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백규 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린 순서는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중점 방향과 둘째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현황, 세 번째로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중점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 방향은 먼저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앙의 기준 제시 비목이 있는데 거기에 중점을 두었는지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 여부와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 기능 강화, 통제 위주의 경영관리방식으로 전환하여 효율성 제고시키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직의 감축관리를 통한 조직의 효율성 제고와 비정규직과 상용인력의 정비 축소를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고, 예산전략 인센티브제 도입 등입니다. 이상은 예산편성의 중점 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은 9개 실과소에 13개 읍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은 446억 4,3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는 998억 1,407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62억 183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99년도 세입예산 총괄은 1,060억 1,591만원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중 내무위원회 소관만 분석을 해 봤는데 '99년도 예산액은 내무위원회 소관이 446억 4,318만 4,000원으로 '99년도 대비 12억 2,393만 7,000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실과별 내용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에서 검토해야할 특별회계인데 2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99년도 예산액이 26억 3,058만원인데 '98년 예산액 대비 3억 46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인건비 세출예산에 대해서 분석해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편성 현황을 '98년도와 '99년도 대비하여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분석했습니다. 금년도에 직제가 개편되었기 때문에 감안해서 그 예산을 추적해서 대비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7쪽은 읍면별 예산 편성 현황을 '98년도와 대비해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분석해 놓았으니 심사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은 정규직 인건비, 9쪽은 비정규직 인건비 중 청원경찰 인건비이고, 10쪽은 일용인부임 인건비를 첨부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9년도 세입 총 예산 규모는 '98년 대비 36억 8,247만 9,00원이 감소된 1,060억 1,591만원으로써 일반회계 998억 1,407만 8,000원과 7개 특별회계 62억 183만 2,000원의 실행 세입으로 계상된 보편성과 타당성 있는 세입예산의 편성이라고 사료되며, 지방세 수입은 '98년 대비 4억 2,223만 5,000원이 감소된 106억 1,688만 7,000원으로 계상 되어 있으나 주민세에서 '98년 대비 6억 7,540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세외 수입은 '98년 대비 1억 6,019만 3,000원이 감소된 144억 7,595만 1,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사용료 수입에서 3억 857만 7,000원과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2억 9,905만 5,000원이 '98년 대비 각각 감소되었으나 순세계 잉여금은 70억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99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335억 6,700만원과 지방양여금 101억 3,642만 2,000원이 '98년보다 57억 5,126만 4,000원이 감소된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확정된 내시 없이 추정에 의한 감소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본 회의 의결 전까지는 확정내시의 재검토가 요구되며, 국비 보조금은 '98년 대비 23억 4,174만원이 증액된 101억 3,642만 2,000원으로 계상되고, 도비 보조금은 '98년 대비 10억 1,626만 9,000원이 감소한 69억 6,373만 1,000원으로 보조사업 내시서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나 보조 지령 후 확정되므로 집행 시 재검토가 요구되며, 지방채는 109억 1,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삼례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서 이미 의회와 협의된 바 있으며, 국비와 양여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추후 보전하여 주고, 군비 15%가 부담되어 '9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계속사업비로써 '99년도 연부액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8년 대비 36억 8,244만 9,000원이 감소된 1,060억 1,591만원으로써 일반회계 998억 1,407만 8,000원과 7개 특별회계 62억 183만 2,000원으로써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편성된 예산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46억 4,318만 4,000원으로써 '98년 대비 7.7%인 12억 2,393만 7,000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기획조정실에서는 정원 외 인건비 55명분이 총괄 계상 됨으로써 3억 2,893만 1,000원이 증액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비 등이 20억 3,404만 1,000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여성회관 신축비 등이 4억 5,065만 2,000원, 보건소에서는 실업대책과 한시생활 보호비 등 2억 4,372만 7,000원이 각각 증액되어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경상예산 중 인건비의 세출예산을 분석하여 보면 정규직 인건비가 '98년 대비 9억 208만 5,000원이 감소된 150억 1,312만 6,000원으로 편성되고, 청원경찰 인건비는 '98년 대비 1억 6,704만 8,000원이 감소된 9억 6,93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무보조원 등 일용인부는 '98년 대비 8,177만 3,000원이 감소된 19억 103만 9,000원으로써 각각 구조조정 된 절감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2개 특별회계로써 '98년 대비 3억 466만 1,000원이 증액된 26억 3,05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호비가 증액된 예산으로써 적정하게 편성된 세출예산입니다. '99년도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안)을 지방재정법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 형평성, 수지균형원칙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는지 여부와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는가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다음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재검토의 필요성이 요청됩니다. 