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유현욱 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상 실과는 산업경제과외 6개 과 및 사업소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안 편성 현황 중 일반회계는 '98년도 당초 예산대비 7.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경제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1.9%에서 38%까지 감소되었고,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는 공단상수도 사업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계상되어 14.1%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4개 과 및 1개 사업소에 5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농촌소득지원 특별회계는 민간에 대한 융자 확대로 17.3%가 증액되었고, 완주군 상수도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는 원수 구입비 인상 등으로 52.5%가 증액되었으며, 완주군 하수도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는 이월금 등으로 23.7%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지원 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 양여금은 건설교통과 및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98년 대비 1.4%가 증가하여 74억 1,5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산업경제과 외 4개 과 및 사업소 소관으로 '98년 대비 3.8%가 증가하였습니다. 산업경제과는 30.2%, 산림축산과는 15.2%가 감소되었고, 건설교통과는 2.8%, 도시개발과는 15.4%, 농업기술센터는 5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 사업으로는 삼례 하수 종말 처리장 설치를 위하여 100억 9,1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지방채 발행 의결안 건은 이미 본 정기회 의사 일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의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과 및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98년도에 비하여 7.3%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 예산이 전체의 90.5%를 차지하여 주로 지역개발 및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 예산으로 계상 되었고, 경상비는 9.5%로서 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 운용 및 지원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8년도에 비하여 22.1%를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데, 특히 완주군 상수도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는 52.5%가 증가하였고, 완주군 하수도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는 23.7%가 증가하였으며, 사업 예산이 전체의 57.1%, 경상적 경비는 42.9%입니다. 일부 부서는 유사한 사업을 세분화하여 예산을 계상하였거나, 조례의 의거 기금을 운용하면서도 본 예산에 계상한 사례 또는 소모성 행사를 매년 개최하기 위하여 예산안에 소요 예산을 계상한 사례는 지양 또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I.M.F이후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한 세입 감소가 예상되고, 실업 대책과 고용창출 등 관련 경비의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므로 관행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은 영점 기준에서 필요성이 재검토하여 I.M.F경제여건에 맞도록 편성하여야 하는데 전년도 답습 예산에 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1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의 '지방재정운영기본방향'에 의거 경직화되어 있는 지방 재정을 I..M.F경제체제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전에 각 사업의 지출 우선 순위를 영점 기준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재정 지출 구조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다소 미흡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기별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 중 농업경영인 대회 참가자 실비 보상비 900만원은 '98년에는 신규 농업경영인만 실비 보상하였는데 '99년도에는 기성 농업경영인에 대한 보상금이 계상되었고, 301페이지 농업인 한마음 전진대회 보조금 250만원은 사업의 목적, 내용,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303페이지 퇴비 증산 우수 마을 보상금 650만원은 농촌현실에 비추어 볼 때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현실성이 결여된 감이 있습니다. 317페이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 중 축산물 소비 촉진 프랑카드 제작 12만원은 프랑카드 게첨에 따른 소비촉진효과가 의문시되며, 324페이지 자영휴양림 청소인부 체력 단련비 2,484천원은 지급여부가 '99년도 2,3월경에 확정될 것으로 생각되는 예산입니다. 331페이지 초화료 구입비 24,826천원은 화초를 도로변 등에 식재 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과다 계상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313페이지 도로변 풀베기 사업 예산 16,368천원은 공공근로 사업이 계속 될 경우 공공근로 사업자로 대체하여야 하고, 331페이지 휴양림 산막 및 화장실 청소 인부임 7,392천원은 324페이지 자연 휴양림 청소인부인과 중복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379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 중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석자 보상 90만원은 산출기초의 단가 기준이 불명확하고, 385페이지 군도 29호 운주, 진산간 확포장 공사 실시 설계비 49,501천원은 사업 시행 시기가 불확실합니다. 390페이지 도로편입 용지 보상 81필지 2,500만원은 보상단가와 산출기초가 불명확하고 394페이지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 2억 9,892만원은 보상의 산출기초가 불명확하고 '99년도 상반기에 전액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99년도 1회 추경에 분할 계상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33페이지 및 434페이지의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 중 농촌 빈집 감정수수료 및 신문 공고료 및 농촌 빈집 정비 사업비 2,250만원은 사업 시행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98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중 전문기증인 양성 교욱 교재 제작비 150만원은 산출기초가 150만원에 1종으로 표시되어 있어 산출기초가 불명확하고, 499페이지 4-H회원 야영교육 38만원은 4-H후원설치 운영조례 지원내용과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 500페이지 생활 개선반 교재 375만원은 어느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는지 산출기초가 불명확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503페이지 4-H회원 야영 교육 임차료 90만원은 4-H후원회 설치 조례 지원 사항과 중복되는 감이 있으며, 501페이지 생활과학기술 교육재료 중 전문 기증인 양성 교육 교재 500만원은 산출 기초의 단가가 10만원으로 되어 있는 바 기준 단가 적용이 불명확하고, 51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현대화 하우스 양액 실증 재배 인부임 외 8종 19,485천원은 공공근로 사업이 계속될 경우 공공근로사업자로 대체 가능한지의 여부 검토와 과다 계상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518페이지 농촌지도사 해외 연수 1,284천원은 I.M.F경제 체제 하에 있으므로 해외 연수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며, 529페이지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 구입 200만원은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기금 운영 조례의 사업 내용과 중복되는 감이 있으며, 559페이지 대둔산 신축 1,395만원은 기존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본 예산에 계상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567페이지 완주공단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 중 청소인부임 중 체력 단련비 3,726천원은 지급 여부가 '99년도 2, 3월경에 확정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 예산에 계상함이 타당한지 등 부기별로 26건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으므로 각과 및 사업소에 대한 예산 심의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7개소와 사업소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과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499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6만원씩 30매이면 부기가 맞지 않아요. 잘못되었어요. 3매이에요, 6,000원이에요. 어떤 것이 맞아요. 3매예요. 알았습니다.

