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흥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99년도 지방채발행의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98년 11월 25일 운영위원회 안성근 위원장 외 4인으로부터 완주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98년 11월 26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완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애향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완주군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페지조례안, 완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제정안,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고, '98년 11월 30일 김영석 의원 와 12인으로부터 전주권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사업비국가부담에관한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98년 12월 4일 완주군수로부터 '99년도기금운용계획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98년 12월 8일 완주군수로부터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변하여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98년 12월 10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12월 11일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완주군수, 부군수,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산업경제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개발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김영석 의원입니다. 전주권광역상수도건설사업비국가부담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전주권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사업비를 물을 공급받는 수도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수도법 개정 시행에 따라 사업비 부담으로 인하여 부채 누증을 초래하므로 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등을 규정한 수도법 개정을 강력 촉구하며,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는 전액 국가 부담으로 시행하였으므로 완주군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담한 부담금을 국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전액 인수하여 상환하도록 건의코자 함이며, 제안이유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사업 시행을 위하여 물을 공급받는 완주군 외 5개 시군에 98,694백만 원을 부담토록 하고 사업비 가운데 완주군은 11.8%인 11,646백만 원을 부담하게 되어 부채 누증으로 인한 재정난을 압박하여 파산위기가 우려되며,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사업비를 전액 국가에서 부담시행 하였으므로 광역 상수도 정수장 설치비용 등을 규정한 수도법은 1993년 12월 27일 이전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환원조치 하고, 이미 부담한 사업비는 국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전액 인수하여 연차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 건설교통부 장관, 환경부 장관, 전라북도지사, 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새정치국민회의총재, 한나라당 총재, 자유민주연합총재에 각각 건의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권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사업비국가부담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권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사업은 풍부한 수원확보와 맑은 물 공급으로, 수인성 전염병 예방 및 식수난 해소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완주군은 전주권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에 따른 엄청난 규모의 사업비 부담에 따른 부채 누증으로 재정을 압박하여 파산 위기를 맞게 될 우려가 있음은 물론, 재정의 상대적인 낙후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전주권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사업을 위하여 완주군을 포함, 전주, 군산, 익산, 김제시와 충남 서천군 등 6개 시군이 부담해야 할 총 사업비는 98,694백만 원으로서 완주군은 그 중 11,8%인 11,646백만 원을 부담하도록 하여 이미 '98년까지 10,067백만 원을 부담하였으며, 1999년도에는 1,579백만 원을 부담하여야 함은 물론, 광역 상수도 정수장 건설비 부담 외에 원수를 저장하는 용담댐 건설에 따른 이주민 보상비 부담금 31,504백만 원 중 6.2%인 1,9553백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전주권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사업비부담으로 인한 완주군의 부채는 이자를 제외하고 13,599백만 원이 됩니다. 이처럼 완주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관련 사업으로 인한 부채증가가 원인은 '80년대 중반 이후 재정 상태가 좋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대상으로 시행한 광역 상수도 건설 사업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여 시행하였으나 재정 기반이 부실한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1993년 12월부터는 수도설치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하여 규정한 수도법 개정시행(1993. 12. 27)으로 국가 또는 한국수자원 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한 부분인 광역상수도 중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을 물을 공급받는 수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재정 형편이 열악한 완주군 등 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난 재정 부담을 초래하였으므로,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사업비부담 등에 관한 수도법은 1993년 12월 27일 개정 이전으로 조속히 환원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수자원 공사가 시행하는 광역상수도 송수관 부설은 각 지방자치단체 경계 지역까지만 시설하고 있어, 완주군을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읍면동 지역에 전주권광역상수도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수수시설을 해야만 물을 공급받을 수 있어서 2중 3중의 사업비 부담으로 인한 부채 증가 때문에 별도의 수수 시설 사업의 시행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완주군 의원 일동은 전주권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사업비부담에 따른 부채 누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파산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사업비부담등에 관한 수도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수도법 제52조의 2(수도설치비용의부담 등) 제1항 다만 '국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중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은 물을 공급받는 수도 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1993년 12월 27일 개정 이전 내용과 동일하게 삭제하여, 광역상수도 중 정수 시설의 비용은 물을 공급받는 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 않고 국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전액 부담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사업에 따른 재정난 위기 타개와, 수도법 개정 전에 시행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사업비를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였으므로, 형평의 원칙에 의거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사업비 전액을 국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인수하여 연차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수도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12월 10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용진출신 소학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제일먼저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임명환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께 위로의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립니다. 