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백규 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린 순서는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중점 방향과 둘째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현황, 세 번째로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중점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 방향은 먼저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앙의 기준 제시 비목이 있는데 거기에 중점을 두었는지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 여부와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 기능 강화, 통제 위주의 경영관리방식으로 전환하여 효율성 제고시키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직의 감축관리를 통한 조직의 효율성 제고와 비정규직과 상용인력의 정비 축소를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고, 예산전략 인센티브제 도입 등입니다. 이상은 예산편성의 중점 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은 9개 실과소에 13개 읍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은 446억 4,3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는 998억 1,407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62억 183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99년도 세입예산 총괄은 1,060억 1,591만원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중 내무위원회 소관만 분석을 해 봤는데 '99년도 예산액은 내무위원회 소관이 446억 4,318만 4,000원으로 '99년도 대비 12억 2,393만 7,000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실과별 내용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에서 검토해야할 특별회계인데 2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99년도 예산액이 26억 3,058만원인데 '98년 예산액 대비 3억 46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인건비 세출예산에 대해서 분석해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편성 현황을 '98년도와 '99년도 대비하여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분석했습니다. 금년도에 직제가 개편되었기 때문에 감안해서 그 예산을 추적해서 대비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7쪽은 읍면별 예산 편성 현황을 '98년도와 대비해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분석해 놓았으니 심사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은 정규직 인건비, 9쪽은 비정규직 인건비 중 청원경찰 인건비이고, 10쪽은 일용인부임 인건비를 첨부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9년도 세입 총 예산 규모는 '98년 대비 36억 8,247만 9,00원이 감소된 1,060억 1,591만원으로써 일반회계 998억 1,407만 8,000원과 7개 특별회계 62억 183만 2,000원의 실행 세입으로 계상된 보편성과 타당성 있는 세입예산의 편성이라고 사료되며, 지방세 수입은 '98년 대비 4억 2,223만 5,000원이 감소된 106억 1,688만 7,000원으로 계상 되어 있으나 주민세에서 '98년 대비 6억 7,540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세외 수입은 '98년 대비 1억 6,019만 3,000원이 감소된 144억 7,595만 1,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사용료 수입에서 3억 857만 7,000원과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2억 9,905만 5,000원이 '98년 대비 각각 감소되었으나 순세계 잉여금은 70억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99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335억 6,700만원과 지방양여금 101억 3,642만 2,000원이 '98년보다 57억 5,126만 4,000원이 감소된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확정된 내시 없이 추정에 의한 감소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본 회의 의결 전까지는 확정내시의 재검토가 요구되며, 국비 보조금은 '98년 대비 23억 4,174만원이 증액된 101억 3,642만 2,000원으로 계상되고, 도비 보조금은 '98년 대비 10억 1,626만 9,000원이 감소한 69억 6,373만 1,000원으로 보조사업 내시서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나 보조 지령 후 확정되므로 집행 시 재검토가 요구되며, 지방채는 109억 1,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삼례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서 이미 의회와 협의된 바 있으며, 국비와 양여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추후 보전하여 주고, 군비 15%가 부담되어 '9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계속사업비로써 '99년도 연부액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8년 대비 36억 8,244만 9,000원이 감소된 1,060억 1,591만원으로써 일반회계 998억 1,407만 8,000원과 7개 특별회계 62억 183만 2,000원으로써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편성된 예산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46억 4,318만 4,000원으로써 '98년 대비 7.7%인 12억 2,393만 7,000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기획조정실에서는 정원 외 인건비 55명분이 총괄 계상 됨으로써 3억 2,893만 1,000원이 증액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비 등이 20억 3,404만 1,000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여성회관 신축비 등이 4억 5,065만 2,000원, 보건소에서는 실업대책과 한시생활 