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창 의원 발언

복지정책과 과년도 반환금을 보면 9,025만 4,000원인데요. 그게 세출 쪽에 보면 1억 8,485만 7,000원이에요. 차액이 한 9,400만원 정도 나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2009년도 것을 치더라도 4,800만원이에요.

그래도 차액이 4,500만원이 생겨요. 그런데 2009년도 것을 2010년도에 반환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바우처사업 지금 여기 사업 들어가 있는 것은 3,0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면 1,500만원 또 어디 갔습니까? 이게 지역사회서비스혁신 바우처사업이 3,000만원밖에 안 올라와 있잖아요, 국고 보조금반환금이. 166페이지요.

그러네요? 시비 들어가면 맞네요. 그런데 이게 이따가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인데요.

문화체육과는 1억 3,900만원이 차이가 나요. 2009년도 것을 1억 3,900만원을 반납을 안 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9년도 것을 2010년도에 1억 3,000만원이나 반환 안하고 넘기고 마찬가지로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조금씩 몇 십 만원, 돈 백 만원 차이나는 것은 어차피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9,400만원, 1억 3,900만원 이렇게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가장 염려스러운 게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가 바뀌고나서 지금 1년 동안에 4～5번째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주무과장님들도 바뀌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를 봐도 담당과장님들이 업무숙지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계장님들도 바뀌다보니까 숙지가 안 되어 있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나중에 할 얘기이기는 하지만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성락원에 관련된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2009년도 예산을 지금 전부 돌려놨는데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에요.

일을 하셨으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제대로 챙겨가지고 그 연도에 반납한 것도 아니고 그걸 1년 더 넘겨가지고 2009년도 예산 받은 것을 일 안 하고 있다가 2010년도에 그것도 반환금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업무들을 제대로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끔 앞으로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지급은 당초에는 장애인 차량을 구입해 주기로 해 가지고 했다가 지금 시비가 없어지는 바람에 기능보강사업을 못하고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하셨지요? 그러면 이 차량은 내년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해 주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계획이 없어지는 건가요?

올해 할 수 있게끔 편성을 해 주고 깎아버렸는데 내년에 또 이것을 한다고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줄까 싶은데 다른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변경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보화개선기능보강을 지금 해 주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정보화개선기능보강은 어떤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정해져 있지 않고 단지 시비가 350만원 내려오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350만원을 우선 편성을 해 놓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지를 앞으로 연구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맞는가요? 너무 막연한 것 같고요.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그분들의 수요가 이렇게 하더라도 어떤 쪽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해 놓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하다 말았는데 문화체육과장님, 2009년도에 성락원 보수공사하고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이 국시비가 1억 넘게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 공사를 안 하고 그래도 성락원이 괜찮은가요? 지탱이 잘 되고 있나요? 그런데 2009년도 반환금이 넘어온 게 국비 시비를 합치면 1억원이 넘어요.

공사비용이. 그러면 그 정도 공사비를 안 들이고 했는데도 완벽하게 공사가 끝났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여튼 공사가 다 끝났다고 마무리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공사는 마무리됐는데 돈은 예산에서 1억이 넘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2009년도 것이 넘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이 공사가 저는 제대로 끝났는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문화재단 설립에 관련된 내용을 언젠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그 준비기간이 사실 너무 짧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처음에 여기에 올라와서 운영복지위원회에 설명하실 때와 지금 여기 올라온 조례안 내용과는 상당히 많은 내용이 완화되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바뀐 내용과 처음 의도하셨던 것을 우리 위원들이 모릅니다. 처음에 와서 그런 내용을 쭉 설명하셨으면 중간에 바뀐 부분도 사실 심의 들어가기 전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권영애위원님의 질문 중에 다른 데 구청장들이 이사장을 맡는 데가 있느냐고 하니까 거의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에 의해서 자꾸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관 자체가 그렇게 심도 있게 연구해서 만든 정관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사회 이사를 구성하는데 이사후보 선정위원회를 해서 이사를 하겠다는 내용도 없고, 여기에 보면 임원들의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겠다 이런 것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선 급하게 여기에 올려서 빨리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처음에 얘기할 때는 이사장을 둔다고 하셨다가 나중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해서 구청장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체계를 잡고 다른 곳의 협조를 받아서 돈을 구해 오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너무 급하게 돌리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조직구성을 보면 이사장이 있고 그다음에 상임이사가 있고 본부장이 한 분 계시고 그분을 총괄본부장으로 진행하면서 각 파트별로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꼭 이번에 통과시켜야 되는 급한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나 이런 부분들의 준비가 너무 미흡합니다.

사실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는데, 지금 이 조례로 보면 구청장님이 재단이사장입니다. 그런데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는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급히 만든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기금을 모집하는 부분이 아까 이윤희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예전 같으면 우리가 기획을 세워서 큰 그룹이나 이런 데에 가서 “너희 회사 이름으로 이런 것을 할 테니까 지원해 줘라.” 하면 많은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처럼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네들의 입맛에 맞는 뭔가를 하면서 거기에 우리 이름을 살짝 넣어서 하면 그것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옛날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어놓고 여기에 너희들 이름을 스폰서로 할 테니 돈 달라고 하면, 예전에는 이윤희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기획이 들어가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절대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운영해서 수익이 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본적으로 언젠가는 생겨야 되겠지만 지금 다른 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청장님이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급하게 준비하다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안도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조금, 어차피 할 것이면 좀더 완벽하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찬성하지만 지금 준비가 짧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준비하고, 좀 더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대화를 나눠보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더 하자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와서 여기에서 설명했던 것과 지금 올라온 것은 많이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시간이 한 달이 더 가든 보름이 가든 조금더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