피해액이 발생했었습니다. 화재가 10건, 산불이 1건, 교통사고가 23건, 기타가 11건입니다. 대부분 교통사고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안전 지도·점검반 운영입니다. 안전 지도 점검반 설치 운영을 앞으로는 실질적인 현장 위주의 안전지도 점검 기능을 수행하여 책임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운영방침은 기술직 분야별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재난 취약 계절, 시기별로 집중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1개반 8명으로 조직을 해서 175개소를 중점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78건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109건은 해당 실과에 통보 조치해서 계획 수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절별, 월별로 재난 취약시설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평가분석 발전 방안을 강구하여 나갈 계획이고,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예방행정 실천으로 재난없는 지역사회를 조정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저희 경지정리는 가능 지역내 100%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 화산 라복지구가 끝나면 99.9%가 경지정리가 완료가 됩니다. '99년도에는 화산 라복지구 경지정리를 29㏊에 10억 7,100만원을 투입해서 ?99 년 봄 마무리 영농기 이전에 끝낼 계획으로 사업을 발주해서 업자까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9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경지정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는 소류지, 취입보 등 총 465개소의 수리 시설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리 안전답율은 67.8%입니다. 전국 73.2%에 약간 수리 안전답이 밑도는 실정입니다. '99년도에는 10억을 투자해서 끝낼 계획이고, 이 사업은 200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저희 소류지 152개소 등 취입보 72개소 중에서 그간에 '60년대, '70년대 설치된 소류지가 노후가 되어서 상당히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산발적으로 사업비를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자연 파악도 예측을 할 수 없고 그래서 금년 5월달에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중단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약 10억정도를 투자해서 개·보수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99 년도에는 소류지 20개소와 취입보 6개소 등 26개소에 10억 2,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배수개선 사업은 지금 구만지구, 신월지구, 가양지구의 3개소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만지구는 봉동과 용진에 걸쳐서 있는 구만지구는 '98년도에서 2001년까지 끝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본조사가 농림부로부터 타당성조사가 ?97 년도에 끝나서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지금 '99년도에는 세부 설계를 착수해서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월지구는 70㏊로서 이것도 '99년도에 기본조사 지구를 선정해서 '99년도에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2000년도에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화산 가양지구는 이것도 '99년도에 기본지구 조사를 실시해서 2000년부터는 착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한해대책 사업입니다. 저희 한해대책 사업은 소류지 152개소 등 소형관정 4,166공과 또한 대형관정 168공 등을 해서 한해대책에 대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관정 및 양수장비 일제점검, 정비를 실시해서 영농기 이전에 정비를 완료하고, 한발지구 관정개발인 소형관정 100공, 6,000만원을 군비로 확보해서 '99년 영농기 이전에 소형관정을 개발해서 한해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100공을 군비로 6,000만원을 확보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저희 우리 군의 정주생활권 개발면이 5개 면으로 확정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관, 소양, 이서, 구이, 용진입니다. 그래서 상관은 '95년도에 이미 완료가 되었고, 소양은 39억원이 금년도 말에 투자가 완료가 됩니다. 이서는 '96년도에 착수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구이는 지금 면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명년부터 정주권 개발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구이는 면 개발 계획을 농진공으로부터 용역을 주어서 착수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면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99년부터 정주권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진은 면별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다음에 용진으로 면 개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구이가 끝나야만 용진이 착수가 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분산된 농촌마을의 집단화로 농촌생활 환경을 현대화하고 미래지향적인 농촌 마을의 모델을 제시하여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구이 문화마을 조성 추진 계획은 계획면적 20,000평 정도에 수용세대 약 100세대를 원칙하에서 '98년도부터 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98년도 금년 11월중에는 면 정주권 생활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을 토대로 11월 중순에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해서 면 개발계획을 확정한 후에 군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99년도에는 기본계획을 농진공에 위탁해서 농림부로부터 기본계획 확정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후에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2001년에는 분양하도록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농촌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농촌 가로등은 총 5,749등이 있습니다. 