보호비 등 2억 4,372만 7,000원이 각각 증액되어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경상예산 중 인건비의 세출예산을 분석하여 보면 정규직 인건비가 '98년 대비 9억 208만 5,000원이 감소된 150억 1,312만 6,000원으로 편성되고, 청원경찰 인건비는 '98년 대비 1억 6,704만 8,000원이 감소된 9억 6,93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무보조원 등 일용인부는 '98년 대비 8,177만 3,000원이 감소된 19억 103만 9,000원으로써 각각 구조조정 된 절감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2개 특별회계로써 '98년 대비 3억 466만 1,000원이 증액된 26억 3,05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호비가 증액된 예산으로써 적정하게 편성된 세출예산입니다. '99년도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안)을 지방재정법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 형평성, 수지균형원칙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는지 여부와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는가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다음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재검토의 필요성이 요청됩니다. 각 실과별로 내용은 13쪽에서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함정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예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99년도 예산안은 '98년 당초예산 79억 5,063만 8,000원에 대비해서 6,9%가 증가한 84억 8,335만 1,000원으로서 증가요인은 구조조정에 다른 대기차원인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및 호봉 승급분 9억 9,600만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실질적으로는 4억 6,634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으로는 기획관리 외 수당 등 2억 7,855만 4,000원, 예산관리에 인건비 80억 535만원, 감사관리에 1,782만원, 법무관리에 배상금 등 1억 6,065만 4,000원, 통계관리에 2,0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세출 예산안은 먼저 79쪽에 총 인건비가 5,9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당초에는 4명입니다만 내년에는 1명이 줄어 3명분으로 3,3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군정보고서 유인 등 8,241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5쪽 기획관리여비로 9,800만원 중에서 국외여비가 25명을 기준으로 해서 5,000만원, 외빈 초청여비 즉 자비도시간 교류로서 중국 회음시 하고, 미국 칼슨시 자매결연 초청여비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국제화 추진위원 해외연수비로 1,000만원, 민간실비 보상금에 5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2,160만원으로 해서 총 3,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6쪽 예산관리에 저희들 인건비는 총 60억 9,3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예산운영 경상적 경비로 예산편성 지침 유인, 예산서 유인 등으로 총 4,459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기관 공통여비 2,000만원, 지방재정 운영지도 및 예산자료집계 합동작업 300만원으로 총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업무추진비로 5억 1,264만원을 계상하였고, 93쪽 복리후생비로 11억 5,33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94쪽 민간 및 단체 보조금으로 POOL보조로 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관리에 있어서 부분감사 결과 보고서 유인 등 일반운영비로 740만원, 여비로 704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법무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관보 및 법령집 추록분 구입 등 총 1억 129만원을 계상하였고, 98쪽 포상금으로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금 200만원, 자체사업 배상금으로 손해배상 정기금 구이 미치교 건으로 316만 4,000원, 기타 소송사건 손해 배상금으로 5,000만원, 소송수행 실비 보상금으로 200만원 등 총 배상금으로 5,5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계획서 유인비 등으로 총 1,84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100쪽 자산취득비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 위원입니다. 97쪽 두 번째 줄에 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씩 8회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수송수행 변호사 선임비는 예측해서 세운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 소송과 관련되어서 합의부 사건이나 민사 사건에 대해서 소송 수행을 하기 위한 변호사 선입비를 예상해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것은 감소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해당 실과소장님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은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하셨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절약 차원에서 한 이야기이고, 꼭 중요한 사항이라 변호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4,000만원이라는 금액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의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예산편성을 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의회 지원에 관한 부서이기 때문에 의회 관련 예산 편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쪽을 보면 맨 위에 의회활동비 있죠?

