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동규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희철, 미화담당 이민수, 공해방지담당 박헌규, 위생담당 강희철 이상 소개를 마치고 '99년도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9억 3,101만 8,000원 중에서 인건비가 1억 3,247만원이며, 경상적 경비가 7,217만 9,00원이며, 일상추진여비가 2,608만원, 업무추진비가 468만원, 복리후생비가 673만 4,000원이며, 일반보상금이 1,483만 2,000원으로 환경위생부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자연보호 참석자 보상 등이며, 청소관리 일용인부임이 6,201만 4,000원, 일반운영비가 8,486만 8,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9,02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 1,000만원으로 암롤박스 4대의 구입자금이며, 예비비는 8,695만으로 그 내용은 '97년도 '98년도 전주광역쓰레기매립장 운영부담금입니다. 공해방지 일반운영비로 8,154만원, 사업예산으로 7,674만원, 위생관리예산 87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위생과의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고 기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0쪽 보시죠. 터미널 공중화장실 개보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자본보조로 자동차 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4항 동 시행규칙 제8조 7규정에 의거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1,200만원이라는 봉동고산 터미널 공중 화장실 개보수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불가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봉동 터미널과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터미널이 한 곳은 업체가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지원을 해서 청소 등 보수를 해 줄 계획으로 계상시켰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의환 위원입니다. 비봉 관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나요?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우리에서 들어간 쪽에는 군사격장 앞에까지는 현재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부터 비봉 백도리까지는 아직 확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군에서 약속했던 것과 차질이 생긴 이유는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은 2002년 이후에 된다고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2002년에 5개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군비로 확포장을 해야 합니다. 확포장을 하려고 보니까 약 15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우선 토지매입부터 할 계획으로 1억 9,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진입로는 있잖아요.

어우리 쪽에서 들어가는 것은 되어있는데 비봉 쪽에서 들어가는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봉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산에서는 비봉으로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매립여지가 얼마나 됩니까?

2000년 5월까지는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2000년 말까지도 무난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역으로 들어가겠다.

아니죠, 현재 광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들어가는데, 현재 6개면은 그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것이 모두 포화가 되면 6개 면도 광역으로 갈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2000년 말까지 매립을 하겠다고 하는데 오지개발사업비로 투자를 해서 계획이 2002년에 사업을 한다고요?

오지개발사업 등 중장기 5개년 계획이 2002년에 끝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에 하게 되어있는 것을 군비를 투자해서 빨리 해야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2000년이면 쓰레기가 모두 채워지는데 2002년 계획으로 하면…

2002년 후에 되니까 2005년이 될 것인지 2006년이 될 것인지는 모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76쪽을 보시면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수거료 '98년도 부족분해서 2,001만 8,000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금년 장마철에 침출수가 많이 발생되어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현재 2,000만원 정도는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적게 된 이유는 내년 예산에는 쓰레기 매립장 들어갈 곳을 메운 다음 위쪽에 비닐 피복을 할 계획입니다. 비닐로 위에 피복을 해서 일반 우수 처리하는 식으로 처리했을 경우 침출수가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매립된 곳은 비닐 피복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한오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99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81억 6,174만 7,000원 중에서 보건행정은 39억 1,784만 7,000원과 생활보호행정비가 42억 4,390만원입니다. 인건비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454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를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는 일반 진료약품과 물리치료실 약품과 소모품은 환언사업입니다. 456쪽 보시면 의료비 및 구료비 중에서 임산부 영유아 건강 진단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가족계획 사업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암 조기진단사업비, 저소득층 암검사, 부인암 검사, 저소득층 골다공증 검사, 저소득층 모성건강 진단, 유아 심장병 검사, 간질환자 진료, 거동불편자 건강증진사업지원, 방문 보건사업용 물리치료기구는 국도비 예산지원사업입니다. 457쪽은 민간위탁금입니다. 등록환자 62명에 대한 나병관리 진료사업비입니다. 시설비는 마당포장 사유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사정하겠습니다. 보건소 옥외 게시판설치와 소장실 현황판 정비, 보건소 2층 난간 샷시는 저희에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기생충 검변 수수료입니다. 400명에 대한 검변을 받아서 건강관리협회에 의뢰하는 수수료입니다. 458쪽 밑에 일반수용비는 보건사업을 하는데 항목별 수용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족보건 모니터요원은 매년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460쪽을 보시면 구간보건의 날 행사가 있는데 구간보건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행사는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홍보지 유인과 건치아동상품, 교육용품에 대한 수용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461쪽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이것은 각 개별로 예산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사업계 것인데 초음파 진단 필름은 임산부 진단을 하는데 필요하고 임산부에게 법적으로 투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 조혈제가 계상이 되어 있고 치아 홈메우기 전색 재료비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을 하려면 혈색소 검사 외 10종을 구입해야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족계획 사후 관리비는 영세민에 한해서 자신도 모르게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인공 임신중절을 할 수 없는 사람 중 5인은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그리고 463쪽에 일반수용비는 예방의약계의 소관인데 콜레라, 일본뇌염, 장티푸스 홍보물과 성병 및 에이즈예방 홍보물입니다. 그리고 결핵실 자외선 등 하계방역시 특근을 시키는데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방사선 기계수리와 검사실 장비수리, 방역소독기 수리 및 검사실 장비 정도 관리비를 법적으로 계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넣었습니다. 465쪽 재료비는 여름철 하계방역때 소요되는 연막소독약품, 분무소독약품과 방역사업용 유류는 본소것과 읍면으로 배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에 영유아 예방 접종비의 예산은 기초예방접종을 제외한 나머지 예방접종은 모두 환원사업입니다. 그리고 470쪽에 있는 것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473쪽 일반수용비는 꼭 필요한 적출물 수수료와 신문 두독료, 분뇨 수거료,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있고 공공요금은 전화요금, 전기요금, 팩스 전용회선용료, 팩스 사용료 등은 사무실에서 필요한 행정장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474쪽 시설장비유지비의 치과유니트 유지비는 치과장비가 너무 오래되어서 수선을 해야되기 때문이고 보건지소 건물 유지비는 현장을 전부 방문한 결과 너무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아서 꼭 필요하며 의료비 및 구료비의 보건지소 약품 및 소모품비는 1년에 한 번 정도 지원을 해주며 용진 찜질방을 만들어 놓고 소모품을 사주지 못해서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475쪽 시설비는 보건지소의 내외벽 도색을 해주어야 되며 마당포장과 옥상 방수가 봉동과 화산은 지소건물이 새고 있어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476쪽 공공요금제세는 찜질방과 목욕탕이 있는 곳에 지원을 매년 조금씩 해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진료소별로 벌어서 사용을 하지만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약간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78쪽은 시설비입니다. 봉동 제내리 진료소 이전 신축을 당초부터 하기로 되어 있어 신축비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찜질방 증축이 성덕에 들어가 있고 목욕탕 신축과 운산, 승치, 제내리의 보건진료소에 지하수 관정을 넣어 주어야 진료소가 음용수를 쓸 수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고막 체온계의 관계는 예방 접종 숫자가 너무나 많은 관계로 유리 체온기로는 쓸 수가 없어서 고막 체온계와 시력 측정기를 넣었습니다. 다음은 480쪽에 있는 사회보장비입니다. 사회보장비는 총체적으로 42억 4,390만원인데 거의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저희가 특별히 하는 것은 일반수용비중에 장애인 민원센터운영 수입증지대비와 장애인 수첩 제작과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및 각종서식 유인을 해야 찾아오는 대상자를 위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481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소년소녀가장 수련회는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 시군마다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및 모자가정 생활교육이 1회 있습니다. 482쪽 의료 및 구료비의 저소득층에 대한 부식제공을 ?99년에도 계속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 불우 계층 즉시 보호비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의 기타는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 항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창 위원입니다. 485쪽 봐주세요. 상단을 보면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3,152명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 국비는 70%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비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도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많은 군비를 이곳에 투자하지 말고 도에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런 곳에서 자꾸 도비를 받지 못하고 군비를 지출하게 되면 예산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니까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1억 6,000만원 정도는 도에서 내놓아야 될 것 같은데 꼭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비가 절약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59쪽에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거동 불능자 혈액검사 수수료가 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자체에서 검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검사장비를 살려면 1억 원이라는 돈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투자해서 운영이 안되게 생겨서 결핵환자하고 거동 불능자는 건강관리협회에서 의회를 합니다.

