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정섭 입니다. '99년도 의회 사무과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완주군 제정운영은 책임행정, 경영행정, 건전 재정을 목표로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특색 있고 생산적 효율적인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완주군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은 총예산 승인요구액이 998억1,400만원으로서 이 중 특별회계가 62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과 예산액은 9억1,175만 9,000원으로서 완주군 총괄 예산대비 1.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대비의 사무과 예산액은 9,856만원이 삭감돼서 총 9억 1,175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4폐이지를 보시면 컴퓨터 2대와 VTR 1대를 의회에서 요구했는데 재무행정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1차 수정예산에 의회자산으로 변경되어 예산에 편성하여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영길 입니다. '98년도 본 예산 편성을 위한 의회 사무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제반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98년 9월 30일에 저희 의회사무과에서 '99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제출하였습니다. '99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금액은 9억 1,175만 9,000원으로서 '98년 대비 9,856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무과 운영예산으로서 인건비 3억 5,389만 4,000원을 포함해서 6억 941만 9,000원과 의원 관련 예산 의정활동비등 6개 비목에 3억 234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에 비해서 주요감소 내력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체력단련비가 4,08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한사람 분 941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의정백서 발간경비 3,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공무원 기본급감액, 의정활동보고서, 의원 신문 등기타 1,825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인건비 성격을 제외한 '99년도 본예산 요구를 총 3억 8,029만 2,000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3억 899만 7,000원으로서 저희들의 요구액 대비 81.2%가 반영되었고 7,129만 5,000원이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반영되지 못한 주요 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의회 예산 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의정활동 기록관리를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 구입을 위해 85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 해외 여비 중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898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청사 형광등 교체 등 2,18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들 편성된 주요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의원 해외연수를 위해서 4,5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시군 의장단 해외연수로서 7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청사 경비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100만원을 편성했고 의원사무실 등 형광등 교체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회청사 보온용 유리 샷시 150만원과 의원사무실 VTR 구입비로 1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의원 사무실 VTR 구입과 의회청사 보온용 유리 샷시 설치는 예산요구가 마감된 후에 제가 부임한 후 추가로 요청을 해서 이번 예산 반영을 시켰던 것이고 의원사무실 VTR 구입비 120만원과 컴퓨터 2대 26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물품관리 주관 부서인 재무과에 예산이 계상 되어 있어서 이번 수정예산 요구서를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사무과 예산으로 계상 될 수 있도록 냈고, 이번에 일용인부 1명이 줄어들어서 941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을 해서 546만원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이상과 같은 '99년도 의회관련 예산은 예산편성지침과 관련된 제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내년도 의회를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해외연수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해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별표 7에 가면 해외 연수의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완주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보면 해외 연수 여비에 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건설과 전기요금하고 관변 단체 전기요금을 의회사무과에서 계상이 되어 가지고 전기요금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관변 단체나 건설과 전기요금을 따로 부과하지 않고 우리 앞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몰라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그 쪽에 계량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저희 계량기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할 당시 새로 계량기를 연결시키지 않아서 그 예산이 저희 앞으로 같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한테 잡히다보니까 우리예산만 많은 것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계량기를 부착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계상을 하라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관변 단체는 원래 임대를 해줬으니까 전기요금은 납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부서에서 예년 관례대로 계량기가 저희한테 되어 있으니까 일단을 저희한테 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 쪽에 별도 계량기를 가설 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부터는 해당과에 그리고 해당 관변 단체에 전기요금이 계상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의 여비부분을 한 번 보시면 작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16일 '99년도 예산편성 참고사항으로 해서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 항목 중에서 경상예산편성변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 일반운영비 비목 중 10개 세목 중 폐지를 하되 이것을 일반운영비로 통합조치하고 그 일반운영비의 편성기준은 '98년 제1회 추경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요구를 하라는 지침이 왔습니다. '98년 당초 예산비 여비가 총 2,722만 1,000원이 있습니다. 부기는 3가지 부기를 다루었습니다만 2,722만 1,000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98년 1회 추경 때 모든 경상경비를 20%를 줄이라 해서 그 20%에 해당되는 금액 544만 5,000원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2,772만 1,000원이었던 의회여비가 2,177만 6,000원으로 1회 추경에서 줄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요구를 거기에 준해서 2,184만원으로 약간 올려서 했습니다. 그런데 2,184만원 저희가 요구한대로 100% 예산반영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회 예산이 아까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당시에 81%가 반영되었다고 했는데 다른 실과소는 몇 % 반영 된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