예.

거기에 의회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받는 35만원이 있고, 그 밑에 회의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회의나 정기 회의시 소집했을 때 지급 받는 50,000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현지조사 의원 출장여비가 있죠?

예.

28,000원의 기준과 60일의 기준은 무엇이며,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것입니까?

근거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침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3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여비가 나오죠?

예.

여비라는 것은 단가표에 의한 산출입니까? 이것은 공무원 여비 규정인데 의원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대입해서 산출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입니까?

지금 공무원 기준으로 하면 단가는 사실상 10,000원씩 일수와 인원을 계산합니다. 이 근거는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조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조례를 보면은 국내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표가 어떤 것입니까?

기준표를 보면은 의원인 경우에는 일비가 1일당 1만원, 숙박비가 22,000원, 식비가 1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28,00원이라는 일비 10,000원과 식비 18,00원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60일이라는 기준은 두 달만 하라는 말입니까?

60일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80일도 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 예산 요구한 내용이 60일로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96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상임위원회 활동 여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별로 출장이나 타 시군의회 비교견학 등을 할 수 있는 여비였는데 왜 이 내용이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여비…

그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99년도 의회 예산 편성을 보면 너무나 인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군산시의회, 전주시의회, 전라북도 시군의회를 작년과 재작년에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유사한 예산편성을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출장여비를 시단위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시단위에서도 출장여비가 기준 2만 8,000원이면 좋습니다. 2만 8,000원에 대한 출장일수를 200일 정도는 잡아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0일도 모자라서 250일로 늘리고 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완주군만은 의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 조사권 발동이랄지, 특별위원회 특위 활동을 했을 때 돈이 없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의회를 보는 시각이 되어가는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 때 재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비관계는 조치하셔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임위원회 활동 여비 관계는 찾으셔서 그것도 비슷한 수준의 반영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근 위원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올라온 예산 중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에 계상시킨 것은 몇 %입니까?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를 낸 것은 없습니다. 총괄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비가 각 실과에서 요구한 것이 203억 6,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156억 1,400만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 중에서 실과에서 요구한 것이 258억 9,300만원을 166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몇 %정도 됩니까? 계산하시는 동안에 다른 질의를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소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기획조정실에서 다 관장을 하시죠?

예.

전 실과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회용으로 사용하는 현수막이나 플랑카드, 에드벌룬 등 이런 부분이 ?99년도 예산에 전체적으로 약 3,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모성 예산으로 1개에 60,000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약 30,000원이면 충분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1회 용하고 내버리지 않아도 될 현수막이나 플랑카드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플랑카드, 에드벌룬 등 단가 문제는 각 실과에서 올라온 것은 구구각색 이었습니다. 7만원에서 8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조정을 한 것이 60,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가가 60,000원인데 약 50%선인 약 30,000원 선까지도 가능하다면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플랑카드 관계는 삭감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길을 가다보면 거리에 붙어있는 내용을 봤는데 가로 세로 길이 몇 m에 3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길이가 상당히 긴 길이였습니다. 그리고 IMF시대를 생각하신다면은 이런 것 정도는 줄이고, 또 올해에 사용했던 것을 내년에 사용할 수 있는 활용방법도 있습니다. 날짜만 새기지 않고 그곳에 붙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소모성 예산을 다만 군비 1,500만원 정도 절약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비 203억 6,400만원 중 76%인 156억 1,400만원이고, 자체사업은 64.1%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각 실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중 평균 69.6%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예산은 약 81% 정도를 계상한 것을 보니까 조금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또 이 예산안은 기획조정실에서 작성하시죠?

예.

