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강해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과담당 김상철, 경리담당 고창규, 징수담당 오경택, 재산관리담당 김창진 입니다. 13쪽 완주군 지방세 수입이 106억 1,600만원으로서 작년에 110억 3,900만원에 비해 4억 2,200여 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력을 설명 드리면 주민세에 있어서는 16억 4,400만원으로 작년에 23억 2,000원 이었습니다. 소득할에 있어서 IMF의 영향으로 법인 소득이 대폭 감소되어 여기에서 11억 6,7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만 추경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자동차세는 '98년도 25억 2,300만원에서 이번에 26억 7,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증가가 1,950대로 예상해서 현재 18,500대가 완주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억 2,1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는 추세로 봐서 금년과 비슷합니다. 16쪽 도시계획세는 재산세가 감소해서 재산과표 1000분의 1을 적용했는데 증가했기 때문에 작년에 3억 9,700만원이 금년에 4억 2,400만원으로 2,700만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7억 5,900만원에서 7억 6,400만원으로 약 5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7쪽 세외 수입은 작년에 146억 3,500만원에서 올해는 144억 7,500만원으로서 약 1억 6,000만원이 감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둔산 입장료의 감소와 IMF로써의 재산 매각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것도 12월말 추계로 세입을 잡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25쪽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하천 사용료는 올해 1,745만 6,000원이었는데 1,500만원으로써 245만 6,000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20억원에서 25억원으로 추계를 잡았습니다. 연말까지 25억원이 넘습니다. 금년도도 25억원으로 추계를 잡았습니다. 27쪽 임시적 세외 수입은 75억 9,200만원인데 ?98년도에 78억 9,000만원으로서 2억 9,000만원이 감소했는데 이것도 IMF의 영향으로 재산매각이 되지 않아 감소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은 초과근무수당으로 39명의 수당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청사관리 요원이 2명, 세입징수 업무보조 및 재산업무보조는 4명이 있고, 목공이 1명 있습니다. 16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9.077만 5,000원으로서 자동차세가 18,500대로 수용비는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작년과 차이나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4쪽에 운영수당이 있는데 지방세 심의 위원회 참석수당이 15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심사를 위해서 이의신청을 할 때 하는데 올해에는 신청이 없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지만 내년에는 심사할 일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84쪽 재산관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자동차 정기점검 수수료가 1억 2,700만원이 증액되어 2억 5,800만원 계상 되었는데 19대가 있습니다. 185쪽 청소용품 구입, 청사의무 소독료, 물탱크 청소,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도시가스설비 안전점검 수수료, 정화조 청소 수수료, 공해배출 측정 수수료 등은 매년 같은 수준에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186쪽 국유 재산 실태조사표 유인비가 120만원,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가 1,126만 8,000원인데 100필지 정도로 할 계획으로 계상한 것이고, 국공유재산 감정 수수료는 2개 사와 감정해서 매각을 하는데 10회 정도를 할 계획으로 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공유재산 등기 수수료는 150필지 정도를 하려고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7쪽 공공요금 제세는 CATV시청료와 유선방송 시청료, TV시청료, 자동차세, 임의보험, 책임보험 등은 거의 같습니다. 188쪽입니다. 재해복구 공제회비는 공공건물과 공공시설 정비회비로 해서 1,123만원과 98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급양비는 생략하고 연료비는 청사가 2,000만원, 숙직실이 181만 8,000원, 관사가 224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0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청사 유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778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창고 유지비, 관사 유지비, 차고 유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계상 되었고, 에어콘, 온풍기 유지비도 160대가 있는데 35대 정도는 유지비로 4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에어콘, 온풍기 이 설비는 현재 구조조정에 의해서 실과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10대 옮기는데 270만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 191쪽 차량비입니다. 차량은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현재 있는 자동차 19대입니다. 이것이 5단계로 되어 있는데 완주군은 3단계쯤 되어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192쪽입니다. 