산업경제관장 이갑춘 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군정 예산 심의와 여러 가지 의안 검토에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일반 경상비는 10%가 작년도에 비해서 감되었고, 보조 사업비는 30.7%가 감된 비율입니다. 예산안 유인물에 의해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저희과에 현재 3명이 있는데 농정보조 업부 1명과 상공 보조 1명, 고용촉진 업무 보조 1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부임은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농정계 소관으로서 297페이지 농업진흥 지역 상세 도면을 현재 작성하는데 농업진흥공사에서 와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50,000 지도 즉 지번이 들어가 있는 도면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이 끝나면 도면을 사본으로 해서 읍면과 본 청에 비치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수용비가 600만원하고 570만원이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현재 원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의 승인이 나면 복사를 해서 고시를 하고 배부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운영 수당입니다.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 운영수당은 현재 우리가 5개 분과가 있습니다. 산업경제 분과 위원회, 농촌지도 분과 위원회, 건설 교통, 산림 축산, 농업진흥 분과 위원회로 분과별로 해서 2회에 걸쳐 각종 융자금과 보조금 대상자 선정과 기타 농업 시책 사업을 심의하는 회의에 대한 수당입니다. 299페이지 일반 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하고 농지 전용 단속 등 2명의 공익요원이 저희과에 배치가 되어 거기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그 밑으로 민간실비 보상금은 농정 연찬회 참가 실비 보상인데 매년 농림부 주관으로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교육을 가야 합니다. 수원으로 가는데 거기에 따른 실비 보상입니다. 이것이 5명에 50만원입니다. 신규 농업경영인 교육이 도 농림 교육원 김제 백구에서 있는데 50명 정도가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10,000원씩 해서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대회 참가자 실비 보상은 중앙과 도 주체로 경영인들이 참가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비, 교통비, 식대에 따른 실비 보상금입니다. 450명에 900만원인데 작년도 수준입니다. 그 다음은 농업인 신문 보급은 현재 도비와 군비가 30%, 70%를 부담해서 무상으로 농민후계자랄지 의원님과 기타 농업에 관계되는 분들에게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 보상금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은 농업인 자녀 장학금으로서 1030명이 대상 인원이 되겠습니다만 부모가 읍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경지규모가 1ha미만인 농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주는데 국비가 보조금 중엣 30%, 도비가 35%, 군비가 35%부담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학자금입니다. 타 보상금 농지관리위원 운영은 읍면에 13개 위원회가 있는데 읍면장이 위원장이 되고 1개 읍면에 최하가 10명 이상 최고가 30명이 되는데 우리 군에는 최고 34명이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회의 때 중식 간식비 입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로서 완주군 농업경영인 즉 농업인 한마음 전진대회를 하는데 농업경영인들에 대한 건강과 한방 진료, 약재 구입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2,540만원이 요구가 들어 왔는데 우리 군에 농민회가 1개 있는데 거기에 250만원만 책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 차액 보전금은 우리 농림 수산 소득 사업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으로서 내년도에 385농가에 보상해 주어야 할 이자 차액 보상금으로서 5,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 농산계 소관으로서 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02페이지 급양비 중 금년에 우리 군청 직원만 순수하게 18일간 지원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책정이 되지 않아서 공통관리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간식을 주었는데 약 200만원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간 금액인데 우리 군청 직원이나 읍면직원들이 나가서 일손 돕기를 할 때 먹어야 할 간식비 입니다. 10일분해서 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으로서 영농교육 참가자 보상은 김제 배구에서 하는 교육에 100명이 해마다 계획이 서는데 거기에 대해서 10,000만원씩 100명에 대해서 계상 된 예산이고 퇴비증산 우수 마을 시상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퇴비증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욕도 떨어지고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퇴비 증산에 대해서 의욕도 가지고 공무원들이 앞서고 시범 마을도 운영하고 시상금도 주고 군 대회, 읍면 대회까지 해서 많은 지력 증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도 퇴비증산을 해보자는 의욕도 돋우기 위해서 1개 면에 한 마을씩 읍면장이 선정해서 추천을 해주면 퇴비를 많이 한 읍면에 시상을 하고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씩 해서 1,300만원 정도는 있어야지 1개 읍면 시상금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공동이용 조직 농기계 지원은 5개소입니다. 보조가 20%, 융자가 20%, 자담 60%입니다. 보조비율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보조 20%중에는 국비가 10%, 도비가 3%, 군비가 7% 부담을 합니다. 공동이용 조직 5개소에 대해 내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은 약 40호에 이것도 역시 보고 20%, 융자 205, 자담 60%로 똑같은 비율입니다. 다음 쌀전업 농기계 지원은 22농가에 대해서 역시 보조 20%, 융자 70%, 자담 10%입니다. 보조 20%는 역시 국비가 10%, 도비가 3%, 군비가 7% 그렇게 부담합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는 동당 60평 규모로 해서 7동을 할 계획입니다. 보조 40%, 금년도하고 보조비율이 틀려졌습니다. 융자 40%, 자담 20%, 보조 40%는 국비가 20%, 도비 6%, 군비가 14% 비율로 보조 분담이 되겠습니다. 생산자 지원 단체 농기계 지원은 회사법인 1개소를 지원하는데, 보조 20%, 융자 20%, 자담 60%입니다 토지 개량제 공급은 100% 전액 보조입니다. 이것은 6년 주기로 농촌지도소에서 토양 검정을 실시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해 오면 그 대상지에 규산질은 논에, 석회질은 밭에 배부해 주는 것입니다. 경운기 후미 등 부착은 총괄적으로 우리가 '98년 3월말에 조사한 결과 후미 등을 부착해야 할 경운기가 1,218대가 있었습니다. '98년도 255대를 지원해서 이미 사업을 완료했고 나머지 966대가 있는데 도비 지원 50%, 군비 지원 50%를 해주는 것이 있는데 149대에 55,000원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하고 그 밑에 민간 자본적 보조 이것은 군 자체적으로 경운기 후미 등 부착은 지난번 시책보고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52대로 군비를 부담해서 후미 등을 부착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1대에 이것도 역시 55,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 유통계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날 농특산물 프랑카드 제작은 시군 단위 특산물 홍보용 프랑카드입니다. 알뜰 시장을 매년 개최하는데 거기에 대한 프랑카드 3개 제작입니다. 원산물 표지 홍보 프랑카드 해서 일반 수용비의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06페이지 민간자원 보조시설 화훼 생산 유통 지원 1개소 이것도 ?99년도 1월말에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보조 20%, 융자 605, 자담 20%입니다. 역시 보조비율은 국비 10%, 도비 3%, 군비 7% 해서 20%입니다.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는 매당 280만원씩 보조를 합니다. 보조 40%, 융자는 없고 자담 60%입니다. 그래서 보조 40%비율은 국비가 30%, 도비가 3%, 군비가 7%입니다. 지원대상 품목 선정 기준은 다음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학술용역비, 완주 8품 디자인 용역비 1,000만원은 이번 수정예산안에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8품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상품권을 용역을 주어서 완주군 브랜드 상품을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기존의 우리 완주군 로그마크로 활용해도 될 것 같아서 수정 예산에 삭감 요구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원적 보조 빙어이식 채란 사업은 군비 1,000만원하고 자부담 500만원해서 우리 관내 좋은 수자원이 있기 때문에 빙어를 우리 관내 저수지에 채란을 해서 좋은 소득 사업이 되기 때문에 현재 어촌계와 협조해서 보조해서 소득 사업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양정계 소관 업무는 일반적인 수용비는 전단 유인물이라든지 홍보 유인물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08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전북미 직판 사업 완주군민의 날 행사 참가 보상은 매년 서울에 전북 상품과 우리 완주 상품도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완주군 재경향우회에서도 참석하고 완주군에서도 유지들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따른 참가 실비, 간식비와 교통비, 실비 보상인데 약 20명 정도 참가할 예정이어서 6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계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중 상품 카다로그 제작인데 이것은 완주 상품을 카다로그를 만들어서 완주에 대한 여러 가지 상품을 소개해서 우리 전라북도내 기관, 단체, 외국에까지 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가지고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예산 감요구를 했습니다. 1,000만원 금년도 예산이 그냥 있어서 내년도 예산은 감하고 금년도 예산 가지고는 수정 편성해서 발간하는 방법으로 예산 절감차원에서 제가 수정 요구했습니다. 301페이지는 생략하고 311페이지 민간실비 보상 경제교육 강사 수당은 청원 조회시나 공무원 보수 교육 떄 경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2회 정도 상하반기 경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 수당입니다. 유급물가 모니터 활동비는 예산을 동결해서 1달에 3일 활동하는데 18,200원에 한 달에 삼례 1명, 봉동 1명, 고산 1명, 운주 1명씩 4명이 있습니다. 한 달에 3일 이상 활동을 해서 물가 동향이나 여러 가지 모니터 활동을 하는데 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312페이지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수혜금은 159명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완주군 관내 학원이 3개, 완주군 관내에 없는 학원이 17개는 전주나 서울에서 받는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고용촉진 훈련, 이것도 역시 직원 훈련을 농업인들에게 특별하게 고용훈련 시키는 22명으로 책정되었는데 전액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13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 소득사업 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표는 생략하고 903페이지 세입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총 10억 3,300만원입니다. 그 중 이자수입이 5,300만원으로 이자 수입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예금되어 있는 통장 예금 수입이 150만원, 융자해 준 사람에게 이자를 이식해서 농가에서 낸 이자가 5,200만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98년도에서 '99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약 5,000만원 이월 될 예상입니다. 다음에 융자금 원금 수입은 8억 6,900만원정도입니다. 그래서 융자금 회수 수입이 8억6,900만원인데 원금이 5억 9,000만원, 특별지원융자금, 이것은 예전에 새마을계에서 넘어온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억 7,3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8억 6,900만원 정도가 원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아직 집행하지 못하고 넘어갈 건이 연체된 사업에서 들어온 사업이 소득 금고가 4,000만원정도, 특별지원 과년도 수입이 2,000만원정도 해서 6,000만원이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아까 총계가 10억 3,30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출은 경상적 경비는 570만원을 쓰고 여비나 각종 장부 구입, 납세고지서, 카드 관리비로 해서 570만원 쓰고 사업 예산에는 8억 7,500만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융자금으로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해 주는데 농촌소득사업 융자금이 125명 정도 나가면 8억 7,500정도 융자를 해주고 도 지역 개발 기금에서 기금을 조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것이 약 1억 5,000만원정도가 됩니다. 지역개발비로 상하반기에 상환해야 할 이자가 1,400만원과 원금이 1억 3,560만원, 그래서 잔액 2억 9,694만원 가지고 있는데 '99년도 상환 1억 3,560만원정도 남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되면 상환이 완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남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00쪽을 한 번 봐주시죠. 제일 위에 신규 농업경영인교육 참가자 실비 보상 1만원씩 50명인데 '98년도에나 '97년도에도 신규 농업경영인교육은 꼭 참가를 시켰습니까?

