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의원 발언

산업건설 위원회 간사 남대일 위원입니다. 지난 '98년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인 산업경제과외 6개과 및 사업소에 대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예산승인 요구액은 총 560억 8,835만원인데 이중 일반회계가 525억 1,710만원으로서 94% 이고 특별회계가 35억 7,125만원으로서 6%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8년도 대비 7.3%가 감면 525억 1,71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이 9.5%인 50억 250만원이며 사업예산이 90.5%인 475억 1,460만원입니다. 실과소별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대비 22.1%가 증된 35억 7,125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이 42.9%인 15억 3,152만원, 사업예산이 57.1%인 20억 3,973만원입니다. 지방 양여금은 '98년 대비 0.1% 증된 74억 1,5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98년 대비 10.6%가 감면 105억 3,766만원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세출예산승인 요구액은 560억 8,835만 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25억 1,710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가 35억 7,125만 2,000원입니다. 삭감액은 일반회계 8억 9,141만 5,000원입니다. 삭감액을 제한 '99년도 세출예산 예비심사 의결액은 551억 9,694만 4,0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516억 2,569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5억 7,125만 2,000원입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중점 의결사항은 IMF이후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가 예상되고 실업대책과 고용창출 등 관련 경비의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므로 관행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은 영점기준에서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IMF 경제여건에 맞도록 중복되거나 소모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경비를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부기별 삭감내용은 뒷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의결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삭감조서 예산과목 건설교통과 소관 건설행정에 세목을 보면 이서 농공단지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1,978만 6,000원하고 부대비 및 시설비가 22만 4,000원. 이것은 이석환 위원님이 현지에 다녀오셨답니다. 필요성을 이야기하시면서 삭감조서에서 뺏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전에 하셨거든요? 우리가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대로 수용을 하되 예산결산특위에 넘길 적에 이것은 정리가 된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수정시켜 가지고 넘기는 걸로 해요. 의결을 아직 한 것은 아니니까 수정해서 의결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야하는데 김위원이 미리 말씀을 드렸네요. 농공단지 250m가 돼요. 그런데 그 구간은 완주군에서 공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도로를 신한방에서 사 가지고 완주군이 농공단지 입구를 기부체납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공사를 할 때 포장공사를 잘못해서 많이 훼손해서 길이 아주 나빠요. 어제 그래서 나중에 말썽을 일으키지 않을까 해서 현지를 갔다왔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