시설비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지도소 보수공사를 1억 4,8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보수공사를 해서 사회단체나 문화공간시설이나 전시장을 만들거나 특산물 판매장 등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는데 이곳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건물이 망가집니다. 1억 4,8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 연말쯤 보수할 계획입니다. 청사 내외벽 도색은 91년도에 도색을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봉동 읍사무소 구민원실 개수비가 2,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9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대형버스를 '90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99년도 본 예산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덤프트럭 15톤 차량을 '91년도에 2대를 구입해서 이 차량도 내구연수가 넘었기 때문에 7,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는 5톤 차량으로써 2대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92년도 5월과 7월에 구입해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용차 1대 1,900만원은 내년 연말쯤 구입할 예정입니다. 에어콘은 자치행정과에서 2대가 요구되었는데 그 이유는 노후로 인한 것으로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냉장고는 고산 자연휴양림 관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냉난방기는 삼례 휴게실 신규 구입이고, 에어콘은 소양 민원실이 사무실 확장으로 신규 구입으로서 28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온풍기는 봉동과 소양에 2대를 넣어서 500만원이 계상 되었고, TV는 재무과 문화체육센터에 2대로써 14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피아노는 문화체육센터에 피아노 1대가 필요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사전송기는 보건소와 지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노후 되어 교체하려고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사기는 민원봉사과, 지도소, 산업경제과, 삼례, 봉동, 경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노후 되어 6대세 2,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VTR은 의회에서 요구한 것으로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열멸균기와 히팅 맨틀은 검사실 신규 구입으로써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450만원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현미경은 지도소에서 요구한 것으로써 토양 분석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운기는 공단과 대둔산에 2대로써 620만원, 인큐베이터는 보건소에서 요구한 것으로서 4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노후 되어 구입하는 것입니다. 선풍기는 고산자연휴양림에 40대를 비치하기 위해 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분무기는 구암묘지 관리사에 72만원, 문화공보과에서 요구한 것은 정사진 카메라 590만원, 녹음카세트 30만원, 배터리 충전기 13만원이며,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한 UPS는 정전이 되었을 때 사용하는 것인데 노후 되어 1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전화기는 30대를 요구하여 90만원이 계상 되었고, 키폰전화기가 노후 되어 5대에 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난로는 고산 자연휴양림에 비치할 것으로 30만원, 기계톱은 건설교통과에서 요구한 것으로서 40만원, 방역소독기는 2대에 102만원, 엑스레이 필름 판독기는 15만원, 약포장기는 200만원, 세탁기는 70만원, 이동열람실을 160만원, 종합자료실은 책꽂이로 180만원, 에취기는 30만원, 응접세트는 200만원, 책상은 문화체육센터와 고산 자연휴양림에서 16개를 요규해서 160만원, 본 청이 40개에 400만원, 의자는 문화체육센터와 고산 자연휴양림에 128만원, 본 청은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구내식당 식탁을 50조로 300만원, 캐비넷은 노후 되어서 10대에 100만원, 회의용 의자는 군수실과 부군수실 의자로써 50대에 250만원, 냉장고와 자동 증류수기, 전자렌지, PH메터기, 중앙실험대, 시약보관대, 현미경은 지도소에서 요구한 것이고, 철재 의자는 4층 회의실에서 부족하여 50개에 350만원, 목재의자는 50개를 3층 소회의실에 놓기 위해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PC교체는 286컴퓨터를 586컴퓨터로 교체하기 위해서 각 실과 11대에 1,43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신규 PC구입에서 읍면 각 1대씩 주기 위해 1,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인당 1대씩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않되고 4인당 1대씩이 되겠습니다. 레이저 프린터는 공단과 재무과에 각 1대씩 50만원씩 계상 되었으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OCR레이저 프린터를 350만원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차입금 이자로서 청사채 이자가 2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삼례와 소양은 '99년이면 상환이 끝나고, 상관 2000년, 동상 2001년, 구이와 경천은 2002년, 농업기술센터는 작년에 지어졌습니다. 이 이자는 100분의 3으로써 1,6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로 국내 차입금 상환은 10%씩 해서 삼례와 소양은 올해만 하면 끝나는데 1억 2,368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 식탁정비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197쪽에도 똑같이 식탁정비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중복된 것 아닙니까?