예. 매년 신규로 되는 사람은 김제 백구에 농민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9년도 50명이란 숫자는 예정된 숫자죠?

예. 예정된 숫자입니다.

그러면 농업경영인대회 참가자 실비보상비 2만원, 450명분에 대해서 2만원씩 준다고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중앙대회입니까? 도대회입니까? 군대회입니까? 면대회입니까?

중앙대회로 잡고 1회 한 걸로 하고, 도대회가 또 있는데 그렇게 까지는 예산상 보고를 못하고....

이게 문제가 있어요. 농업인 후계자에 대한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몇 차례 물고 늘어졌는데 이것이 본 예산 일반회계에 넣어 놓고도 POOL자금에서 주고, 또 기술센터에서도 나가고, 이게 지금 농업인 후계자들이 1년에 행사를 몇 차례 하냐하면, 면단위 가족 체육대회를 합니다. 군단위 가족 체육대회를 또 해요. 도 단위는 매년하고, 중앙단위는 2년마다 격년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 후계자들한테 이러한 특혜를 주다보니 농업인 후계자가 아닌 일반 농가들이 농업인 후계자를 바라볼 때 아주 고약한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단체만 유득히 실비보상을, 더군다나 어떤 농업경영인들이 진실로 신규 농업을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과학영농을 보급시키는 측면에서 이러한 대회라고 하면 당연히 드려야죠. 참가보상비 어떤데다 낭비되는지 알고 계시죠? 금년에도 경천에서 가라오케 갖다놓고 딴따라 딴따라하고 또 도단위 무주에서 할 때 선거 때문에 한 번 가보았습니다. 거기 가서 배울점 이라는 것은 전혀 한 가지도 없어요. 이런데다 군비를 낭비해도 좋은 것이냐, 이것도 모자라서 POOL자금도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농업인 후계자들은 시술센터에서도 상당히 호되게 질타를 했지만 이게 행정에 대한 참여단체가 아니라 간섭단체예요. 압력단체로 둔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돈을 주어가면서 압력단체, 간섭단체로 만들고 심지어 면단위에 와서는 '우리 군단위 행사에 참여해야 하니까 돈주쇼'고 기관장들한데 손벌리고 다니고 압력을 넣고 다녀요. 도단위 가야하니까 돈 내시오. 중앙단위 가야하니까 돈 내시오. 지금 완주군에서 농업인 후계자하고 4-H를 키워서 일반 읍면 단위라든가 각 기관에서 또 군단위에서도 농업인 후계자한테 엄청나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말로 표현 못하는 그런 시련을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낭비성예산, 소모성 행사라고 보면 이거 줘야한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전 민선군수 전에도 관선군수 전에도....

행정에서 키웠어요 그 사람들 하도 손들고......