저는 30년 동안 일선에서 행정에 몸담아 오다가 4년 전에 퇴임하고, 완주군의회 의원으로 등원한지는 불과 6개월 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경륜과 그리고 민선자치 이후 급변하는 행정과 완주군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각 실과 소장님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업무보고를 받은 과정과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잘못된 관행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바 있어 오늘 첫 번째 질문을 기획조정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민선 단체장 취임 이후 3년 동안에 걸쳐 360억5,6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우리군의 채무총액은 원리금 포함 617억2,700만원으로써 군민 1인당 717,755원의 빚을 안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완주군민이 모두 알게 된다면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특히 매년 150억 원 내지 200억 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99년도에도 109억1천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까지 수립함으로써 채무 총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상하수도 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오폐수 처리 사업 등에 국도비 지원 조건에 부족 예산을 군비로 충당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는 하나 근본적인 상환 대책과 채무근절 대책도 없이 이와 같은 채무가 급증한다고 하면 군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임명환 완주군수님과 우리 동료의원 재임기간 4년 이내에 우리의 완주군도 부도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우리 완주군의 장래를 위하여 모두 엄숙하게 되돌아보면서 군정의 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의회나 집행부 모두는 지혜와 중지를 모아야 할 중대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 경제나 지방경제가 모두 어려운 시대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본 군의 막대한 채무를 어떠한 대책과 방안으로 점진적으로 줄여 갈 것인지 그리고 몇 년 후에 채무액 전액을 완전히 상환하여 부도사태를 막을 것인지 명확하고 소신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상식으로 몇 가지 권장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원금과 이자 전액을 양여금 등 국비로 부담토록 관련법 개정을 국회와 정부측에 강력히 요구함과 동시에 방금 김영석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전주권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사업비국가부담에관한건의안 내용에서도 밝혔듯이 광역상하수도 사업비도 원금 이자를 전액 국비로 부담토록 하는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정부와 정치권에게 전국 또는 전라북도 단체장 연명으로 강력히 건의토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막대한 국비보조 신규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을 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98년 11월 25일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당시 내년에도 21세기 희망찬 새 완주 건설을 군정의 목표로 정하고 군정 역점 시책 6개 분야를 실천하시는데 역점을 두시겠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 완주군민의 60%이상의 농민에게는 100만 도시민의 구매력을 이용한 도시근교 농업을 육성하시겠다고 밝히신 방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근교 농업 육성에 대한 지원 예산의 규모는 어떠합니까? '99년도 예산총액 1,060억 원 중 2.9%에 해당하는 31억3,000만원만 예산에 반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수립된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주 시민과 대도시 주민에게 먹거리로 제공되는 시설 채소나 특용 작물 분야에는 불과 3억9,000만원만 예산에 계상 되고 나머지는 경지정리 사업과 소류지 보수 사업 등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어 군의 역점 시책인 도시근교 농업 육성과는 동떨어진 부분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완주의 농민 특히 도시근교 농업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몸부림치는 예산의 배려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은 농민에게 가슴 터지는 걱정과 실망만 남겨주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99년도 도시근교 농업 육성의 개념은 무엇이고, 앞으로 도시근교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계획을 다시 수립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선진 외국에서는 농민을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의 회다찌 제작소 마쓰시다 전기에서는 흙을 사용하지 않고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컴퓨터를 활용하고 고품질 고소득의 수경재배를 확대 재배하고 있으며, 미국의 제네랄 밀 조사에서는 양상치 시금치를 본격적인 상업화 공장까지 세워 조업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식물의 수정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양액으로 생체를 재현하는 무성생식 즉 클로운(Clone) 재배법을 이용 카네이션, 백합 등을 년간 100만 포기를 생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삼의 대량 재배 시스템도 개발한다고 합니다. 우리 완주군도 21세기를 대비하고 WTO와 IMF에 맞는 선진 농업 정책을 발굴하여 실현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선진국과 같은 방법으로 선진 농업 육성을 위한 획기적이고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이 아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을 개발 권역별로 보면 고산면을 비롯한 6개면은 오지 개발지역 삼례봉동읍은 완주군 도시계획 개발지역 기타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5개면은 정주권 개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의 내용을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산면을 비롯한 6개면은 관광지 개발과 오지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96년도부터 활기찬 지역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삼례와 봉동읍은 공업단지와 완주군 도시계획 개발이 접목 연계되어 대규모 지역 개발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를 인접하고 있는 용진면을 비롯한 5개면은 '91년도부터 정주권 개발 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소양면, 상관면, 구이면은 이미 사업을 착수 진행하고 있고, '99년도에는 이서면을 개발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개발한 정주권 개발 사업은 개발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면단위의 전반적인 개발의 효과가 너무 미약함으로써 전주 인접 5개면 지역의 개발과 발전은 타 읍면과 비교하여 균형을 완전히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용진면은 전주시와 가장 가까운 지역에 인접하면서도 2000년도에 정주권 개발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그동안 권역별 지원 혜택도 받지 못하고 4각 지대에서 너무나도 낙후되고 있음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득이 용진면은 전주시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전주시에 발목이 잡혀 있어 전주시에서도 소외시키고 있음은 물론 완주군으로부터 장기간 소외 받음으로써 전주시와 통합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일부 다수의 주민이 전주시에 편입하기 위한 집단행동이 전개되고 있음은 완주 군수님께서 잘 아시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완주 군수님! 