186쪽은 미스 프린터 된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3쪽을 보면 수입증지 인쇄 예산이 1,4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세입예산에 5.5%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개선대책으로 인증기를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까?

인증기를 과거에 사용했는데 완주군 직위 상 위생 도의 승인이 불가해서 현재 우편 조폐공사에서 인쇄를 하고 있는데 고장이 많고 사용을 못해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이나 조폐공사에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석 위원입니다. 195쪽 현미경, 지도소로 되어 있고, 198쪽 현미경 조직배양실로 되어 있어 같은 사항이 이중으로 된 것은 아닙니까?

현미경이 거리 관계로써 세균 배양이 있고, 토양 부식용으로 기능이 다릅니다.

이 두 대를 지도소에 두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2쪽 보면 시설비에서 구 지도소 보수공사에서 1억 4,892만 7,000원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있는 상태에서도 임대료도 비싸고 매각도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5,000여만원을 들여 보수하면 어떻게 된다는 사업성 검토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민거리입니다. 보건소와 지도소가 임대도 안되고, 임대료도 연 7,700만원입니다. 매각도 안 되기 때문에 보건소는 문을 닫아 놓았고, 지도소에서는 삼례 담당지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두면 건물 자체를 방치해 두면 버릴 우려가 있어 사회단체나 문화공간 시설로써 전시장을 한다든지 사회 단체나 소극장이나 특산품을 판매 전시하는 장소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승인이 안되면 완전히 건물이 방치되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 연말이라고 보수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데 그 위치가 어떤 사업이든 간에 맞지 않는 자리라고 봅니다. 조건이 좋지도 않은데 임대료를 7,000여만원이라면 기존에…

감정가격이기 때문입니다. 감정가격 이하로는 임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주시도 지도소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억 5,000만원을 투자했는데도 이 상태로 임대도 안되고 했을 때는 예산낭비까지 된다고 보고, 또 그대로 방치해 둘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임대료를 낮출 수는 없습니까?

어떤 방책이 없습니다. 1억 5,000만원을 투자한다고 하더라고 전체적으로 보수는 못합니다. 아래층만 보수해서 소극장이나 농산물 판매장으로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 본 예산에 계상되지 않으면 추경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을 계상해 놓고, 구상해서 가을쯤에 보수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백제대학이나 우석대학교와 시설물 관계를 절충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우범지대라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래서 막아 놓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심사 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187쪽에 보면 보험료가 있는데 특수차 5대죠?

예. 5대입니다.

특수차가 무엇무엇 5대 입니까?

청소차가 2대, 앰브런스 1대, 산림방제용 소독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191쪽 차량비는 무엇입니까?

차량비는 차량 구입비입니다. 차량비는 그 전과 목이 달라서 연료비, 수리, 기타, 소모품, 차량 유지관리를 통합해서 하던 것을 예산지침에서 5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우리 완주군은 3등급에 적용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특수차가 5대인데 차량비는 3대만 있으면 됩니까? 코드번호 201 일반 운영비인데 산림과 차량은 어떻게 유지합니까?

건설과는 보수용으로 분리되어…

산림용이라면서 건설교통과 소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재무과 소속입니다. 가로등 보수는 ?98년까지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직원이 건설교통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보험료는 재무과에서 내주고 하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예.

보험료는 재무과에서 내주고, 운영은 해당 과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현재 '98년까지 재무과에서 취급했기 때문에 보험료를 분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차가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청소차, 앰브런스, 산림 방제용 차 그런다고 말씀 하셨죠?

예.

고가 사다리차와 산림 방제용 차는 다르죠?

예. 다릅니다.

다르다면 특수차 6대나 7대여야 맞죠? 예산서에는 특수차 5대로 청소차 2대, 앰브런스 1대, 산림 방제용 차 2대 하면 5대는 맞아요. 그러면 고가 사다리차 특수차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그러면 왜 대수가 다릅니까? 확인하세요. 앰브런스는 자동차세 냅니까? 안 냅니까?

보건소 소관 차량은 보건소에서 냅니다.

앰브런스는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확인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쪽을 보면 청사 내외벽 도색을 또 합니까?

'91년도에 도색을 하고 한번도 않했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화장실 무슨 돈으로 고쳤습니까?

화장실 보수비 예산이 있었습니다.

대형버스를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사겠다고 하셨는데 무슨 버스길래 이렇게 비쌉니까?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 소관입니까?

예. 재무과 소관입니다.

대형버스 중에 내구연한이 된 것 있습니까?

대형버스가 '90년 10월 15일날 구입해서 차가 잘 굴러가지가 않습니다. 고속 버스용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덤프트럭은 지금 건설교통과에 줄려고 하는 것이죠? 물품 구입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어디에 배정할 것입니까?

같이 쓰고 있습니다.

차를 살려고 하는데 같이 쓰고 있다고 하면…

덤프트럭이 내용연수가 5년인데 ?91년도 11월에 2대를 구입했는데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대를 사야지 왜 1대만 삽니까?

덤프트럭은 '91년도 11월 13일날 1대를 구입했는데 건설과로 관리전환을 시켜줍니다.

중 승형차는 무엇입니까?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그래서 '99년도 하반기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어떤 차가 내용연수가 5년이냐구요?

부군수님 차입니다.

소나타Ⅱ가 내용연수가 다 되었다는 말이에요?