각 실과별로 내용은 13쪽에서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함정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예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99년도 예산안은 '98년 당초예산 79억 5,063만 8,000원에 대비해서 6,9%가 증가한 84억 8,335만 1,000원으로서 증가요인은 구조조정에 다른 대기차원인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및 호봉 승급분 9억 9,600만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실질적으로는 4억 6,634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으로는 기획관리 외 수당 등 2억 7,855만 4,000원, 예산관리에 인건비 80억 535만원, 감사관리에 1,782만원, 법무관리에 배상금 등 1억 6,065만 4,000원, 통계관리에 2,0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세출 예산안은 먼저 79쪽에 총 인건비가 5,9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당초에는 4명입니다만 내년에는 1명이 줄어 3명분으로 3,3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군정보고서 유인 등 8,241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5쪽 기획관리여비로 9,800만원 중에서 국외여비가 25명을 기준으로 해서 5,000만원, 외빈 초청여비 즉 자비도시간 교류로서 중국 회음시 하고, 미국 칼슨시 자매결연 초청여비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국제화 추진위원 해외연수비로 1,000만원, 민간실비 보상금에 5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2,160만원으로 해서 총 3,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6쪽 예산관리에 저희들 인건비는 총 60억 9,3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예산운영 경상적 경비로 예산편성 지침 유인, 예산서 유인 등으로 총 4,459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기관 공통여비 2,000만원, 지방재정 운영지도 및 예산자료집계 합동작업 300만원으로 총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업무추진비로 5억 1,264만원을 계상하였고, 93쪽 복리후생비로 11억 5,33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94쪽 민간 및 단체 보조금으로 POOL보조로 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관리에 있어서 부분감사 결과 보고서 유인 등 일반운영비로 740만원, 여비로 704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법무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관보 및 법령집 추록분 구입 등 총 1억 129만원을 계상하였고, 98쪽 포상금으로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금 200만원, 자체사업 배상금으로 손해배상 정기금 구이 미치교 건으로 316만 4,000원, 기타 소송사건 손해 배상금으로 5,000만원, 소송수행 실비 보상금으로 200만원 등 총 배상금으로 5,5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계획서 유인비 등으로 총 1,84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100쪽 자산취득비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예산서 8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제협력 업무보조 및 통계업무보조 기본금을 보면은 300일 18,2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전산보조원을 보면은 기본급이 300일에 27,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반 사무보조원과 전산보조요원 증 전산보조요원은 특수요원으로 정부 노임단가 기준에 차액으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산 보조요원은 예산 통계 업무로 활용하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81쪽 군정현황 홍보 팜프렛 유인비가 약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를 고급지로 유인하는 것 같은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양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대외적으로 나가는 유인물이기 때문에 고급지를 사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절약 차원에서 고급지를 지양하고 질을 한 단계 낮추어서 제작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용 로고 넥타이핀 및 카우스핀 제작이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 29쪽을 보면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은 가급적 외국인에 한해 지급하고 행사성 및 단체장 명의의 선심성 기념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사항과 저촉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사실상 로고 넥타이핀 350개 정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만 저희들도 사실상은 외국인이나 내방객 위주로 군정 홍보 차원에서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외국인들도 교류 차원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배부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요 기타 내방객들에게 기념품으로 해서 배부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홍보용 로고 넥타이핀과 카우스핀 제작은 제가 볼 때에는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여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벤처마킹을 위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 되지만은 재정 위기 관련 차원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해외여비는 금년의 경우 공무원이 해외에 4명이 갔는데 예년에 평균으로 보면 20여명이 갔습니다. 금년에는 IMF 때문에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상황이 금년보다 좋아지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에 한해서 해외로 많이 좀 보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 의견입니다. 가능한 한 위원님께서 이 사항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보면 또 국제 자매도시간 교류가 50명에 50만원씩 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초청여비 경비 소요 내력을 재검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초청 여비는 사실상 공식적으로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계획적으로는 중국 회음시측을 초청하여 자매결연 조인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초청 국내여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내용인데 이것은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행상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90쪽 모범공무원 수당이라고 있는데 다른 데를 보면은 법무포상이라고 해서 20만원도 주고 하는데 모범공무원 수당은 30,000원으로 책정된 기준은 모르겠지만 조그마한 신고를 한 사람도 그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는데 공무원 수당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인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은 정부 모범공무원이 있고, 도에서 하는 도 모범공무원이 있고, 군 모범공무원이 있습니다. 지금 모범공무원 수당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이 30,000원씩 2년 간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서는 1년, 군에서는 6개월 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 자체는 조례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부의 단위에 준해서 한 단계 아래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조정석 위원입니다. 97쪽 두 번째 줄에 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씩 8회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수송수행 변호사 선임비는 예측해서 세운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 소송과 관련되어서 합의부 사건이나 민사 사건에 대해서 소송 수행을 하기 위한 변호사 선입비를 예상해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것은 감소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해당 실과소장님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은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하셨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절약 차원에서 한 이야기이고, 꼭 중요한 사항이라 변호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4,000만원이라는 금액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의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예산편성을 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의회 지원에 관한 부서이기 때문에 의회 관련 예산 편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쪽을 보면 맨 위에 의회활동비 있죠?