현재 '99년도에는 노가로등을 완전 교체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200등에 2억원이 소요가 되고, 또한 절약형 램프로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72등에 1,100만원, 또한 유지 보수에 필요한 가로등 보수 자재구입, 라트륨 램프 등 17종을 구입해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2억 8,1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군에서 한해 전기요금을 불입하면 연간 2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생활용수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시설하고 있는 생활용수는 '94년부터 현재까지 총 17개소를 개발해서 용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상관 신리 생활용수에 대해서 누수율이 30%에서 40%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누수 복구 사업비 7,200만원과 기타 16개 지구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유지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고 또한 방치해 놓은 상태, 또한 갑자기 전기 부하 등이 걸려서 변압기가 나가는 상태로 상당히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확보해서 4개소에 3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을 확보해서 수중모터, 써징 등을 확보 비치해서 긴급시에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98년까지는 정부 지원사업 이었습니다만 '99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이관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로 이관이 된다고 본다면 건설교통과에서는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은 주민이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서 시설 설치는 해 놓고 유지 관리는 주민이 해야 되는데 유지 관리를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과소 교체, 염소 투입기, 정배수지 관리 등과 같이 청소 등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런 유지 관리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저희 건설과 '99년도 자체사업입니다. 본 자체사업은 총 5개소에 1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제일 먼저 군도상에 있는 덧씌우기 포장입니다. 용진, 소양간 이것은 현재 4차선 계획이 중앙으로부터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막대한 돈 200억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언제 착공이 될지 길이 막연합니다. 지금 현재 포장 상태는 상당히 통행에 어려움이 많고 '98년도에는 우선 포장 덧씌우기와 노면 1m 정도를 확보해서 2차선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명년에는 포장 덧씌우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봉동교 인도설치 공사는 마그네다리입니다. 양쪽에 인도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또한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도로 양쪽에 1.5m 정도의 인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인도는 가드케이블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1억원, 어전 제방도로 포장공사는 익산 춘포와 경계 마을인데 여기는 익산 주민들과 저희 군민들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여기 포장이 저희 군 관내에 약 350㎞가 안되어 있고, 약 6,000만원을 투자해서 포장을 완료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고산 화산간 저희 군도상에 연약지반에서 용출수가 용출되는 바람에 자꾸 지반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수비 6,000만원, 그리고 동상 학동교 여기가 위험교량으로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기에 ?95 년부터 재 가설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여러 여건상 추진을 못하고 '99년도에 1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교량을 재 가설할 계획이고, 일파교 가설은 화산 운산리인데 지방도로와 연결이 되지 않아서 농토가 약 30㏊이상이 맹지가 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량 가설에 5,000만원을 들여서 지방도로와 연결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용지 보상입니다. '98년도 건설공사 용지보상 현황은 저희가 총 계획이 1,675필지인데 지금 현재 82%의 용지매입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저희가 총 1,843필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타 기관에서는 용지보상까지 건설과에서 보상가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 내에서 이 보상업무에 대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잇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직원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해서 협조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업무 추진입니다. 