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122쪽 가정복지과장님, 시도비 보조금이 보육시설 운영 보육료지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지원 해 가지고 26억인가요, 260억인가요? 이게 가내시했던 금액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이렇게 많죠?

그런데 세출을 보면 이렇게 지금 보조금 받은 것들이 다 그렇게 사용되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육료 지원이 지금 180억이면 보육료 관련해서 이번에 잡고 있는 게 증가된 금액이 4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기정액에서. 이게 내려올 거라고 예측해서 잡았던 것에다 더 추가해서 잡은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아이돌봄센터 4억이 잡혔는데요. 이 관련한 사업계획이나 사업계획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체과 책 읽는 성북 조성사업 관련해서 6,300만원 잡혔잖아요.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세출 잡혀있는 것. 과장님, 지역아동돌봄센터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지역아동센터와는 좀 다른 내용인가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저희 특별교부금 나왔던 거에서 집행하고 남은 돈 4억을 일단 확보할 계획으로 해 놓고.

제가 특히 방과후 맞벌이부부라든지 저소득층이 아닌, 지금 저희 아이 같은 케어를 필요로 하는 저학년 아이들에 대한 돌봄을 작년부터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 왔는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고 물론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없다고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도 감사해요. 그런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시범 설치라고 한다면 지역아동센터처럼 몇 개 권역별로 확대해 갈 수 있는 측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어쨌든 아파트를 한 동을 사서 하겠다는, 이렇게 4억씩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앞으로도 생각해 보시고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적극적인 연구와 검토를, 네, 조례부분도 꼭 상의를 해주세요.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구 조례도 없지만, 같이 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하여튼 계획 잘 세우셔서 잘 운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도서관 관련해서 두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돈암초등학교에 학교개방도서관 운영관련해가지고 당초에 한 1,500정도 잡혀있어서 했죠?

예년에도 돈암초등학교에 이정도 예산 지원해서 한 적이 있죠? 우리한테 전체적으로 개방해 주는 조건으로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관한 대행사업비에서 보니까 도서구입비네요?

제가 이번에 꿈마루도서관, 서경대길에 작은도서관 개관하는 데를 가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렇게 크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아이들이 정말 많이 와있고 엄마랑 같이 와서 책 읽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는데 정말 책이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작년부터 예산 잡으면서 참석한 해당 상임위 위원으로서 그때도 저희가 아마 추경하면서 도서구입을 더 할 수 있게 예산을 줬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부족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가서 봤더니 정말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엔 꿈마루도서관은 빠져있네요?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수익을 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주민들에 대한 복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되는데 도서관이 많아지는 만큼 돈은 많이 들죠. 계속 책은 바뀌고 새로운 도서들이 생기고 그런데 일단 만들었으면 그때도 말했지만 만들었으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책 많이 사 주세요.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사실 좀 더 솔직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희가 문화재단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외부의 기부금을 받고 협찬을 받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처음 발상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그 시설들이 공단의 특성에 의해서 수익사업이 있고 공익사업이 있는 거죠. 공익사업의 대부분이 아리랑시네센터라든지 그런 문화 사업들의 부분은 거의 만날 적자라고 공단은 표현합니다. 적자라고 표현하고 골프장 같은 데는 수익을 내는 사업이고, 문화사업은 적자를 내서 항상 공단에 피해를 입히는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시설들을 분리해냄으로써 어떤 우리 구에 해를 끼치는, 적자를 일으키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구의 문화를 보급하는 투자사업, 투자시설로 운영하겠다라는 데에서 이 발상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의 부분도 사실 공단에 있어도 그 돈 운영비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단으로 옮겨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해나 내년이나 크게 달라지지는 않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전문가 집단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장과 이사회 이런 것들이 생기고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이사회나 전문가집단들, 그리고 새로 꾸려지는 팀들을 통해서 정말 그동안 소비적이라고 생각했던 문화를 정말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문화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문화 사업화 시키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문화를 보급하는 것 이외에 우리 구의 콘텐츠로, 우리 구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으로 좀 더 사업과 연계시킬 수 있으면 더욱 더 좋은 것인데, 그런 것까지는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문화재단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돈은 사실 얻어오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 부분도 저는 당부하고 싶은 건데, 성북구 문화재단이라고 해서 성북구에 매몰되어서 사업을 한다면 절대 그 사업 기금이나 협찬은 더 못 얻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현재 수준으로라도 만약 그렇게 문화재단이 생겨서 운영한다면 저는 그것은 정말 비약적으로 우리 성북구에 있어서는 발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가져올 많은 기금들은 분명히 우리 팀들이 구성되면 얼마만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필름이 다시 나오겠지만 그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정말 어떻게, 우리 구에 이런 문화재단을 제대로 구상해서 정말 하나하나 있는, 단순히 센터를 운영하는 타구의 문화재단과는 정말 다르게 전반적인 우리 구의 문화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100년을 내다보는 우리 구의 문화지표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데에 있어서 그런 팀원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가 대략 자료를 보니까 올해보다 2억 정도의 예산이 내년에 늘어나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어차피 이쪽 부분 운영비 주는 것을 이쪽으로 주는 것이니까. 하지만 좀 더 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거기에 전문가가 2억 정도의 비용으로, 전체 비용으로 봤을 때 2억 정도가 들어가서 그런 전문가들의 인건비로 들어가야 한다면 저는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봤을 때 문체과도 그렇게 되면 이후에도 계속 논의가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 문체과에서 지금 문화사업 추진하는 문화 팀들 있잖아요. 그런 팀들이 저는 반드시 축소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그 인력을 복지과나 이런 쪽으로 부족한 인력을 넘겨줘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외부의, 우리가 매일 기획 맡기면서 들어가는 기획료만 10%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세이브가 되고 그 10%가 반드시 문화의 질을 높이는 데로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것이 좀 더 안정이 된다면 그때 가서는 새로운 형태의 모델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 그렇게 돈을 막 모아놓은 문화재단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60억씩 들어가는 그런 돈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습니다. 당연히 구청장이 이사장을 할 수 있지요.