본 의원은 군수님께서 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는 포괄 사업비를 본면에 집중적으로 할애하시어 그 동안 소외 받고 낙후된 지역 그리고 실의에 빠진 용진면민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사랑의 배려를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하여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완주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천면 출신 남대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흥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명환 완주 군수님, 이종용 부군수님과 간부 공무원 모두에게 경의를 표하며, 완주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4지방선거 후 임기가 시작 된지 5개월만에 본 의원에게 주어진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완주군의 금고 운영 상황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완주군의 세입금은 군 세입금 취급 계약 및 회원 농협의 군 금고 대행 업무 취급 계약 조건에 의거 수납금은 수납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군 금고인 농협 전주완주시군 지부 즉, 완주군청 출장소에 송금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 시중 은행은 완주군 세입금 수납 대행 계약 조건에 의거 수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송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주군 재정의 원활한 운용과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하여 완주군 금고 업무 취급 계약 및 회원 농협의 군 금고 대행업무 취급 계약 조건에 의거 완주군의 세입금을 수납일로부터 5일 이내로 '99년도부터는 2∼3일 이내로 송금기간을 단축 시행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기간을 단축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요 또한 기타 시중 은행은 수납금 송금 기한을 10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먼저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의한 세외 수입 확충방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28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할 경우에는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설공사 발주 물품구매 용역발주 등을 시행키 위하여는 공고 예정가격의 작정, 등록, 현장설명, 입찰 등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이는 입찰참가 신청자를 위한 특정한 사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을 위한 자치단체의 사무라고 할 수 있는 입찰참가 신청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함으로서 세외 수입 재원을 확충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97년도와 '98년도에 우리 완주군의 입찰에 참여하는 응찰자의 수는 얼마나 되며, 전국 시군구 중에서 입찰 참가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시군구와 수수료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 민원인을 위한 완주군 청사환경개선방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계속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의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완주군을 방문하는 장애 민원인을 위한 완주청사 환경개선 대책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장애 민원인이 2층 군수실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과 장애인이 본 청 1층과 2층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동차 불법 정비 업소 단속 및 근절 대책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자동차 경정비 업소(카센타)에서 자동차관리사업법을 위반한 엔진분해 탈부착 도장작업 등 불법정비로 인하여 법질서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차만별의 수리비를 요구함으로서 상거래 질서를 문란 시키고 있음은 물론 자동차 수리와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정비 후 예측할 수 없는 자동차 안전관리상의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 업소에서 배출하는 갖가지 폐부품과 오일 등에 의한 환경오염 유발 등 갖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게 현실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바,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와 '98년도에 걸쳐 자동차 경정비업소 중에서 자동차관리 사업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업소의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그리고 자동차 경정비 업소 환경오염 현황 및 시행중인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관출신 함정구 의원입니다. 여성복지와 권익신장 강화를 위한 통합기구 설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인구 중 여성 인구가 49%로써 여성의 복지증진과 여성의 권익신장 강화를 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여성복지정책을 통합 수립 시행함으로써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군의 경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성을 위하여 가정관리, 부녀자 조직육성, 생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식생활 개선사업과 농외소득증대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모자의 생활보호와 보건업무, 그리고 군 사회복지과의 여성복지계에서는 여성복지업무 전반적인 종합계획 수립과 10개의 여성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등 3개 부서에서 별도로 여성 관련 업무를 추신함으로써 경영행정 관리 측면에서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완주군 2차 행정 구조조정 시 통합 개선 관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1차 구조조정 시 타부서는 감축관리 되었으나 여성의 정책기구에 있어서 도에는 부지사 직속으로 『여성정책관』이 신설되고, 별도로 『여성복지국』이 있으며, 전주시와 정읍시 등에서는 『여성정책과』도는 『여성복지과』가 신설되었는데 우리 군에서도 문민정부시대에 부응하여 인구의 49%인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 참여를 촉진시키고, 여성정책의 종합 기획 조정과 부녀복지 시책을 추진할 『여성정책과』의 신설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데 여성정책 기구를 신설한 용의는 없는지에 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의 중단기 발전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2기 출범 시 발전 잠재력과 주변 여건을 최대 활용하여 『조화와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실현하겠다고 군수님께서는 공약한 바 있으며, 또한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균형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군민의 대표기관에 보고한 바 있어 기대해 마지않습니다만 ?99년도 예산안과 그동안 추진된 것을 보면 모든 문화복지시설이 삼례, 봉동에 집중 투자되고 있고, 고산 5개 면을 중심으로는 대둔산 개발, 자영휴양림 개발, 도로망의 확포장과 하천의 개수 등 대단위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으로 확정되었는데 비해 상관, 소양면은 지역 특성의 온천수가 용출 되는데도 휴식공간이나 위락시설이 하나도 없고,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사업도 계획되지 아니함으로써 항상 외면당하고 소외되어 살고 있는데 이것이 조화와 균형있는 지역개발이라고 볼 수 있는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국도비 보조 현안사업이나 ?99년도 완주군의 대규모 사업 계획에는 상관, 소양, 이서면에 대하여는 현안사업이 계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중단기 발전 수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의 대규모 숙원 사업을 반영 결정하고 중기 지방 재정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대책 및 복안 사항은 갖고 있는지 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관∼소양간 도로 중 위험도로 우선 개설을 