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한 규정을 보면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장에게 추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명단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위원 명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위원님ㆍ나영창위원님ㆍ박순기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 김원중위원님ㆍ소정환위원님ㆍ임태근위원님, 행정기획위원회 민병웅위원님ㆍ윤정자위원님ㆍ이인순위원님입니다. 이상과 같이 각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9명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니, 박순기위원님 분명히 저한테 박순기위원님이 들어가시겠다고 본인이 본인 의사를 정했는데, 반대의견 나왔으면 표결해야 되는지 위원님들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정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찬성과 반대의견이 나오면 표결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었죠.

없었으니까 해야죠.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로 5분간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님, 반대의견, 찬성의견 나왔으니까 자꾸 이의 제기를 하니까 아니요.

지금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제가 두드릴 수도 없으니까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결정을 해야 되니까,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5분을 줬잖아요. 시간을 주는데 안 나가고 있잖아요.

빨리 5분 동안 나갔다 오세요. 마지막으로 갔다 오시고 결정할게요.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지만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을 될 수 있으면 정말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이것이 논의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표결로 결정을 짓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 명단에 이름이 되어 있는 대로 찬성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고 만약에 반대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위원님들이 이 건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동의로 가고 동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이런 방법으로 택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결산특별위원 명단 이대로 동의해 주실 것입니까?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는데, 본 건에 대하여 명단대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고 반대하시는 위원님 물어볼 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요. 표결하기 전에 이것은 누구 양쪽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을 한 가지 얘기할게요. 예결위원을 여기에서 선정할 때 박순기 부의장님이 안하겠다고 했으면 우리가 이 말이 또 나오는데 예결만이라고 분명히 얘기한 이유는 추경만이라고 한 얘기는 이제 본인이 의사를 본예산 때는 얘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본인 빼고 우리 6명의 위원들이 다시 정 사정이 있어서 본예산도 못하겠다고 하면 사실 박순기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순기 부의장님, 똑바로 하세요. 왜냐 하면 박순기 부의장님이 지적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정말 여기서는 정말 6명의 위원들이 논의해서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상황에 위원회가 싸우고 그러니까 내가 분란이 일어날 줄 알고 그것도 내가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위원 개인끼리 니가 해라, 내가 해라 이런 게 아니고 나머지 위원님들이 토론을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 해야 회의가 원칙으로 가지,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고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원활한운영이 안 되고 이런 분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인이 한다고 그랬지 누가 땜빵 때우러 들어가라고 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것은 됐고, 일단 회의는 진행합니다. 더 이상 의견 안 듣겠습니다.

왜? 지금 몇 시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저도 위원님들 굉장히 존중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해결이 안 되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똑같은 표가 나오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권영애위원이 본회의장에 가서 이의제기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다 마음을 털고 이 명단대로 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 명단대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표결을 해서 사실은 마음이 아팠는데 표결을 해봐야 뻔한 표수가 나오니까 그냥 이 명단대로 반대 말고 의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추천된 명단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ㆍ나영창ㆍ박순기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원중ㆍ소정환ㆍ임태근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민병웅ㆍ윤정자ㆍ이인순위원.

배부드린 명단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각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9명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면 표결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세 차례 이상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도저히 이것이 그냥은 통과될 수 없으니까 본 건에 대하여 명단대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 결과 찬성 4명, 반대 3명이므로 찬성이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