저희 완주군 관내는 차량 등록대수가 18,642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58%가 승용차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지역은 저희 관내 5개 지역입니다. 삼례에 3개소, 봉동에 1개소, 고산에 1개소입니다. 그래서 현재 청경 등 공익요원 5명을 배치를 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적으로 주민을 설득해서 강력히 주차업무를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버스 승강장은 저희가 총 512개소가 해당이 되는데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이 144개소이고, 설치되지 않은 곳이 368개소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99 년도에는 버스 승강장 미개소 지역을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우선순위는 가구수가 30호 이상되는 마을을 우선 선정하고 교통량이 많고 주민 왕래가 많은 지역, 그리고 간선 도로변을 우선으로 하고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선정된 곳과 보수가 가능하며 미적 감각이 높은 도시형으로 승강장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자동차가 18,642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현재 무단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 99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1대의 무단방치 차량을 견인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99 년도에는 99대의 무단 방치된 차량을 견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본 방치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해서 도로변의 미관이 저해되고 지역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속히 처리할 업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명년에 1,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확보해서 견인 조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99년도 저희 건설교통과 특수시책입니다. 철저한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건교부와 농림부 국공유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교부의 것이 약 16,855필지이고, 농림부 것이 3,031필지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금년 연말까지 읍·면사무소 일제조사를 해서 현지 확인한 결과 무단 점·사용 재산을 색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보존 가치가 없는 행정 재산은 과감히 용도 폐지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방지대책 수립입니다. 저희 관내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시 학교 인근 통과 구간을 특별 교통사고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주변 학교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초등학교가 13개, 중학교가 3개소 등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례가 2개소, 봉동 1개소, 용진 3, 상관 1, 이서 2, 구이 1, 고산 2, 비봉 1, 화산 1, 동상 1개입니다. '99년도에는 대상은 우선 4개소를 선정해서 군도 3개소, 농어촌 도로에 1개소를 선정해서 교통사고 방지 대책을 수립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해 나갈 방향은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설계 반영시 변경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토지소유자 참여제 시행입니다. 공공사업 편입토지 보상 업무 추진시 공공사업 편입용지 보상 과정에 토지 소유자가 직접 참여하여 보상 과정을 이해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사저에 수렴 반영함으로서 보상에 관련된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업무 추진과정에서 분할측량, 지장물 조사, 감정평가, 보상금 사정통보, 협의 매수 등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이 여기에 따른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다수의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용지보상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직접 참여하는 참여제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건은 지장물 조사에서부터 감정평가, 보상금 지급시까지 주민을 참여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평가업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상가격이 많을 적에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평가사를 1명을 선임하고 저희 군에서 평가사 1명을 선임하는 제도로 개선해 나갈 방향입니다. 그래서 평균 평가사를 2명을 선정을 해서 받은 결과에 의해서 산술 평균치로 산정을 해서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 주민이 추천하는 평가사 1명을 이임을 받아서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상 서류 대행 발급 등을 저희 군에서 일괄 발급을 받아서 토지대장 등본 같은 것은 발급 받아서 참고해서 보상업무를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9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릴 사항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설 장비가 불도저하고 덤프트럭, 굴삭기 등 총 5종을 가지고 도로 정비 및 수해 긴급복구 등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덤프차 3대 중 내구년한이 지난 것이 2대가 있습니다. 