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나영창 의원 발언
9월1일부터 도시형 보건지소가 설치돼서 운영하실 예정이시죠? 지금 국비, 시비, 구비 포함인데 구비가 한 2배 정도가 들어가네요? 보건지소 설치에 관련된 규정을 보면 구 조례를 만들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 조례가 있나요? 없죠? 보건소 설치 10조인가 9조에 보면 보건지소 설치는 구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찾아보니까 없던 것 같은데 그거 확인해 보시고 조례를 만드세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267페이지 보면 CO측정기가 일산화탄소 측정기 담배측정기 그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보면 18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제가 아침에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17만 6,000원부터 198만원인가 194만원까지 있어요.
그밑에 노트북 관련된 것도 그렇고 저희가 의회에서 산 노트북도 110만원인가 얼마 주고 한꺼번에 구입하고 그랬는데 가격들을 충분히잡아놓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구입을 하실 때에는 적정선에서 구입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지금 CO측정기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만6,000원에서 194만원까지 있다니까요. 종류가 다양하니까 적절하게 우리 보건소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어느 선인지를, 정말 필요한 이 부분만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검사를 할 수 있겠다는 그 정도 선에서 찾아가지고 최고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구민들 수준에 맞는 걸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트북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110만원 그것도 나라장터에서 구해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구하면 조금 더 비쌀 수 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불소도포사업이 주 1회 해서 3번, 그 다음에 또 5~6개월 있다가 또 3번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한 번에 끝나는 것은 사실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좀 저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불소도포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하는데, 지금도 여기 찾아보면 바로 나와요. 3번 내지 4번 연속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효과가 있다고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한 번만 하면 그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사실은 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번에 증액된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하는 거면 효과가 있게 하든지 아니면 하지를 말든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괜히 효과도 없는 일을 아무리 시비가 내려왔다고 치지만,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차라리 인원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한 어린이한테 3번을 해서 그게 효과가 있게끔 해 주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생각하셨어야지 효과도 없는 것을 한 번 해 줬으니까 우리는 불소도포사업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실 거라면 대상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인원만 많이 늘려서 우린 이만큼 했다, 이게 아니고 대상을 줄이더라고 확실하게 효과 있는 사업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 해 가지고 소용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어차피 이렇게 된 사업이니까 하시더라도 내년 예산을 잡을 때는 인원을 줄이더라도 3번 해서 그다음에 6개월 있다가 3번을 해서 완벽하게 어떤 뭔가를 해 주시는 이런 사업을 하셔야지, 인원만 100명, 1,000명 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사실 효과도 별로 없는 것 같으면 그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심각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보면 지금 사업비가 4,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중에 보면 지금 일반운영비가 2,200만원이 늘어났고요. 홍보물 교육 자료가 1,6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285페이지입니다. 그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요?
지금 도시형보건지소가 되면서 추가로 할 일이 많아지셔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새로 한 분을 채용하신 것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지요? 그러면 찾아가는 미니보건소 얘기는 제가 저번에 토론회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민선5기 지금 청장님 공약사항 중에도 권역별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권역별로 우리가 지소를 할 수 있는 위치들이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찾아가는 미니보건소를 운영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일환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어차피 시작하신 거라면 효율성 있게 정말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거기에 앉아서, 오시는 분들도 좋고요, 정릉지역은 어차피 지금 산이나 구릉지역이 많기 때문에 좀 앉아계시지만 말고 좀 찾아가면서 해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발전된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함을 지금 정형진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한 통에 12,000원이면 비쌉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그건 좀 감안을 하시고. 그리고 명함에 대해서 사실은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에 몽골 갈 때 개인적으로 명함을 하고 있었어요.
홍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확하게 명함을 우리가 해 준다, 점자를 해 준다, 뭘 해 준다,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금액도 700만원씩 잡혀있는데, 그리고 인쇄소도 조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아무리 도안비가 다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한 통에 12,000원은 사실 좀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선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의원들한테도 충분히 홍보를 해서 필요한 명함이 있으면 얘기를 하고 갖다 쓸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