문화적인 독립을 본다면 적어도 이사장이 우리 예산에 일단 넣어놓고 우리 구 시설비로 운영시키고 우리 구의 문화를 만들어내서 이사장을 일단은 구청장이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바뀝니다.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문화재단의 성격이 막 달라집니다.

이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보고, 구청장의 독주를 막기 위한 이사회가 반드시 제대로 구성되어야 되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하고, 예를 들어서 펀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을 봤을 때 그런 이사회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장한테만 맡겨놓기에는 의회나 저희 구민들이 위험성이 많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조례안에 없습니다.

이사장이 나중에 상임이사, 이사장과 관련한 내용과 이사회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이사장을 선임한다는 것들이 있는데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구성에 관한 것은 나중에 정관에서 세우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아시다시피 조례 통과되면 집행부에서 막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정관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의회의 의원들과 구민들과 다시 한번 지난번 공청회 같지 않은 공청회, 그런 것도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지역의 문화에 담고 있는 사람들, 문화 활동을 해 왔던 사람들, 그리고 저희 같은 관련자들,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 그리고 여러 지역의 각 센터를 운영하는 분들도 좋고 여러 곳의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제대로 이사회도 구성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추가되든지 아니면 정관을 세울 때 반드시 집행부가 저희한테 약속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필요하죠. 성북구 같이 이렇게 문화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구가 많지 않습니다.

다른 구에서 부러워하는 구인데 그것을 제대로 못 살리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그냥 기술자가 가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른 문화재단들은 아트센터 하나 만들어서 그 센터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아리랑시네센터, 이것이 다른 데에 보면 문화재단 같은 성격의 그런 센터예요. 그런데 아리랑시네센터에 기술자가 가서 운영하고 있으면 그게 크겠느냐고요. 당연히 죽죠.

그런 곳에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운영해야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타구 문화재단과 우리 구의 문화재단이 내용적으로나 질적으로 틀린 문화재단이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사회,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이사회가 매일 바뀌고 문화마인드 없는 구청장 들어왔을 때는 더 이상하게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어디엔가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저는 약간 다른 의견입니다.

사실 뭐든지 시작하려면 항상 빠르다고 합니다. 저도 의원이지만 상당히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법예고된 지 한참 오래됐고, 저는 상임위 위원이고 이쪽에 관심이 있다보니까 계속 끊임없이 자료를 요청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팀장님들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가 늦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들 스스로의 준비가 늦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성북구는 제일 먼저 생겼어야 합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좋아하시는 전국 최초가 되었어야 하는데, 서울에서도 밀렸죠?

최초 아니죠? 다섯 번째인가요? 사실은 성북구가 제일 먼저 생겼어야지요.

이런 문화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성북구의 문화를 발전시키겠다, 질적으로 높이겠다, 뭔가 새로운 것을 마련하겠다, 이런 생각이었다면 진작 만들었어야 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 절대 빠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것 미루어봤자 우리들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작년부터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 용역보고서 나올 때 저는 용역보고서 나오자마자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 정회하기 전에 저도 아까 나영창위원님이 제기한 것처럼 여기에 밑줄을 그어놨는데, 아까도 제가 이사회를 얘기했지만 저도 7조2항에 관해서 이것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