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셨어요? 예. 도시개발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화산면에 소재한 감식초 공장에 대해서 현지 확인한 결과 의심나는 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공장 자체는 화산면 전체주민을 상대로 한 겁니까? 아니면 몇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이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당초 '90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도의 지시에서 오지개발사업이 총 투자사업비의 94%를 도로 확포장 공사나 교량공사 등에 집중 투자했음을 감안해서 '96년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원 개발사업을 계획하도록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화산면에 본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현지 확인차 가는 과정에서 느낀 사항인데 오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우선은 지역전체 주민들의 편익을 생각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에 마땅한 도로포장이라든가 그것도 노선 버스까지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확장 또는 포장을 우선 사업으로 책정해야하는데 그 사업을 도외시하고 감식초공장 또는 감장아찌공장까지 증축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화산면민들의 여론을 들어보셨습니까?

참여 농가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약 300농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선정하다보니 직접적으로 참여를 못하시는 약간의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선정 당시에도 '94년까지는 94%가 농촌진입로랄지 교량공사에 거의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소득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지침이 와서 화산면에 본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여농가는 감을 생산하는 농가가 주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농가는 약간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화산에 감나무 재배현황, 감나무 재배한 농가, 생산량 이런 것을 파악해 보신 일 있으세요?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수립할 때 충분한 자료를 검토 해 보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면에서 위원님들과 지역주민, 그리고 사업계획을 선정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군에서 주었다하면 군에서는 그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검토 이런 것이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한 바가 없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도 적합한 사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선정한 것입니다.

지금 '96년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98년까지 출하 자체도 못하고 있다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봐야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 말에 생각지 않은 I.M.F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산한 물자 같은 것이 판로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지 그 당시에 선정할 때만 해도 그렇게 생각 안했습니다.

그렇다고보면 착공단계에 있는 감장아찌공장, 이것도 말하자면 중단시키고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이 소모된다라고 보면 엄밀하게 타당성검토를 정확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착공만하고 방치할 것 같으면 아예 안하는게 좋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I.M.F가 와서 수입상 별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거기에 시작했느냐는 말입니다.

당초에는 감식초 단일품목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너무 품목이 단순화되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2년차 들어갔는데 감식초는 탱크에 담겨져 있더군요. 출하자체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I.M.F가 와서 현재 채산성이 없어서 이것을 아직까지 출하못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감장아찌 자체도 지금 출하가 될지 안될지 또 경영 측면에서 채산성이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는 사업을 막연하게 엄청난 재원을 거기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느냐는 말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식초는 품목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화되었기 때문에 장아찌랄지, 냉동감 그런 것을 더 사업을 체계적 있게 해서 완전한 시설이 되기 위해서 추가로 한 것이지 현재 있는 것은 생산하는 것을 저장하고 있지만 판로가 없다고 해서 중단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에서도 저희들이 그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화산출신 재경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판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가 된다면 본격적으로 식품허가를 내서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느 때인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TV뉴스 시간에 보니까 동상면에서 판매하는 식초 이것이 6만원 하던 것이 4만원으로 떨어졌어도 판매가 안되고 있다. 그래서 감식초를 생산한 농가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못 들어 보셨어요?

방송은 못 봤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농촌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가공식품이 이렇게 판로개척도 안될 뿐만 아니라 단가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현실속에서 엄청난 군재원, 군재원이 아닌 양여금 재원이더군요. 이런 재원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것을 그런 곳에 투자하지 않고 낭비성, 소모성, 또 당초 사업계획이 있다고 해서 꼭 사업계획을 수립해야할 필요성이 있냐는 말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어차피 감식초 공장은 이미 재원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불가항력입니다 일단은 감식초 공장을 제대로 운영해 보시고 장아찌공장은 보류시키는 측면에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 양식으로 우리한테 자료가 넘어왔는데 어제 가서 확인해보니까 이건 보조금이 아니고 시설비입니다. 군에서 투자한 금액이기 때문에 또 대지나 건물자체가 군재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용료를 징수한다는가 아니면 임대차 계약이라도 되어있어야 할 것인데 이미 그 행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 만큼만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지출장에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남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어제 현지 답사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개장한 지가 불과 4개월 남짓 되는데 어제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현지를 답사한 결과 통나무집의 계단이나 화장실 각종 시설물이 썩어서 떨어지고 못 쓰게 된 형편이고 방바닥은 다시 보일러를 고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연휴양림이 곳곳에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투자를 해야할 것이고 불과 4, 5개월 되었는데 다 썩어서 떨어져 들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업자한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재는 없는지 대책이 어떠신지 말씀해주세요.