위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관하여 건설교통과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군 4개 면의 주민 숙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고 749호선이 상관면 신리에서 소양면 약암까지 6.7km 중 상관 민목에서 소양 약암까지 1.9km는 기 확장이 되어 우선 시급한대로 차량이 교행 되고 있으나 상관면 신리에서 의암리간 4.8km는 상관 저수지 주변을 중심을 아주 협소하여 위험한 도로로써 죽립과 화심온천 개장 이후 교통량이 엄청나게 증가되어 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출되고 있는데도 본 구간부터 우선 착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전라북도에 대한 완주군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과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지역 2개리 5개 마을 데 241가구 26km3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농지전용은 물론 각종 건축행위와 축산업 등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현 실정이며, 또한 지가의 하락과 건물의 신증축 행위, 각종 소득 증대 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와 권익의 침해를 당하면서 억울하게 살고 있어 본 지역 출신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상수도 보호구역내 주민 지원 사업을 법제화 해 놓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호구역 내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주도록 되어 있어 마땅히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위험도로를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림온천 개발에 관하여 도시개발과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전라북도의 유일한 유황온천으로 도민의 꿈과 희망터이자 쉼터로서의 기대를 안고 ?90년 12월 6일 자로 지정된 상관 죽림온천을 모르는 도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발의 진정 없이 사유재산에 수용적 침해를 가함으로써 사용의 제한을 가하는 것은 개발의 당위성에 비해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의 자세가 결여된 무소신과 무사 안일한 행정 수행의 개탄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죽림온천은 어떠한 형태로든 개발하여 완주의 명소를 만들자는데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을 없으므로 온천지구를 축소하거나 온천지구를 취소하고 시장기능에 자율로 맡기는 개별 자유 입지로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완화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온천지구의 지정 및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과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만으로는 온천지구내의 사유재산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개발의 제한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온천객의 편익시설과 위락시설, 그리고 건축물 사용에 대한용도 변경 등을 임의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개발 제한을 위한 수용 유사적 침해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보상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흥순 의원님! 그리고 우리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임명환 군수님, 이종웅 부군수님 본 의원의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로, 장기간 방치된 미개설 소방도로의 정비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삼례, 봉동, 고산면 도시계획 구역 내 6∼8m 규모의 소방도로 계획 321개소 중 6개소만이 개설되고 잔여 미개설 소방도로 계획의 상당면적이 장기간 미집행 방치되고 있어 당해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끊임없는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 이중 83개소는 20년 이상 미집행 방치된 도로 계획으로써 소의 제기가 우려되는바, 장기간 집행되지 아니 함으로써 발생하는 토지 소유주들의 잠재우기 위해서는 도시 계획의 재정비를 서둘러 소방도로의 존치 및 해제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전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주민 불만 해소를 위한 미집행 소방도로의 정비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삼례 소도읍 가꾸기 추진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례읍은 1956년 7월 8일 삼례면에서 읍으로 승격되어 40여 년에 이른 현재에도 옛 구태를 벗지 못한 낙후된 도시로써 생기와 활기 없는 어두운 이 도시에 우석 대학이 유치되고, 아파트 단지가 많이 조성됨으로써 1일 1만 여명의 유동인구가 전주와 익산을 중심으로 한 삼례 지역에 유입되고 있는데도 도로망이 좁아 교통은 체증되고, 하수도는 파손되어 악취가 나고, 도로변의 주택은 불량건물로써 미관을 저해시키고 있으며, 도시에는 공간 녹지대 하나 없는 그야말로 삭막한 삼례읍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 추진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데도 군수님께서는 방치만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삼례읍 소재지의 교통체증 난 해소를 위하여 삼례읍 입구에서 IC간 도시계획도로를 개통하였으나 별 활용도가 없고, 삼례역에서 농협 앞 4거리까지는 약 2.3km는 교통의 사각지대로써 교통 소통 대책 사업 추진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데 군수님의 추진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산∼함양간 고속도로의 삼봉 도시계획구역 횡단에 따른 대응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2천 년대를 전주권을 중심으로 한 익산, 군산시의 배후권 도시로써 기능 분담과 첨단기술 과학 학술 도시로써의 1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삼례, 봉동을 통합한 일명 삼봉 도시의 개발을 2016년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함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2천4년을 완공 목표로 또한 현재 착공되어 ('99년까지 투자비 335억 원) 공교롭게도 삼례와 봉동 사이를 횡단함으로써 동질성을 가진 양대 읍이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분할됨으로 인하여 생활권의 변동이 우려되고, 양대 도시의 개발과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하여 군수님의 대응책과 전략은 무엇인지, 또한 전주∼함양간 고속도로를 우리 군민이 많이 활용하게 됨으로써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과 물류 비용의 절감 등으로 주민 소득증대와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군에서는 도로 이용률의 극대화를 위하여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반영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관급 공사 건설 기술용역에 있어 전문진 공무원을 채용 시행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 의원이 건설기술관련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1장 총칙 2조3호를 보게되면 건설기술용역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기술에 관한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돼 있고, 4호를 보면 설계 등 용역이라 함은 제3호의 건설기술용역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 있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을 건설기술 공무원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97년부터 '98년도에 투자된 용역 사업비가 120건에 무려 31억5,000여 만원으로써 이는 정규직원 150여명을 항시 채용 근무케 할 수 있는 엄청난 예산의 낭비라고 판단되는 바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35조의2 규정에 보면 해당 전문분야의 1∼2급 자격기사나 전문기술자의 고급 기술자가 설계용역이 가능하고 완주군 지방 전문직 공무원 규정에 의거 전문분야의 채용이 가능함으로 건설기술용역 및 감리단을 조직 운영함으로써 완주군 전체 건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있어 경영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와 도민일보 ?98년 11월 11일 보도에 의하며 『공무원 감리자에 월례비 관례화』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는 설계승인, 설계변경 준공검사 등에서 