예산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외국어로 표기되는 부분이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플랑카드라는 것은 플래카드나 프래카드나 다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고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 예산안을 142쪽과 143쪽을 보면 프랑카드로 되어 있고, 145쪽과 146쪽을 보면 플래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각 실과에 많이 도출되어 있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완주군 관 내 뿐만이 아니고 한 개와 안에서도 통일이 안되어 있는 문구 자체를 통일 시켰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과 106쪽은 경상예산 인건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06쪽 일반수용비에서 신문구독료로 중앙지 216만원, 지방지 100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중앙지와 지방지는 문화공보과 용으로 스크랩과 보도용, 스크랩, 보관철 이용이 되겠습니다. 완주신문은 금년과 다름없이 10,000부를 제작하기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 기록 보존을 위해서 저희 사진사가 동원이 되어서 기록될 만한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 필름과 인화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계도용 신문대가 주로 이장과 반장에게 배부되는 신문인데 중앙지가 100부, 지방지가 650부해서 750부로 6,5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세 저소득노인 사진촬영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사진 액자 관계는 이번 수정예산안에 350만원을 추가 계상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원목으로 하려고 결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군정 특집광고 수수료는 신문사에 연초와 연말에 새해 설계와 군정 결산을 보도하도록 신문사에 5개사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완주군보 유인은 조례, 규칙 등 훈병, 고시 등 우리 군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군보를 유인하는데 30회로 한 달에 2회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수시로 필요할 경우 발간하기 위해서 30회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9쪽 특집방송 광고 수수료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MBC와 JTV에 연초에 군정 새해 설계와 연말에 군정 결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별 축제 광고 수수료로 100만원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CBS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완주 8경, 8품, 8미 전광판 홍보를 전북일보사 전광판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디오 테이프까지 제작해서 990만원과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09쪽 하단에 군정 홍보 비디오 제작이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주군은 소개할 수 있는 비디오를 제작하기 위해서이고, 이것은 우리말과 일어, 영어, 중국어로 해서 외국에까지도 전파할 수 있는 보전매체를 만들기 위해서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110쪽입니다. 완주신문 우편 발송료가 현재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5,000부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1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음향기기 보강공사가 948만 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현재 2츨 상황실에 음향기기가 설치가 되는데 약 12년 전의 카세트 테크 등이 있고, 물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보완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노후가 되어서 음질이 아주 나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음질이 나빠서 음향기기 회사에서 잠시 빌려다가 보완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113쪽은 경상비로서 생략을 하고 114쪽입니다. 민간시비 보상금으로 해서 완주농악단 시군 농악경영대회가 있습니다. 저희 완주군 농악대가 ?96년도에 발족이 되어서 작년도에 전국 시군 농악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한번 참가하는데 실비로 해서 한사람당 20,000원씩 계산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완주군 농악단 실기 연습 경기 보상이 500만원, 악기 구입 100만원, 악기 보수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완주문화원에 1,6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완주문화원은 법정 지원단체로써 예산회계법이나 예산 편성 지침에 1,624만원을 보조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 계상한 것입니다. 학술용역비로 구이 경북사지 발굴 지표조사는 도비와 군비로 해서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구이 경북사지가 구이 평촌리 일원에 백제 의자왕 때 열반종 총 본사가 있었다고 보도가 된 바가 있고, 지표조사를 해서 현재 유물이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발굴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으로 총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도 지정 무형문화재 신규 지정자 전수비 지원이 봉서사 영산작법 기능 보유자가 장상철 스님과 이강선 스님이 계십니다. 이 분들이 지금 제자를 양성하고 있는데 박이영 스님과 김행민 스님이 지금 전수를 받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전수비 지원 보상금입니다. 116쪽 도지정 무형문화재 역시 봉서사 영산작법인데 공개 행사를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문화재 보호법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가 행사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사업비가 국비 1,900만원, 군비 1,900만원으로 3,8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향토자료 조사 수집비로 1,4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고산향교 일요학교 강사수당비가 도비와 군비로 432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고산향교 일요학교 운영비와 강사 교육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117쪽입니다. 지금 봉동에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공공 도서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책 구입비로 국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봉서사 진묵대전 부도정비에 16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 봉서사 진묵대전 부도정비로 3,403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도비가 1,800만원, 군비가 1,603만 2,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를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비비정 주변정리에 실시설계비가 87먼 8,000원, 시설비로 1,891만 7,000원, 시설부대비로 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10월 1일 비비정을 준공한바 있습니다. 