예.

거기에 의회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받는 35만원이 있고, 그 밑에 회의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회의나 정기 회의시 소집했을 때 지급 받는 50,000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현지조사 의원 출장여비가 있죠?

예.

28,000원의 기준과 60일의 기준은 무엇이며,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것입니까?

근거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침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3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여비가 나오죠?

예.

여비라는 것은 단가표에 의한 산출입니까? 이것은 공무원 여비 규정인데 의원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대입해서 산출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입니까?

지금 공무원 기준으로 하면 단가는 사실상 10,000원씩 일수와 인원을 계산합니다. 이 근거는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조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조례를 보면은 국내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표가 어떤 것입니까?

기준표를 보면은 의원인 경우에는 일비가 1일당 1만원, 숙박비가 22,000원, 식비가 1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28,00원이라는 일비 10,000원과 식비 18,00원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60일이라는 기준은 두 달만 하라는 말입니까?

60일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80일도 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 예산 요구한 내용이 60일로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96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상임위원회 활동 여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별로 출장이나 타 시군의회 비교견학 등을 할 수 있는 여비였는데 왜 이 내용이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여비…

그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99년도 의회 예산 편성을 보면 너무나 인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군산시의회, 전주시의회, 전라북도 시군의회를 작년과 재작년에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유사한 예산편성을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출장여비를 시단위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시단위에서도 출장여비가 기준 2만 8,000원이면 좋습니다. 2만 8,000원에 대한 출장일수를 200일 정도는 잡아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0일도 모자라서 250일로 늘리고 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완주군만은 의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 조사권 발동이랄지, 특별위원회 특위 활동을 했을 때 돈이 없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의회를 보는 시각이 되어가는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 때 재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비관계는 조치하셔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임위원회 활동 여비 관계는 찾으셔서 그것도 비슷한 수준의 반영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창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완주신문 발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완주신문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완주신문을 발간하는데 6,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완주신문의 배부처와 사업 효과 등을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편 발송료도 6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군보 유인비도 6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완주군 홍보지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효과가 미흡하다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지금은 행정이나 자기나 모든 것이 자기 PR시대이기 때문에 PR을 하면서 그만큼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아울러 군민에 대한 피부로 느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과면에서는 사실상 10,000부를 배포해서 효과가 어떤가 하는 설문조사나 운영상의 문제점을 타 시군과 비교해서 하면은 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배부처는 완주군민과 출향인사, 전국의회,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드렸듯이 일부가 읍면에서 사장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런 분야도 없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은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 것으로 확대를 시켜볼까 합니다.

약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후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 위원입니다. 128쪽을 보면 부속실 근무요원과 인사행정 업무보조 하고 기본급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143쪽을 보시면 위탁교육비에서 전주대학교 위탁교육비로 자치대학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주대학교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애향심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우석대학교가 적합할 것 같은데…

지금 자치대학을 선정 할 때에 자치대학원이 설립 된 곳과 안된 곳이 있습니다. 우석대학교는 자치대학이 설립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자치대학 운영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발상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공무원이나 희망하는 군민에 대해서 자치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저희군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도내에 몇 새 시군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시, 김제시, 고창군 등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석대학교는 자치대학원이 없어서 안 된다구요?

예.

159쪽을 보시면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있고, 161쪽을 보면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이 중으로 계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59쪽에 있는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은 실기교육 강수 수당이고, 161쪽에 있는 것은 소양강사로써 이것은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못 드렸던 기본급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무 부서와 경무 부서가 아닌데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무 부서는 22,000원이고, 경무 부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는 18,200원으로 예산편성 지침 상에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0쪽과 151쪽 공공요금 제세 중 전화회선을 보면 32회선으로 1,536만원이 계상 되어 있고, 읍면이 행정전화가 97회선으로 1,164만원, 읍면 FAX회선 사용료가 28회선으로 699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각 실과에 일반전화가 있고, 이번 구조조정으로 직제가 감축되어 있는 상태인데 회선을 감축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화 회선은 정보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전화 회선이 적어지면 아무래도 행정처리 능률면이나 외부에서 걸려오면 민원전화 등이 지연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회선은 두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서 직원들 교육도 시켜서 사적인 전화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기타출연금에 국고 대여 장학금 부담금 융자는 무이자입니까?

예. 무이자입니다.

3억 9,95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회수가 계속 되고 있지요?

예.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2년 후에는 상환을 하죠?

졸업 후에 3년 거치 4년 상환입니다.

어느 시기까지 출연하실 생각입니까?