'94년 6월에 구입했으니까 '99년 하반기면 내용연수가 넘습니다.

내용연수만 넘으면 구입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194쪽을 보면 온풍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예산을 세워서 온풍기를 산다고 하면은 '99년도 겨울용이죠?

이것은 예산만 승인되면 바로 살 수 있습니다. 봉동 온풍기는 노후 되어서 구입하는 것이고, 소양은 신규가 되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은 사업장 한 두 개 지어 놓고 부대시설비가 말도 못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196쪽에 난로를 직원들용 인가요?

지금 현재는 난로가 없습니다.

직원들 사용하라고 놓는 것이죠?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4쪽을 보면 문화체육센터 생피아노 구입비 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꼭 사야 됩니까?

행사를 하려면 꼭 필요합니다.

시설도 제대로 안 갖춰졌는데 꼭 피아노부터 먼저 들여 놀 필요성이 있는가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95쪽 문화공보과 정사진 카메라가 있는데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구입 연도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있는 것은 3대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구입 연도를 묻는 것입니다.

신규로 구입한 것입니다.

그 전에 사용하던 것 그대로 놔두고 새로 하나 구입해야 되겠다는 뜻이군요. 지금 사용하는 카메라는 좋은 것이 아닌가요?

현재 행사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문희태 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억 6,638망 7,000원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6,373만 3,000원이 인건비로 지출되는데 인건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초과근무수당이 있고,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해서 6,527만 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운영비가 4,179만 9,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토지 및 지적민원 발급용 복사용지 구입비와 복사기 소모품 구입, 프린터 소모품 구입 등과 민원실 수족관 관리, 민원실 간행물 구독과 민원인에 대한 식수 공급, 민원실 환경정비, 팩스운영 프로그램 디스켓 구입 등을 수용비에서 지출하고, 특수시책으로 고객의 소리 엽서 운영에 따른 고객의 엽서 구입비로 지출하고, 민원업무 안내 및 계표지판 제작비로 600만원, 고객만족 지표대 구입비로 385만원입니다. 공공요금으로 PC통신망 가입비 및 사용료, 팩스민원 발급에 따른 팩스 사용료, 부서 운영 공공요금을 요구했으며, 운영수당으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 했으며, 급량비는 기본업무추진 특근 급식비로 요구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팩스민원 프로그램 보완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1,988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내용은 토지 지가조사 및 민원현지출장, 병무업무지도, 민원행정 업무지도, 기본업무추진 관내 출장 등입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 해서 24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120만원인데 이것은 기타보상금으로 행정사무착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11쪽 부동산 관리 예산으로써 1억 2,708만 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토지가격 비준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표, 조사대상필지수 갑을지 유인비,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사, 토지가격 의견제출서식 처리부 등으로 해서 1억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12쪽을 보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는 산정지가 검증과 이의 제출 지가검증, 이의신청, 지가검증에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도, 도시계획도 현황도면 복사 수수료와 지적도면 제작 즉 전산편급도 작성에 따른 소요예산을 계상 하였으며,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원가계산 수수료는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따른 용역 수수료를 계상한 것이며, 개발부담금 납부고지서 외 10종을 유인에 따른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화 입력에 따른 지적도면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군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급량비로 개별지가조사 업무추진비, 시설장비유지비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용 단말기 유지보수비를 계상 했고, 여비는 150만원, 재료비는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837만 2,000원, 지적관리로 해서 4,091만 2,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일반수용비로 토지이동정리신청서 등 19종 서식 유인비와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지적복구 측량 수수료,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촉탁서 인쇄, 지적민원 발급용 대장등본 전산용지 등 필요한 서식 등 유인비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따른 이기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바인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서고에 지적도면의 보존관리를 위해서 항온항습기를 설치해서 유지비를 계상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지적전산 온라인 회선사용료와 건축물대장 온라인 회선 사용료 등을 계상 하였으며, 운영수당으로는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했고, 급량비로는 지적전산 온라인 변동자료 정비와 토지이동정리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여비는 군내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으며,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2,18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원본사과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용인부임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정리 대상지 현지조사와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따를 자료입력요원, 지적전산료 대사 및 정비요원,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자료입력요원 등입니다. 219쪽 민방위비 입니다. 민방위비는 6,93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569만원, 여비는 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988만 6,000원인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과 공익근무요원 소집 해제자에게 예비군복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예비군 병무감사에 따른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5,320만 3,000원은 보조사업입니다. 도비와 국비가 보조되어 하는 사업인데 향토방위 작전 현황판을 만든느데 281만원을 도비 50%와 군비 50%가 지원이 됩니다. 병무행정 사무용품비와 병력동원자원 확인의 날 홍보물 제작비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징병검사 발송용 우편료, 현역병 입역 우편료, 공익근무요원 소집 우편료, 병력동원 훈련소집 우편료 등은 국비로 보조됩니다. 여비는 징병검사에 따른 여비 156만 1,000원이 국비로 보조되며,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에 따른 2,057만원이 지원됩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174만 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에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많이 삭감이 되어서 여기에 계상된 금액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만은 여기에 계상된 금액만이라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적전산자료 대사 및 정비요원 18,200원씩 200일을 계산해서 36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공공근로사업 행정보조원을 쓰게 되어있기 때문에 행정보조원을 사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근로자들이 별도로 '99년도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 민원봉사과 총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용직이 1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가 되면 일용직도 30%가 삭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 근로자들도 활용해서 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역인부임으로 세워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금액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08쪽 고객만족 지표대 구입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민원인 참여도나 효과도 면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셨어요?