지금 8톤차 2대와 10.5톤차 1대 등 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91년도에 구입한 것이 1대가 있고 8톤차, '92년도에 구입한 것이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최소한 덤프차 2대를 교체해서 저희 도로 정비와 군에서 긴급시 대체할 수 있는 장비를 완벽하게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은 1억 4,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0페이지 방재 전산망 개선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비가 오면 강우량 측정기 등 모든 전산 온라인망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에서 한 대를 소유하고 있고, 13대는 읍·면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온라인 계통이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봉동읍사무소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기상청에 직접 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고산면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이 회선 회로가 행정회선에 연결시키다 보니까 비만 조금 오고 벼락만 조금 치면 온라인 시스템이 중단되거나 끈기는 경우가 있어 재해대책 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행정 회선에서 일반회선으로 전부 교체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5,500만원인데 이것은 조금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 때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시책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용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나오셔서 '99년도 농업기술센타 주요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강달수 저희 과장과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양길수, 기술보급과장 유순길입니다. 기술기획담당 최선종, 인력육성담당 정경희, 생활기술담당 이명순입니다. 기술개발담당 이정상, 작물환경담당 유희열입니다. 원예축산담당 이상환, 농업기계담당 조창익입니다. 농업경영담당 오재윤이 있는데 중앙에 교육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완주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등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타의 사업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박용규 위원장님과 우리 군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구조 조정시 저희 농업기술센타에 대한 관심을 갖어주셔 기구와 인원 조정에 심열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44명의 농촌지도직 공직자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주요시책 사업 43건과 총 예산 311억에 대한 내용을 담당 과장들로부터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검토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업도 많이 제시하시어 저희 지도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하여 주시어 개방화, IMF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농업이 조직화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타의 공직자들은 군민의 소득증대와 완주 농업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과 기술보급을 하는데 참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절기 고르지 않은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고 의원님들의 가정에 늘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다음은 저희 담당과장이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양길수 농촌진흥과장 양길수입니다. 농촌진흥과 소관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기구는 소장 외 2개 과, 8개 담당, 12개 상담소로 되어 있고, 정원은 지난 10월 20일 현재는 55명이었는데 지금은 44명으로 11명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과 소관은 먼저 21세기를 이끌어갈 농촌청소년 지도 등 15개 항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1세기를 이끌어 갈 농촌 청소년 지도는 제촌 농촌 청소년 390명, 영농 4-H회 7개 작목에 185명, 학생 4-H회 12개회에 29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농 4-H회원 품목별 시범과제 8품목과 환경농업 공동생산, 출하과제 활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제촌 영농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영농 4-H회원으로 영입 지도하며 21세기 완주농업을 이끌어 갈 농업 전문 경영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관련 단체 체계적 육성은 농업 경영인회 6개회에 2,76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 관련 단체 회원 농업 개발센타 현장교육 6개회에 1,900명과 신규 및 저소득 농업 경영인 교육 5개 작목 330명 등을 실시하며, 농업경영인은 기술경영 능력을 갖춘 전문농업 경영인으로 육성하고 농촌 지도자는 지역 농업 선도자는 지역농업 선도자로 과학 영농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체적인 농업인 교육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새 기술 보급과 우수 농업인을 육성하며, 품목별 전문 생산 기술 및 경영 유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99 년 새해 영농 설계 교육은 2분야 15개 품목, 4,500명과 농업인 품목별 상설교육 6품목 480명의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읍·면별 교육 희망 수요조사 결과 희망 작목 중심으로 교육과목을 편성하고 현장 애로 기술 및 사례와 체험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4번입니다. 