각종 금품이 총 공사비의 20%가 윗 돌기 때문에『악어와 악어새』 같은 견제의 조직에서는 부실공사가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게 중론인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견실 시공 정착과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상출신 박용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흥순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완주 군수님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고산자영휴양림의 경영관리 개선을 위하여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보건 휴양과 정서함양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과 지방재정의 확충을 목적으로 고산자영휴양림을 6,610백만 원을 투자하여 개장하였으나, 금년도 당초 세입 274,666천 원 목표대비 현재 55%에 불과한 150,000천 원이 세외 수입으로 징수되었는데 이는 도의 감사 시 지적한 바와 같이 자연 휴양림 내 하천이 10일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이 고갈되고 시설물 주변에 숲이 적어 쾌적한 휴식 공간이 아닌 지역을 사업장으로 선정 개장함으로써 인건비를 포함한 엄청난 재정 적자 운영이 예측되는데도 구태여 보완 사업으로 '99년도 450,000천 원 을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인 대아저수지와 전국에서 8대 오지 청정지역으로 유명한 동상면의 『도 수목원』을 보완 개장하면 엄청난 수익이 예상되는데 도와 협의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엄청난 수익이 예상되고 고산자연휴양림은 금후에도 관리사무소 직원의 배치와 사무실 운영비 등 경상비가 투자되어야 하고, 사계절 썰매장 관리 보완과 위락시설 등 추가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전망이므로 지방재정의 수지 균형 원칙을 무시하고 방만한 확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경영관리에 있어 비용의 개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만한 투자를 개탄하면서 본 사업은 관광 위락사업으로써 민간인 경쟁 우위에 있으므로 시장 메카니즘에 맡기면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바,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두 번째, '98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회의 시 7일 이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98년 11월 26일부터 7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행정추진 상황을 군의회 의원들이 알면 안 되는 것처럼 시종일관 모르겠음, 검토하여 보겠음, 시정하여 보겠음, 또는 우리 소관이 아님 등으로 답변하는 소신 없고, 무책임한 답변을 일삼는 일부 간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의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감시 그리고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군민의 복지는 증진되고 지역은 발전되는 것 아닙니까? 기회조정실장님 앞으로 간부 공무원들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군정 전 분야에 걸쳐 철저히 파악추진하여 ?98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계기로 하여 21세기 선진 복지완주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직무 연찬과 교육 등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세 번째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하여 산업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은 지리적, 경제적, 교육적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영세 농가에 대하여 자여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 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읍면 지역 내에서 거주하고 경지면적이 1.0ha미만 농가의 실업계 고등학생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읍면 지역의 1.0ha미만의, 영세농가 중 인문계 고등학생을 둔 농가에게는 참으로 불평등한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산업경제과장님 '98년부터 부모가 완주군 관내에 거주하고, 경지 소유 면적이 1.0ha 미만 농가의 자녀 중에서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부득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갈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을 조사해 보았는지요, 그리고 조사한 일이 있으면 몇 명이나 되는지요.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가 적성에 맞지 않아 중도 포기한 학생은 몇 명이나 되는지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부모가 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경지 소유 규모가 1.0ha 미만 농가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에게도 학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본 시책의 근거인 농어촌 발전 종합 대책 실천 계획이 개정되도록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군내버스의 공영제 운영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간 오지 지역 주민들의 발이 되어야 할 시내버스 운행에 있어 고산 6개 면의 주민들은 군 행정을 몹시도 불만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수차 버스 운행에 대한 개선 대책을 건의한바 있었으나, 시정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동안 완주군에서 적자노선 운행의 보전대책으로 버스 업체에서 손실 보상금을 많이 지원하여 주었는데 그 금액의 총액은 얼마나 되며, '99년도에도 지원할 계획으로 총 298,920천 원의 예산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이는 업체와 군민간의 교통문제로 인한 갈등에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므로 차체에 고산 6개면 주민들의 교통 편익과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마을버스 운행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버스의 공영제 운영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조정석 의원입니다. 먼저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인하 대책에 관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영세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활복지기금을 설치 회전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액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면 이자가 연 4% 이고, 상환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 의 고금리 이자를 납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농촌 소득사업 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비교하여 보면 융자금의 대부 이율인 3% 수준이며, 또한 연체이자도 5%선으로서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대폭적으로 인하되어야 많은 생황보호 대상자들의 자립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동 자금을 융자받기 위하여는 연간 5,000원 이상의 재산세, 종토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의 재정보증을 세워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 실제로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민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는바 동 융자조건을 완화 내지는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환경농업 지구 조성 계획은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산업경제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2천년대부터 우리 농촌이 잘 살기 위해서는 토양 오염으로부터 벗어나 청정 무공해의 농산물 생산만이 경쟁력을 이기고 농가의 소득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도내에서도 무주, 진안, 등에서 환경농업지구를 지정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운주, 동상, 경천면은 지역 특성상 유기농업 단지화를 꾀할 환경농업지구의 적정 후보지역이라고 판단되는데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산자 수려하고 오염이 되지 않고, 청정의 이 지역을 환경농업지구로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농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비의 사용을 억제하고 유기질 비료가 공급되어야 하는데 기호가 없는 규산질 등의 비료 공급은 이제 그만 중지하고 유기질 비료가 공급되어야 하는데 기호가 없는 규산질 등의 비료 공급은 이제 그만 중지하고 유기질 비료를 일부 보조하여 공급할 대책은 없는지 과자의 명쾌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농촌 주민들의 하우스 등에서 연중 계속되는 농사일로 인하여 어깨와 허리 등에 심한 통증을 느끼는 퇴행성 질환과 만성질환에 노출되는 등 농부병 증후군에 따른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농부병의 예방과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보건사업은 무엇이며, 농업기에 농촌 진료반을 편성하여 농부병 증후군 예방과 진료를 위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보건소에 농촌의 농부병 관리 센터를 설치하여 연중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진철 의원입니다. '99년도 완주군 총 예산액 중 농축산업의 예산지원의 효율적이며, 근대화 하다고 보는가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질문 드립니다. 