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안명우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 정보공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행정국 소관 2011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안명우입니다. 옆에 민원여권담당관 한종원과장님 나와있습니다. 평소 바쁘신 중에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일준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구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비교적 간단한 전문11조 부칙2조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공개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가지고 운영해 왔으나,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구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의 보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법률 범위 안에서 행정정보공개 전반에 대해 규정된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근거가 공공기관의 공개정보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근거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7조에서는 행정정보의 사전공표제도를 명문화하여 주민생활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주민에게 미리 공개해서 구민의 알권리보장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제8조에서는 구에서 생산 접수된 공개문서 목록을 작성하고 공개함으로써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제10조에서는 청구인의 비용부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의 별지에 정한 바에 따르도록 명시하였고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렁에서 정한 수수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대상에게는 수수료를 일정비율 감면해 줄 수 있는 감면비율을 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제11조부터 제16조에서는 행정정보에 대한 주요현안 문제를 심의할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여 원활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공개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구성 위촉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공개 심의회와 그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위촉된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제정 이후 규칙 제정 시 부칙으로 현재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공개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폐지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일준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우리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행정 구현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행정정보조례안이 우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명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1년도 8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검토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입니다. 지금 정보공개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당연직이 3분, 위촉직 4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7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과반수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라고 했는데

한 분은 국민대교수고요, 한성대교수하고 변호사 한 분하고 사회단체여성연합회 회장 이렇게 4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된 변호사는 우리 고문변호사입니까?

고문변호사있습니다.

규칙을 가지고 하고 있었잖아요.

현재까지 저희가 99년도에

99년도에 규칙을 정해서 개정해 오면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시행이 작년에 됐나요, 아니잖아요?

법률은 96년도에 제정되어서 9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조례를 안 만들고 해 왔던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98년도에 시행하면서 공개법률이 미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고 2004년도에 전부개정하면서 거기서 체계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도 2004년도 이후에 조례제정을 시작했습니다.

하고 있다가 우리 구는 올해 하겠다고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령에 맞춰서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하고 다시 규정을 명시하고 목록이나 심의회에 대한 사항을 추가보완하는 조례안이 올라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하고 있는 구성원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아까 민병웅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전문지식인을 구성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진행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쭉 해 온 것 아니에요?

예. 계속 해 왔던 겁니다.

과장께서 설명을 드렸듯이 규칙으로 지금까지 쭉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요구가 자꾸 다양화되고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한 단계 높은 조례로 제정해서 체계화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정보공개심의회는 현재 위원들이 7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외부위원이 4명, 내부위원이 3명해서 적절하게 위촉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이 위원들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해촉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장해서 같이 자동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칙을 만들어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전에 구정질문 때 했던 내용인데 유권해석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저한테 배달해 주셨던데, 받으셨으면 사후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뚜렷하고 명확한 규정의 판단을 확실히 하지 않았습니다. 행안부에서 이것이 위법이다, 위법이 아니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 작년 6월 30일 이전에 방침이 서서 내려왔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산 심의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근거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의 내용을 보면 전에 말씀하신 행정매뉴얼과 일종의 규칙이나 령 같은 것인데, 거기에 그러한 근거규정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근거해서 지출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지금 행안부에서, 물론 온 것까지 쓰여 있지만 거기에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라고 결론이 그것이잖아요? 마지막에 “다만, 질의하신 바” 이것이 결론인 것이지요. 여기에는 지금 없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근거하지 않고 지출한 것이니까 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날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근거 없이 지출된 것은 반환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구청장 방침을 정하고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지요. 예산은 말 그대로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한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침으로 한다니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면 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무슨 답변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답변이 온 것에 보면 명확히, 당선자 사무실 임차료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공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 전했을 때는 “다음에는 그것을 정확하게 넣겠다.” 왜냐하면 당선자가 구청 지금 현재 쓰는 건물에 와서는 혼란이 있으니까 인수인계하지 마라, 외부청사, 다른 공공 빈 청사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써라 그렇게 내려온 것인데, 당시로서는,

그 내용은 다 써있는 것 굳이 얘기하실 것 없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가 말 그대로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방침이 아니라 또 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것에 근거해서 지출했다고 하는데, 행안부에서도 저기에서 근거하지 못한다라고 답이 왔는데,

그러니까 저기에서 위법이라고 내려왔으면 저희가 반환 조치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예산은 우리 마음대로 쓰고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예산은 분명히 의회에서 심의받고 의결한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행정매뉴얼에 보면 결국 거기에 근거하지 말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명시를 안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을 유보시킨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근거 다 만드는 것입니다. 위에 내용들 다 근거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 것이 확인되었으면 저한테 그냥 공문 하나 배달시키고 거기에서 끝나셨지요. 저한테 와서 어떻게 하는지도 설명도 안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사후조치도 안 하셨잖아요?

이렇게 합시다. 지금 회신을 보니까 애매모호하게 내려 왔는데, 행안부의 질의에 답변이라면 그러면 귀 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 아닙니까? 할 답변 없지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 차원에서 역으로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찾아서 여기에 해당이 되면 환수조치 하는 것이고, 지금 말로 공방하지 말고 답은 안 나옵니다. 답변할 것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 답변한 것 없잖습니까? 지금 이것이 다잖아요. 그러면 민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인정도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여기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답변도 답변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이런 사안을 가지고 예민한 부분이라 질의회신해도 행안부에서 온 내용이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차원에서 말하면 되잖아요.