귀농인 안정적 영농 정착 지도는 귀농인이 현재 85명으로서 영농 입문 기초교육 5개 분야 85명과 품목별 전문 기술 교육 5개 품목 85명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단계별 영농 정착 지도를 실시하며, 정착 귀농 지속적 지도로 귀농자 영농기술 상담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활개선회 육성은 군은 1개회, 읍·면은 13개회에 579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군단위 생활개선 연합회를 6회에 300명과 읍·면단위 생활개선 순회교육을 26회에 1,158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각종 교육 수료자를 생활개선회로 영입하며, 농촌발전 주도 핵심 요원으로 육성 여성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6번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현재 우리 농촌에 65%의 농업인 농부증으로 고생하고 있고, 문화공간 제공으로 활력있는 농촌 조성을 위해서 3개소의 건강관리실을 설치해서 각종 건강관리 기구를 구입해서 활용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7번입니다. 농촌 여성 전문기능인 육성 교육은 여성 역할 증대에 따른 여성 능력 및 자질향상 필요성에 따라서 한식 조리사반, 폐백반, 이미용반, 양재 수선, 농사 가공반 등 5개반에 140명의 교육을 수립해서 자격증 취득과 부업, 취업 알선으로 농가 소득 활동을 할 수 잇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8번입니다. 완주 농산물 가공 기술 개발은 완주 농산물 가공실 규모가 3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장비 및 기자재가 5종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완주 농산물 가공 실험은 진공포장 반거시 등 4종으로서 농산물별 특성 파악으로 가공 기술 개발을 하여 농산물 이용 가능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9번입니다. 감 조리식초 제조연구는 감식초를 건강 음료로서 산도 2.6%이하로 생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특히 경기 침체로 인한 음료 감식초 판매 부진을 나타냈기 때문에 감식초 설비를 해서 완주 관내 생산 음료 감식초를 조미 식초로 개발하여 대량 소비 촉진을 연구하고, 산학 협동으로 원광대학교 원예과 교수들과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며, 조미식초로서의 공인기관 검증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일감 갖기 생산품 상품화 시범은 일감 갖기 시범마을 4개 마을 60호와 농산물 생산 가공품 4종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계획은 농산물 가공 산업은 된장 등 4개 품목을 가공하여 전국 판매망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마을별 제품별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제품 원료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농업개발센터 첨단시설 보완은 농업개발 센타 현지 적응 실증포로서 현대화 하우스, 유리온실, 비가림 하우스 등 9개 동 116평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린 농법 식물 음악시스템 시설과 난방비 절감을 위한 태양열 지중난방 시설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최첨단 재배시설 보완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며, IMF시대에 대응한 유류 절감 시스템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자생화 시범포 설치는 우리 지방에 자생하고 있는 양질 화초류가 방치된 상태로 이것을 수집, 재배법 등을 규명해 나가기 위해서 '99년도에는 20종을 수집해서 시범 포장 설치 유전 자원보존과 자생화를 전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조직배양 우량 종묘 생산 보급은 조직 배양실 30평을 이용해서 감자, 생강, 마늘, 란, 자생화 등 30,000본의 조직 배양을 해 나가겠습니다. 14번 농업개발센타 홍보용 비디오 제작은 우리 농업기술센타의 견학생과 교육생들의 방문시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홍보용 비디오 1편과 팜프렛 10,000부를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경문화 박물관 설치는 사라져가는 옛 생활 농기구 수집 보전과 농경문화 교육장으로 '99년 내년도부터 2000년까지 설치를 해서 전시유물 1,000점을 목표로 소요예산은 18억원이 되겠습니다만 '99년도 국비 보조 요구를 9억원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유순길 기술보급과장 유순길입니다. 19페이지 저희 기술보급과 소관은 벼 우량 품종 증식포 설치 등 28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입니다. 벼 우량 품종 증식포는 저희 군이 신청 희망종이 158종에 비해서 공급량이 63%에 머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개소에 4㏊, 10톤을 생산해서 다수량 부족분을 해결해 나가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벼 우량 신규 품종 시범포 운영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이미 장려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미 보급된 품종 4개소 1,6㏊를 설치해서 우량 다수성인 신규 품종 대산, 남풍, 동안, 그루벼 등 농가에 기 품종을 사전에 신종품 전시를 해서 재배기술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주수확보 비교 시범포 운영입니다. 저희들 평야지, 중산간지, 2목작이 있습니다만 그 주수가 당초 계획대로 96%, 90%, 87%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대별로 주수 확보 비교 시범포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 군의 전체 1,265톤, 21억 6,5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보리 고휴재배 시범단지 조서입니다. 저희 군의 일부 지역 이서를 중심으로 한 점질토 답 작업 불편 및 수량 감소 우려 지역에 보리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 지역에 고휴 재배 시범단지를 2개소 정도 설치하여 1년동안 푸른들 가꾸기 운동 동참 및 농가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길을 모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완주 8경 주변 찰옥수수 재배단지 확대입니다. 