우리 완주군은 농축산업 인구가 전체 인구 중 70%를 넘어 군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비중의 중점을 두어 그간 정예인력과 명품화 육성 판로 개척을 통한 농산물 제값 받기와 기술개발 보급 등을 중점 추진해 옴으로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농민들은 IMF, 금융체제로 들어서면서 농축산물 소비가 극도로 위축되고 기나긴 장마로 인해 쌀 수매 등급도 좋지 않아 올 들어 농촌경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또한 상당수 농축산 농가들의 피해와 부채는 눈덩이처럼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축산농가들은 축산업의 경영 숫자가 극도로 악화되자 폐업을 하는가하면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은 각 지역 특산품의 이벤트 행사로 농특산물 판로개척을 도모하고자 농업인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군의 예산은 총 1,060억1천5백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998억1천4백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62억1백만 원입니다. 이 중 우리군의 3분의2의 비중을 거의 차지하는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주민에게 투자하는 예산은 겨우 25억 정도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우리 농민 및 축산농가들은 큰 시련을 겪고 있으며, 많은 부채를 안고 있어 완주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완주군정의 목표도 군민여론과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주민 편익위주의 새로운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당국의 소, 수매도 별다른 효험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IMF, WTO 체재와 UR로 농산물 소비가 위축되므로 상당히 많은 농가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11월 25일 정기회의 시 기획조정실장님의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의 중점을 함께 하는 주민자치, 서로 돕는 복지사회, 내실 있는 소득증대 등 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린 농민에게 필요한 것은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의 지원입니다. 물론 복지사업이라든가 개발사업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완주군의 총 예산액 중 우리 농민과 축산농가에 부여되는 예산의 비중을 좀 둬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 농축산업 농가에 대한 소신 있는 예산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기계 폐기물 및 폐오일 방류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책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에게 질문 드립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자연보호 헌장 첫머리에 있는 문구입니다. 자연을 떠나 인간이 삶은 상상 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 또한 병들기 마련입니다. 자연보호는 바로 우리들의 삶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천만 명 이상의 환경난민이 발생하여 환경오염에서 비롯되는 각종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얼마나 될지 아직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산업발달이란 미명아래 각종 건설과 전철,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임도 등으로 환경 친화적 사업에서 벗어나 수려한 산림 사이를 뚫고 송전탑 건설이라든가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오폐수 등 농촌지역에서 버려지는 농약 빈병, 폐비닐, 영농기계에서 나오는 폐기물 및 폐오일까지 우리 농촌의 땅은 토양오염으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제 멀리 보는 산야는 푸르름이 더해가며 녹색 융단을 깔아 놓은 것 같지만 가까이 가서 그 속을 보면 각종 오염으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자, 마을의 고향인 자연, 인간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 땅, 그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농촌은 이제 농업 기계화 정책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 군에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무려 '97년 말로 22,769대로 이중 트랙터 700여대, 콤바인 485대, 이앙기 1,475대, 경운기 5,723대, 기타 14,386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완주군도 완벽한 환경보전으로 맑고 푸는 청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압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우리 농촌의 땅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하천이나 농수로에서 온갖 농기계 부속품인 폐기물과 폐오일 찌꺼기로 오염의 주범 요인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망가진 농토는 다시 회생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의 소요가 걸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늘 푸는 환경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여 마을단위와 지역별로 녹색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과장님께서는 말로만 하는 행정보다는 실제 우리 농토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우리 완주군이 소유하교 있는 주요 농업기계 보유 상황을 보면 알 듯이 무려 30,000여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폐기물 및 폐오일의 처리는 한번쯤 생각을 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가 또한 폐비닐 농약공병 등이 농촌지역에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거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심각한 것은 농업 기계화 촉진으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영농기계의 폐기물 처리 및 폐오일 처리라 생각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농촌의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오염 방지 대책으로 어떠한 방안으로 갖고 계시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바라며, 영농기계 폐기물 및 폐오일 방류로 인한 수거기간을 운영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군에서 농기계 폐기물 수거 전담반 운용 및 일반업체 폐기물 처리반의 알선 등 주선으로 주민에게 홍보하여 농토 오염방지 특별관리 대책 방안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석 의원입이다. 