이례적으로 꼭 지원해 줘야 했던 실비만 지원해 주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 때문에 지원을 했냐, 지원의 유례는 이 사람들이 농민회하고 합류해서 대모나 하니까 그걸 막아보자고 그 사람들은 달래보자는 측면에서 주었는데 이것은 민선에 와서도 이용을 해 먹어. 선거 때도 이용해 먹고 4-H까지 합쳐서. 유독히 전라북도에서 완주군이 농업인 후계자하고 4-H한테는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도와준다. 그래서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상당히 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인 후계자가 아닌 일반 농민한테는 엄청난 비판과 지탄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주어왔으니까 계속 준다는 얘기예요. 안주면 또 고함지르고 띠매고 나올까 무서우니까.

타 시군에서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관행적으로 고정관념을 가지고 타 시군에서 주니까 준다. 이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소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농업경영인 대회에 이것이 도단위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군단위는 누가 줍니까? 그것들은 POOL자금에서 주죠?

시군단위는 예산이 안 세워져 있습니다.

금년도에 POOL자금하고 보조금하고 1,700만원 정도가 나갔어요? 또 기술센터에서 나가고, 그런데만 말하자면 집중적으로 너무나 편향적으로 주는데 제가 하나 예산 심사과정에서 건전하게 건의말씀 드립니다. 농업경영인 대회의 필요성이 꼭 인정이 된다고 하면 중앙단위같이 2년에 한번씩 격년제를 하라. 지금 군민의 날 행사도 매년 실시하지만 옥외행사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준다, 또 타 시군에서 준다고 해서 IMF시대에 관행적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준다는 것도 예산편성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분명히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한국농어민 신문보급 바로 밑에 나와 있는데 군비가 1,843만 1,000원이네요. 이것이 414명은 어떤 계층의 신문이 보급되고 있습니까?

농업경영인. 전업농. 읍면 산업계공무원.

신문을 보급해서 농어민 신문이 우리에게 유익했다라고 하는 긍정적 평가를 받아보셨습니까? 아니면 우송이 되는 대로 휴지조각으로 날려보내는 것인지. 신문을 보고 난 이후에 신문의 필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셨어요?

신문에서 많은 정보를 얻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신문을 보는 농민들 아까 참 그런 농민단체에서 많이 본다고 하는데 물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안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휴지로 버리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이게 벌써 도비이네요. 아직 예산에 계상 안 한 거 보니까. 2,600만원이라는 도민의 세금입니다. 2,600만원 어치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농어민 신문을 보급한 이후에 신문의 필요성을 과연 정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거 실태 한 번 조사해보시고 그리고 장학금하고 학자금인데 농업인 자녀 장학금하고 학자금은 절실히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1,030명이라고 하면 어떤 대상을 가지고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매년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고 현재 재학중인 사람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신규로 들어온 사람해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얼마나 했어요?

금년도 시책 보고 때 보고 드렸습니다.

빨리 아시는 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1010명요? 그러면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합니까?

대학은 아닙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요? 실업계 고등학교는 전부 줘요? 영농 규모하고 관계없이?

경지규모가 1ha미만 농가만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농업인 한마음 전진대회라고 있죠? 이것은 농업인이라는 별도 단체가 있습니까?

농민회가 농업인입니다. 거기에 2,540만원 주었습니다.

이거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처음입니다.

지금 답답해요. 기술센터나 산업과 말이예요. 농어민 관련된 단체가 5-6개가 가동되고 있고 구성원수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 단체를 양성을 시키는 거예요. 농민회에서 압력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세워준다고 약속을 해서 세웠습니까? 아니면 순수한 마음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경영인들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물론 경영인들하고 달라요. 그런데.....

순수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고려대상입니다. 이런 것을 대거 양성을 하면, 물론 농민을 위한 단체도 있어야겠죠. 그러나 순수한 마음이고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마음이라고 보면 그것을 줘야 합니다만 나중에 그 조직단체가 엉뚱한 행정에 대한 지나친 관섭, 월권을 합니다. 지금 농민회들도 서울에 무슨 행사 있다고 하면 조합장한테 가서 손벌리고 면장한테 손벌리고 그런 것 아시고 계십니까? 얼마씩 내라고 부당하게 압력을 넣어요. 이것을 들고 키우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고려해주시고, 307쪽 빙어요. 이번 감사에서 봤지만 진짜 사업선정 잘못하면, 금년 연말 감사에서는 우리가 비장한 각오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특혜성, 의혹이 있다고 하면 중대한 문제예요. 군민의 혈세니까. 이것은 순수한 완주군의 예산인데 어느 어촌계에다 지원할 계획이 서있습니까?

지금 간부회의에서 보고를 해서 채택이 되어서 제가 순수하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제가 전에 기획게장 할 때도 대아리나 구이저수지에 빙어가 많이 나와서 전주시 주민들이 많이 사먹고 익산에서도 많이 왔는데, 요즘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도 나빠졌습니다만 빙어가 제철이 되도 좋은 맛을 못 보고해서 우리 관내에도 양식 시험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 1,000만원 들여서 수입이 1억이 나옵니다. 완주군에 대한 주민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들이 다 좋다고 찬성을 했고 군수님이 1,000만원 들여서 할 테면 한 번 해보자고 해서 순수한 마음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도 영농법인에 대한 감사도 해보고 현지도 다녀봤고 그런데 전부 구성원수 5인 이상 법적, 서류적으로 절차를 갖추어놓고 결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어떤 한 두 사람이 특혜를 보고 어촌계 라든지 전농민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전부 골고루 소득증대를 위한 당초 목적과 기능대로 그렇게 움직여 주었으면 좋은데 전부 개인적으로.

저수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많이 배양이 되어 있는 곳은 안 넣고 현재 없는 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구이도 없고 고산 양야리도 없고 경천하고 대아리는 들어갔어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다고 가정하고 지금 현재 대아리를 연초 1월말에 빙어를 먹으러 여럿이 가 봤는데 빙어를 먹는 사람이 급격히 줄었다고 그래요. 한 번 들어보셨어요?

나오는 양이 적어요.