이것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공무원 자녀들을 위해 융자해 주는 것으로써 언제까지라고 못 박아서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학 4년 동안과 군대 3년, 거치 기간 3년 이렇게 되면 10년 후에 상환이 됩니다. 학생수는 증가하고 해마다 수업료는 조금씩 올라가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출연을 하고 않한다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기가 불분명하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모순점 같은 것은 없습니다.

후생복지 차원에서 자녀들에게 주는 학자금의 일부인데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을 모순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일용인부 퇴직 보상금 1억 4,000만원인데요 퇴직자 내력이나 근로기준법상이나 연금법상 저촉을 안 받습니까?

저촉을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7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근무년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균액입니다. 그리고 20명은 추정 인원입니다.

129쪽을 보면 2000년지 50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입처와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현대 사회 연구소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부처는 실과소, 읍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 '99 공공근로사업인데 13억 2,800만원으로 국비가 6억 6,400만원, 도비가 1억 3,200만원, 군비가 5억 3,200만원인데 13억 2,800만원이라는 것은 내시가 왔습니까?

예. 사업내시가 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에다가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생각 할 때에는 도비는 1억 3,200만원이고, 군비는 5억 3,200만원을 지원합니까?

국비가 505이고, 도비가 10%정도 되고 40%는 군비로 충당하라고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혜자가 완주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를 도비와 군비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게 한 것 같아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 공무원 성과 상여금 5억원은 어떤 방법으로 보상하실 계획입니까?

공무원 성과 상여금을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지급을 한다고 하는 것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각 시도나 시군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모델이 제시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활용한다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계획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예산 편성지침에 소위 인센티브제를 위한 상여금을 계상하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에도…

지금 기본급 총액의 24분의 1…

예산 편성지침에 없는데 어디에 나옵니까?

포상금 코드번호 303을 찾아보니까 임의대로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행자부의 지침이 있다고 하니까 어안이 벙벙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산절약 차원에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한테 지침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지침서에 있는데 보니까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를 도입 관계, 경상예산 절감실적, 절감예산 활용사항을 분석해서 포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예산절감에서 남는 돈은 그 사람들 주자는 이야기입니까?

예산절감 분야는 그렇고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에 도달했을 때에 성과급을 주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제시가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사업의 성과, 예산절약 등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겠죠.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아니네요.

예.

이 예산 없어도 되겠네요?

예산이 있어야 내년에 하죠?

내년에 하려면 추경에 세워서 하면 되죠. 그리고 자율방범대 예산이 왜 안 올라갔습니까?

읍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46쪽을 보면 코드번호 202 여비로 1억 2,700만원입니다. 산하공무원 산업현장견학 있지요? 공무원들 한번씩 다 보내실 계획입니까?

예. 지금 그 전에는 없었던 것인데 현재 공무원들이 우리 군만 우물 안의 개구리 식으로 알고 있다 싶어서 멀리는 예산문제 때문에 못 가더라고 우리 도내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대형 사업 현장을 둘러봄으로 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내년도에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완주군 공무원 몇 명입니까?

총 정원이 673명입니다.

350명 곱하기 2하면 700명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완주군 공무원이 전부 한번씩 가는 것입니까?

예. 그러므로 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확대 해보자는 뜻입니다.

군장국가공단, 새만금 간척지를 갔다오면 얻어지는 것이 있다는…

자기들 나름대로 얻어지는 것이 있겠죠.

가지 마세요. 무슨 돈이 있다고 갑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145쪽을 보면 공무원 교육여비 있죠? 해마다 설명을 들은 것도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군, 읍면, 사업소 등 전 공무원들이 중앙이나 도에 교육을 갈 때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교육여비 집행부 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11월 말까지로 답변해 주세요.

금년에 지급된 것이 약 9,000만원 정도입니다.

어떻게 알맞게 사용했네요?

예산요구를 할 때에 어느 정도 사용되었는가에 따라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군민의 날 행사를 실외 행사로 할 계획입니까?

예. 군민의 날이 내년도가 실외 행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하고 작년에는 어떻게 했던가요?

소양중학교에선가 했습니다.

'97년도에…

'97년도에 소양에서 했죠. 지금이 '98년도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실외행사 해야 합니까? 하지 마세요.

전에는 매년 행사를 했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자…

기대하지 마세요.

아니 저희가 요구한 예산 자체가 긴축예산입니다. 전액 계상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3쪽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전주대학교 위탁교육 등록비 30명에게 1학기에 30만원씩 보조를 하고, 수요일과 목요일에 수업을 하는데 몇 명이나 수강을 합니까?

수강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대부분이 참석합니다.

출석률이 70∼80%정도 합니까?

예.

기대한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혹시라도 부실하다면 다른 차원에서 사용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과가 있다면 그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6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8년 12월 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소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