제3대 완주군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있으며, 그동안 3대 의원에 당선된 기쁨도 한 순간으로 지났으며, 각각 군민의 대변자로서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특히 이번 정기회의시에는 어느 때보다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가졌던 의원님들의 모습에서 흐뭇한 마음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내적으로는 IMF라는 국제금융체제하에서의 우리 완주군도 행정구조 개편이 있었고 직원들에 대한 인원 감축도 100여명이 있었으나 이것은 시작이요, 2000년도까지는 200여명이 더 감축되어야 한다니 참으로 뼈를 깎는 고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감축 당하는 직원이나 남아있는 직원 모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같이 겪는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정치를 잘 해야 할 사람들이 권력에만 눈이 어두워 책임 있는 정치, 책임 있는 행정을 다하지 못하여 결국 IMF라는 금융체제의 장치를 만들어 내고 말았고, 잘못이 국민들 모두의 몫으로 남았다는 것은 자타가 공히 다 아는 사실로서 분통을 터트리지 않을 수 없는 심정입니다. 본 의원 역시 이렇게 된 데에는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통감하면서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마냥 있을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거울삼아 전화위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면서 이제 과거에 가졌던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제2건국을 부르짖고 있으며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있는 이때 우리군도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군청산하 전 직원에게 인센티브제를 적용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관행으로 힘있고 가진 자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고 열심히 잘하는 자가 살아갈 수 있다는 생존개념이 달라질 때 이 사회는 밝고 명랑하며 활기 넘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주장하고 이 사회가 원하는 인센티브제를 우리 군청 산하 전 직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안일무사주의나, 복지부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과소장은 각 팀이나 팀장 그리고 직원에 대하여 점검하고 기록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는 어떤 경우에라도 객관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원들 사이에 선의의 경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고 열심히 잘 하는 사람은 봉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이나 인센티브제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실시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저하된 사기와 능력 있는 자가 진급도 빨리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생산성 있는 행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구조조정에서 만들어진 담당제나 팀 제 간에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예산의 효율성도 크게 향상되리라고 생각하며, 또한 복지부동에 대하여는 경각심과 자성의 길을 만들어 직원간에는 친화와 군민에게는 친절 행정 등 복지 완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하루라도 빨리 앞당길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억 원의 성과급여금을 99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성과급여 목록이나 과제가 없습니다. 과제나 목록이 있다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결정지어지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인센티브제는 그 어느 것 보다고 투명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확실히 추진방법이 무엇이며, 공개하여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의 말씀대로 아직 구체적인 구성이 없다면 5억 원의 성과급여금의 예산은 무엇 때문에 반영되었으며, ?95년부터 경영행정 기획팀이 발굴한 인센티브제를 지금까지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불법 농지 전용 및 불법 건축물 단속에 대하여 산업경제과장, 도시개발과장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불법으로 농지 전용에 대하여 산업경제과장, 도시개발과장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불법으로 농지 전용을 하는 것은 곧 불법 건축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 내용을 보면 이웃 간에 감정 대립이나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언론 기관에서 보도된 후에 고발 조치 등 이미 부상된 내용을 단속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감사에서 드러난 자료에 의하면 불법 농지 전용이 ?97년도에 6건, ?98년도에 12건 중 미복구가 7건, 고발 1건이며, 불법건축물 단속은 군청 직원이 15반으로 읍면직원이 126명이 동원되어 단속을 한다하나 총 19건의 단속에 무려 고발 건수가 1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간에 협조 체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징수 실적이 저조한 상태에서 불법농지 전용자나 불법 건축주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면 양성화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완공된 건축에는 철거의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금액이 너무 많아 재산의 피해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단속하고 질서 있는 행정이 되려면은 초동 단속뿐이 없습니다. 현재 불법 농지 전용 단속 및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데는 예산으로 각각 단속 여비를 계상하고 있고, 읍면직원들까지 단속하고 있으나 초동 단속이 안되고 있어요. 그것은 공무원들의 만연된 병폐인 안일무사나 복지부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완주군에서 군정지표로 삼는 책임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읍면에는 법정리가 있고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군에서는 단속 여비까지 계상하고 출장하여 단속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단속이다 보니까 단속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동 단속이 될 때만이 군민이나 행정에 손해나 비용이 적을 것이요, 이웃 주민들한테는 경각심을 주게 되고 불법은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준법 정신이 생기고 믿는 행정이 될 때만이 밝은 사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군은 말만을 앞세우고 현재 우리 군에서도 각 읍면지역을 책임자를 선정하여 담당케하고 출장케하여 복명을 받고 책임을 주는 책임제로 단속하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면 불법 건축물 단속이나 불법농지 전용단속은 초동 단속이 안될 일도 없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동 출신 안성근 의원입니다. '98년도 무인년 한해도 이젠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 군정업무 마무리에 고생하시는 부군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노고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완주군 공무원 인사 승진 및 타사군 인사 교류에 관하여 부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민선 제2기가 IMF라는 어려운 여건에서 출범한지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제 앞으로 4년 동안에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서비스를 생산하고 군민이 고객이자 주인이 되는 열린 행정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공무원의 인사, 문제는 완주군 인사 위원회 위원장이신 부군수의 고유 권환으로 알고 있지만 지난 10월 지방조직 개편 추진 지침에 따랄 완주군 행정 조직 개편과 인력 조정으로 우리 완주군도 총 정원수 773명을 673명으로 100명을 감축하는 대대적인 인원이 감축됨에 따라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직원 서로간의 불신임과 공무원의 공직 자세 결여로 공무원들의 위상은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침체된 공무원들의 진급, 인사 이동 문제와 고급 인력 육성을 위하여서는 도청과 기타 시군과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인사 교류를 함으로서 사기가 극도로 떨어진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고 유능한 인재를 받아들이면서, 인사 및 진급에 망연자실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획기적인 