그 주변에 화장실이나 안내팔 시설이 없어서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하여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소양 대승서원 담장 및 배수로 정비로 해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된 금액이 2,000만원, 봉동 봉강서원 2,000만원, 봉동 구호서원 2,000만원입니다. 상관 정수사 화장실 증개축 공사비가 실시설계비와 시설비에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관 정수사 화장실 개축관계는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수사는 아직도 화장실이 협소하고 개인집 화장실 같기 때문에 관광객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많이 다니는 곳이라 개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관광사업 시설비라고 해서 관광지 안내표지판 개선으로 송광사, 위봉사 2곳을 지정해서 국비로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라고 해서 관광안내판 보수로 현재 관광안내판이 1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퇴색되고 받침대에 문제가 있는 곳 5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완주 8품 대형 홍보판을 해당 읍면 도로변에 세움으로써 그 면과 마을이 무슨 고장인가를 알 수 있게끔 8개를 설치를 하고 1개는 관광지에 종합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동 출신 안성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118쪽과 11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119쪽을 보면 소양 대승서원 배수로 정비 담장 50m, 배수로정비 40m, 그 밑에 보면 봉동 구호서원 보수공사 담장 30m, 화장실 1동, 봉동 봉강서원, 상관 정수사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3곳은 사업비가 동일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원에서 읍면을 통해 예산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물량으로 볼 때 예산이 과다하게 요구된 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 문화계 토목직으로 하여금 현지를 답사시켜서 과연 이 물량과 예산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 자체로 봐서는 그 정도 가지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2,000만원으로 계상된 것에 대해 다른 저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는 느낌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공사를 함에 있어서 사업에 맞게 예산이 계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공사하는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읍면에 토목직과 본 청 토목직이 나가서 물량과 예산을 검토해서 책정했습니다. 안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한다면 담장이 30m 공사인데 25m만 하고 5m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런 것은 싫기 때문에 물량과 적정하게 판단해서 하는 것이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면은 충분히 지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정에 맞게 지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완주 8품 대형 홍보판 제작을 한다고 하셨는데 연계도로변에 9개를 설치한다고 3,6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지난번 감사시에도 8경 8품 8미에 대해서 홍보가 어떻냐는 질의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가 사실 지적만 되었지 내부 잔치로 해서 홍보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조선일보에 대둔산이 소개간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 지역에서 우리 관광계에 문의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홍보는 하면 할수록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어느 마을, 어느 면이 8품으로써 유명한 고장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안내판을 연계 도로변에 설치하면 예를 들어 경천이라고 하면 경천은 대추의 고장이구나 하는 것을 오고 가는 사람을 이용해 홍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보자는 뜻에서 계상된 것이고, 아직은 문안이나 도안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발췌되지 않았고, 이것은 최대한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적정한 도안이나 장소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곳에 설치하는 비용을 400만원씩을 계상 했는데 과연 봉동의 생강 하면은 어느 한 곳에다 설치해야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러운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장님께서 8경 8품 8미에 대한 달력에 대해 설명을 하신다고 하니까 듣고 난 후에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경 8품 8미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달력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결산추경에 1,9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결산추경이 12월 20일이 지나 통과가 되고 난 후에 하나보면 달력이 너무 늦게 나올 것 같고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면 맡겨보고 그렇지 않다면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입니다. 먼저 저희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담당 이학노, 서무담당 장석한, 민방위담당 고준기, 실업대책담당 박일근, 정보통신담당 김사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요구 예산은 68억 805만 1,000원입니다. 행정담당 분야가 57억 6,300만원, 서무담당 분야가 7억 7,967만 7,000원, 통신담당 분야가 7,380만 6,000원, 전산분야가 1억 1,752만 4,000원, 민방위 분야가 7,4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일을 보시면서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정관리에서 인건비 분야가 1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8쪽 경상적 경비가 33억 1,168만 1,000원입니다. 134쪽을 보면 여비가 4,56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137쪽에 일반보상금이 4,392만원, 139쪽에 사업예산이 13억 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0쪽에 보면 서무관리비가 7억 7,967만 7,000원입니다. 149쪽에 예비비가 3억 9,957만 7,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로 7,380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3쪽에 사업예산 요구액이 516만 8,000원으로 이것은 도∼시군간 행정 종합 정보통신 전용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로 계상액은 총 1억 1,7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민방위 예산 요구액이 7,40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63쪽에 소방관리비로 예산 요구액은 2,422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 위원입니다. 128쪽을 보면 부속실 근무요원과 인사행정 업무보조 하고 기본급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143쪽을 보시면 위탁교육비에서 전주대학교 위탁교육비로 자치대학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주대학교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애향심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우석대학교가 적합할 것 같은데…