저희들이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모악산 주변에 시범 실증을 직판해 보았습니다만 약 1억여원의 조수를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찰옥수수 재배면적을 10㏊정도 확보해서 모악산이랄지 대둔산 등지에 등산객 다수 왕래 지역에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우리 지역 인근 농가들이 안정성 있는 소득을 올리게 하는 방법으로 채택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양분 축적도 조사 BB비료사용 실증입니다. BB비료는 준비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농가에서 일정한 정부에서 지정된 MPK 함량에 의해서 비료를 사용했습니다만 이런 비료를 사용함으로서 질소나 인산, 가리가 다분히 축적이 되어 가지고 염류 직접 피해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가들이 어느 작물에 어느 질소나 인산, 가리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를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료 사용량 절감 환경 농업 및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나야가라 폭포식 공중채모 딸기런너포 시설 시범입니다. 완주군에 삼례를 비롯해서 화산과 고산에서 딸기를 많이 합니다만 여기에 타 지역에서 묘가 약 1,300만본 약 15억 6,000여만원 어치가 들어오는데 일부나마 이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300평에 연 300천주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서 묘대를 다소나마 절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탈삽용 신품종 감 단지 조성입니다. 이미 운주에 탈삽용 생산 시설을 290평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약 74㏊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공장이 들어가려면 약 150㏊ 정도가 필요합니다. 내년도에도 약 20㏊를 더 확대를 해서 계속해서 완주 감이 전국적인 상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신품종을 식재 하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번 대추 단경기 안정출하 시범입니다. 현재 경천을 중심으로 해서 대추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홍수 출하로 일시에 출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경기 고품화 시켜서 출하를 위한 저장방법을 해 가지고 이것을 단경기 출하시켜서 약 78%의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수박 연작 장애 대책 작부체계 개선 시범입니다. 비봉을 중심으로 수박이 8품중의 하나입니다만 전에 68㏊ 정도가 만고병, 역병, 탄저병 등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염류 직접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포 600평 정도를 설치해 가지고 시설수박, 벼, 알타리 등을 해서 3단계 연작 장해 해소책을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배 생산비 절감 시설 개선 및 조류 피해 방지 시범입니다. 이것은 종합 시범사업입니다. 완주에 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평덕식으로 조성되어 기계화가 불편하던가 그 다음에 조류의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행 퇴치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연구해 본 바로는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생산비 절감도 시키고 조류 피해 방지도 할 수 있고, 부직포 등을 이용해서 잡초를 방제할 수 있는 종합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소득 손실액이 없도록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12번 큰 생강 실증 시험입니다. 봉동을 중심으로 생강이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김장하고 양념용으로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현재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생강 수입 궈터량이 1,306톤 정도 되는데 우리가 큰 생강을 수입해 가지고 이것을 확대해서 8품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번 표고 단경기 고품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현재 생표고로 홍수 출하가 되어서 소득 불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경기에 생산해 가지고 낼 수 있는 시설 방법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생산비 절감 포도생산 시범입니다. 지금 현재 IMF이후 유류가가 218%가 상승이 되어 봉동을 중심으로 한 용진지역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범포를 수막시설이랄지, 축열물 주머니속 온수 파이프 시설이랄지를 해서 실제로 유료비를 절감 단축시키고 판매를 전에와 같이 160%의 소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포도 주산단지 엑기스 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이것은 비봉이나 운주, 경천지역에 노지 포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 잦은 강우 때문에 또 관리 부실로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포도가 상품 가치가 낮아 농가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소나마 해소시키기 위해서 엑기스 시설을 해서 바로 가공해서 유착해서 유통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완주 8품 육성 세미나 개최입니다. 완주 8품 지정 육성이 ?95 년도부터 금년도까지 4년이 경과되었습니다만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그 발전 체계 구축이 아직까지 미흡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미나를 분야별 전문가, 재배농가를 초빙하여 현장기술 검증 평가해서 체계적인 8품 발전 방안을 도출시키도록 반영도 시키고 그리고 전문기술 습득으로 고품질 생산을 촉진시켜 브랜드화 시켜 농업인 의식개혁을 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전환시켜서 그야말로 8품의 육성을 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복숭아 반사 멀칭 시범재배입니다. 