인사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정치적으로 각 자치단체장들이 만나서 대화로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되지만 인사위원장인신 부군수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한번쯤은 군수께 건의를 해보셨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우리 완주군의 인사 방향을 어떻게 구상해 보셨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또한 실력 위주의 공무원들은 획기적인 승진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한 예를 들자면 10명 중 1명이라고 기준 틀에 얽매이지 말고 즉 다시 말해서 연공서열이 아닌 진정한 실력 위주로 발탁, 승진시킨다면, 공무원들의 근무자세, 정신자세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좋은 자리에 승진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인식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주민을 위한 공복인의 공무원상으로 별화되리라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정부는 제2의 건국 운동으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시대에 옛날 사고 방식으로만 몇 년이 지났느냐에 따라 기존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승진, 인사이동이 계속된다면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우리 완주군이 낙후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공무원들의 사기와 의욕은 떨어지고 열심히 일하고 싶은 생각, 고급 인력 확보의 꿈은 사라져 버릴 것 같은 중요한 사항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기존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선 정도라도 획기적인 승진, 인사 및 타시군과의 인사교류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면서 부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획기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완주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지급 실적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해 12월에 IMF 국제 금융 체제하에 들어서면서 6.25 동란 이후 최고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현재 실업자만 총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실업 대란을 겪고 있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에 걸맞게 각종 경상적 경비와 관서당 경비를 대폭 축소시켜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저마다 세외 수입을 위하여 각종 경영 행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도 지방세 수입 전망을 '98년과 '99년도에 대비 3억1천만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각종 세금에 대하여 신규 세원 및 탈루 세원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주민 홍보 안내로 자주 재원 확충에 총력을 경주하고, 자진 납세 풍토 조성 계획을 강력히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기구 개편과 인력 조정으로 상당한 큰 시름과 사기가 저하되어 있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세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완주군 조례를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징수 실적 위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및 이에 해당하는 각 읍면에 포상이 되도록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로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성과급 인센티브 제도와 비슷한 형태로 아주 좋은 조례로서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IMF 체제 하에 받기 어려운 세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에게 사기진작과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서 버려진 세원을 포착하면 군의 세수증대에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군은 1974년 완주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했고, 현재까지 포상금 지급을 집행한 사항이 한 번도 없으며, 예산을 세우지도 않아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결손 처분하는 것보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체납 지방세 미수납액이 5억3,249만5,000원에서 ?98년도는 50%가 증가한 7억9,364만9,000원으로 증가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 제도를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100만원을 받든 1,000원을 받든 간에 징수하는 만큼 완주군 세수 증대 효과가 오리라 본 의원은 믿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이 제도를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서 극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천 정비 사업에 관하여 건설 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서울과 경기 북부 지방에 쏟아진 엄청난 강우량의 집중폭우는 사상 유례 없는 재해를 기록했습니다. 인명,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도로, 제방, 철도 붕괴 등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피해액만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 여름 수해는 우리나라 1년 간 강우량의 절반이 넘는 6백 미리의 폭우가 하루밤 사이에 쏟아져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의 측면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전북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내린 집중폭우로 2천5백여 ha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1백2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총 1백18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으며 우리 완주군도 농경지 유실 및 총 136건의 피해로 복구 사업비만 39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해를 입을 때마다 그 주범으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하천의 범람입니다. 현재 우리 완주군은 직할 하천 2개소와 지방하천 1개소, 준용하천 43개소, 소하천 306개소 등 하천을 특수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완주군은 건설교통부가 관할하는 직할 하천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고 있는 지방하천 또는 준용하천의 개수율 및 하천 정비는 평균 60%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군이 관리하는 소하천의 경우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큰비가 아니더라도 비만 내렸다하면 하천의 범람으로 제방이 붕괴되고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물론 농민들에게 크나큰 고충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는 저희 의회에서도 지난 8월 17일 수해 현장을 방문한 결과 거의 하천 정비 사업이 체계적으로 계획성 있게 이루어진 곳 없이 지지 부진함은 물론 하상 정비, 하천수목 및 수초제거 미흡으로 더 크나큰 손실을 입지 않았나 봅니다. 지금 온 세계는 엘리뇨, 라니냐 현상으로 기상의 크나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기상 변화에 신중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하천 정비 사업을 철저히 시행하여 수해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99년도 소하천 정비 사업을 보니까 총 306개소 중 용진면 간중리 오천천과 고산면 서봉리 유원천 등 2개소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올 여름 한해 수해 피해로 얼마나 많은 농경지가 침수 당했습니까? 벌써 그 때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앞으로 재해 대책 예방으로 하천 정비 사업은 소신을 갖고 계획성 있고 과감하게 펼치셔야 된다고 생각하며, 하천의 미정비로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발생되는 수해 대책 예방 방안은 무엇인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