나오는 양이 많은데 소비하는 양이 급격히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화산의 경우 감식초 공장 당초에는 근사한 사업 계획을 내서 5억원 얼마를 투자해 놓고 그게 전혀 출하도 안된 상태입니다. 감식초가 작년에 6만원 하던 것이 4만원이예요. 그나마 판로가 없어서 팔리지를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거의 빙어 안 먹어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빙어에 대한 인기도, 선호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고 보면 군비를 천만원 들여서 과연 우리 어촌계에서 천만원 투자한 이상의 효과가 기대가 되는지 의심나고, 두 번째는 이거 해놓고 만약 기대치 이상의 소득이 안 나온다고 보면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신중히 검토할 사업이지 막연히 어떤 특색 사업을 해 보겠다 라거나 또 군수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로 한 번 히트를 쳐봐야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했다가는 안됩니다.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시고 행정도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분석을 해서 사업을 운영해야지 옛날처럼 막연히 공중에 붕 뜨는 계획 내놓고 사업 집행했다가는 정말 낭패를 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결정짓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심도 있는 심사 대상이 되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자꾸 시장사용료 가지고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우리산업경제과 소관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이 시장사용료 말고 무엇이 있습니까? 세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시장사용료하고 과태료 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대목을 집고 넘어가냐면 지금 삼례나 봉동, 고산, 운주 시장사용료 세입부분에 보면 작년보다 엄청나게 적은 숫자로 1,735만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조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례에 금액이 정해져서 나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시장 사용료가 이렇게 줄어간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올라가야지 자꾸 더 줄어가요. 인플레도 되고 그러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산정을 다시 하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현실화 할 수 있도록 규칙이나 관계 조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의하심을 가졌는데 그 동안 여러 가지 폐지되고, 삼례시장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삼례 시장은 복구를 해서 부활을 시켰으니까 얘기할 것도 없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시장사용료 만큼은 조례를 검토해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상액이 1,700만원 밖에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쓰는 것이지 들어오는 돈이 없어 어떻게 씁니까? 지역경제과 부서에서 관계되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장사용료와 과태료 그런 정도에 불과한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거 계산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인쇄를 각 실과에서 초안을 잡아주면 예산계에서 세항이나 세세한 기록은 하죠?

예.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단위 농지관리 위원회하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제일 밑에 난에 있네요. 농정계 담당님, 과장님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농지관리 위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유재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농지 취득 자격증을 가졌을 때 확인이라든지 농지관련 위원회 농지관계 취득할 때 확인이라든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합니까?

유재기 사실상 농가인지 아닌지 농가가 농사를 지을 것인지 안 지을 것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아요. 예를 들어서 남이 갓 쓰고 따라가니까 투가리 쓰고 장에 따라가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고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 사면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못해요. 농민은 밤낮 농사만 지어야 하고 공무원은 밤낮 공무원만 하고 그럽니까?

유재기 농사를 지을 사람인가 안 지을 사람인가 그것을 확인을 해야죠.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를 지금 농경지 거리제라고 합니까? 전주사람이 시골에 가서 농사짓기 위해서 토지사도 거리제한에 묶이지 않지 않습니까? 상한제 폐지 있지 않습니까? 농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에는 3,000평인가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상은 못하게 규제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구태여 지금도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예산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물론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농지관리위원들이 해야할 임무가 없다라고 보면 이런 것도 건의를 해서 폐지를 시키던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위에서 주는 돈이니까 가져다 쓰다라는 개념보다는 위에서 주더라도 이것이 꼭 써야할 돈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고 건의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남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석환 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이석환입니다. 추곡수매 급식비라는 것이 뭐예요?

추곡수매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밤 12시까지 근무를 해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밥먹는 급식비입니다.

면단위에서 먹는 거예요?

약정수매 기간 동안에.

알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참가 실비 보상문제는 농업경영인을 기술센터로 옮겼는데 어떻게 산업과 농정계에서 이것을 세웠어요? 이해가 안 가는데? 업무는 지도소에서 취급하고 경비는 산업과에서 지급하고.....

농업경영인 총괄적인 것은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사업 같은 것은 농촌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총괄적인 운영,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여러 가지 관리는 산업경제과에서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영석 위원입니다. 구이 도로변 벚꽃나무 식재 하는 것을 국도니까 지방도로 되었을 때에 식재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국도이기 때문에 식재가 어렵다고 해서.......

왜 어려워요?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난번 그 곳에 단풍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었는데 국도유지 관리사무소에서 그것을 교통에 지장이 있다고 옮기라고 해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이 모악산 관광단지 조성과 아울러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계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못하고 내후년에 해요? 아니면 국도가 지방도로 되었을 때에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역 사업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모악산 관광단지를 별도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도시개발과에서는 진입로 관광단지내에 들어갈 수 있는 벚꽃나무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축산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할 그 부분은 아까 그 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던 것인데 금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내년 예산에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되면 사업효과가 없어요. 국도가 지방도로로 격하되는 그런 문제는 언제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공사가 현재 계획이 2003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IMF가 지속이 되면 5년이 될지 6년이 될지 모릅니다. 시한적으로 맞질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에 이차 보전금이라는 내용인데 축산운영자금 지원에 따른 이차 보전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현재 전주 축협에서 축산농가에 대해서 농가당 1년거치 2년상환으로 생산 자금으로 해서 사료구입자금 등을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가당 200만원 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반 각종 이자보다 월등히 높고 저희 양축 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음으로 해서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군비 9% 정도를 이자 보조를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보조성격으로 주는 것이죠?

융자 해가는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인원선정은 읍면을 통해서 선정을 받아서 군에서 확정한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줍니다.

위언 금년에 몇 년째 지원해 주고 계시는지 알아요?

금년에 지원을 안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어요? 내년에 처음 실시해요?

예.

저도 그 동안 면에도 근무를 해 봤고 산업계장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해 보았는데 이것이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서 그런데 이걸 지원해 준다고 하면 물론 축산농가로서는 큰 도움과 혜택을 받는 결과가 되는데 첫 해부터 한 농가에 200만원이라고 하는.....

그것은 융자액이기 때문에.....

여기도 200만원씩 90농가 아닙니까? 그런데 첫 해부터 많은 금액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1농가당 200만원을 준다는 것이 나니고 융자해 간 금액의 이자에 대해서 9%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200만원씩 90농가예요.

산출기초 1억 8천 정도 내년 계상을 하기 위해서.

1억 8천은 군비에서 이자를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 운영 자금은 돼지를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까? 소를 중심으로 합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축산이라고 하면 돼지와 일반 한우, 젖소 등 이렇게 어려운 가축들에 대해서만 집행합니다. 가격의 진폭의 크기 때문에 돼지와 한우들을 사육하는 농가들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돼지 같은 것은 기복이 좀 짧아서 한 때는 재미도 보고 한 때는 손해도 보고하는데 그런 것은 정상참작 없이 무조건 이차 보조를 합니까?

그래서 선정단계를 읍면에 재량권을 주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선정을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90농가라는 것은 이미 축협에.....