어제 현장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산막은 '95년에 건축한 건물입니다. '95년부터 '96년까지 건립을 한 후에 금년에 처음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당초 시공, 설계할 때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치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설 보완해서 좋은 휴양림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철제도 아니고 시멘트도 아니고 벽돌도 아니고 지금부터 썩기 시작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3년 안에 다 썩어서 헐어지게 생겼습니다. 무슨 공사를 어느 업자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하여튼 단단한 대책을 강구해야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다음에 채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과 현장을 직접 가서 보셨는데 그 세륜 시설이 잘 되었다고 하는데 한 번이나 썼습니까? 지난 번 감사때 셰륜 시설 설치로 주민의 피해 없이 단속을 잘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어제 실제 가보니 물 올라오는 구멍이 막혀서 한 번을 쓰시지 않아서 과장님 느끼셨죠? 허가를 연장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도로가 붕괴, 균열되는 상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연장을 해 주실 것인지요. 그리고 골재차로 인한 주민의 피해는 말도 못합니다. 어제는 포장을 계속 치고 다니는데 제가 한심해서 웃었습니다. 제가 매일 그 길을 다니는데 포장치고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제 현지 나간다니까 과장님이 그리 연락하셔서 포장을 쳐서 쇼를 하고 다니더군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하고 허가연장은 언제까지 계속해 주실 것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어제 현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 개선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매일 가 있어야 합니다. 도로 헐어진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방도인데 도로가 붕괴되서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균열되어서 다 떨어져 나간 상태인데, 그런 사람들 돈버는 사람들한테 도로를 고쳐 달라고 하던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공사 끝나서 가 버리면 끝이잖아요. 어떻게 할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도 어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로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양림에 대해서는 처음 실시하다보니 시행착오가 다소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보완을 철저히 하셔서 특히 통나무집 어떤 대책이 따라야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지방청에 의뢰하시면 그 업자한테 설계에 의해서 조치를 취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실과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함정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구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 감사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보건소를 갔을 때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데 건물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당 뒤편에 포장이 안되어서 좋은 건물에 좋은 시설에 흠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서 보건소를 가는 길에 옹벽이 관리가 잘못되어서 토사가 아스팔트위로 흘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미관을 해치고 있고 조금만 더 투자를 하시면 배수가 충분히 잘 될 것 같은데 공사를 하다가 흉물로 남아있고, 뒷마당에 배수로가 안되어서 지하실로 물이 들어간다고 어느 직원이 말하던데 예산을 어떻게든 확보해서 미관에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보건소는 외지의 이용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서 소장님께서는 금년 안에 미관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옆 포장과 지금 현재 배수로가 안 되어있는 곳은 현재 남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에 상정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꼭 그렇게 하는 것 보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라도 이제 동절기에 와서 얼었다 녹았다하면 아마 내년 봄에는 토사가 더 많이 흘러 내려오지 않을까 싶고 하니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뒷마당도 포장이 다 하려면 약 400평정도 된다는데 큰 돈도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하면 뒷마당을 운동장으로 쓸 수 있고 미관상도 좋은 것 같은데 공사를 하다만 것 같아서 조금 흉물 같으니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실과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현지 확인에 관한 각 실과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감사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7월 제3대 의회 개원과 민선 제2기가 출범된 이후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집행기관과 우리 의원은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금번에 시행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실시한 것입니다. 감사권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의 지위에서 자치 단체의 사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집행기관을 감사하는 권한으로 의결권에 버금가는 우리 지방 의회의 중요한 권한중의 하나입니다. 지방의회 감사권은 집행기관의 독주를 막아 자치행정이 건전하고 합목적이며,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인 것입니다. 위원동지 여러분! 주민의 대표기구이며 주민의 대변자이며 또한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이번에 실시한 감사는 제3대 완주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실시한 감사인 만큼 본 위원장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를 실사하는 동안 우리 위원 모두가 다양하고 구체적인 감사자료를 요구하였으며 분석과 대안강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지적을 위한 적발보다는 우리 완주군정의 전반에 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보고 동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퍽 기쁘고 보람있게 느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완벽한 군정을 위하여 헌신 봉사해 오신 공무원들의 흔적이 역력히 나타났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우리 위원들은 한마디로 매우 든든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난 '98년 10월 완주군 조직 기구 개편이후 각 실과소장들의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일부 간부 공무원들은 아직도 자기 부서 업무에 관하여 파악이 제대로 안 도니 사항은 퍽 아쉬웠으며 아직도 자기 부서 업무에 관하여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사항은 퍽 아쉬웠으며 심지어는 소신을 잃어버리고 소관은 미루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안일무사, 복지부동의 자세가 노출되었던 것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충분한 감사를 위하여 각 위원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어 감사자료를 집행기관에 요구하였음에도 불성실한 감사 자료를 제출하였음은 물론, 제 때에 자료를 제출치 아니한 점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행태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각 업무담당 공무원들의 부족한 능력을 보충키 위한 업무 연찬도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감사장에서 실시된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지체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비슷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각 실과소의 지적 사항을 하나 하나 열거해서 강평을 하고 싶었지만 감사결과 보고서가 집행기관에서 서면으로 이송되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총괄적인 감사장에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말을 맞아 군정업무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셨던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차가운 날씨에 항상 몸 건강하시고 우리 9만여 완주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정에 헌신 봉사하시어 지역 사회의 획기적인 발전을 물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일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6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98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