고객만족 지표대 관계는 저희들이 친절 생활화 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전라북도 도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 호응이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군, 읍면에서 민원인들이 고객의 엽서도 이용해서 세부적인 사항도 조사를 할 것입니다만은 만족도를 매일 체크해서 우리의 자세도 고쳐가고 민원인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관리하면 좋은데 방치하는 경우가 생기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10쪽을 보면 보상금이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 남았습니까?

행정사무착오 보상금은 건당 5,000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지급을 안 했습니다.

지급 안했죠?

어떻게 보면 착오가 없었다고도 볼 수 있고, 건당 5,000원을 보상한다는 것은 민원인한테 우리의 잘못을 시인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몇 년간을 계속해왔는데 지금까지는 지출한 실적은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까?

예.

아주 필요가 없네요.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한번 와서 안 될 경우…

그것은 담당직원이 잘못을 해서 그 분이 다시 또 방문을 하게끔 했을 때에 저희들이 교통비 차원에서 보상을 하는 것인데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시행하면서 그 민원인이 찾아오면 그 담당자를 민원실로 불러서 갖추어야 할 서류를 제출하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착오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산주는 것 왜 사업에 안 올라 왔습니까?

올렸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삭감했습니다.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 금액으로 대치하면 안됩니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그리고 217쪽과 218쪽에 해당되는 것인데 재료비입니다. 보니까 작년에도 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사업은 아니죠. 사람을 쓰는데.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은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관계인데 200일의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200일을 잡는 것은 작업의 공정을 따져서 1일에 몇 필지를 입력을 하느냐를 따져서 날짜수가 나오면은 날짜 수를 인원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5평 이하 하게되면 50일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인부임은 200일 이내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200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365일을 기준으로 할 때에…

예산은 이렇게 세워졌더라도 저희들이 이 일을 100일 안에 끝내야 하겠다면은 4명을 써서 100일에 끝냅니다.

끝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끝나면 안 하죠.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을 4명이 100일을 하고, 그 분이 며칠 했었다가 건축물 전산화 작업을 할 때에 숙련된 그 인부를 다시 활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박이라는 사람이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하던 일이 끝났습니다. 끝나면 집에서 쉬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일을 했잖아요?

아닙니다. 쉬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재료비 인부임은 ?98년도에도 하는 과정에서 쉬었다가 나와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산 자체가 300일 이상을 줄 수 있는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던 일이 끝날 때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민원봉사과에서 일을 하고 한단 정도 쉬었다가 필요할 때 불러서 썼다는 이야기죠?

예.