안 되어 있습니다. 90농가는 되어 있는 숫자가 아니고 이보다 더 불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말하자면 혜택을 입어야 할 사람이 혜택을 못보고 혜택을 안 봐야 할 사람이 보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개인적인 상식으로 봐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좋다고 하는데 실시해 보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첫 해부터 막대한 보조성격을 이자 보전금으로 집행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방법을 달리 고려해 볼 생각 없어요?

집행시에 예산에 계상해 주신다면 꼭 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질 없도록 여러 다수 어려운 농가들이 혜택을 입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324쪽 밑에서 3번째 일용임부임에 대한 체력단련비.

그것은 계상이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1쪽 초화료가 무엇입니까?

초화료는 1년생 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루바아, 메리골드 등 단연초있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단가 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어요?

이것은 평당 들어가는 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환산해서.....

1년 생 꽃이라고 하면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을 텐데.

평균치로 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가지 단일종만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에 심습니까?

도로변에 화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공한지들이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희도 대둔산 주변이라든지 상관선이랄지 이런 곳에 공한지가 있는데 조그마한 화단 만드는데 있습니다.

꽃값만 이렇게 되는거죠? 2,4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의 도로변 풀베기요. 추석맞이 국토대 청결 운동. 이것도 지금 완주군에서 공공근로요원들을 선발해서 각 읍면에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 풀베기도 지난번 보니까 공공요원들을 통해서 많이 메었는데 이중적 예산 낭비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죠.

이것은 공공근로요원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하고는 사업이 틀립니다. 이분들은 심는데 위험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전액 읍면에 배정을 해줘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아요. 제가 있을 때도 그랬는데 예산의 절약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한다고 보면 그런 부분에도 대체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산막 내 화장실 청소 인부, 아까 그것하고 중복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여자분들 입니다. 산막에 자고 나면 방 닦고 청소해 주는 여자인데 이것이 140일만 서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도 못하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어보는 성격으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332쪽 휴양림 시설물 이용자 치료비인데 지금 금년 3개월 동안 개장한 이후에 현재까지 이용자의 치료비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현재까지 7월23일 개장한 이후에 물썰매장에서 한 사람이 부상을 당해서 저희가 100만원을 한 사람을 해 준 적이 있고 한 사람은 서울로 옮겼습니다만 달다고 하면 아는데 얼마 라고 안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용객이 잘못해서 죽어버리면 무조건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저희가 보험을 개인 1명당 사고났을 대에 산재보험으로 해서 개인에게는 최고 1억, 전체적으로 건당 3억씩 주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액을 평가액을 보상을 받도록 내년부터 보험료 산정을 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이게 50만원씩 10회 하면 500만원인데 지금 그 사람 외에는 어떤 치료비 부담액은 전혀 없죠?

예.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상적 보조금에서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를 우리 군에서 300만원 그리고 국비에서 300만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임업협동조합에 대해서 국비와 군비로 해서 일반운영비로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행정에서 운영비를 줘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에는 삼림계원들이 조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게 산림계 조합비를 받았었는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안 받으니까 대신 국비하고 자치단체하고 해서 50%씩 연간 600만원 줍니다.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국 놈이 번다는 식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의 기술자인데 들고 거기에다 군비를 투자한다고 보면 이것이 자생력이 없는 사회단체가 있으나 마나 행정비를 일종의 조합에다 지급한다는 것은 논리상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33쪽 맨 끝에 주요댐 경관림 조성 5ha, 이것은 우리 군이 넉넉한 재원을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의 범위라고 보면 그런 것도 하셔야하겠죠. 그런데 댐 주변에 경관림을 조성한다고 해서 후한 예산 편성을 해놓은 것 같은데 그것도 군비가 2,800 투입이 되고 지금 우리 꽃 조성하는 것하고 아까 물어봤던 내용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꽃길조성이고요, 아까 것은 화단에 주로 심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용화를 용진에 가면 양쪽에 심은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꽃길 조성을 의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민간인 자본적 보조요. 임산물 저온저장시설에 군비가 33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임협에 그런 시설이 없습니까?

임협이 아니고 농가에 주는 것입니다.

아니 임협에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임협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농어촌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지금 임산물 저온저장시설을 하면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준다라고 봤을 때는 임산물 생산농가 그러니까 저온저장고에 들어갈 수 있는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고루 혜택을 봐야하는데 어떤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마을 산림계면 산림계에 주는 것인지.

주고 이 사업은 개인보다는 지금까지 하나의 영농법인이랄지 이런 단체로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 영농조합법인 이것 큰일났습니다. 이거 뒤져서 캐놓으면 완주군이 다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 내년도 사업하는 것은 8평짜리로 아주 소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인데 결과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 놓고 나중에 한사람만 개인 특혜를 보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보조금 사업은 옛날하고는 달리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사건이 되는데 이런 것 잘못했다가는 공무원도 죽고 업자고 죽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표고 재배사 시설은 10,000평방 미터 이거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농가들이 신청을 합니다. 매년 농어촌 소득사업으로서 신청을 하는 사업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98년도에도 했어요?

금년에도 했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의 사업으로 해서 전에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을 위해서 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축산, 원예 등 여러 가지입니다. 대형으로서 농가 당 최소 600평방미터이상이 하우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천후 재배처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산림축산과는 비교적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8%정도만 삭감된 아주 적게 삭감된 내년도에 이렇게 편성을 해 왔는데 아무튼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만 조금 조정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전체 위원들께서 서로 상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남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철 위원입니다. 축산분야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쭈겠습니다. 금년도 집행내력을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장비나 보조금이 나갔는데 내년 예산서를 보면 전혀 그런 보조금사업이 들어 있지가 않은데 그걸 최종 예산에 넣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수정 예산 관계로 본 예산이 의회로 넘어온 이후에 저희가 빠져 있는 것을 보니까, 가축 분뇨 환경처리 시범 사업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고급육으로서 거세우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 그 관계를 염두 해 가지고 조정해 달라고 요구해 놓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조림 수종은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금년에도 농협에서 하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 사업은 원칙적으로 산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나무 수목은 공급해 주고, 그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작업 담당에게 맡겨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주들이 노동력이 없고 기술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주가 희망을 해서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서 같은데서 단풍나무를 심었는데 단풍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을 못하겠어요. 상당히 되는데 이서 같은 데는 단풍나무를 심어도 잘 안 보이는데 심고 드문드문 심어요. 그리고 잘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수중을 맞추어서 심어 주어야지 노력과 예산을 들이는데 보람이 없어요. 그리고 한가지 수종만 식재를 하고 있습니까?