복숭아는 잘 아시다시피 일조량이 많아야만 색택이 잘 나고 품격이 높아져서 제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한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으로 시도해 가지고 복숭아가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18번 신품종 복숭아 Y자 밀식과원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272㏊ 정도가 복숭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재래종 창방, 사자조생, 대구보 등등을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품종을 보급해 Y자 밀식으로 해서 초기에 수확량을 증대시키는 완전한 특산품으로 가능성을 해보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노메인 메카드 상추 자외선 차단 재배 시범입니다. 노메인 메카드 상추란 품종 이름입니다. 용진 상추가 브랜드 이미지가 상당히 추락하고 있는데 이것은 병해충 다발이랄지 고품 생산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메인 메카드 상추 재배 자외선 차단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지력증진 및 무농약 재배, 그리고 고품 생산해서 식품 생장 촉진을 시켜서 보통 현재 나오고 있는 상추보다는 훨씬 고품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설로서는 11.5℃를 떨어뜨릴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야말로 자외선 차단 고품 상추 재배를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동충하초 실증재배 시범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암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데 항암예방이 현재 나와 있는 측정으로는 48%로서 암 예방이 있고, 결핵, 심장, 당뇨에 특효가 있다는 이것이 동충하초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당 16만원이 갑니다. 그래서 내녀도에는 2개소에 약 70평 정도를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전체 소득이 동충하초에서만 약 520만원, 300평당 약 520만원 정도 나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꼭 이 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기존 생산지를 활용해 가지고 동충하초가 널리 확산될 수 있게 하는 의도에서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생 우량 철쭉류 번식 시험재배입니다. 현재 소양을 중심으로 한 일본 수종인 자산홍, 영산홍, 백철쭉 등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많이 번식이 되어가지고 가격이 낮습니다. 그래서 자생철쭉인 진달래, 야산 철쭉을 가져다 삽목해서 써야 되는데 이것이 기술이 부족해 가지고 삽목의 15∼20% 정도밖에 활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규명해 가지고 우량 철쭉으로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시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22번 신품종 곰취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운주를 비롯한 약 기존재배 단지에 술취와 참취가 약 4㏊ 정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곰취 재배에 비해서 소득이 절반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곰취를 향기좋은 곰취를 단지화 시키기 위한 그러한 시범사업입니다. 다음은 23번 느타리버섯 주년 생산 기술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이 역시 요즘 단경기 기간인 봄, 가을 정도에 나온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6월이나 8월, 12월에서 2월에 단경기 생산시설을 갖추어서 보다 3배정도 그런 시설 시범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정착 수출 농업 지속적 발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98 년도에 약 12억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금년에 가지 1차 수출을 지난주까지 해서 2억 8,500만원에 150톤 정도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내년에도 이서, 운주, 용진, 경천면을 비롯한 가지를 비롯해서 딸기, 백합 등에서 수출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토종 약 돼지 확대 생산 시범입니다. 저희들 고산을 중심으로 한 토종 약 돼지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만 더욱 확대해서 진짜 이 지역의 복고풍의 관광지역 특산품화를 시켜서 다른 일반 돼지보다 훨씬 고품화 시킬 수 있는 완주 브랜드화 조기 정착을 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돼지 인공수정 센타 설치입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이 다른 타 지역보다 인공 수정율이 낮습니다. 경기 40%인데 저희들은 0.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한 번 실시해서 우리 양돈 농가들이 편하게 정액을 저가로 공급받을 수 잇는 그런 시범사업의 일종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한봉 단지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상관을 중심으로 한 한봉 단지가 약 404농가에서 1,000군정도 있는데 여기에 현재 생산되는 것이 전부 지리산으로 갑니다. 지리산 한봉골로요. 그래서 여기에 별도로 시범사업을 해서 자체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수리 봉사의 집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1,900대 정도의 농업기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가지 계속했습니다만 수리 기간을 늘리고 수리반 편성을 2개반 정도 해 가지고 계속 순회하면서 농가들이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적기 영농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주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