재료비에 대한 예산 운영을 제대로 하시는가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재료비는 특정업무에 종사를 시키고 그 업무가 종결되면 내보냈다가 다시 써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중요한 것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9쪽 청소년 관계 일반수용비 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거의가 도민체전출전 선수용품비등 출전비용입니다. 234쪽을 보면 무대기계 유지비와 문화체육관 마루보호 고무매트, 마루보호유 구입비가 있습니다. 무대기계 유지비는 문화체육관의 모든 기계 설치 유지비 및 수리비 등이고, 마루보호 고무매트는 마루에 보호 고무매트가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하고자 하며, 마루보호유 구입비는 마루에 바르는 기름이 있는데 지금 그 보호유가 발라지지 않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청소년 각종 연수교육 등 보상금입니다. 중요한 내용으로는 전북 역전 마라톤대회 참가자 보상비는 어제 전북일보사 주최로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150만원은 너무 적습니다. 올해에도 추경에 세워서 270만원 정도를 보조를 했습니다. 노인게이트볼 참가자 보상은 지금 삼례에다 노인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보상금입니다. 보면은 그 밑 내용은 게이트볼 등 참가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63쪽을 민간에 대한 민간이전보조가 있는데 체육회로 정액보조금이 1년에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완주군 로울러 실업팀 선수와 코치에게 지급하는 월급으로 코치 1명, 선수 6명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가 1개 단체인데 군에서 족구, 축구 등에 지급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인데 1년에 12회 레크리에이션 등을 학교에서 지도를 하고 있으며, 어린이 체능교실은 초등학교 학생이 되겠으며, 청소년 체련교실은 중고등학교, 청소년 종합수련광장 운영관계는 여름 캠프입니다.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은 장수 노인을 대상으로 1년에 한번씩 있습니다. 다음은 238쪽 동네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지금 2개소인데 군비가 2,700만원이 보조되며, 그 동안에 동네체육시설이 설치 된 곳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2개소는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문화체육센터 흡음시설은 위원님들도 보신 바와 같이 마이크 소리가 울립니다. 그래서 9,0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주변조경이 600만원, 옥외포장 600만원, 유압식 농구대 설치비가 900만원, 무대 매트가 300만원 등이 작년에 시설을 안 해서 올해 설치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문화체육센터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다음은 예비비에서 기타 출연금이 있는데 청소년 자립기금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기확보 된 예산은 7,900만원이고, 당초에 400만원과 이자수입이 3,911만 9,000원이 이자수입으로 되었습니다. 당초 목표액이 1억원인데 1억원이 되면 2000면부터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구암 공동묘지에 대한 사항으로써 올해 구암 공동묘지를 조성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도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에 화장실 청소도구 등을 계상했으며, 은하리 공동묘지 올해 이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안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상가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가격을 현 시가로 올렸습니다. 이번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계상했는데 공동묘지 이장 공고료를 1개 사 신문사에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공동묘지 경계측량은 지금 저희 관내 공동 묘지가 68개소입니다. 이번에 10개소에만 측량비를 넣었습니다. 공원묘지 침구는 용품이 없어서 이불 등 용품을 계상한 것입니다. 246쪽에 재료비가 있는데 공원묘지 잡목제거용 농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은사 시 나무가 꽉차서 매년 일꾼을 사서 풀이나 은사 시 나무를 제거를 하지만 뿌리가 뽑히지 않아서 농약을 구입해서 살포할 계획입니다. 일반보상금을 보면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행사가 많습니다. 효자효부 행사, 현충일 행사, 행여사망자 장제비 등이 전부 일반보상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248쪽 민간 이전비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비보조 경로당 난방비가 있습니다. 현재 195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도로부터 보조금은 179개소가 왔습니다. 나머지 부분 40개소를 넣었습니다. 179개소의 운영비가 지원이 보조됩니다.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195개소나 있는데 179개소가 보조가 되어서 나머지 40개소에 대해 운영비를 계상 했습니다. 비보조 경로당 간식비는 195개소 중에 도비 보조가 179개소가 왔는데 16개소가 모자라서 저희가 군비로 16개소를 보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액보조단체로는 노인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 수훈자회 등입니다. 다음은 249쪽 사업예산으로 노인 건강진단은 생활보호 대상자 노인들에게 1년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250쪽을 보시면 일반보상금으로 경로교통수당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10,028명이 해당됩니다. 분기별로 19,940원이며, 월로는 6,646원이 교통비로 지급되고 있으며, 사회복지 시설 등 각종 시설에 대한 위문품비와 노인시설 수용노인 특별지원 의약품비는 소양 치매센터에 관한 지원입니다. 제3회 노인의 날 및 세계 노인의 해 행사는 매년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98년도에도 선진 시 시찰을 보내드린바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입니다.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지급되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도 보조 지원사업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춘계 부식비와 부랑인 시설운영비와 경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도에서 155개소 운영비와 난방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40개소 지원분을 계상 했습니다. 경로당 간식비는 195개소인데 179개소분만 내려와서 16개소 지원량은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개보수비가 도비로 내려왔는데 개보수 2개소는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기구도 신청을 받아 할 계획이고, 기타 등은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는 일상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로는 조경사업이 1억 5,000만원을 올렸으나 4,900만원이 계상 되었고, 공원묘지는 공원화 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경사업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으나 4,9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신축을 하는 곳은 26개소입니다. 신축 대상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7쪽 여성복지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여성복지에 관한 인쇄물 등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기타 보상금이 아니고 강사수당인데 묶어져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사수당이 미혼모교육, 여성기능대학운영, 읍면순회 여성교육, 군단위 여성발전교육, 여성합창단 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전국여성대회 참가자 보상금,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여성 자원봉사자 중앙교육 참가자 보상, 읍면 순회교육 참가자 보상등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59쪽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모자시설 운영비는 이산모자원에 보조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써 여성회관 신축이 있는데 도비가 3억 5,000만원, 군비가 7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도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여성복지회관과 노인복지회관을 봉동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보육시설 기능보강이 있는데 보육시설에 지급되는 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석 위원입니다. 236쪽 완주군 로울러 실업팀 운영은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4년도부터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연습은 어린이 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업팀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94년부터 왜 시작을 했나요? 의무적으로 군단위로 실업팀을 구성해야 운영을 해야 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비로 와서 각 시군별로 실업팀이 1개씩 있습니다.