수금 배정이 안 되어서 배정 관계는 전체적으로 도에서 묘목 생산 관계를 조정을 해 줍니다. 시군별로 면적을 파악하여 조정을 해 줍니다. 묘목 생산되어 있는 양을 보아서 수종을 조정하여 주기 때문에 그 때 수종이 확정이 됩니다.

금년에 조림한 것이 몇 %나 살았는가 모르지만 말이죠. 보식을 하고 실제 현지 나가서 측량을 하셔야 하는데 남의 종산에다 심고, 묘가 있는데 그 면적에 나무를 다 심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금이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한 20억?

예. 20억 계산을 하고 이 정도로 잡아 놓았습니다.

20억 정도 되죠? 그러면 지금 IMF 시대가 되어서 금리변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금리변동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이 9%를 군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확보한 후에 금리변동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그래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96년도에도 농업인 소득금고자금 50억을 농협에서 빌려서 쓰고 금년에 IMF가 당하니까 원래 약정한 이자가 아닌 그 이상의 이자를 농민이 부담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성립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이 2억 가깝게 이차보상금이 이렇게 나가더라구요.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할 때 축협에서 대출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나중에 축협에서 이자에 대한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때 군에서 더 부담을 해라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약정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하가 되었을 때에는 어떤 문제가 될지 몰라도 만약에 이자가 인상이 되었을 때 군에서 자꾸 더 부담을 시키고 이런 문제는 감안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대출 계약할 때에 그 때 이율을 정해놓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결과를 가지고 돈이 있네 없네 보상 더 해줘야 하네 마네 하는 얘기 나오면 그 때는 참 머리 아픕니다.

이자 계상해 주실 것으로 믿는 1억 8,000만원의 이차 보전액을 따져 가지고 읍면에서 받아서 확정을 지어서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린 나무 가꾸기 넝쿨제거가 조림면적에 들어가 나무입니까, 아니면 조림면적 아닌 것을 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에요?

조림 한 면적입니다.

조림한 것이죠? 그러면 풀베기하고 넝쿨제거하고 중복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종에 따라서 3년 해주는 것 있고 5년 해주는 것 있고 이런 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해주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나는 왜 그러냐면 다른 것은 조림상 전부 국고에서 해주었는데 여기 몇 개만 군 자체에서 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뒤에 말씀하신 것은 시설비에 따르는 시설부대입니다. 왜냐하면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한 법정비율로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중복이 된 것이죠?

그렇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본 위원장이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야생조수류 서식 환경개선이 있죠? 345쪽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야생조수 서식 환경개선은 조수 보호군의 야생보호를 위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안내표지판? 나는 새집을 지어주는 그런 것인 줄 알았네요. 그리고 349쪽의 표고임산물하고 임산물 저온 창고 이것이 내년에 할 것인데 저온창고는 1동 이예요? 몇 평이에요?

8평짜리입니다.

8평짜리 1동?

1동입니다.