우리 전문위원도 계시고, 일단 전문위원의 입장을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저촉이라고 물어봤었던 것이지, 예산을 집행하는 근거가 없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집행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집행합니까?

당선자 시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혹시 모를 것을 대비해서 매뉴얼을 내놓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확한 청사 내는 안 되고

청사 내가 아니라 돈 지출한 것을 얘기하셔야죠.

얻는 것은 상관없는데 자비로 해야 하지 왜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느냐는 거죠. 이런 얘기한 것이 기억나요. 차라리 우리 동사무소 빈 건물도 있는데 거기 가서 하지

질문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월곡 자기주도학습관 만드는데 텅텅 비어있잖아요. 거기도 있었는데 왜 굳이 임차료를 대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었겠느냐는 것을 질의한 기억이 납니다. 문제가 있어요. 반환이 얼마죠?

1,580인가 그렇죠.

임차료 부분은

그것도 그것이지만 저한테 배달만 던져주면 어떻게 합니까?

민병웅위원님 지적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았더라면 제가 가던가 아니면 행정지원과장이나 적당한 분이 가셔서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답이 없으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병웅위원이 제기했던 부분이니까 개인적으로라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요, 안 될 때는 다시 하면 되니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명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미 설명 안 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 했으니까 됐고 이것에 따라 환수조치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청장님도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때 분명히 약속했지 않습니까?

일단 추경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민위원하고 상의하세요. 이해를 시키고 못시키고 간에 결정은 나있어요. 잘못된 것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으면 지급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위법이냐 아니냐는 나중에 따져볼 것이고 이것은 추가경정 예산안이니까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 개인적으로 다음에 논의해 보고 안 되면 다음 회기 때 또 질문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자치행정에 국가비상대비 역량제고의 감액부분에 대해서 부분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3페이지 이것은 큰제목이고요. 254페이지로 넘어가면 소제목으로 나와서 공익근무요원관리 이 부분이 감액된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인원 감축한 것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배정인원을 60명으로 예상했었는데 43명으로 배정됐습니다.

우리가 요구해서 인원이 오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배정

네. 병영 사정에 따라서 됩니다.

위에서 주는 대로 우리가 받아서 그렇습니까?

17명분이 감소가 생겼기 때문에 감추경했습니다.

구에 불편하고 그렇지 않나요? 17명이 갑자기 감축되면?

저희들이 공익근무 배치 행태가 바쁜 부서, 병역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일다운 일이 있는 부서로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배치합니다.

인원이 어느 정도 매년 고정되지 않습니까?

전년도 평균인원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자도 군부대나 똑같은 인원 배치인데 어느 정도 정해져있을 텐데

아마 이럴 겁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병무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 수급계획에 따라서 공익요원 만 명이면 만 명, 2만 명이면 2만 명해서 할 텐데 다른 일들이 생기면 그쪽으로 조금 더 보내기도 하고 또 그 쪽이 줄어들면 이쪽으로 보내기도 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전체적인 인원은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거의 비슷하지만 각 지방 일선 부서에까지 오기에는 약간 변동이 있을 수고 있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당초에 우리 과장께서 설명했듯이 60명 배정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7명밖에, 13명이 덜 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를 감액하겠다는 것이니까, 그 대신에 병역을 안 오면 부족한 인력을 어떻게 대신할 것이냐는 문제들은 또 그 인력을 가지고 각 부서 간에 조금 업무가 덜 했던 부서에서는 한 명을 차출한다든가 조금 많은 부서에다는 그 인원을 준다든가 해서 큰 혼란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오면 구청 내에서만 흡수가 되나요? 아니면 각동에도 배치가 되나요?

통합적으로 필요한 부서에 배치합니다.

많은 인원이 감원된 데에 대한 이유나 이런 것은 없나요?

그것이 병무청에서 국가인력 수급계획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필요한 인원이어서 지금까지 그 인원을 수용하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줄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차원에서 하는 일인데 당초에는 12가지 일만 생각하고 만 명을 가지고 배정계획을 했을 수 있는데 일을 하다보면 병무청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을 투입하다보면 기왕에 12개 사업에 배정됐던 인원들이 줄어들 것이란 내용이죠.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유로 인해서 병역이 당초에 60명인데 40명이나 45명으로 될 수도 있고 또 65명으로 늘어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량을 파악해서 해당부서에서 차출할 데는 차출하고 더 줄 데는 더 주고 해서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하고는 별개인데 교육청 소관에서 공익근무요원이 학교에도 배치되고 있나요?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청에도 구, 동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유치원까지 배치가 안되죠?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 올렸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253페이지 동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운영에 대해서 토목분야하고 하수분야하고 동소규모편익사업에서 경정으로 나왔는데 설명을 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번 추경에 변동이 없습니다.

추경에는 없는데 토목분야하고 하수분야만 경정이라는 것이

경정을 했는데 변동사항이 없고

그러니까 동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전체적인 분야에 쓰신 겁니까?

토목분야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토목과에서 별도로 책정된 것이 있죠?

네.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소규모 편익사업에 책정되어 있고 토목과에 별도로 되어 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변동사항이 없죠?

변동사항은 없고 세부적으로 각동에 수요를 조사해서 합계된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 모자랄 텐데

당연히 모자라죠.

강정식위원님, 그것을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자료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명우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