'94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성적 올린 것 있습니까?

이번에도 전국 2등을 했습니다.

상당히 완주군 홍보가 되고 있겠군요.

예.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완주군 난리 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문제가 사회복지과, 보건소, 농촌지도소를 무풍지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성회관 신축, 노인회관 신축 등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세입은 전혀 상관없이 전시행정 즉 문화체육센터, 여성회관, 자연휴양림, 수영장, 노인복지회관 등 국비 때문에 설치하면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언제 흑자재정을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모든 정책을 대통령께서도 여성 우위정책을 펴시는데 전라북도에서도 완주군만 여성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불편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이 신축되면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하여 각종 교육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과 같이 지으면 노인들이 쉴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무풍지대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어진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남성들은 어디로 갑니까? 남성회관을 신축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은 놀 장소가 많이 있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런 일을 하시는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유지비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석대학교에서 땅을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다 수영장을 짓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현실에 맞게 한 곳에 크게 지어서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 노인복지회관은 김태식 의원님이 활약을 하셔서 국비가 1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10억, 도비가 5억이 되면 20억이 넘습니다. 제 계획은 여성회관과 노인복지회관을 복합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 분들은 내가 이 사업을 했다고 표를 내기 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창 위원입니다. 250쪽을 봐주세요. 사회 보장적 수혜금을 보면 경로 교통수당 10,028명으로 7억 2,201만 6,000원인데 군비가 제가 볼 때 약 85%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도에 강력히 건의해서 3억 6,000만원 정도가 더 내려와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보조 비율이 있어서…

50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군비만 소모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에 강력하게 건의하세요. 다음에 246쪽과 894쪽을 보시면 의료보호 진료비 청구 확인 및 구상금, 부당이득금 현지조사해서 3명이 더 들어가 있고, 246쪽 국내여비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합해보면 14명으로 되어 중복 계상 된 것 아닙니까?

뒤에는 의료보호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5명하고, 부군수님, 사회복지과장, 병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입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33쪽을 보면 문화체육센터에 소요되는 경비가 4,000만원정도 되는데 전기료가 월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 금액도 적다고 합니다.

사용을 안 할 때는 전기요금이 안 나갈 것 아닙니까?

평균치를 넣은 것입니다. 행사가 있으면 100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17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1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까?

예산에 반영이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확인 좀 합시다. 232쪽 군수배 체육대회 있죠?

예.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문화체육센터가 설립이 되었으니까 활성화를 시키고 완주군민간에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도와…

누구를 상대로 합니까?

완주군민을 상대로 합니다.

배구 외 3종이면 무엇무엇 입니까?

배드민턴, 족구, 농구입니다.

235쪽을 보면 민간인 실비보상이 있는데 도비는 하나도 지원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전북 역전 마라톤대회 참가에도 없고, 도민 체육대회 참가자도 지원이 없습니까?

예.

전북노인회장 노인게이트볼과 전북 생활체육회장기 노인 게이트볼은 무엇입니까?

전북 노인회장 게이트볼은 노인회장배이고, 전북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회장기입니다.

두 가지로 게이트볼 행사를 한다는 이야기죠?

예. 노인들이 참가합니다.

236쪽 체육대회 240만원을 주는 이유는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 체육회가 작년에 얼마 지원했어요?

올해와 같습니다.

237쪽 가족생활 체육캠프 운영이라고 해서 1개 단체인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도비가 오니까 계상한 것 아니에요?

예.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 1개 단체는 어디입니까?

노인 게이트볼 단체입니다.