지금 자치대학을 선정 할 때에 자치대학원이 설립 된 곳과 안된 곳이 있습니다. 우석대학교는 자치대학이 설립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자치대학 운영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발상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공무원이나 희망하는 군민에 대해서 자치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저희군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도내에 몇 새 시군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시, 김제시, 고창군 등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석대학교는 자치대학원이 없어서 안 된다구요?

예.

159쪽을 보시면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있고, 161쪽을 보면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이 중으로 계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59쪽에 있는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은 실기교육 강수 수당이고, 161쪽에 있는 것은 소양강사로써 이것은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못 드렸던 기본급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무 부서와 경무 부서가 아닌데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무 부서는 22,000원이고, 경무 부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는 18,200원으로 예산편성 지침 상에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0쪽 '99 공공근로사업인데 13억 2,800만원으로 국비가 6억 6,400만원, 도비가 1억 3,200만원, 군비가 5억 3,200만원인데 13억 2,800만원이라는 것은 내시가 왔습니까?

예. 사업내시가 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에다가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생각 할 때에는 도비는 1억 3,200만원이고, 군비는 5억 3,200만원을 지원합니까?

국비가 505이고, 도비가 10%정도 되고 40%는 군비로 충당하라고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혜자가 완주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를 도비와 군비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게 한 것 같아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 공무원 성과 상여금 5억원은 어떤 방법으로 보상하실 계획입니까?

공무원 성과 상여금을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지급을 한다고 하는 것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각 시도나 시군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모델이 제시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활용한다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계획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예산 편성지침에 소위 인센티브제를 위한 상여금을 계상하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에도…

지금 기본급 총액의 24분의 1…

예산 편성지침에 없는데 어디에 나옵니까?

포상금 코드번호 303을 찾아보니까 임의대로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행자부의 지침이 있다고 하니까 어안이 벙벙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산절약 차원에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한테 지침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지침서에 있는데 보니까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를 도입 관계, 경상예산 절감실적, 절감예산 활용사항을 분석해서 포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예산절감에서 남는 돈은 그 사람들 주자는 이야기입니까?

예산절감 분야는 그렇고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에 도달했을 때에 성과급을 주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제시가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사업의 성과, 예산절약 등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겠죠.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아니네요.

예.

이 예산 없어도 되겠네요?

예산이 있어야 내년에 하죠?

내년에 하려면 추경에 세워서 하면 되죠. 그리고 자율방범대 예산이 왜 안 올라갔습니까?

읍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46쪽을 보면 코드번호 202 여비로 1억 2,700만원입니다. 산하공무원 산업현장견학 있지요? 공무원들 한번씩 다 보내실 계획입니까?

예. 지금 그 전에는 없었던 것인데 현재 공무원들이 우리 군만 우물 안의 개구리 식으로 알고 있다 싶어서 멀리는 예산문제 때문에 못 가더라고 우리 도내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대형 사업 현장을 둘러봄으로 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내년도에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완주군 공무원 몇 명입니까?

총 정원이 673명입니다.

350명 곱하기 2하면 700명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완주군 공무원이 전부 한번씩 가는 것입니까?

예. 그러므로 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확대 해보자는 뜻입니다.

군장국가공단, 새만금 간척지를 갔다오면 얻어지는 것이 있다는…

자기들 나름대로 얻어지는 것이 있겠죠.

가지 마세요. 무슨 돈이 있다고 갑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145쪽을 보면 공무원 교육여비 있죠? 해마다 설명을 들은 것도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군, 읍면, 사업소 등 전 공무원들이 중앙이나 도에 교육을 갈 때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교육여비 집행부 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11월 말까지로 답변해 주세요.

금년에 지급된 것이 약 9,000만원 정도입니다.

어떻게 알맞게 사용했네요?

예산요구를 할 때에 어느 정도 사용되었는가에 따라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군민의 날 행사를 실외 행사로 할 계획입니까?

예. 군민의 날이 내년도가 실외 행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하고 작년에는 어떻게 했던가요?

소양중학교에선가 했습니다.

'97년도에…

'97년도에 소양에서 했죠. 지금이 '98년도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실외행사 해야 합니까? 하지 마세요.

전에는 매년 행사를 했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자…

기대하지 마세요.

아니 저희가 요구한 예산 자체가 긴축예산입니다. 전액 계상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3쪽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전주대학교 위탁교육 등록비 30명에게 1학기에 30만원씩 보조를 하고, 수요일과 목요일에 수업을 하는데 몇 명이나 수강을 합니까?

수강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대부분이 참석합니다.

출석률이 70∼80%정도 합니까?

예.

기대한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혹시라도 부실하다면 다른 차원에서 사용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과가 있다면 그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6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8년 12월 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소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