신청 들어온 것이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시키기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99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99년도 총 예산액은 138억 2,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7.3%에 해당하는 10억 2,200만원 사업예산이 92.7%에 해당된 127억 9,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목별로 중요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개발 사업비인 농업기반 관리시설 예산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상적인 사업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53쪽 일반수용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에서 농림부 소관 재산을 1,916필지를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보전등기가 1,886필지가 완료되어 있고 미등기가 30필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유 재산 분할측량 수수료를 '99년도에 270만원을 계상 했고, 다음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는 저희가 소류지가 15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2개 지구를 표준수질검사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진 소암저하고 용진 금성저를 샘플로 매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다음 354쪽 소류지 위험 표지판 설치가 저희가 152개소 소류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33개소입니다. '99년도에도 10개소를 설치해서 익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약 2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과 기타 경상비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355쪽의 시설비란의 농업용수 관계된 사업비에 따른 시설비를 계상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에 대한 2억 7,600만원은 여기에 대한 시설비가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 농촌 전주권 개발사업은 이서와 구이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비 3,200만원과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실시설계비 835만 4,000원과 그 다음 시설비란의 설명을 드리면 저희 화산 라복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금년 추경에 계상 된 사업입니다. 29ha, 12억 2,6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국비 80%, 군비 10%를 부담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고, 다음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지구인 화산 용복하고 화산 가양지구의 2개 지구에 대해서는 이용시설과 수원공 착정개발 사업비 2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이서 이문지구에 대해서 2억 600만원,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시설비 구이, 이서에 대해서 11억 882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저희가 3개 지구에 1억 9,027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리비는 화산 라복지구 경지정리 사업단 책임 감리비입니다. 여기에 대한 감리비를 6,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농련하고 계약이 이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시설부대비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용진 소암제 보수 공사가 간중리에 있는 소암제는 노후된 소류지로서 상당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수비 1,484만원의 시설비를 계상했고 다음 설경제는 용진설경제 여수토 보수사업비 2,967만 9,000원 또한 고산 도정골제 보수공사는 누수가 된 소류지인데 1,978만 7,000원, 비봉 금곡제 3,957만 2,000원, 운주 오지매보 보수공사 피목으로 4,946만 2,000원, 동상 거인취입보 보수공사에 3,474만 9,000원 계상했고 또한 비봉 현암취입보 4,152만, 이서 갈동제 보수공사 3,462만 7,000원 봉동 탑제 보수공사 4,646만 2,000원, 화산 부현제 4,646만 2,000원, 소양 월상제 여수토 보수공사 1,978만 7,000원, 소양 상리제 여수토 보수공사에 1,484만원, 구이 평총제 용수로 개량공사에 2,968만원, 노후 가로등 교체 사업비 시설비가 90등에 9,91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관신리 생활용수 개발사업 보수비에 6,14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요율에 의한 부대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61쪽을 보시면 민간 자본적 보조입니다. 소형관정 개발사업이 '99년에는 100공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50공만 계상을 했습니다. 공당 60만원해서 3,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에는 100공을 개발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50공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설행정에 따른 일반 경상비입니다. 경상비는 저희 급료, 여비 등 경상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설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4쪽을 보시면 저희 도로에 관련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도로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는 저희군도 농어촌 도로상에 있는 도로에 과속방지턱이 법정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9년에는 25개소에 대해서 완전 개량조치를 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총 조사한 결과 저희 관내에 기준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이 67개소가 있습니다. '99년에 전반적으로 개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25개소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교량난간 보수공사가 '70년대부터 놓아져 있는 교량이 저희 관내에 151개소가 있는데 상당히 난간 등이 노후가 되어 있어서 위험성 있는 교량이 산재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저희가 39개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예산이 미치질 못해서 약 9,900만원 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구이 덕천마을 하수구에 따른 침수구역에 대해서 700만원 계상을 했고 자연휴양림 위치 안내표지판이 산림축산과에서 금년에 고산자연휴양림을 개장을 했습니다만 전주에서 고산자연휴양림을 찾아가려면 이정표가 없엇 상당히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를 관리하고 있다해서 건설과에서 추진을 해야 할 성격이기 때문에 도로안내 표지판을 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1,2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고 다음에 군도이하 차선 도색을 저희가 4,155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8km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차선 도색은 도로 관리청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도, 국도는 국도유지 내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군도 이하는 저희 군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서 농공단지 진입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1,978만 6,000원, 시설부대비와 일반수용비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380쪽 재난방재 시설사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재난방재 시설에 따른 사업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진 오천 소하천 정비공사에 저희가 실시설계비에 1,148만 7,000원 계상했고, 봉동 만동 소하천에 실시설계비 1,148만 7,000원, 또한 여기에 따른 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고산 유월 소하천에 토지매입비로 1억, 용진 오천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 봉동 만동 소하천정비공사에 1억, 시설비란에 가서는 고산 유월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 9,700만원, 용진 오천 소하천 정비공사에 2억 8,600만원, 봉동 만동 소하천 정비공사에 2억 8,600만원, 또 영세가정세대 생활보호대상자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81쪽 하단에 보시면 화산 병암 소교량 가설공사 실시 설계비에 대하여 36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서는 소양 마수교 가설공사가 계속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99년도까지 연계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부족하업비 1억 9,857만원을 계상을 했고 소양 오도천 보수공사에 2,967만 9,000원, 동상 사봉천 제방정비 보수공사에 1,978만 6,000원, 구이 삼천천 보수공사에 4,056만 1,000원, 구이 계월천 보수공사에 1,978만 6,000원, 비봉 금곡 소하천 보수공사에 3,957만 3,000원, 화산 병암 소교량 가설공사에 6,579만 5,000원, 고산 소하천 보수공사에 1,978만 6,000원, 고산 가새기 소하천 보수공사에 3,957만 3,000원, 구이 영암 소하천정비공사에 7,928만 4,000원, 대둔산 강우량기 설치 이것은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99년 자동으로 바꿀 계획으로 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84쪽 재해대책기금과 재난방재기금 적립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8,311만 2,000원은 보통세액의 총평균액 103억 8,800만원에 대해서 8/1000을 계상을 했고 재난방재기금은 보통세액의 103억 8,895만 5,000원에 대해서 2/10000을 계상을 해서 2,077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목관리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토목관리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쪽 하단에 군도 21호선 소양∼수만간 여기에 2억 9,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군도 7호선 사치∼이전간에 2억 9,700만원, 군도 7호선 별산∼구암간 9억 7,200만원, 동상 수만교 가설공사에 10억 9,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운주 장선교 가설공사에 9억 6,300만원, 소양∼수만간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1억 7,800만원, 삼례 하리선 확포장공사에 1억 5,800만원, 봉동 봉고선 확포장 공사에 3억 977만원, 소양 일임선 확포장공사에 1억 5,800만원, 구이 안덕선 확포장공사에 2억 9,700만원, 비봉 화비선 확포장공사에 7억 9,400만원, 삼례 어이선 확포장공사에 1억 4,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89쪽 중간의 시설비란에 삼례 어전 제방도로 포장공사에 5,946만 5,000원, 화산 밑파교 가설공사에 4,691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3쪽 하단에 보시면 임차료란이 있습니다. 봉동 공영주차장 토지임대료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봉동 공영 주차장을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686평방미터를 임차를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토지임재료 2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6쪽을 보시면 시설비란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는 저희가 '99년에 1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10개소 사업비는 유계승강장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여기에 1개소 당 5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시내버스 승강장 표지판 설치를 약 50개 정도를 3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해서 '99년도 시내버스 승강장설치와 표지판 설치는 6,500만원 가지고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 무인측정기, 교통안전시설 표지판 등 교통안전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관할 경찰서별로 파악한 결과 '99년에는 보수나 신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인측정기 예고표지판 설치 같은 것은 완주경찰서 관할에 4개의 무인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예고판 설치가 1,287만원과 소형 353만원을 계상 했고 교통신호등 보수 2,622만 6,000원, 경고등 보수가 808만 4,000원, 교통안전표지판 보수가 784만원, 횡단보도 보수가 1,725만원, 차선도색이 3,340만원 등이 완주경찰서 관할소관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경찰서 관할이 3개 경찰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중부경찰서는 구이면에 해당되는데 중부경찰서 소관이 교통신호등 보수가 224만원, 교통안전 표지판이 425만원, 교통안전 표지판 보수가 128만원, 차선 재도색이 275만원, 북부경찰서 관할 소관이 교통신호등 보수가 228만 6,000원, 경고등 보수가 180만원, 교통안전표지판이 17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보수가 160만원, 차선 재도색이 22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정리를 하면서 토지매입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하천 개수공사 법 선에 맞추어서 제방을 쌓다보면 사유토지가 편입됩니다.

사유토지 안 들어가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사유토지가 안 들어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유토지가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최소화를 시킵니다만 불가불 사유토지가 들어갑니다.

공히 1억씩 토지매입비가 들어갔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너도 1억, 너도 1억.

이것은 추정입니다. 정확한 감정평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추정입니다. 양해바랍니다.

다음 386쪽 소양∼수만간 이 공사 언제 했습니까?

소양∼수만간이 '96년부터 착공을 했습니다.

'96년요? 그러면 한 2년 지났군요.

이것은 연차별 계속 사업입니다.

덧씌우기인데요?

확포장 공사는......

386쪽은 덧씌우기를 얘기하는 것이지 신설지구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포장된 것이 ?92년도부터 포장이 되었습니다.

정산서 있죠? '92년도에 사업을 했다는 정산서 있죠?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거 참고로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남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입니다. 356쪽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이게 어디입니까?

이서 이문지구입니다.

확정이 되어 있어요?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예정이죠?

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90쪽의 도로편입 용지보상 미불용지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현재 저희가 92년도부터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간에 토지소유자가 불명확해서 수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안 해 준 건입니다. 그래서 이 건이 공사가 끝났는데 편입토지를 보상 왜 안 해 주냐는 민원이 제기 하기 때문에 그때 민원이 제기되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불용지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고 그 위에 운영수당인데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했는데 이거 누가 심의하는 겁니까?

저희 토지보상 심의 위원회는 23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이 성격은 의결을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그야말로 심의입니다. 심의이기 때문에 토지주들, 지역의 대표성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아 그래요. 그래야 여론이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8년 12월 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