237쪽 동네 체육시설 2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흡음시설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문화체육센터 마이크 소리가 울리는데 소리를 잡아주는 시설입니다.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이다는 얘기죠? 애초에 이런 것도 판단을 못하고 설계를 냈는지 답답합니다. 시설물 하나 지어 놓고 부대 시설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53쪽을 보시면 민간자본 이전에 장애인 입소시설 기능보장 2건인데 어디입니까?

국제 재활원과 새힘원입니다.

무엇을 지어주는 것입니까?

기능 보강이라고 내려 왔는데 뚜렷한 목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

예.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사업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조금 전에 도에서 온 사업계획서를 봤는데 이것도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254쪽을 한번 봐주세요. 봉동 기안당 경로회관을 신축하는데 7,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보조하면서 왜 시설비로 하지 않고 민간자본보조로 했습니까?

지금 신축은 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같이 넣었습니다. 봉동 기안당도 건물이 오래되어 다시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 취지는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그 단체에 돈을 주는 것이고, 시설비는 우리가 입찰을 해서 짓는 것입니다. 우리 경로당 짓는 것 3,000만원은 그대로 해도 상관이 없지만은 봉동 기안당 경로회관의 경우는 7,000만원을 투자하면서 민간자본 보조로 하는 경우는 무슨 경우냐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봉동 기안당도 경로당 신축인데 우리가 보조하는 것 외에 1억 원이 더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같이 넣었습니다.

또 체육시설은 무엇입니까?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만드신 데요.

과장님 민간자본보조 좋아하지 마세요. 이것이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큰 폐단입니다. 앞에 보니까 국도비 내려오는 것도 민간자본 보조로 지급했는데 이 사업비를 한번 검토하십시오. 시설비로 바꿔 보세요.

의원님 죄송한데요. 시설비로 주면은 자비부담 때문에 곤란해서 그럽니다. 그 곳에다 별도로 회관도 짓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짓는데 그럽니까?

1억이 넘는 공사입니다.

여성회관 신축 관계 넘어가기 전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중 농어촌 차량유지비 15개소는 어디입니까?

어린이 집입니다. 지금 어린이 집이 21개소인데 15개소가 와서 조금 곤란합니다. 조금씩이라도 나누어주어야 할 입장입니다.

여성회관은 m2당 얼마입니까? 11억 1,897만 1,000원을 1,623m2로 나누면 68만 9,450원입니까?

42만 4,790원입니다.

그러면 68만 9,450원은 무엇입니까?

68만 9,45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성회관을 어떻게 짓는데 평당 70만원 꼴입니다. 평당 얼마입니까?

평당 227만 5,000원입니다.

230만원정도 되는데 그 금액이면 건축물 좋죠? 부지는 어디입니까?

은하리 공동묘지입니다.

우리 군유지에?

예.

부지 선정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지금 계획서도 없지요?

있습니다.

제가 짚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여성회관을 신축을 하고 시설을 많이 하는데 과연 이것이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는가? 상징적인 건축물에 그치고 마는가도 판단을 해야되고, 무슨 수영장을 짓는다, 민방위 상설 교육장을 짓는다 하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여성복지회관 짓고 나면 노인회관, 소년소녀 회관도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11억원을 가지고 여성복지회관과 노인회관을 같이 지으려고 합니다. 전라북도에서 완주군만 현재 여성복지회관이 없습니다.

삼례에 구 지도소 건물도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건물을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건물은 다른 것으로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심사했는데 활용할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예산이 신축으로 왔습니다. 여성들 놀이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규모로 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247쪽을 보면 부랑인 구호 및 교통비라고 있죠 2만원 곱하기 30명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저희 사회복지과는 부랑인들이 많이 옵니다. 노숙자도 옵니다.

사회복지과에 부랑인들이나 노숙자가 오면 그냥 주는 것입니까?

인적사항 확인 위 도장을 찍고 난 후 줍니다.

이것 처음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매년 했던 것입니다. 걸인들에게 귀향 여비도 주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 봤습니까? 누구를 줍니까? 완주군민을 줍니까?

완주군민도 주고 귀향인들도 저희 군청으로 옵니다. 놀이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규모로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등 4개 단체 있죠?

예.

1개 단체가 빠진 것 같습니다.

4개 단체가 맞습니다.

작년에 완주군에서 1,200만원 세워졌죠?

작년에 9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추경에 1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돈을 주면 '99년도 예산이니까 1년 동안 유효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5개월도 안되어서 다 써버리고 추경에 올려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500만원씩 세우고 추경에 또 세웁시다.

작년에 800만원인가 계상을 했는데 몰려와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6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8년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