보니까 약 100명밖에 안 되는데 일전에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위원님 한 분도 검사를 받았는데 100명 정도면 자체에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간기능 검사죠.

이것은 거동불능자 혈액검사 수수료인데, 이 혈액검사가 간기능 검사예요?

예.

자체에서는 간기능 검사가 안됩니까?

저희는 못하는 항목입니다. 간염검사는 할 수 있어도 간기능 검사는 할 수가 없어요.

보건소에서는 못하게 되어있군요.

예.

그러면 여기에 표시를 해주면…

본래 의료장비 생화학분석기가 있어야 되는데 기계가 있으면 저희가 간기능 검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를 구입하려면 1억 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구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정할 때 표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이것이 간기능 검사구나 하고 알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앰브런스 있죠?

예.

완주군에 앰브런스 몇 대 있습니까? 1대 있나요? 1대 있죠.

보건소는 1대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소에 1대 있고.

예, 병원에도 있어요.

개인병원?

예.

아니, 완주군 재산에.

1대 있습니다.

임의보험이 무엇입니까? 임의보험, 종합병원, 책임보험, 임의보험. 448쪽 보면 나와요. 운전자 보험입니까?

앰브런스는 한 기사만이 운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운전을 하는데 그 보험이 임의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고정배치가 아니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다수의 운전자를 위한 보험이다는 얘기죠?

예.

예산요구를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예산요구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완주군 도서관 '99년 본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전체 예산은 2억 7,2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은 2억 4,264만 1,000원이며 사업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1억 3,096만 4,000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1억 1,1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도서 분실방지 감응테이프 외 59종의 4,910만 6,000원이며 다음은 589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이동 도서관운영 외 3족의 1,060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 18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외 3종에 1,452만원, 복리후생비는 2,798만 1,000원, 재료비는 조경수 해충방제 약제 구입비 25만원, 일시사역인부임 509만 6,000원, 일반보상금은 도서주간 및 독서의 달 우수작품 시상품 구입 외 4종에 2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92쪽 하단을 보시죠.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비를 보니까 국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군비가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아요. 봉동 등을 보니까 600만원씩 밖에 안 잡혀 있던데요.

저희가 사실은 도서관 개관하던 해 '96년도에 일반예산으로 4,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2년 간에 걸쳐 보조금과 똑같이 지방비 50%, 보조금 50%가 계상이 되었다가 올해 3년 차이기 때문에 도서의 질을 높이고 1인당 독서권수를 규정에 채울 수 있도록 1,000만원 이상을 더 유구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 그래요.

예.

잘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98년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